국제법기초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박배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기초’라는 과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와 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출하고자하는 법조인상에 달려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진출할 법조직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외교·협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고용변호사의 경우에는 탄탄한 국제법적 지식과 실무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직역으로 진출할 학생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도 높은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단독으로 개업하여 주로 송무에 종사할 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제법에 관한 지식이나 국제법적 실무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자신의 장래를 단독 개업 송무 중심 변호사로 상정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국제법 교육의 강도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의 교과과정 속에서 1학년 2학기에 1학점 2시간의 선택필수과목으로 교육되는 ‘국제법기초’는 수강생이 진출할 구체적인 법조직역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법률지식과 기술, 법조윤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골고루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소양을 갖춘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한 국제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과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기초’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generalist로서의 법률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국제법의 기본지식을 전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국 또는 일본의 로스쿨에서 유사한 교과목으로 강의되는 내용을 참조할 때 대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국제법의 개념, 역사, 법적 성질, 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③ 국제법의 法源, ④ 조약법, ⑤ 국제법의 주체, 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국가책임, ⑦ 국가의 대외적 기관, 특히 외교사절제도,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국제볍기초’의 강의방법으로는 미국 로스쿨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 메소드 및 소크라테스식 문답법과 더불어 전통적인 강의식 방법 모두가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채용하여 ‘국제법기초’를 가르칠 것인지는 변호사시험제도 등의 변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국제법기초’에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How should the subject o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be taught in the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which is supposed to start in 2009?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according to the types of lawyers it IS going to grow. Students who want to be government counsel and work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diplomacy or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need solid knowledge of international law and substantial ability of practicing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m to receive rather fortified international law education.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want to start their practice as an individual lawyer and work for clients of law suits may have few chance of dealing international legal problems. Therefor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for them should be different. Regardless of this difference in the kinds of students, in general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nd supposed to be taught to freshmen in the second semester for 2 hours per week the most fundamental and basic matters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taught under the object of growing legal generalists who possess common legal knowledges.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object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is generally speaking growing generalist lawyers, not specialized lawyers, and also when references to the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American and Japanese law schools is made, the contents to be taught in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may be said to be as follows: concept of international law,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leg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law,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treaty law,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State jurisdiction, State immunity, State responsibility, State organs for foreign relations, law of diplomacy,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the methods to be used in teaching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this author thinks that all of the case mothod, Socratic method and traditional lecture are appropriate. Which of them should be adopted in a real class may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energy and time law school students may spend for th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which in turn is dependent upon the contents of the coming system of new bar examination.

國際法學에 있어서 意思主義와 客觀主義의 對立

金奭賢(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2

의사주의와 객관주의는 국제법학에 있어서 양대 철학적 사조를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 양자 간의 대립은 무엇보다도 국제법의 성립 및 그 구속력의 근거에 관련된 것이다. 국가들의 주권에 집착하여 그 개별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에서는 의사주의를 추종할 것이며, 반면 국제공동체의 일반적 법질서의 확립과 공통법익의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주의를 지지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법 체계 전반에 걸쳐 문제되는 이들 양자의 입장 차이는 특히 일반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두드러진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국제법은 개별 국가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보편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의사주의는 이러한 국제법의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더 이상 그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의사주의는 강행규범의 출현과 더불어 그 부당성이 보다 부각되게 되었다. 제2차대전 이후 국제공동체는 단순한 개별국가간 관계의 축적으로부터 하나의 진정한 법공동체로 변화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의 주권과 이익에 봉사하는 의사주의는 일반국제법질서의 확립과 인류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지향하는 객관주의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의사주의와 객관주의의 대립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소개한다. 이를 위하여 이들 양대 사조를 이끌어 온 학자들의 견해를 대조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양자간의 논의의 쟁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가들의 입장도 아울러 검토한다. 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정의 입장을 검토한다. 국제법정들은 20세기 초부터 의사주의적 접근을 수용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으나, 1960년대 말 부터의 국제판례는 일관되게 객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이 양 입장 중 어느 쪽이 오늘날의 국제법의 현실과 보다 부합하는가 하는가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의사주의가 일반국제관습법의 성립근거 및 그 구속력의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 부적절함을 확인한 후, 국제강행규범의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동의 또는 합의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The voluntarism and the objectivism respectively reflect the positions of the two major philosophical streams in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positions concerns, above all, the source of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basis of the binding force thereof. It would be expected. for those who cling to the sovereignty of States and adhere to their individual interests, to rely upon the voluntarism, while the objectivism would be supported by those who attach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legal order and the protection of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the voluntarist approach has revealed its own impertinence in the face of the appearance of the jus cogens. Since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changed from simple accumulation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States to a veritable legal community. This evolution has made it inevitable that the voluntarism, which is faithful to the sovereignty and the interest of individual States, conceded it's place to the objectivism, which points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interests of mankind. This research begins by introducing.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s between the voluntarists and the objectivists. For this purpose. we make clear the points of dispute between the two trends of thought, by presenting in contrast one with the other, and the doctrines of the scholars who have led these two positions. We also examine the attitudes of States in this regard, reflected in their practice. Next, we examine the attitudes of jurisprudence with regard to this question. It was ascertained that international courts had a tendency to accept the voluntarist approach from the beginning to the middle of 20th century, while international jurisprudence has upheld objectivism since the end of the 1960's. Finally, we examine which of the two positions better fits in with the realiti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fter certifying that the voluntarism has lost its appropriateness in finding out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the general customary law and the foundation of the binding force thereof, we emphasize that the consent or agreement of the States is completely rejected in the field of the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형태로서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검토

박진완(PARK Zin Wa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이러한 인권보장체계의 재판기관을 통한 실행의 문제에 대한 검토의 시발점은 우선적으로 국제인권법질서의 보장의 문제의 측면에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의 국내적 보장을 넘어서는 국제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혹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같은 인권보장체계의 확립과 유럽인권법원 혹은 유럽연합법원과 같은 법원을 통한 권리보장의 관철의 문제는 오늘날 개인의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로서 인권을 보장하는 두개의 중요한 중요한 시스템(system)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헌법규범을 집행하는 자유주의 국가(liberal states)에서는 이 두 시스템 사이의 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약의 헌법에로의 전환의 두 번째 유형인 합의(cosens)에서 강제(compulsion)로의 이행의 대표적인 전형은 유럽연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에 있어서 조건이 부여된 다수결(qualified mojority voting)의 강제적 요소가 존재하고, 유럽연합법원(ECJ)은 구성국가자격 유지조건으로서 모든 구성국가에 대하여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을 행사하여 왔다. 유럽연합과 달리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범위내서는 강제적 거버넌스 구조(compulsory governance structure)가 안보이사회(Security Council)에 제한된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주어진 유엔(UN),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항소부(Appellate Body)의 강제적 재결(compusory adjudication) 그리고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속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다. 유럽연합을 제외한 강제적 거버넌스를 통한 헌법화 모델(model of constitutionalization via governance)은 불가피하게 모든 지배적 기능을 동원하여 적용하는 인권법체계보다는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기능적으로-완비된 국제적 체제(Regime)와 가장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권리장전들(bills of rights)은 물론 어떤 지배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지배구조가 성립되는 것을 혹은 이미 성립한 그러한 구조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국가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 인권법원의 강제적 관할권(compulsory jurisdiction)은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만 한정된 상태로 존재한다. 미주간 인권법원(Inter-American Corut of Human Rights)은 단지 강제적 관할권을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당사자 국가에 대해서만 이를 행사하여 왔다. 헌법규범들은 일반적 국제법(ordinary international law)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른바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국제기관에 대하여 제2차적 국제법(secondary international law)을 제정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조약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을 창설하는 조약들은 제2차적 유럽연합입법의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마련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연합헌장(United Nations Charter)은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에 대하여 확실한 상황하에서 국제연합 구성국가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예들은 규범형성적 헌법화의 명백한 예들에 해당한다. 국제재판소들 역시 규범형성적 헌법화에 관여한다. 아시아에서의 이러한 규범형성적 헌법화로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와 이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인권법원의 성립을 희망해본다. The starting point for the inquire about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system for protecting human right and practical enforcement of this sysy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judiciary with compulsory jurisdiction in Asia would be the investigation into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 beyond domestic constitutionalism for guarante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Constitu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re two important system for providing protecting insurance against infringemt of individual human rights in the domestic or international area.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legal system is being more and more closed and improved. In Aisa as a place where there is no formal treaty based regime to make sure human rights, it is very necessary to make discussion about international compensatory constitutionalism as legitimate foundatio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because constitutionalism ist no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legal document, but provide legal frame as justifiable basis bringing to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The European Union can testified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hift of characteristic as international treaty from multilateral treaty by way of state consenus to constitutional compulsory treaty. The direct effect of the european union law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in passover of the European Union from international regime based on international treaty to supranational constitutional treaty. In this shif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rough its compulsory jurisdicti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s regional international treaty in a different way from law of the European Union with direct effect achieved its function for protecting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mpulsury jurisdiction of Europena Court of Human Rights. These two international regimes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Europe could be as good discription of a system used for adopting Asi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International constitutional norms would be considered as fresh impetus to establish international treaty regime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Asia. It is a important function of compensatory constitutionalizaion for proctecting human rights.

식민주의의 견지에서 본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전시 성폭력’

양현아 ( Yang Hyunah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민주법학 Vol.0 No.75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아시아 등지의 10여 개국의 피해자, 단체, 법률가 등 전문가 등이 참여했던 초국가적 시민법정으로서 여성법정이자 아시아의 법정이자 ‘아래로부터의’ 법정이자 남북코리아의 법정이었다.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와 그 고위 공직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피해자들의 입장에 보면 피해자들에게 자행된 범죄양상에 내재해 있는 식민지성 내지 식민주의에 대한 조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 논문은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생각에서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0년대 이후 형성된 ‘전시 성폭력 법리’를 참고하기 위해서 구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법정과 르완다형사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들과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 조선의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던 성노예제 범죄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논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관계에서는 조선 여성들의 동원, 이동, 배치, 성폭력과 전후 처리에서 식민지 성이 어떻게 관통하였는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피해라는 논리를, 단지 ‘의사에 반함’이라는 강제성이 아니라 ‘강압적 상황’에 관한 입체적인 체계의 논리를, 그리고 조선인 여성과 일본 군인이 아군과 적군의 이분법으로 포착되지 않는 식민지적 관계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글은 현재의 국제형사법은 전시성폭력에 관해서 새로운 논거와 기준들을 마련해 왔음을 살펴보았고 이를 적용해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그 범죄양상에 부합하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법 논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젠더에 기초한 폭력’(Violence based on Gender)’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개념으로 일본군 성노예제를 바라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식민지성에 기초한 젠더폭력의 법리는 한국과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서구와는 다른 근대화를 경험했던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도 널리 의미를 가질 것이다.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2000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hereafter,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in 2000) was held in Tokyo, Japan. It was an unprecedented tribunal initiated and organized by the citizen’s-NGO’s, surviving victims, and legal professionals, etc. from more than 10 countries from Asia and beyond. It was mostly courageous victim-survivors’ and women’s efforts that rendered sexual slavery including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ccountable and punishable. Nonetheles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lonialism or coloniality embedded in the patterns of the crimes and in the damage the women particularly those from colonized Korea who were the largest ethnic group of the victims was only insufficiently dealt with in the Tribunal. This article attempts to view the 2000 women’s international tribunal as well a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hereafter, JMSS) from the perspective of colonialism and coloni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wartime sexual violence cases such as Akeyasu held by ICTR and Frundžija and Kunarac held by ICTY. It also reviews the Special Rapporteur’s Reports on Systematic Rape and Sexual Slavery submitted to the UN. This study then examines the damages in the process of Korean women‘s forcible mobilization, transportation to foreign soil, and is located at the numerous Japanese military stations virtually all over the place where the Japanese Military fought. In this examination, the study tries to see how coloniality influenced this process. Based upon the jurisprudence offered from the cases at ICTR and ICTY and the overview of the facts, I try to suggest the reasoning for the jurisprudence of Japanese Sexual Slavery. First, we need to develop the legal reasoning of ‘because of coloniality’ rather than ‘despite colonialism,’ and secondly, the coercive circumstances in the colonial rule of law and society need to be articulated. Thirdly, the relationality between Japanese Soldiers and Korean girl/women need to be theorized, that is neither one of the enemy nor that of the ally.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notion such as ‘gender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and ‘wartime sexual violence based on coloniality’ as a very important mode of wartime sexual violence.

외국선박 차단 시의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도경옥(DO, Kyungok)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3

연세 기초법(법철학)의 발자취와 미래

이계일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Der vorliegende Artikel beabsichtigt, die Spuren und die Zukunft der juristischen Grundlagenforschung an der Universität Yonsei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biets der Rechtsphilosophie zu untersuchen. Das Ziel ist es, wissenschaftliche Problemstellungen und Methoden der Yonsei-Rechtswissenschaft zu erfassen, indem nicht nur die Forschungen der Grundlagenforscher, sondern auch die Forschungen der Rechtsdogmatiker, die sich teilweise mit der Grundlagenforschung überschneiden, umfassend berücksichtigt werden. Dies soll als Grundlage dienen, um die Aufgaben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zu ermitteln. Diese Herangehensweise sollte jedoch auf einem systematischen Verständnis der verschiedenen Teildisziplinen, die sich innerhalb des Rahmens der Rechtswissenschaft befinden, sowie auf einer umfassenden Erfassung ihrer Forschungsmethoden basieren. Nur durch die Anerkennung der methodischen Eigenständigkeit der Teildisziplinen und gleichzeitiger Berücksichtigung ihrer engen gegenseitigen Abhängigkeit und Verflechtung können nicht nur die Forschungen der juristischen Grundlagenforscher, sondern auch die Forschungen der Rechtsdogmatiker, die sich im Schnittpunkt von Grundlagenforschung und Rechtsdogmatik befinden, erfasst werde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r Problemstellung wird der vorliegende Artikel zunächst eine Klassifizierung der Gegenstandsbereiche und Methoden der Rechtswissenschaft versuchen. Basierend auf dieser theoretischen Grundlage wird dann die Entwicklung und der Stil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in verschiedenen Zeiträumen analysiert. Bei der Analyse der verschiedenen Zeiträume liegt der Schwerpunkt auf der Forschung der Grundlagenforscher, während auch bedeutende Forschungsergebnisse der Rechtsdogmatiker in den Bereichen, in denen sich Grundlagenforschung und Rechtsdogmatik überschneiden, entsprechend den Teilrechtsdisziplinen zusammengefasst werden, um ein umfassendes Bild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zu vermitteln. Des Weiteren wird in diesem Artikel eine reges internationales Austausch als eine weitere wichtige Facette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behandelt. Abschließend werden die Mission und Aufgaben der Yonsei-Grundlagenforschung dargestellt, um den Artikel abzuschließen.

한스 켈젠을 통해 본 세계법 체제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김기영 ( Kiyo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The paper explores the idealistic theories of law, as proposed by Kelsen and other philosophers concerning the world law and politics beyond the perspective of economic-oriented globalization. The survey will portray our present and future by examining the reform and development for the globally idealistic legal and political paradigm. In the event, we will delve into the possibility of a tentative world leg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with a view to realizing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II is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most idealistic theory as propounded by Hans Kelsen and initiative of pacifist cause centered on the politics of UN. In Chapter III, democracy at the global level 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will be discussed, which is the premise of rule of law and world democracy. In chapter IV, we undertake to review the cur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world law regime. In the present context of interwoven global dynamism,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world politics operates and recycles itself under the framework of world law, in which the concept of civilized law and modern ideal of rule of law dominate. The tentative portrayal of world law regime and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l be pursued in relation with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law from the century to the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