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송인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4

Among the various technologies that regulate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National Core Technology is a technology with high protection value and can pose a threat to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is protected through various systems based 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n the future. However, the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continues, and the methods are gradually diversifying, requiring efforts from the state,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respond to th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technology protection and management stipulated i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does not induce active cooperation from institutions subject to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is effective in technology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this paper, various obligations and systems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y based 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intended to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prevent leakage and protect technologies. And through this, I will propose a direction of protection to ultimately move toward effective national security. First, items that are judged to nee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vehicle are determined and managed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In addition, by utiliz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institutions with National Core Technology, the government will encourage institutions subject to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y to participate in the event. Finally,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prepares support regulations for institutions subject to the possess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y so that support and protection for technologies can be achieved together. Through this, it is judged that the response to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under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can be made more effectively. 현재 국가차원에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기술에는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매우 다양하다. 그중 국가 차원의 보호가치가 높은 기술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인 국가핵심기술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술 중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고, 이는 향후 점차 늘어가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수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민간단체, 기업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기술 보호 및 관리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대상기관의 활발한 협조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 보호 및 관리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무 및 제도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국가안보로 나아가기 위한 보호 방향에 대해 제안하겠다. 먼저,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정하여 국가핵심기술과 함께 관리하여 나간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와 연계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된 대상기관과 등록되지 않은 대상기관에 차이를 두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활성화하여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을 원활히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 정립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최선영,임현묵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

우리나라는 기술이 유출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방 또는 경제 안보에 미 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에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 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다. 각각의 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 는데, 지정 기준이 유사하고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 다. 그런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은 침해행위 시 제재처분의 강도에 차이가 있고, 수출 및 인 수·합병 시에 적용되는 규제 또한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전략기술의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가 더욱 강하여 논리상 국가핵심기술보다 더욱 높은 보호가치가 있는 기술로 해석되나 그에 따른 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더 나아가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내에서도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을 해제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호가치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 의 관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전략기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의 지정 기준에 차별화를 통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지정고시」 내의 [별표]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전략기술을 고시할 때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 국가핵심기술과 전략 기술에 대한 보호관리를 차별화하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보호 가치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기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은 해제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South Korea protects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or have a negative impact on national defense or economic security if leaked. The two representative laws that protect such technologies ar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ct」. Each law designate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the designation criteria are similar and if a technology is designated as a strategic technology, it has the same effect as being designated as a national core technolog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everity of sanctions imposed for infringement acts, and the regulations applied to exports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also different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As a result, strategic technologies are subject to more severe sanctions, which logically means that they have a higher value of protection than national core technologies. However, it does not designate technologies according to appropriate criteria. Furthermore, not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but also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mselves, technologies with reduced value of protection are not being released, and systematic management is not being done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dd a defini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spec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y differentiating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when announcing them in the [Appendix]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Designation Ordinance」,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fferentiating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riteria for classify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value of protection so that technologies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and for technologies with low value of protection to be released.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 보안요인과의 관계 연구

최응렬(Choi Eung Ryul),이영일(Rhee Young Il),송봉규(Song Bong Gyu)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3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7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보안규정, 인적 관리, 성과관리, 물리적 통제 등 보안요인과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첫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라 보안특성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규모에 따른 주요변수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보안특성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보안규정 수립정도, 인적자원 보안관리 정도, 보호시설통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담직원, 보호구역 설정 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 측정방법을 국내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직원들의 성과관리 등 중요한 요인들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중요 영역별 최소점수와 영역별 필수항목을 선정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By using the 2010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AITS) data collected from 76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security factors, including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physical control, and etc which are mainly considere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differences in security characteristics are found by the sizes of institution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Second, the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are also depending on the sizes of institutions. Third, depending on the security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it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are the levels of security regula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control of security facilities.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erefore, federal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possessing national core technology because of the lack of full-time personnel, protective area and etc. To reflect current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measurement method for measuring the protective level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n the revision, important factors such as performance management of personnel should be reflec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the least score for checking articles and designate elementary items in each article.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모자이크 이론의 역설

박현애,오정주,이환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해외유출 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법제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특정한 주제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이크 이론 관점에서 현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과한 비공개를 통한 보호’는 오히려 보호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역설에 대해 논의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공개를 통한 보호’를 제안하고,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의 부분적 공개방안, 국가핵심기술 명장제도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자이크 이론의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현 제도의 문제점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 technologie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when it releases to foreign nations are designated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the technologies are protected through related laws and support projects.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tection system is not sufficient. In addition,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re insufficient and oriented to specific subject areas, indicating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saic theory and confirmed the paradox that “protection through excessive confidentiality” could ratherweaken protec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protection through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losure” is proposed. A partial disclosure plan of the state-of-the-art national core technology survey, and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master system are also suggested. This study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saic theory.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protectionsystem in practice.

국가안보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정병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2

temp 국가정보원이 밝힌 기술유출현황은 2003년~2007.7월까지 107건에 무려 170조4천원억이라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술적 표현그대로 이다. 이러한 문제속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으로 약칭함)」이 지난 2006년10월에 제정되었고, 2007년 4월27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과 더불어, 2007년 8월21일에는 국무총리주재로 개최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마침내 총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심의․확정되어서 국가안보에 따른 산업기술의 수출통제제도 운영에 큰 틀이 마련되었다. 국가차원의 보호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면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분명해야 해당 기술개발자가 얻으려는 기술이전에 의한 이익의 기대를 제한하는데 명분이 있게 되고 그 손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의한 국가안보의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전제로 산업기술이전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기술의 보유자 혹은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균형에 관해서는 정해진 것도, 정해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국가핵심기술의 개발자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발전간의 이익균형을 이루기 위한 쟁점과 과제 곧, 어떤 경우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인지, 어느 시점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경우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인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개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해외이전 규제 개선방안

오정주,이환수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1

Korea designates and protects technolog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technology leak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 system to apply for and report approval when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broad in a legal form of technology transfer.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did not reflect the field, and it was found to be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patents, the relationship with patent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overseas transfer of patent rights, which a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Pat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were found in the regulation in terms of balanc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There was no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provision of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patents from the filing stage by borrowing the handling procedures of defense-related patent ap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gulation by compromising the nat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atents with thos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기술이전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승인신청·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장을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특허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해외이전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구결과 해당 규제는 균형성, 실효성, 일관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으며, 규제의 실효성과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제안한다. 그리고 국방관련 특허 출원 시의 취급절차를 차용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특허로서의 성질과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성질을 절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델파이조사

최응렬(Choi Eung Ryul),송봉규(Song Bong Gyu),이영일(Rhee Young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2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말한다. 이 연구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조사(Delphi Method)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 대상 전문가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담당자(실무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담당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 등 3개 분야 45명이다.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서 ①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투자, ② 국가핵심기술 개발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성과관리, ③ 기술유출 관련법규에 대한 담당자의 인지, ④ 보안규정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또는 지지, ⑤ 조직구성원 대상 구체적인 인원보안관리, ⑥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규정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core technology' is industrial technology that has very high technological and economic value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markets, or there is a high risk to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f the technology is leaked to another country. This study uses the Delphi method to examine important factors in protecting national core technology. This Delphi method analysis sampled professors and researchers who possess professional knowledge in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security practitioners of institutions that possess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police officers who have experience in investig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y leaks. Size of this sample was 45.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important factors needed for protec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re 1) allocating budget for protec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2) performance management for employees who participated in development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3) practitioners being ware of laws regarding technology leaks, 4) awareness and support of organizational members for security regulations, 5) specific personnel security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and 6) establishment of security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안 검토 : 간접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에 대하여

김시진,이은경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3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3 No.2

최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시장점유율 감소, 기술 추격국과의 중점 과학 기술격차 축 소,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 증가 등의 문제들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TRIPs 협정 의무 준수와 특허 다출 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및 산업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그룹으로 진입하였으며, 이제는 산 업보안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최근 시장점유율과 기술 최약국과의 기술격차 동향을 조사하여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 험성과 공개된 특허 문헌에 의한 간접적인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산업기술보 호법과 특허법 비교 및 PCT 체약국들의 국제출원 규제사항을 비교하고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관 점에서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 허제도의 개정안을 검토한 TRIPs 협정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가 가능 한 비밀특허제도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직접적인 기술유출을 초 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안보와 산업발전의 균형 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problems such as a decrease in market share in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a narrowing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gap with “technological catching-up player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seas outflows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fore, the need for measures to prevent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is being emphasized. Korea has traditionally complied with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d filed many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it entered the advanced country group by pursuing global market preoccup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Now, from an industrial securit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 This paper confirmed the risk of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ndirect technology leakage by laying-open of applications. In addi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Patent Act were compared. It also compared international application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Patent Act were identified. After the amendment to the Patent Act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as reviewed. i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secret patent system that could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ies without violating the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The amendment will be able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in advance and it will be a reasonable measure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echnological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김선욱(Kim, Seon-Woo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2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한 기업의 기술력이 곧 국가의 미래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로 얻게 되는 이익이 처벌에 따른 형량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산업스파이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6년 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건수는 총 121건,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스파이범죄는 이제 한 국가와 한 기업의 경제권 침해행위를 넘어서 국가 간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에 산업스파이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한 바,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그 자체가 침해행위이며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이에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유출된 자체를 침해행위로 보아 목적범 요건 삭제 등 처벌 조건의 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양형기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관이 형을 정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탐정업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국에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공권력만으로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산업기술 대응에 역부족이다. 이에 공인된 탐정을 특히 산업기술 분야에 도입하여 산업기술재산보호를 위한 조사활동을 수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검찰청 등 다양한 부처 및 소속 기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각 기관 간 입장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산업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a company has become so important that it has an impact on the future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y. Accordingly, each country is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nd penalties for industrial spy crimes in order to prevent and protect the illegal leakage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national core technology. Nevertheless, industrial spy crimes are 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the benefit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far greater than those of punishment. Over the past six years, a total of 121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attempts to leak out were detected, of which a total of 29 cases we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More than 90% of technology takeovers are concentrated in major industries in Korea such as semiconductors, shipbuilding and automobiles. Industrial spy crimes have now become a transnational problem that affects countries beyond the act of infringing on the economic rights of one country and one company. Therefore, as a legal improvement plan to prevent the leakag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due to industrial spy, first, Supreme Court 2018.7.12. The sentence of 2015 also 464 was found to be innocent because of the lack of proofs of ‘the purpose of being used or made to be used abroad’ and ‘the purpose of obtaining unfair profits or causing damage to companies’. The outflow to the outside itself is an infringing act and an act that causes damage to the target institution. Therefore, regardless of the purpose, the leaked abroad was regarded as an infringing act, and the conditions for punishment such as the deletion of the target criminal requirement were suggested. Second, as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do not have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re is no standard that judges can refer to in determining the sentenc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ird, the detective business is recognized as a job in OECD member countries, excluding Korea, and is limited in time and physically only by the current state public authority, which is insufficient in responding to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ly, a plan was propose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roperty by introducing a certified detective,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field. Fourth, the leakag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s handled by various ministries and affili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 Venture Busi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Prosecutor s Office.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o play the role of the industrial security control tower at the government level that can quickly adjust the positions of each agency and respond comprehensively.

산업안보 개념 정립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연구

이준호,신승수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1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1 No.1

Disease and life has become significantly important since COVID-19 pandemic. Recently the world is considering citizen’s safety the prior task of the nation and taking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seriously. The USA and China are having conflicts with industrial technology problems in a sense of national security. Especially after pandemic situation, the world is rapidly taking their own country in the first place regarding the economy, so they consider securing industrial technology as one of the aspects of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has established a new definition of industrial security, by viewing industrialtechnology problems with aspects of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Moreover, national core technology must be expanded by developing future technology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re technology. Thus,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expand national core technology by studying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technology.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명 안보위협과 미·중 간의 경제패권 갈등으로 촉발한 산업기술에 대한 안보위협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는 자국민 생명보호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기술패권주의로 경제산업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 분야는 소재·부품·장비 조달 문제로 국가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중국 등 기술 경쟁국들은 ‘타국기술은 쟁취하고 자국기술은 보호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신기술 확보를 위해 안보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스파이 색출 위주의 소극적인 산업보안 활동을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과 새로운 경제산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적응, 미래 첨단기술 확보와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하며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새로운 “산업안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관리보호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산업보안 보다 확대된 “산업안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기술보호, 특히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보호 및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미래 먹거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기술경쟁력 신장을 위해 산업안보 차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확대 필요성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