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국제기준

김재희(Jae Hee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0 No.1

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 및 국제적 법인격을 가진 실체의 역할을 규제하고 각 국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국제공법의 한 분야이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서 제정된 실체법규와 그 이행과 관련된 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바, 그 중에서도 국제적 수준에서 확립된 실체법규를 국제노동 및 사회보장기준으로 본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는 노동 및 사회보장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노동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의 보편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연합 단위의 다양한 국제노동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바, 그러한 국제기준 중에서도 노동분야에 관련하여 가장 평가받고 있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지만, 그 외에도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문서들이나 유럽공동체의 인권과 노동문제에 관하여 채택한 제반 문서들이 국제노동 기준의 법원(法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위 각 국제기구들의 해당 국제기준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준거법인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중심으로 현행법령이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의 규정들 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권의 적용부분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기준에 미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근로자의 통근중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에 명시적으로 편입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바,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의한 보완 및 장기적으로는 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의 비준이 기대된다. The laws regard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and social security belong to the area of international public law which regulates the role of nations and legal entities while protecting the workers in each country. They include all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gulations which are legislated at international level. Among them, the substantive regulations which are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can be considered as international labor and social security standard. As globalization deepens,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make the domestic regulation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one, and the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s have no exception. As for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standard is regarded as the most authoritative one while other documents which were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UN”) and European Union(“EU”) also constitutes the legal sources 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domestic regulation, mainly the Labor Standard Act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are the reference regar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workers’ accidents and/or diseases at work,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bove. The analysis finds the gap betwee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views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domestic one. In sum, the regulation on foreigner’s pension right should be revised as it could not suffice the related ILO standard. Moreover, the Act does not clearly include the accident during workers’ commutes as the accident at work, which also does not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expected for the stipulation to be amended following the recent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or the long term, the ratification of related ILO Convention is desirable.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김동현(Kim, Donghyeon),이혜영(Lee, Hyeyoung) 사법정책연구원 2022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2 No.-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법원에 복잡하고 어려운 해석 과제를 안기고 있다. 우리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인 제87호, 제98호 협약을 비준한 것을 계기로,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현실에는 혁신적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거에는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무관심이 일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지만 협약 비준 이후 더 이상 그런 태도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법해석의 실무를 맡은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제노동기준을 당장 현실에 적용될 우리 노동법 체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노동법이 크나큰 국제노동법 체계의 일부에 속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국제법적 현실에 맞닥뜨린 법해석자가 검토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ILO 기본협약 관련 국제법 문서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를 국내법 해석에 활용하는 방법과 유의할 사항을 고찰하며, 비준 준비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해석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법 전반에 대한 개론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즉 ILO의 연혁과 구성 현황을 소개하였고, 국제노동기준의 개념 및 종류, 이에 대한 이행감독절차를 살펴보았다. 특별히 이번에 비준한 제87호, 제98호 ILO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조항별로 상세한 주석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개별 조항 상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개별 조항이 해외법원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함께 소개하였으며, 관련 국내쟁점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비준에 따른 법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ILO 협약의 비준국은 절차적으로 ILO의 강화된 이행감독을 받게 되는데, 특히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국내법제도와 관행이 결사의 자유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위원회의 포괄적 심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ILO 헌장 제24조(진정제기)와 제26조(조사위원회 이의제기)에 의한 특별감독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조사위원회 절차에서 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는 권고적 효력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우리나라가 각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노동법 실무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센 통상 마찰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부수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 On 20 April 2021,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for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on freedom of association (No. 87 and No. 98), which will enter into force on 20 April 2022. Since the ratified Conventions are directly incorporated into domestic law under Korea’s Constitution, this ratifica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field of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A particularly important change is that domestic judges are now requir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how to interpret Korea’s collective labour laws in a way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ILO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Domestic judges must accept that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re now a part of Korean labour laws that are directly applied in daily trials or, more precisely, must recognize that Korean labour laws are a part of a larger international labour law system. This research is, thus, intended to provide readers with an important reference for guiding how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collective labour law in Korea.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ILO and its labour standards that are backed by its supervisory system comprised of independent legal experts and tripartite bodi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provides an article-by-article annotation of the ILO No. 87 and No. 98 Conventions. In order to enhance readers’ understanding of each provision of these Conventions, this research introduces examples of foreign courts’ judgments that directly applied provisions of these Conventions, and also briefly identifies Korea s collective labour-related legal systems and practic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implementing obligations under each provision of the Conventions. …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국내법제도 개선

장복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圓光法學 Vol.24 No.4

Protecting of migrant workers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the Migrant Workers Rights Convention or the Convention)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vention, contracting bilateral treaty with the state of origin of migrant workers, signing and ratifying the Migrant Workers Rights Convention, and improv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may lead to mitigate domestic extreme policy against migrant workers Legislation is an important means to ensure fair and effective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nd leads human rights awareness and attitude change. In law and practices in everyday life, in order to equal labor rights and basic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teraction and close strategies are necessary. dissemination and education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olicy and legal arrangement should be concurrently implemented in harmony. Granting the right to vote and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activities to migrant workers is effective means to help them integrate into society. Dual citizenship and the implementation of non-discrimination law against migrant workers can improve of social integr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of them. The role of the judiciary as the last bulwark of human rights is also important. In enactment.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law, protect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strengthening the their statu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policy should be respected. When the Migrant Workers Rights Convention is not signed and the Convention does not inserted in domestic law, it is important that the states adopt new regional convention or implement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ut it should be recommended that acceding and ratifyi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is preceded.

WTO 블루라운드에 관한 연구

임대성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6 국제경제법연구 Vol.4 No.-

세계화는 세계 경제에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무역과 노동기준은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다. 블루라운드는 무역과 핵심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다자간 협정이며, 공식적인 용어는 국제무역협정에서의 사회 조항이다. 이 문제는 산업혁명이후로 꾸준히 논의되었으며, 모든 WTO 회원국은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약속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존재하고 있다. 무역관련 노동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네 당사자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연계에 우호적인 선진국과 노동조합이 있는가 하면, 연계를 반대하는 개발도상국과 기업 집단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의 유효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이 존재한다. 첫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노동기준의 범위를 설정 하는 것이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ILO 협약을 검토하기로 한다. 둘째, 한 국가가 노동권에 대한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해 국가에서 낮은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출을 통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인가? 이에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기준과 국제적 경쟁력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셋째, 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가? 이는 WTO가 노동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적절한 기관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핵심노동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국가에 대해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제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역제재의 절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WTO체제하에서 노동기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ILO는 노동기준을 정립하고 해석하는 유일한 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구체적인 연계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이를 진척시켜 핵심노동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법을 국제기준 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WTO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has brought the issue of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Trade and labour standards is a highly controversial issue. Blue Round is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core labour standards and its formal term is the social clauses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ll WTO members made a commitment to respec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at the first Singapore WTO Ministerial Conference, but dissenting opinions among the countries have interrupted the mutual agreement. There have been four parties engaged in the discussion on trade-related labour standards, the developed countries, the labour unions which favor the linkage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representative of business who oppos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validity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ur standards. There are three questions to examine the validity. First, what is the exact meaning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ur standards? That is setting up the range of the labour standards. To determine this, we measured the ILO conventions on core labour standards. Second, if a country has lower standards for labour rights, do its exports gain an unfair advantage? To answer this question,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 between labour standard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rd, who decides whether a country violates the international core labour standards or not? That is examining if the WTO is the proper place to discuss labour issue. Should trade action be permitted as a means of putting pressure on countries considered to be severely violating core labour rights? If the answer is 'yes', we have to find out the procedure of trade action. These questions are based to write this paper. It will likely be very difficult to address the issue of liberalizing labour standards within the WTO framework in the near future. The ILO remains the sole body qualified to draw up and interpret labour standards. But what is urgently needed is a series of practical steps to incorporate enforceable core labour standards into concrete actions by the WTO to reinforce rather than undermine universal ILO standards. In the case of Korea, the government needs to adjust labour laws ideologically and institutionally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near future, we hope to find out the solution about this issue at the WTO.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김상만(KIM, Sang-M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2

우리나라의 FTA는 2003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까지 총 12건에 49개국과의 FT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 한-중 FTA 등 6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89.8%로 무역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바, 지속적인 무역확대를 위하여 FTA의 확대가 절실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록 ILO가 국제노동기준을 강행할 수는 없지만 노동기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LO에서는 1919년에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제1호)”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89개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을 8대 핵심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에서 한-미 FTA, 한-EU FTA 등 7건의 FTA 협정문에서 노동 조항(노동 장)을 두고 있다. 노동 조항에서는 대체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등 핵심노동권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문에서는 이러한 “핵심노동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는데, ILO의 핵심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은 상기의 노동 조항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Since Korea signed it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Chile in February 2002, it concluded 12 FTAs with 49 countri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the United Nations body responsible for sett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hich are formulated a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Since its founding in 1919, the ILO has formalized an array of labor rights into 189 conventions or labor standards. There are eight fundamental Conventions (on prohibition of forced labour, child labour, the right to organise in a trade union, and suffer no discrimination) which are binding upon every member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rom the fact of membership, since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 1998. The other Conventions are binding upon member countries whose legislatures have chosen to ratify them. Once ratified,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 labour court as such, Conventions rely for their enforcement upon the jurisprudence of domestic courts. A number of FTA agreements include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and 7 FTA agreements of Korea’s include labor provisions. As those FTA agreements, however, do not describe in detail the core labor rights, the ILO’s Conventions and the provisions will help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FTA’s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EU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 현황과 시사점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입법안을 중심으로-

이천기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3 국제경제법연구 Vol.21 No.2

Labour standards have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global trad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forced labour in global supply chains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and regulation on forced labour is becoming a key component in trade legislations.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or “UFLPA”, which entered into force in the United States on June 21, 2022, is a leading example, and in a similar vein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September 2022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ohibiting products made using forced labour on the Union market. Although the United States’ UFLPA and the Commission’s proposal have similar regulatory objectives and some institutional elements in common, the differences are also evident. For example, the Commission’s proposal is different from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UFLPA in that it does not target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originating from a specific country, region, or company; and applies to not only imported products but products produced within the EU. Further, certain differences can be identified as regards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burden of proof for violation of oblig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EU will persistently attempt to develop a certain trend in a particular direction to address forced labour for the entire supply chain of products. Since the United States‘ UFLPA and the Commission’s proposal, futur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re likely to require a higher level of labor standards, especially in relation to forced labour issues. While joining this trend in a broader framework, this study stresses that a detailed plan and a thorough examination on potential legal risks should be followed when domestically introducing laws and systems for regulatory measures that link labour standards and supply chains, such as import prohibitions of products made by forced labour targeted on certain companies, regions, or countries. 강제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노동자 보호 및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특정국으로부터 강제노동 연계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 2022년 6월 21일에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며,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를 중심으로 인권·노동권 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 관행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강제노동 결부 상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제도와 EU 집행위 입법안이 유사한 규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공통된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도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 규정안은 특정 국가·지역·기업을 원산지로 하는 강제노동 결부 상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제도에 따른 지리적 적용범위와 상이하다. 또한 권한당국,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UFLPA와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이래로 앞으로의 국제 협상에서도 미국과 EU가 현행 무역협정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을 특히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

Sarosh Kuruvilla,Anil Verma 한국노동연구원 2004 노동정책연구 Vol.4 No.2

우리는 이전 논문(Frenkel and Kuruvilla, 2002)에서 한 국가의 고용관계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작동의 논리(logics of action), 즉 경쟁의 논리, 노사평화의 논리, 그리고 고용-소득 보호의 논리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작용 논리들의 실제 움직임을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찾아보았으며, 노사관계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 어느 한 논리로부터 다른 논리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논리들이 국제노동기준 및 노사관계의 수렴(convergence)과 관련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우선,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여러 접근방법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각국 정부들의 새로운 역할에 관하여 논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역할이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적인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에 대한 수요들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게 해줌으로써 국제노동기준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수많은 불완전한 접근방법들 중에 그래도 각국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다. In an earlier article, (Frenkel and Kuruvilla, 2002) we argued that the interplay between three different logics of action, i.e., the logic of competition, the logic of industrial peace, and the logic of employment-income protection determines the employment relations pattern in any given nation. We demonstrated the operation of this logic of action framework in selected Asian countries. We also demonstrated that changes in one logic to another underlie changes and transformations in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with evidence form Asian countries. In this article, we examine how the logics underlying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play out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debate, in and of itself a force for convergence in industrial relations. We briefly describe th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then argue for a new role for national governments. We argue that this new role shows potential for significantly enhancing progress i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since it enables governments to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two competing logics. Of course, this approach is not without its own problems, but in the context of numerous imperfect approaches to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ssue, we feel that it is appropriate to revisit the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해상노동법의 발전에 관한 사적연구

지상원(Sang-Won JI)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29 No.3

해상노동법이란 선원의 노동에 판한 일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의 전체를 말한다. 해상노동이 육상노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으로는 위험성, 고립성, 책임의 중대성, 이사회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상노동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해사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선원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선박 자체가 국제성이 강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노동 역시 매우 국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 해상노동에 관한 입법을 할 때에는 국제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노동법의 발달에 관한 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을 밝히고, 이에 관한 국내법 제정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is said the maritime labour law that total legislation system regulate all relationship concerning a labour of seafarers. A possibility of danger, a helplessness from the shore, a importance of the responsibility, a segregation from the public, etc. is mentioned as the particularity of a maritime labour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a shore labour.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social standing and protection of rights for seafarers may be achieved substantially, by the maritime labour standards considering such particularity of maritime labour. A vessel is itself international relationship, accordingly maritime labour is also same. It mean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whenever any country makes it’s national law for maritime labou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spirit of legislation for the maritime labour law through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t, and suggest the fac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 concerned.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임석준(Suk-Jun Lim)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1

무역협정을 통해 노동기준을 제고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개발도상국의 반발, 인권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앞선다는 거부감, 그리고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번번이 실패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어려운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은 무역과 쿼터 인센티브를 연계함으로써 캄보디아의 노동기준을 끌어 올리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노동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ILO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구축한 ‘캄보디아의 더 좋은 공장(BFC)’의 형성과 작동을 설명한다. 연구자는 노동기준과 쿼터 인센티브를 연계한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의 긍정적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시장-중심적 유인책은 건전한 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화될 경우에만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캄보디아의 노동기준이 제고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국가, 노동조합, 민간영역, 국제기구가 이룩한 복합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인했음을 밝힌다. There have been long-standing efforts for trading partners to incorporate provisions supporting labor standards into trade agreements. However, weaving labor standards into trade agreements does not mean that they will be observed. The provisions tend to be more aspirational than enforceable. The U.S.-Cambodia Trade Agreement on Textile and Apparel, which linked annual increases in market access to improvements in labor standards, was an exception as it led to improvements in the labor rights of Cambodian workers. What explains the success of this trade agree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a labor standards regime in Cambodia’s apparel industry. The Better Factories Cambodia (BFC) was an experimental program where an intranational organization, the ILO, became directly involved in monitoring the labor standards of a sovereign state. While this paper acknowledges the positive role played by the incentive system that was tied into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 it further argues that incentive-induced good behavior is sustainable only when institutionalized through good governance. The success of the labor standards-incorporating trade regime, it is argued, is attributable to the unique ensemble of state, trade union,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ch together formed a complex network governance to uphold labor standards in a country previously notorious for labor abuses.

공무원 노동3권의 현주소와 과제

김린(Lin Kim)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4

공무원의 노동3권은 헌법에 언급된지 60년이 되었으나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이 인정되었고, 최근에는 조직율이 80%를 상회할 정도로 공무원 노동조합이 성장하였다.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었으나 노동3권 보장은 녹록치 않았다. 헌법재판소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무원노조법 규정의 위헌성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직업공무원제도 보호를 옹호하며 대부분 합헌을 선언하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ILO 기본협약 중 노동3권에 관한 국제기준인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등을 이 사건들의 심사척도로 적용하거나 해석기준으로 삼아달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내 비준이 되지 않아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면 번번이 그 적용 내지 참작을 거부하였다. 즉, 국제노동기준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세워온 것이다. 그러던 중 2022. 4. 20. 드디어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에 맞춰 국회는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그간 일반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온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노동3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여러 공무원노조법 상의 조항들은 기본협약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장차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부디 국제노동기준을 깊이 이해해 우리에게 걸맞는 공무원 노동3권이 보장되길 희망한다. The Constitution of Korea has long laid down public officials’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e “Right”). Nevertheless, the Public Officials Union Act (the “POUA”) did not come into force until 2006.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POUA, the Right were not practically guaranteed. Public officials raised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POUA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urt defended the protection of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s system and ruled that most of them were constitutional. In the process, public officials insisted tha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RIGHT of the ILO Conventions should be applied for these case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epeatedly refused to apply them since they were not effective in Korea territory.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Korean standards that are far from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Meanwhile, on April 20, 2022, the ILO No. 87 and No. 98 Conventions finally came into effect in Korea. In line with the enforcement of these Conventions,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POUA to expand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union membership, and introduced a working hours exemption system. However, the provisions under the POUA related to the Right,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constitutional, will be issues in the future after the fundamental Conventions enters into force. I hop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eply understand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ensure the Right to fit for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