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이극범(Geuk-beom Lee),남헌(Hyun Nam)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2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거점 등의 국외 이전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경제는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국외자회사가 자국 내 모회사에 배당 시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모회사로의 배당송금을 유도하여 이를 통한 내수 진작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기존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폐지하고, 국외자회사가 일본내 모회사로 지급하는 배당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경제환경은 일본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어서 일본의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일본의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를 개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의 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점과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일본 및 영국에서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시행 이후에, 국외자회사 유보이익의 일본(영국) 모회사로의 배당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동제도의 국내도입 시 국외자회사 유보이익의 국내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통한 국내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의 재원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본수출중립성의 훼손, 국외자회사의 과도한 이익유보, 교차공제(cross-crediting)가 허용되는 경우 한도여유액으로 인하여 의도되지 않은 추가공제 발생 등의 비효율 문제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타의 효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과세제도가 간소화되고, 국내모회사의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에 있어서 이중과세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관한 중립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외자회사 배당 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외소득면제방식의 도입은 저세율국으로의 자본유출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소득이전 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제도가 도입되면 국내기업의 국외이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하다.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사이에 과세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n companies have proactively relocated their production facilities, etc. to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following global trends, but this has led to a decrease in domestic investments and the employment rate as well as in the domestic deman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of dividends received from overseas subsidiaries and inducing dividend payments by overseas subsidiaries in order for such dividends to be used to boost domestic demand and promote domestic investments, Japan abolished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regime and instead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 under which dividend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non-taxable, in 2009. Given that relevant Korean policies/systems and the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are similar to those of Japan in many ways, it may be useful for Korea to observe Japanese policies or how Japan improves their systems, etc. in resolving problems Korea is facing.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s the Japanes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 and issues to be considered when Korea adopts a similar regime as well as its administrative implication. Once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 will have the following effects: First, considering that the Japanese and U.K.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s have resultantly increased dividend payments by overseas subsidiaries to their Japanese/U.K. parent companie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 once adopted by Korea, will likely induce an inflow of retained earnings of foreign subsidiaries to Korea to be used for domestic investments and R&D, etc. Second, problems arising under the current foreign tax credit regime of Korea such as capital export neutrality damaged, excessive profits retained/reserved within foreign subsidiaries, and unintended crediting of additional foreign taxes in case of cross-crediting, etc. will significantly be resolved. Third, as other accompanying effects, the international taxation system of Korea will be simplified and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will substantially be resolved, with the effect that corporations will take a neutral position in establishing their dividend policies. However, in connection with adopting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egime, the following concerns may be raised: First, multinational enterprises will transfer their capital or income from Korea to countries with lower tax rates. Therefore, systems should be modified or developed to prevent such transfer of capital or income. Second, domestic corporations will relocate to countries with lower tax rates. Therefo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to prevent imbalance in tax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investments.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윤현석(Hyun Seok Y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년 7월 28일 정부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서 ‘국외전출세(Exit Tax)’라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해외이민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OECD의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출국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즉 ‘exit tax’를 2014년 소득세법 개정시 도입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의 국외전출세 도입이유는 부유층이 거주지 이전을 통해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거칠지 모르지만, 본 논문은 논의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국외전출시 과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국외전출세 입법안을 비교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면적 시행을 단행한 일본과는 달리 추후 시행성과 등을 보면서 점차적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전면적 시행배경에는 상장주식 배당, 주식 등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부유층들이 일본의 양도소득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세율이 낮거나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외전출세 도입 후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주주이고, 그 과세대상자산은 상장주식에 국한되어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 국외전출세를 얼마나 과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자산을 일본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국외전출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외전출세는 국외전출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세액공제와 납부유예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국외전출세의 시행성과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외전출세가 역외탈세의 방지를 위한 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자산의 확대 등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system of ‘Exit Tax’ in the 2016 Income Tax Act amendment bill in 2016. 7. 28. Exit tax system is imposed by the capital gain tax 20% at the time of going to emigrate the majority shareholder of capital gains taxable assets to prevent foreign immigrants tax evasion, namely to prevent offshore tax avoidance. Japan has also carried out the Exit Tax from 1 July 2015. Japan did review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unrealized capital gains from the departure time as one of the OECD BEPS Action from 2014. Our government has introduced to Exit Tax to prevent tax avoidance behavior such as migration of residents and to secure tax. We do not know any discussion on the future bypass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is paper were compared Japan Exit Tax System and Korea Exit Tax legislation bill to expand the discussion on the process. Korea is willing to look at gradually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Japan launched a full-scale implementation. In Japan, full-scale enforcement background is as follows. Japan changed capital gains taxation such as the IPO stock dividends, stock capital gains, so wealthy were going to immigration to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tax rate is low or does not exist in order to avoid capital gains tax in Japan.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e amendment with reference to the Exit tax system of Japan, which have already performed to equip the Exit tax of the Income Tax Act amendments introduced in Korea. Taxpayers and taxable assets of the Exit Tax has been limited to large shareholders and publicly traded stocks, so it is narrow in scope. Therefore, we should be seeking to apply to extend the taxpayer and taxable assets as Japan. Nex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days transferred abroad. The Exit Tax is important for residents to move out abroad.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such tax credits and deferred payment procedures will be clearly defined in law.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gradually enforce to look at the results. But the Exit tax is regime for the prevention of offshore tax evasion. Therefore, long-term approach is difficult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If it should be a legislative complement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Exit tax may be implementation and achievements at the same tim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

오윤(Yoon Oh),임동원(DongWon L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2

우리나라 소득과세제도는 미국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제활동이 국경 없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 국가의 조세제도는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적 동향을 볼 때 우리의 소득과세상 국외진출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에 의한 과세로의 점진적 전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주국가와 일본 등의 세제동향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 등 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은 과세형평 차원의 반론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거주지주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제한도는 현행의 국가별 한도방식에서 미국식의 소득종류별 한도(이동성 소득과 비이동성 소득으로 구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적용 범위를 2014년 말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하여 국외사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 국외원천소득면제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세제는 일본 등 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실질적 사업활동을 하는 비이동성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거주지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된 제도의 운영상 여전히 해석상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분쟁이 잦아지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 거주자 조항의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 국가가 도입한 출국세 제도를 통해 명확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Korea’s Income Taxation is structured on the residence approach, under which her residents are taxed on their world-wide income. Nowadays economic activities are freely conducted over national boundaries. It is desirable for a country’s taxation system to keep abreast with other countries’. Given the recent international surroundings, it’s time for us to discuss on the gradual switch-over to the source approach. The residence approach should be kept for mobile incomes such as interest income, but the source approach is highly needed for immobile incomes such as business income. Considering the reality of Korea, any attempt to introduce such a taxation system based on the source approach may invite strong opposition by those who support the virtue of equity in taxation. For now, minor amendments to the current tax laws as below would be more realistic as far as they allow effects similar to those caused by the actual introduction of such taxation based on the source approach. First, with regard to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switching the current rule of limitation by the country to the rule of limitation by the type of income(dividing into mobile incomes and immobile incomes) is desirable. Next, as for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its scope of application should be recovered to what it was before the amendment at the end of 2014. In addition, the Korean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Taxation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deemed dividend taxation is not applied to the immobile incomes derived from actual business activities. Finally, the requirements of “resident” should be more simple so that taxpayers can consciously select their residency in Korea in a clear manner. The abuse of the resident provision may be sanction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Exit Tax.

해외유보소득 방지를 위한 경영참여소득면제 도입방안

임동원,문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세와 법 Vol.10 No.2

Most of the OECD member states apply taxation of the source approach on overseas dividend income in order to cope with increase in overseas reserves income. Korea,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maintains taxation of the residence approach on overseas dividend income that does not fit the international flow.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eserving overseas income excessively in order to avoid the taxation of the residence approach. Excessive overseas reservations may distort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in domestic and overseas, and the economic profit of overseas advancement can not be returned to Korea.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quity of the tax burden on domestic and overseas investment and to distort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by applying the taxation the source approach even if the dividend income is overseas. The taxation of the source approach on overseas dividend income can eliminate the blockade effect of the overseas reserves income and induce the inflow of money into the domestic market, and a multinational corporation can become an attractive place in Korea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 tax burden at the head office location.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which introduced a similar system in 2009. In Japan, dividends from overseas subsidiaries have more than doubl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amount of overseas reserves has also decreased sharply, and the domestic reflux ratio has increased to 95.4% in 2010. As a specific plan to introduc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income deduction of 95% for overseas dividend income received from an overseas subsidiary with 25% or more ownership by domestic corporation. In the long term, the share ratio should be reduced to 10%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In principle, the CFC rule should not be applied simultaneously with the participation exemption. However, if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s introduced, it may cause side effects such as double tax exemption of the residence st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to the overseas dividend income generated in the state such as a tax haven. On the other hand, the CFC rule related to passive income that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avoiding tax avoidance should be relaxed. In the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IP) rights, royalties from IP acquired through self-conducte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not applied to the CFC rule. OECD 회원국 대부분이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함께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국제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해외유보는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고, 해외진출의 경제적 수익이 국내로 환류되지 못해서 연구개발이나 고용 등이 해외로 유출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국내외 투자에 대한 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고 투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하여 국내로 자금 유입을 유인하고, 본사 소재지로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전환 시 그 효과는 2009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과 맞도록 10%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CFC세제(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중비과세 등 거주지국의 세원을 침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해외배당소득에는 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한편, 조세회피 방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수동소득 간주 관련 CFC세제를 완화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스스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는 능동적 사업활동으로 보아 CFC세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재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法學論集 Vol.14 No.2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reform of the current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in Korea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s is reasonable, in the three aspects of the necessity for reform, the theoretical aspect and the empirical asp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cent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o the necessity for reform, although our system has the paradox of defects since our system is somewhat insufficient in terms of capital export neutrality and raising of tax revenues and fails to secure capital import neutrality, the defects are not as serious as those of the American tax system and thus the necessity for reform in not stronger than in the United States. Second, in the theoretical aspect, it is not clear whether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nomic efficiency, the issue of superiority between the territorial tax system and the worldwide tax system assumes the pure worldwide tax system. However, the current tax system is not a pure worldwide tax system but a defective worldwide tax system. Since it is difficult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pure worldwide tax system in realty, it is difficult to definitely conclude that the current tax system is superior. Next,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simplicity of the tax system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simpler, because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divides the current system into the tax system and the exemption system and complicates it, although it simplifies the tax system on foreign business income in some aspects. Third, in the empirical aspect, if inferring from the results of the positive researches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venue effect is not that big, while the investment location and income shifting occur though not on a large sca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it is reasonable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n conclusion, this paper could not find clear grounds that the reform of the current tax system into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more reasonable from any perspectives of the necessity for reform, the theoretical aspect and the empirical aspect.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discussions on reform in the United States, the issue of whether to reform the current tax system in the dividend exemption system is a matter of a more fundamental legislative policy of whether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policy of Korea toward enhancement of competitive neutrality. 이 글은 최근 미국의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의 개편논의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3가지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바,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우리 제도가 자본수출중립성 내지 세수확보에 다소 미흡하고 자본수입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이른바 결점의 모순이 있으나 미국 제도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개편 필요성은 미국보다 크지 않다. 둘째, 이론적 측면에서는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선, 경제적 효율 관점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우열문제는 순수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전제한 것인데, 현행 제도가 순수한 속인주의가 아니라 결함 있는 속인주의이며, 현행 제도를 순수한 속인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현행 제도가 우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제의 단순성 관점에서도 배당면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외사업소득과세체계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현행 과세체계를 과세체계와 면세체계로 이원화하여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는바, 배당면세제도가 단순한 구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실증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실증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제도와 미국 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론해 본 결과, 세수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이전효과 및 소득이전효과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개편의 필요성 측면, 이론적 측면, 실증적 측면,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현행 제도를 배당면세제도로 개편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정책의 기본 틀을 경쟁중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한결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다른 과세권자에게 납부한 소득세 등의 공제에 관한 연구

이준규(Lee Junq),박성욱(Park Sungook) 한국세법학회 2014 조세법연구 Vol.20 No.3

본 논문은 과세권자가 특정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다른 과세권자가 과세한 소득세 등의 공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른 과세권자가 과세한 소득세 등은 소득처분론의 입장에서는 공제될 수 없고, 필요경비론의 입장에서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며, 이중과세론의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입법례는 그 공제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등의 과세권자에 따라 일치된 논리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 가지의 논리가 혼재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도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소득세 등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통일될 필요는 없지만 현행 세법상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에는 외국의 중앙정부가 과세한 소득세 등뿐 아니라 지방 정부가 과세한 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데 비하여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투자에 비하여 국외투자가 더 유리해지며, 이는 자본유출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데 비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타당한 사유없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차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 간 불공제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납부세액 중 지방정부가 과세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본유출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개인지방소득세에서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deductibility or the creditability of income taxes imposed by other tax authorities under the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Local Tax Law. Income taxes imposed by other tax authorities could not be deducted or credited under the income diposal theory, whereas the income taxes could be deducted under deduction theory, and credited under the tax credit theory. Under the Korean Tax Laws, the three theories are not consistently applied among tax authorities. The consistencies are also not maint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ven if the consistency of applying the theories is not necessar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re as follows ; First, local income taxes paid are not deducted, whereas foreign income taxes paid including foreign local income taxes are deducted or credited in taxing national income taxes. This disparity in treatment of local income taxes can create an incentive to invest overseas and, thus, make inconsistent with the capital-export neutrality standard. Second, foreign income taxes paid are not credited in taxing local individual income taxes, whereas foreign income taxes paid are credited in tax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The suggestions for the remedy are as follows ; First, foreign local income taxes should not be credit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capital-export neutrality standard. Second, in taxing local corporate income taxes, the application of foreign income tax credit should be permitted.

국외전출세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경근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6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2

This article outlined the contents of exit tax regime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reviewed the preced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udies on exit tax. And then, this article analysed Government’s proposal for remov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based upon comparative legal studies. Further, this article made an in-depth analysis on Government’s proposal in a theoretical perspective while highlighting international guidance included in recently announced OECD’s BEPS Report, and finally put forward a set of proposals to resolve the problems of Government’s proposal in a desirable direction. According to a Government’s proposing bill for 2016 Individual Income Tax Amend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this year, an individual taxpay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in the last 10 years before her emigration and has been a majority shareholder of Korean domestic companies, shall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a kind of individual income tax) by the time of her emigration at 20 percent on the gains arising from such capital appreciation. If the shares are subsequently transferred at a lower value than the value of the deemed transfer, a tax credit will be allowed reflecting this difference. Further, reverse credits shall be allowed against foreign taxes paid on the transfer of the same shares unless the foreign country relieves double taxation by the time when foreign income tax is imposed. Further, if a person who was subject to exit tax returns to Korea within 5 years from his departure from Korea, the exit tax paid shall be refunded to that person. A closer look at the reverse foreign tax credit system constituting part of Government’s proposing exit tax regime reveals that this regime is not consistent with recently agreed OECD’s principle of international double tax avoidance with regard to exit tax. Further, it can constitute another problem that no apparent provision on the applicable period of the reverse credit is stipulated in the proposed bill even if we accept that the reverse credit system is needed.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ush forward tax treaty policy to the direction of apparently reflecting the legal base for imposing the exit tax in its tax treaties relying on the allocation principle of taxing rights among Contracting States as recommended by BEPS Action 6 Report so that the double taxation problem can be resolved by the immigration country’s measures for mitig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ssue. Further, it is required that Korean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the main feature of the currently proposed foreign tax credit system, make more string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reverse credits to the direction that such system is applicable only in case where the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agrees to provide the benefit of the reverse credit system either through Mutual Agreement Procedure(“MAP”) with competent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or through its approval on a taxpayer’s request for the application of that system in a situation where MAP cannot be open or the mutual agreement cannot be reached for whatever reasons. In addition, it is further required that the foreign tax credits can be allowed, through the revision of current relevant provisions of Basic National Tax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s on later occurring reasons for re-determination of tax basis, even after current 5 year’s statute of limitation period for that re-determination is elapsed if a taxpayer requests for the re-determination of tax basis by applying Korea’s reverse credit system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triggered by the immigration country’s taxation immediately after the transfer of the shares of Korean domestic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국외전출세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외전출세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런 후 정부가 제안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방안의 문제점을 최근 발표된 OECD의 BEPS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후 향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금년에 국회에 제출한 국외전출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를 하고, 실제 양도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정부가 제안한 위 국외전출세 제도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동 제도가 최근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중과세 해소 원칙과의 정합성을 상실했고 조세조약과의 연계성도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령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한다고 해도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BEPS Action 6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외전출세 관련 과세권 배분원칙에 기초하여 조세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외전출세의 과세권한을 조세조약에 분명하게 반영하고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도 전입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세조약 체결(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제안한 reverse credit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존치를 하되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여, 동 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 절차를 통하여 합의한 경우 또는 상호합의가 개시될 수 없거나 원만히 타결될 수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상의 후발적 경정 사유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의 과세당국이 국내주식 양도시 거주지국의 지위에서 과세한 경우도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5년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에 대한 조세 부담 추정

김준현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This study provides estima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on the income including dividend and royalty which is repatriated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Korean parent companies, and examines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repatriation tax burden. In theory, the magnitude of repatriation tax burden can be affected by various determinants, including the type of income,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ate, the gap in corporate tax rat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nd the double taxation prevention mechanism such as foreign tax credit and dividend income exemption. This study estimates the volume of income repatriation from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amount of tax burden thereon, based on the specific information on the foreign subsidiaries including their locations and siz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patriation tax on the income from overseas amounts to approximately 9% of the remitted foreign income. The repatriation tax burden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additional taxation at the domestic parent company level as a result of the excess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 for Korea over that for other foreign countries, which decreases as the portion of royalty, rather than dividend, among the foreign income grows an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ule is applied. Meanwhile, the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in foreign countries have inverse relationship with the repatriation tax burden, which can be considerably attenuated especially by implementing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rule. The study provides new result of estimating the repatriation tax on foreign income and the various contributing factors, based on the details of foreign subsidiaries. Accordingly, this study ha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in that it suggests specific benchmark analysi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discussing international tax policies including foreign dividend exemp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배당 및 사용료 등의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지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소득의 종류 및 이에 대한 국외원천징수세율, 해외 유효법인세율과 국내 법인세율 간의 차이 등에 따라 송금세 부담 정도가 달라지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배당소득면제 등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특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 기업들의 해외자회사 소재지 및 규모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자회사의 소득 지급액 및 관련 세부담 수준을 추정한 결과,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국외소득에 대한 송금세 부담은 소득지급액 대비 약 9% 내외의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의 상당수가 국내에 비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관계로 소득 지급시 본국에서의 추가과세 부담이 큰 것에 주로 기인하며, 배당보다는 사용료 지급 비중이 높고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를 적용할수록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의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송금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경우 국외배당소득면제를 도입함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자회사들의 구체적 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송금세 부담 수준을 추정한 최초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외배당소득면제 제도 도입 여부 등 정책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의 조세전략 사례연구

김상희,조형태,최기호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와 회계저널 Vol.18 No.6

As the export of cultural content has grown, the dispute of double taxation has arisen frequently between the cultural content exporters and the Taxation Office. The export of content primarily follows the way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o a developer according to a contract between the developer and an exporter. As the exporters received the pay from the overseas in a lump sum, and then they distribute profits to the developers. In this case, there was the controversy about the range of foreign source income that can affect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Most of these tax disputes have been judged that the foreign source income should be the deducted amount from the amount of income received outside to the relevant expens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sed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ecree in the early 2013 and modified the concept of foreign source income that was uncertain. As a result, cultural content exporters who have calculated the foreign source incomes with existing way are burdened by high taxation as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has reduc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tax planning, adopted by a popular online game publisher A, to correspond with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 tax strategy and the issue of foreign tax credit payment regulation through the same case. In the end of 2013, the company A conducted a tax strategy by transferring the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to a subsidiary company B. The result of the tax strategy, the company reduced the tax approximately KRW 189 billion over the next ten years by increasing the foreign tax payment credit and it is analyzed that the company postponed the taxation of asset transfer gains due to the transfer of the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The transferor company B also had the benefit of the tax effects around KRW 46.8 billion by calculating depreciation expense of the transfer of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company A has incurred non-tax costs, such as legal and accounting consultation costs that arisen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of the transfer of overseas distribution rights. As a result of the tax strategy, the company bore the risk of trading related to the tax law enforcement between taxable profit and accounting profit. In conclusion, this strategy is meaningful that the revision of the Corporate Tax Act has rearranged the range of the foreign source income clearly as the amount of income from overseas, but there seems to be an issue, there is no double taxation adjustment by redefining the range of the foreign source income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method of taxation. 문화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와 과세관청 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잦아졌다. 콘텐츠 수출은 수출업자가 해외로부터 콘텐츠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는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이 분쟁의 대상이었다. 대법 2014두 5613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조세 쟁송의 원인은 국외원천소득 계산시국외에서 수령한 총 대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인데, 2013년 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를 개정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개념을 소득 금액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 총수입금액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 온 문화콘텐츠 수출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의 퍼블리셔인 A사가 해당 세법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조세전략을 효과적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A사가 채택한 조세전략이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고 동 사례를 통해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A사는 2013년 말 인기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배급권을 자회사 B사에 이전하는 세무계획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A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890억의 세금을 절감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배급권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과세 이연시킨 것으로 보이며, B사는 해외배급권을 감가상각함으로써 약 468억원의 세금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A사는 해외배급권 양도과정에서 법률 및 회계 자문비용 등의 비세금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고, 추후 해당 거래와 관련한 세법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본 사례의 배경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천소득 범위를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금액으로 정비하였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원천지국의 과세방법에 대한 고려없이 정의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

황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외법논집 Vol.43 No.3

The residence principle and the source principle are two different positions with tax jurisdiction. The former finds the basis of the tax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taxpayer and the taxing country, and the latter finds the basis of the taxpayer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taxpayer’s income and the taxpayer. These two principles are combined with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and the foreign income tax exemp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the double taxation. The two principles differ not only on the basic thinking but also on the tax neutralit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protection of tax base, simplicity of tax legislation,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return of foreign income, net income taxation, redistribution of national wealth, and so on. However, this difference is theoretical,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ill necessarily be a difference in the real world. Also, in the actual legislation, with the emergency of the trends of compromising the two ways, the gap grows narrower. Korea currently adheres to the residence principle.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ttracting international holding companies, and revitalizing domestic investment through foreign earnings return, major countries except Korea have been introduced the partial source principle (‘participation exemption). In addition, studie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shown that the economic effects are positive.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liminary check on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increase of overseas investment or the transfer of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about how to introduce the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in detai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examine how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 which is a tax avoidance system related to the dividend of foreign subsidiaries.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은 과세관할권을 갖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납세자와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고 후자는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는다. 위 두 원칙은 각각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국외소득면제제도와 결부된다. 두 원칙은 기본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과세기반보호, 조세입법의 단순성, 조세행정의 편의성, 조세회피 가능성, 국외소득의 환류, 순소득 과세, 세수확보, 조세이론,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논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론적인 것으로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입법에서도 양자가 서로 절충하는 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고 있다. 한국은 현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경쟁력 강화, 국제적 지주회사 유치, 국외소득 환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만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지분참여면세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등의 연구를 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외투자 증가나 소득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구체적으로 지분참여면세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인 조세피난처세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