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이기동 ( Gee Do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이 글은 신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 :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 :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로 대별하였다. 전자의 사례로는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임을 공식 인정 ②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현저히 강조 ③공산주의 용어 삭제를 통한 사당화의 봉건성 은폐 ④ 당 대회 소집절차 간소화를 통한 총비서의 권능 강화 및 운신의 폭 확대⑤ 총비서의 중앙군사위원장직 겸임을 통한 당권과 군권의 통합 제도화 ⑥ 인민군 총정치국의 권능 증대 제도화 등이다. 후자의 사례로는 ①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명시를 통해 권력상속의 제도화 ② 반당 종파분자 제거에 불리한 규제조항 삭제를 통한 당증교환사업 실시 등 당 쇄신 및 정풍운동을 전개 가능성 시사 ③ 총비서직의 당 대회 추대 절차 제도화를 통한 전인민적 추대 모양새 구비 ④ 대표자회의 활용도 제고 및 기동성 강화를 통한 권력세습의 효율화 추구 등이다. 권력구조 관련 쟁점 및 잠정적 결론으로 △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통일부 등의 주장과 달리, 양대 기구 모두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등 1982년 이후 여전히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는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신 규약 상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아 국방위원장의 군사지휘권(군령권)과 상충을 피하였으나,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권"(군정권)을 부여받아 국방위원회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 지도권"과 상충·중복된다. △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국방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지도와 통제 하에 있다는 근거(국방위원회 당위원회 존재 근거)가 미약하고, 겸직제를 통한 당적지도 메카니즘은 독립적인 메카니즘이라기 보다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보완하고 발전시 키는 메카니즘으로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여전히 국방위원회는 당적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존재한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The revised Rules of the WPK have largely two features as followings. 1) post-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ryong monolothic leadership, 2) pre-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ccessor monolothic management. The cases of the former are ① official recognition on the private party of Kim Il Sung, ② emphasizing the reinforcement of a monolithic leadership, ③ covering up the feudalistic contents in privitization of the WPK through the elimination of the terms ``communism,`` etc. The cases of the latter are ①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inheritance by marking the ``succession`` on the Rules, ② implication on the possibility of mass purge by the exchange of party-liscence, ③ appearance preparation that have a Successor as a General Secretary by whole peoples, etc. I tentatively concluded that the power structure was partly changed in levels of three relationship.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 -소련, 중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

이대근 ( Dae Keun Yi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1998년 9월 헌법 개정 때 주석제가 폐지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회장에 재추대되고 국방위원회 지위와 권능의 강화가 공식 천명된 이래 국방위원회는 당의 권위를 상당 수준 대체하며 군사를 앞세워 국가전반을 통치하는 실질적 권력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마치 1998년 헌법 개정 이전만 해도 북한내부에서 조차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던 명목상의 국가제도인 국방위원회가 어느날 갑자기 실권적인 통치기구로 부상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때문인지 북한 국방위원회라는 제도에 관한 정확한 이해없이 국방위원회를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라는 전제로 북한의 권력체제를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련, 중국과 비교 연구를 해보면, 북한 국방위원회가 선군정치를 위해 북한이 창안한 고유의 국가통치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는 매우 형식적인 국가기관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모델인 소련 국방위원회는 군사와 민간 부문 조정, 노력동원,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활동을 했다. 이는 중국, 동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소련, 중국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북한 국방위원회와 거의 같다. 그리고 소련,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국방위원회도 국방위원회의 명목상 권한과 실제 기능이 다르다. 이는 당-국가체제라는 구조적 조건 때문이다. 북한에서 아직 당은 실권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비상설 협의기관이자 형식상 최고 정책결정 기관인 당중앙위원회, 당정치국 등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느냐를 당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당의 지도는 상설조직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가체제의 규정을 받는 이상 국방위원회는 사회주의 체제 일반에서 발견되는 `실권없는 전형적인 국가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Is the National Defence Council of North Korea the its own unique actual Supreme governing machine for the military-first-politics? It seems that the Council suddenly emerged to b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North Korea in one day, which had been just a nominal apparatus still before the rema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98. Also, the rest of the world and academic community often believe that the Council may be a new control tower to practically rule the state. It is because there is no way to evaluate the Council`s real function in the state like North Korea which is isolated from and closed to the world. But if the Council is compared with those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you can know the practical function and position of the Council in North Korea well. First of all the Council is not the machine peculiar to North Korea. It is originated from the institution to mobilize the people and obsorbe them into labor force in Russia during civil war in 1918. It developed as a inter-department coordinating agency. However, it has no influence in defence and military affairs. In China, it has less power than that of the Soviet Union because it has been a rubber-stamp of the Chines Commumist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ttee. The Council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had huge gap between their formal, written power and real role. Some had guessed that the Council of the Soviet Union had omnipresent power. But it had a role of a subcommittee of the politburo. China has the very influential military control machine, Central Military Committee in the Chines Communist Party. So the Council remains symbolic, nomial, procedural. The Councils in the socialist regime has made a only symbolic role in the structural framework of decision-making for defence in which the party makes a decision. In conclusion, the Council in North Korea is not a new powerful machine.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일기 한국동북아학회 2012 한국동북아논총 Vol.17 No.4

This article studies power transition in North Korea, especially after Kim Jong-un's appearance. Particularly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WPK) and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NDC) are focused mainly. Kim Jong-un regime is trying to shift hard core from military to the Communist Party, and to restore the party-state system. This change in North Korea shows us that Pyeong-Yang wants to be a socialist state to restore the Party's role, which would be better than that era of Kim Jong-il's "military first" policy. Most of all, the most powerful bodies of power transition in North Korea are NDC- Kim Jong-il's powerful political mechanism and the Central Committee of WPK-coming to the fore in Kim Jong-un's era. From now on, there will be a good possible to make sharing responsibility between the Central Committee of WPK and NDC in Pyeong-Yang, which would be the main working-organization in Kim Jong-un's regime. Furthermore, restoring the party-state system could make the only Kim Jong-un's unique leading system, being based on the Kim's dictatorship(‘suryong system’). The Central Committee of WPK and NDC, these two parts, could be the main actors under consolidating the Kim's regime.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을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국가체제의 복원과 함께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국가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역할 회복을 통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권력이동의 핵심에는 김정일 체제의 핵심 기구였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급부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가 제도화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국방위원회가 등장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군부의 과대성장을 견인했으며 상대적으로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감소시켰다.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 국방위원장과 국가 전반에 걸친 국방위원회의 역할 확대는 상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가체계는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의 군 통제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관계는 위계적 질서 보다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호 대칭적이기 보다는 유일영도체계의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두 기관을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무기구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당-국가체제의 복원을 통해 수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두 기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009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

장명봉(Chang, Myung-Bong)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을 다시 개정(수정 보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선군정치의 제도적 공고화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체제는 국방위원장(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2009년 개정헌법에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3조에서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명시하였다. 선군사상은 그동안 북한에서 그 일색화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헌법상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2009년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새로이 명시하였는데(제59조), 북한에서 선군혁명노선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앞세운 혁명노선이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헌법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제109조 제1호). 북한의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0조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라는 국방위원장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비롯해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권을 위시한 국방위원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 5개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00~105조). 2009년 개정헌법상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의 지위와 권한과 유사하다.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일체무력의 지휘통솔권, 명령 제정권, 특사권, 외국과의 중요조약 비준 및 폐기권 등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이 행사했던 권한이었던 점을 보면(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80조, 제93~96조 등),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국가주석제가 일부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개정헌법은 제106조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라고 지위를 명시하면서, 제109조에서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1호)는 규정을 비롯한 신설 권한으로 3개 사항을 규정( 1호, 3호, 4호)함으로써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를 통해 구성된 이번(김정일 3기 체제하의) 국방위원회의 구성원의 확대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제106조, 제109조, 제110조 참조). 이와 더불어 이번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이른바 ‘선군혁명로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는 임무와 권한(제109조 1호)을 가짐에 따라 군사분야는 물론 정치, 외교, 경제, 사회분야에서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요컨대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강화, 선군사상의 지도사상화, 선군혁명노선의 명문화, 혁명의 수뇌부 보위 등의 규정을 볼 때, 이번 개정헌법은 명실공히 ‘군 중시의 국가정치체제’를 확고히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실현을 철저히 보장함과 아울러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 국가주석의 유일적 영도제와 유사한 국방위원장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확립하였다는데 이번 헌법개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생명선'으로 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90년대 위기상황의 핵심을 정치사상적 동요와 패배주의 확산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을 '총포성 없는 전쟁', 즉 '사상전'으로 규정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의 강화를 들고 나왔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제기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식 사회주의’ 수호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한 북한의 선군정치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amended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was adopted by the first session of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pril 9, 2009. First of all, the revised constitution consolidate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im Jong-il's 'Songun'(military-first) politics. It places Kim Jong-il's 'Songun'(military-first) idelogy on the same level as the nation's founding idelogy of 'Juche,' which was strongly promoted by his late father and the North Korea's founding leader, Kim Il-sung. In the revised constitution, Article 3 stipulates that North Korea "is guided in its activities by the Songun ideology and Juche idea, a world outlook centered on people and a revolutionary ideology for a achieving the independence of the masses." The newly revised constitution dramatically reinforces the authority and duties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NDC) and stipulates the power that have been executed by the NDC chairman(Kim Jong-il). Article 100 in the amended statutes says that the chairman of the NDC, a post held by Kim Jong-il since 1993, is the "supreme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While inarguably the most powerful figure in the reclusive socialist nation, the revisions mark the first official acknowledgment of this in the state's constitution. New articles on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NDC chairman were added in the revised constitution. Article 103 states that the chairman of the NDC "oversees all state affairs, appoints and dismisses major figures in the military sector, and also ratifies or abrogate important treaties with foreign nations." It stipulates the NDC chairman also maintains the authority to grant special pardons, and declare states of emergency and war or issue mobilization orders.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1998 to strengthen the NDC as "the highest military leading organ of State power" in charge of all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sactions, making Kim Jong-il the nation's leader under its 'Songun' Politics. The NDC holds the right to appoint and dismiss key military officials, and to declare war or issue mobilization orders. As mentioned above, new articles on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NDC chairman and the NDC were added in the newly revised constitution of 2009. In result, North Korea has revised its constitution to articulate that the NDC chairman is the supreme leader of the country, a virtual head of sta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Kim Jong-il is inarguably the paramount leader of North Korea as chairman of the NDC. In this respect, the new constitution seems to suggest that the new structure of state power is a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of 'Great Leader Kim Jong-il' as Chairman of the NDC. It can be said a mechanism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In North Korea, the military-first politics is referred to regime crisis. Ever since the late 1980s when the socialist bloc collapsed, the North Korean system has been in an overall crisis. The regime continues to struggle to maintain itself. In short, the military-first political line is likely to be a survival strategy to maintain the regime and a lifeline of 'Socialism of Our Own Style' in North Korea. In sum, the military-first political system will be consolidated continuously.

북한 국방위원회의 변화 과정과 경제적 역할-비교사회주의 방법을 통하여

탁용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0 북한학연구 Vol.6 No.1

북한의 국방위원회의 위상은 2009년 헌법 개정이후에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제도화된 이후에 북한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국방위원회의 역할의 강화는 과거 소련과 중국의 경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있는 현상이다. 소련이 경우는 내전시기 후방보위 사업을 위해 조직되었다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추인하는 기구로 변화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초기의 국방사업위주의 정책결정에서,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군대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구였다.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나갔다. 먼저, 북한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집행하는 최고의결기구이고,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건설에 중요한 참모부이며, 대외무역을 통한 외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의 경제 분야의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The Defence Council of North Korea is the unique actual Supreme governing system for the military-first era. It seems that the council suddenly emerged to b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in North Korea,which had been just a nominal apparatus still before the rema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1998. In North Korea, the Defence Council’s role wide and significant any part of national policy such as politics and socio-economic realms. Firstly, the council is the Supreme governing part, secondly, it is a headquarter to mobilise the labour force for made an enormous landmark. Thirdly, it made a number of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trade as an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1948~1970)

백기인 ( Ki In Bae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본고는 대한민국 건국초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국방정책의 형성체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건국초기, 국방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시정방침에 의한 국방치안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그 입안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의 제도화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친 후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내·외의 안보상황의 변화로 이른바 `국방의 주체성 확립`이 요구되자 정부는 국방정책의 결정과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국방부에 상설 정책기구를 운영하였다. 국방정책에 관한 국방부 최초의 1차 문건인「66년도 국방기본시책」, 국방목표와 방침의 설정, 그리고『국방백서』의 발간 등은 정책형성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국초기부터 국가안보정책 차원에서 자문기구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당 기간 국방자문기구는 법제적인 의미에 머물렀고 실제 운영은 유보되었다. 둘째, 정책수립과 관련된 조직이나 기구의 편성이 정부차원에서 점차 국방부 차원으로 조정되었고, 분야 또한 국방정책 및 기획관련 분야로 전문화 또는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셋째,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방정책 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문서화 내지 제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국방정책 문서의 제도화는「66년도 국방부기본시책」이나 『국방백서 1967』및『국방백서 1968』등의 발간을 시작으로 1970년대 후반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방정책 형성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정책기구의 조직·편성의 미흡, 법적 자문기구의 미운영, 연합참모회의의 불안정성을 비롯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 기획과 예산, 정책 수립과 집행, 정보지원체계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is a study attempting to investigate historically the regime of defense policy-making that were put into effec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1970`s. At the beginning of the nation, national defense policies were executed by order of either the president or the prime minister. However, the process by which the policies were devised or the process of making decisions concerning the policies were not yet institutionalized. After the Korean War and into the 1960s however, chan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domestically as well as security measures internationally brought about the Korean government to realize the critical need for what is called the "Establishment of the Autonom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the government reinforced institutionally the decision-making policy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although it was rudimentary,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within the MND and operated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1966 National Defense Fundamental Policy」 was written out in 1965. So far, based on the data confirmed, this article can be seen as the first official document concerning national defense policy at MND. There were other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objectives and policies on the MND level and public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White Paper」 Through these effort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got into stride. The following are the major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king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national policies gave consideration to the operation of a advisory organization on the level of national security policy. Second, control of organizations or structure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was gradually shifted from the government the MND. Third, after the second half of the 1960s, in the docum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there was obvious progress.

북한의 국가 주권 최고 지도기관에 대한 비교 분석

이수원(Lee, Su-Won) 한국동북아학회 2022 한국동북아논총 Vol.27 No.1

북한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가 중요사업을 토의·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무위원회는 국정운영 전반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간부들도 그에 맞추어 구성되고 있다. 김일성 시대의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현재의 국무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도 헌법 내용과 간부 구성은 국무위원회와 일부 다른 모습이 존재하지만 실제 수행했던 역할은 국무위원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시대에 신설된 기구이나 전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아닌 것이다. 그래도 국무위원회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활동과 간부 구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내외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새로운 역할이 더해질 수는 있으나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근본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DPRK, the State Affairs Committee is the highest leadership agencies of the state where elite group of North Korea discuss and determine important national agendas. In fact, the State Affairs Committee functions and is consisted of high ranking officials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e role of the State Affairs Committee is similar to that of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and even resembles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s responsibility even though composition of the members is different with one another. It means that the State Affairs Committee is not a new agencies of the state. In short, the State Affairs Committee today is the highest leadership agencies of the DPRK as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in the Kim ll-Sung era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 under Kim jong-ll’s leadership. But it is possible for the State Affairs Committee to have a new task considering the role and the members of the body that cannot be found in the former ones.

국방정책과정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역할:입법적·비입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김흥규,신종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신안보연구 Vol.- No.165

This study covers the roles and functions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exercises its influence on national defense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legislative and non-legislative measures. The national Assembly checks and supervises administration by taking legislative measures with legal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ese measures include legislative power, deliberation and approval on the budget,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government, ratification of treaties, and approval of dispatching troops. The non-legislative measures are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or do not carry legal binding force on the administration, still they could affect the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interpellation, recommendation and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aring and public hearing. Korea’s National Assembly has not been able to exercise practical influence despit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that could leverage policy making of administration, particularly in national defense policy-making process. It is mainly due to Korea’s party system, electoral system, political culture, and other causes but it also results from self-limits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Therefore, to expand the roles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in national defense policy-making process, measures such as raising remaining rate of Committee members, implementing preliminary announcement on legislation, mediating betwee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National Defense Committee to draw up a budget, adopting regular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supplementing interpellation, diversifying hearings and expanding subjects of confirmation hearing are necessary. 본 연구는 국방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행위주체인 국회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입법적·비입법적 수단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입법적 수단이란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법률적 권한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조사권, 조약의 체결·비준 및 군대파병 동의권 등이 있다. 비입법적 수단이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행정부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대정부질문, 국회의 건의·결의안, 청문회·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우리 국회는 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왔고, 특히 국방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주로 한국의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치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방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방정책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위원의 유임률 제고, 입법예고제도 실시, 국방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와 사전조율,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 대정부질문제도 보완, 청문회제도의 다양화 및 인사 청문회 대상 확대 등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박진우(Park Jin W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헌법 수정보충에 대한 의안을 결정하고 수정된 헌법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 11년 만에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2009년 개정 헌법은 그동안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주창해 온 선군사상을 헌법의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으며 헌법전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사상은 이제 주체사상과 함께 북한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군사상을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함과 보조를 맞추어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통치구조인 제6장 국가기구 편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8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절 가운데 하나의 조항만을 두고 있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헌법기관으로 승격하여 최고인민회의 다음 절에 편제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또한 2009년 개정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국가전반사업을 지도하는 등의 권한을 헌법상 명문화하였다. 국방위원회도 1998년 헌법에서 군사부문에 국한된 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에 비해 2009 개정 헌법에서는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권을 부여받는 등 군사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북한 개정헌법상 권력구조는 기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를 최고주권기관으로 하는 의회정부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절대 권력이 집중된 북한에 고유한 1인 절대권력체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2009년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배경 내지 목적으로는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강화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매개로 하여 3대째 권력세습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North Korea` Congress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as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unanimously on April 9, 2009. North Korea revised its constitution in 11 years after it revised in 1998.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selects SunGun ideology(the military-First ideology) as the ruling principle of constitution and eliminates the word Communism. The SunGun ideology that is the military-First ideology plays a ground role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with Ju-Che ideology. To keep pace with the SunGun ideology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has been drastically revised in the Chapter 6.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has been raised to the constitutional organ and has been set second to Congress. The chairman is charged with the position of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2009 north Korea`s constitution that the chairman is empowered to direct the general nation`s offic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s also empowered to the authority to make a dicision on the important policy of North Korea while it had the authority to decide in the field of Defense in 1998 constitution. Therefore the power structure of 2009 constitution has a conventional government form basically but we understand North Korea`s government form as the indigenous absolute power system of Kim Jung-IL. The intention of having revised constitution in 2009 is to pass on power to dictator Kim`s son through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which are consolidated in the constitution of 2009. It is a realistic analysis to understand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of 2009 on this wise.

북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의 변화

이상숙 북한연구학회 2019 北韓硏究學會報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ing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and that of Kim Il-sung era and Kim Jung-Il. Kim Il-sung made the head of state and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guiding the Administration Council. However, Kim Jung-Il made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guiding the cabinet and reinforced the ministerial responsibility. Comparing the previous generation, the character of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as follows; first, the State Affairs Committee(SAC) is similar to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with the coordinative committee, because most SAC`s members doubled as the party executive. Second, the Chairman of SAC and have in common with the head of state on Kim Il-sung era, because it has the authority representing the state. Third, the character of the party-cabinet relations on Kim Jung-en era succeeded the head of state on Kim Il-sung era. The the party-cabinet relations of SAC system reinforced the ministerial responsibility and improved the political status of the cabinet. And the cabinet close relations with the party and the party guided the cabinet. They can contradict each other. Therefore, North Korea is able to adapt ‘ruling nation with the law’ as Chinese Communist Party.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변화를 이전 김일성 및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분석하였다. 김일성 시기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중심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무원을 직접 지도하는 당정관계를 형성하였다. 반면 김정일 시기는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방위원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정관계에서 당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김정일 시기 내각을 지도하였다.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와 김정일 시기 국방위원회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무위원회 시스템은 당과 국무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당직과 국무위원회 직함을 겸직하는 사례를 확대시켜서 당과 정을 연합하는 합의체 형식의 중앙인민위원회와 공통성이 있다. 둘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은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제와 공통적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정관계는 이전 김정일 시기 시도되었으나 실현하지 못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가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정치 개혁인가 하는 점은 아직 평가하기 어려우나 경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내각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중국과 북한의 당정관계의 차이는 결국 법률에 의한 집정의 여부이다. 이러한 김정은 시대 당정관계의 긴밀화는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같이 북한 역시 법률에 의해 집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