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와 국제금융질서의 정치경제

김동훈(Dong Hun Kim),이보윤(Bo Yoon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국가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국부펀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최근 부상한 국부펀드는 금융시장의 규제자(regulator)라는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이 아닌 투자자(investor)로서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금융질서에 야기하는 문제들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국부펀드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규제가 필요한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많은 정치적 논란만이 전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국부펀드의 부상에 관한 국내정치적 요인을 주목하는 것이 앞으로 국부펀드의 행태나 그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본 논문은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부펀드를 분석적으로 조명하고, 국부펀드의 부상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국부펀드를 운용할 확률이 높으며 그 국부펀드의 크기와 재량권 또한 클 것이고, 정치적 경쟁정도 높을수록 국부펀드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만약 존재하다면 그 크기는 작고 투자의 재량권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가설과 더불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global financial market in recent years is the emergence of sovereign wealth funds(SWFs). Although SWFs are often considered as a tool of state capitalism in global financial markets, SWF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warrant new perspective. In particular, governments are playing a role of investor rather than a regulator by having SWFs. Since current global financial regime presumes government as a regulator not as a investor, the rise of SWFs is often considered as a challenge for global financial relations.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why SWFs are problematic and what to regulate. This article offers an analytic review of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oretically, argues that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termines several aspects of SWF’s investment behavior. Empirically, it shows that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have SWFs as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decreases, and, furthermore, the size of SWFs are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CIS 지역 내 국부펀드의 형성과 발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사례 연구

박지원 ( Ji W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비교경제연구 Vol.19 No.2

2000년대 이후 원유를 중심으로 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들의 외환 보유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신흥 원자재 수출국가들은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국부펀드 창설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원자재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역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하강에 대처하고 경기 흐름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자국 경제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부펀드를 창설하였다. 러시아는 2004년 석유안정화 기금을 창설한 이후 2008년 준비기금과 국부 펀드로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준비기금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기능의 성격을 가지며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부펀드는 적립된 자산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3월 현재 준비기금과 국부펀드의 재원은 총 약 1,500억 달러(U$)를 상회하여 세계 국부펀드 금액기준 상위 10위에 해당하고 있으며 준비기금과 달리 국부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 처음으로 국부펀드를 창설하였고,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원유 및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약 400억 달러(U$)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하여 세계 20위권의 대형 국부펀드로 성장하였다. 저축과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주로 안정적 자산에만 투자하였으나 투자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양 국가의 국부펀드는 모두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로 보수적인 운영행태를 보여왔으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가 정부재정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일부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국부펀드는 준비기금으로 분리된 국부펀드의 기능이 정부재정 부족분을 상쇄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Since the 2000s with the rise of international commodity prices and foreign reserves of raw material exporting countries lead them to establish sovereign wealth funds(SWFs). Russian and Kazakhstan, largely dependent on export of raw materials, especially on oil, were also founded SWFs to reduce the impact of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volatile raw material prices. Russia established Oil Stabilization Fund in 2004, and separated it to Reserve Fund and National Welfare Fund. Reserve Fund is being operated conservatively functioning as a insurance against decline of raw material prices, and National Welfare Fund was to set up to invest more profitable assets. Reserve fund and National Welfare Fund amount totally about 150 billion US dollars reaching top 10 worldwide SWFs ranking.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National Welfare Fund is strengthening aggressive behavior like investing some domestic companies. Kazakhstan established SWF in year 2000, and has grown to top 20 of the world SWFs amounting about 40 billion US dollars due to the rising of oil and gas prices. This fund is operated on the object of savings and stabilization. The initial investment was mainly focused on stable assets but recently portfolio is diversified. Both SWFs are based on the rising prices of raw material as oil and gas, and had shown generally conservative operating behavior but a move to diversify investment is in common. Kazakhstan SWF is limiting auxiliary function to government budget deficit, but Russian Reserve Fund separated from the National Welfare Fund is structured to fully offset the deficit of government budget.

국부펀드의 규제에 관한 연구

주강원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1

국부펀드는 최근 전세계 경제에서 영향력 있는 투자자로 등장하였다. 국부펀드는 국가가 운영하는 투자 자본으로서 다른 사적 투자자와 비교할 때에 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시장 내에서 경쟁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으며,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도 국부펀드가 단순한 경제적 이윤 추구가 아닌 국가안보나 선진 기술 취득 등과 연계되어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부펀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부펀드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부펀드의 투자대상국내에서의 규제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의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부펀드의 바람직한 행위규범으로서 다자간 노력의 결과로 제시된 EU차원의 접근과 IMF가 제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관행”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국부펀드의 실제적 운용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예로 제시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정부 연금 기금의 운영과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국부펀드의 규제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Sovereign Wealth Funds(SWF) have emerged as very influential investors. SWFs are distinguished from private investors in that they could wield influence over the market and distort market efficiency, and other participants could raise the issue of fair competition. Investee countries also expressed much concern about expansion of SWFs in global financial market particularly for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investment of SWFs which might be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or acquiring of advanced technology.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SWFs in the investee countries, this paper will take look at the regulations in U.S. with the focus on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 As to the good governance and codes of conduct of SWFs, 'A Common Approach to Sovereign Wealth Fund' established in 2008 and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Practices' provided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 2008 will be examined. Finally management of Norwegian Pension Fund Global and Korean Inventment Corporation will be compared and analysed in order to pursue the best policy on regulation of SWFs.

중동의 국부펀드와 한국의 투자유치 전략

김동희(Kim Dong-Hee),정진섭(Jung Jin-Sup) 대한경영학회 2012 大韓經營學會誌 Vol.25 No.2

국부펀드의 효율적 자산배분 - 상품펀드를 중심으로

박용덕 ( Park Yong Duk ) 한국STATA학회 2022 The Korean Journal of STATA Vol.7 No.1

국부펀드는 그 재원을 기준으로 상품펀드(Commodity Funds)와 비상품펀드(Non-commodity Funds)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품펀드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등 자원의 매각대금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하 배경자산)을 재원으로 한다. 자산배분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품펀드의 자산배분 시 동 배경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나, 2009년 이후 상품펀드와 비상품펀드의 채권에 대한 자산배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배분과 관련하여 첫째, 상품펀드의 경우 투자만기가 비상품펀드에 비하여 장기이어서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증가효과(또는 채권의 감소효과)가, 둘째, 상품펀드의 배경자산인 석유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2009년 이후 양(positive)으로 전환되어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감소효과(또는 채권의 증가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석유와 주식과의 상관관계 변화시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WF can be distinguished from commodity funds and non-commodity funds in accordance with its sources. Among these, commodity funds are sourced from oil and, or oil related ones, which are called background assets. Even though the background assets shall be considered in an asset allocation process, we may not find any meaningful discrepancy between the one of commodity funds and the one of non-commodity funds. Based on my research, it can be explained as below. Firstly, the investment horizon of the commodity funds is longer than the one of non-commodity funds. Secondly, the correlation between oil and stock market has been positive since 2009. These points illustrate that there will a need to look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oil and stock market in a periodic manner and review whether there will be any impact on the stock market considering AUM of SWFs.

중남미 국부펀드에 관한 연구

김영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9 중남미연구 Vol.38 No.2

중남미 국가들은 1차 산품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준칙과 국부펀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6개국(칠레,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콜롬비아, 멕시코)에 불과하며 중남미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도 크지 않다. 그러나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 거시경제 안정성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차 산품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남미 국가들 중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성장, 물가, 환율, 이자율, 재정, 정부채무 등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부펀드의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남미의 자원부국들은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후세대와 ‘자원의 축복’을 공평하게 나누는 한편,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부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abilization effects of the sovereign wealth fund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hile, Colombia, Peru, Panama, Trinidad Tobago and Mexico have established the sovereign wealth fund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iscal rules to cope with the external shocks and dampen their effects on the macroeconomic stability. The end of the commodity super-cycle has generated a significant slowdown in growth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However there are important heterogeneities across countries. Countries with the sovereign wealth funds are better positioned than in the past to deal with external shoc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vereign wealth funds can mitigate the vulnerability to external shocks.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재정준칙과 국부펀드(NWF) 운용에 관한 연구

고주영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4 동서연구 Vol.36 No.2

석유·가스 부문에서 확보된 재정수입의 일부로 형성되는 러시아 국부펀드(NWF)는 러시아의 재정준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보전에 활용되거나 국내 주요 산업과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러시아 재정정책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전시 국부펀드(NWF)의 역할이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재정준칙과 국부펀드(NWF) 운용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부펀드(NWF)의 자금 투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동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부터 국부펀드(NWF)가 전시에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전쟁과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Russia’s National Wealth Fund (NWF) is formed from oil and gas income and operates under Russia's fiscal rule. The NWF finances the federal budget deficit and development projects in key areas. As the Ukraine war continues, the federal budget deficit grows, and the role of the NWF seemingly increases. Despite the NWF temporarily financing the federal budget deficit on a larger scale, the fund continues to grow, which infer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long-run growth strategies are still vali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budget expenditure,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would eventually not be compatible. Scarce resources should be effectively allocated and used for Russia’s high-technology developm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country.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과 공간적 파급효과

김희호 ( Heeho Kim ),장홍하 ( Zhang Hongxia ),김용구 ( Yongku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6 국제경제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세계 금융위기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 국부펀드 투자국들이 6개 투자대상국(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영국, 미국)에 행한 315건의 해외투자 자료를 사용하여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foreign bias) 결정요인과 해외투자편향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공간적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해외투자결정이 자국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파급효과이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foreign bias)모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고, 공간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투자대상국별 문화적 요인을 사용하여 공간(가중)매트릭스(spatial weight matrix)를 설정하였다. 추정결과에서 수익률과 위험은 국부펀드의 해외투자편향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수익률의 경우 문화가 유사한 투자국 간에 공간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험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 공간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 This study derives a model of foreign bi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investment of sovereign wealth fund. Based on the model of foreign bias, we analyze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cultural and geometric distances on the degree of foreign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We build the spatial weight matrix, which is specific to the foreign countries invested by sovereign wealth fund, for the spatial panel analysis. Using 315 cases from the panel data of foreign investment by sovereign wealth fund during the year 2008~2014, we empirically examine (1)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risk and foreign bias of sovereign wealth fund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2) whether this relationship depends on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cultural and geometric distances. The evidence strongly supports our hypotheses across 6 different foreign investment countries (Australia, Canada, China,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아부다비투자청의 운용현황 및 투자정책과 한국의 투자 유치방안

송상현(Song, Sang Hyun) 한국중동학회 2021 韓國 中東 學會 論叢 Vol.42 No.1

The UA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the sovereign wealth fund since the mid-1970s based on the increased source of surplus oil revenue. According to the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SWFI), as of 2021, the UAE government is managing a total of six sovereign wealth funds (SWFI 2021). The Abu Dhabi government, which accounts for 90% of the UAE s oil revenues, has established an additional smaller sovereign wealth fund, Mubadala Investment Company together with the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 the largest sovereign wealth fund among the GCC countries. As a result, we are managing two sovereign wealth funds. In addition to Abu Dhabi, the federal government, the Dubai government, and the Ras al-Khaima and Sharjah governments each have one sovereign wealth fund, but the size is smaller than in Abu Dhabi. Rather than analyzing all six sovereign wealth funds in the UAE, this study prioritized ADIA, the largest sovereign wealth fund in the UAE, which has recently shown great interest in Korean investmen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and size of the UAE sovereign wealth fund, analyzes the world s third-largest ADIA management status and investment strategy, and proposes Korea s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y. Data from SWFI was basically used for the size of sovereign wealth fund assets for the study.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운용원칙에 관한 연구

장우영 한국상사법학회 2012 商事法硏究 Vol.31 No.3

As the diverse opinions about investment policy of National Pension Fund of Korea have arisen, it necessitates the discuss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 Traditionally, there are some arguments about perspective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d. One thing is to understand it as a trust fund seeking for commercial mandate, the other thing considers it as a social investment capital focusing on social mandate. Add on the latter opinion,the theory of a Sovereign Wealth Fund(SWF) has emerged and provided new perspective on that matter. Whether to understand it as a social investment capital or a SWF, both opinions share the same objective in search for the flexible fund investment. This paper opposes these opinions, in that they overlook the important thing, which is the main objective of raising and reserving the fund is to meet the demand of the beneficiaries' requests. Also,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fund as a trust fund, and then insists that financial principles -- profitability and stability --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most fundamental management standard for the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