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분석

송유원(Yu-Won Song) 경희법학연구소 2022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5 No.1

국가 간 첨단산업 기술 선점 노력이 치열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이 EU, 대만등을 포함한 핵심 산업 공급망 전쟁으로 확대되며 국가ㆍ경제 안보의 미래가 불확실성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산업발전법」이외에는 주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수 있는 개별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특정 산업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WTO, GATT 협정 등을 위반하여 통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공급망 변화에 대한 신속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본 법률(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제정되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해 국가ㆍ경제 안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주요 목적 중에서 특히 기술 유출 방지를 강조하자는 의견이 산업통상자원부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제기되어 법률제명에 ‘보호’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전략기술의 유출·침해행위 및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2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has several problems with the leakage and infringement of strategic technology under Article 15 and the application of the penalty provisions of Article 50. For example, it is ambiguous in the meaning of related terms that may fall under the component, some of the types of infringement are omitted, and some of the penalty provisions are not stipulated.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sm,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inciple of adequacy, which are the derivative principles of criminal justice. Therefore, the NASIA needs to be revised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that are not in the NASIA by broadly interpreting the concept of 'protective measures' in Article 4, Paragraph 2 of the NASIA. Second, about the definition of the term, Article 15 of the NASIA uses the terms' target institution' and 'strategic technology hol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ify and use it as a 'strategic technology holder.' Third,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not listed as a type of infringement in Article 15 of the NASIA, so it is necessary to specify it. Fourth, concerning the duty of confidentiality, there is a problem in that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4 of the ITPA must be compared with the NASIA, and the target must be selected and applied by analogy. Therefore, there should be a separate punishment and clear rules for those subject to the duty of confidentiality. Fifth, in the case of the penalty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tipulate the provisions for imprisonment and fines, confiscation and other collection, secret leakage, theft, attempted crimes, preliminary and conspiracy, and both punishments omitted in the NASIA.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제15조의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와 제50조의 벌칙적용과 관련하여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관련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침해행위 유형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형벌규정의 일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관련한 제4조 제2항의 ‘보호조치’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사처벌’ 관련 규정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서 ‘대상기관’과 ‘전략기술보유자’를 혼용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별도의 대상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제1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기술보유자’로 통일하여 관련 규정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5조에 침해행위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밀유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 각 호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교하여 그 대상을 선별하여 유추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그 대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벌칙규정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누락되어 있는 징역과 벌금에 대한 병과, 몰수·추징, 비밀누설 및 도용, 미수범, 예비·음모, 양벌규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관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고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1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trategic technologies in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compar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It is concerned that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the defini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to whether the strategic technology is a concept included i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he designation procedure was compared with the ITPA. In addition, companies with strategic technology are directly regulated in the case of exports, overseas M&A, and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like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TPA, ‘necessary․minimum scope’ is likely to be necessary for NASIA,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trategic technologies separately from protection targets and foste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see. Regarding the export of technology and overseas M&A, as in the ITPA, it is necessary to relax regulations by dividing them into ‘approval’ into cases where ‘national R&D expenses are supported’ and ‘reporting’ in other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OTIE as a type of infringe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measures for strategic technologies,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ITPA to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fine for negligence. Regard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provision of immigration information for professional manpower, there are issues of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본 논문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의 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보호대상 기술과 관련하여서 전략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절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수출, 해외 인수․합병, 형사처벌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같이 이 법에서도‘필요․최소한의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산업의 육성의 측면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승인’, 그 이외에는 ‘신고’라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이 침해행위 유형으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지정,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입법의 함의 및 개선 방향: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수현,이정훈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4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4 No.1

최근 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주요국들은 이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등 침해행위를 국가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침해에 대한 강력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및 개정 소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i)전략기술 침해행위, ii)벌칙, iii)보호조치및 보호의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략기술 침해행위는 개정 논의들과 같이 보다 다양한 침해행위 태양을 포섭할 수있도록 개정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해외사업장에 대한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회 보고의무 등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직하다. 다만 벌칙 규정 강화에 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는 최근개정된 양형기준을 적용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며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상 침해행위의 예비 ‧ 음모 및 미수범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은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irmly establishing the so-called 'economic security' system centered around advanced technology. major countries already perceive overseas leakage of advanced technology and similar infringements as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In line with this trend, our country has enacted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and impose strong penalties for infringements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While this legislation is commendable, there is also a need for revisions.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Act on Special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and Protecting National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and the「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deriving implications and identifying the need for amendments to the former law. To achieve this, the paper focuses on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alyzing i) acts of infringement on strategic technology, ii) penalties, and iii) protective measures and obligations separately. Regarding acts of infringement on strategic technology, it is imperative to amend the law to encompass a wider range of infringement behaviors, as discussed in the revision proposals. Additionally, it should be improved to address various forms of infringement in the future. Particularly, obligations for protecting strategic technology in overseas facilities and the obligation for the Minister of Industry, Trade, and Resources to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However,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penalty provisions, doubts have been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necessitating careful considera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cases applying recently revised sentencing criteria. Furthermore, the absence of provisions for attempts, conspiracies, and incomplete offenses of infringement under this law is undesirable in the legal framework, hence the need for relevant provisions.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실효성에 관한 고찰: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관점에서

김소희,김학경,김민정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2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2 No.3

In Korea,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Reinforcement and Protection of National State-of-the Art Strategic Industry's Competitiveness' officially began to be enforced from August 2022.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security, the brand-new Act adopted reinforced protection measures of national state-of-the art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immigration information notice and strengthen penalties for relevant offences. In this context, the paper tries to examines the Act's effectiveness, particularly by deriving the limitations of the Act's (reinforced) protection measures and further suggesting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ally, the paper tries to review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not only the immigration information notice-related provisions but also offence provisions in the Act, especially based on qualitative interviews of police investigators in the field. Taking advantag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ed, the paper finally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national cutting-edge strategic technologies (e.g., semi-conductors, secondary cells, etc)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Korean national economic security. 최근 전 세계는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강화된 보호조치가 마련되었다. 본법에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보호조치가 일부 도입되었으며,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보호조치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업이 전문인력의 출입국 기록을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문인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또한, 처벌 규정 역시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입국 정보 제공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도출된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안보 관련 주요국의 추진 전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최근 법·제도의 동향을 중심으로

성진기,이범오 한국치안행정학회 2024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1 No.2

그간 군사적 차원에서 머무르던 기존의 안보 개념이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으로 확대·전환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안보 전략은 경제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 획득하기 위해 첨단기 술 확보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육성 및 첨단기술의 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관련 법안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법」,「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 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각 부처별 관련 입법도 활발히 제․개정하 고 있다. 아울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자원 안보 특별법)’ 등도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등,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 약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국제사회에서 첨단 과학기술 확보 여부는 경제는 물론 군사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거 의 모든 분야에서 핵심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 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최근 법·제도를 분석하고, 각 나라별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고유한 정책 기조 및 법·정책 동향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관 련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 육성 및 지원과 글로벌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확 고한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As the existing security concept, which has been staying at the military level, has recently expanded and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the security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pidly reorganizing arou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ith economic security as a top priority. Accordingly,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Europe are making efforts to secure cutting-edge technologies to maintain and acquire economic hegemony, and Korea is also paying much attention to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curing cutting-edge technology.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ct and th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Promotion Special Act are enacted and implemented in Korea's economic security-related bills, and the Special Measures Ac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to cope with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related legislation by each ministry are also actively enacted and revised. In addition, the Basic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nd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ceaseless efforts to become a high-tech powerhouse. In today's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secur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s a key variable in almost all fields, including military and security, as well as the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Europe, and carefully reviewed the unique policy stances and legal and policy trends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in each country. Furthermore,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discuss a firm growth strategy through systematic development and support for national advanced strategic technologies and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related to economic security in Korea and stabilizing global supply chains.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범위의 재정립

송동수,최영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東亞法學 Vol.- No.95

As technology advances and accelerates its advancement, industrial technologies become mo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ssets of a nation for both economy and national security. Nowadays, obtaining industrial technologies has direct impact on nation power. As a result, nations put a lot of efforts to acquire industrial technologies, at times, aggressively. Countries have been attempting to, or been victims of, technology leakage through illegal means. And Republic of Korea was not an exception. In 2006, in order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ies from the leakage and exploitation,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The law seeks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from the illegal activities by punishing offenders of such crimes, putting regulations on exports, company acquisition and merges,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technology protection. Th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are eligible to be protected by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re listed in the law. However several problems could be found regarding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example, technologies that has no legal effects since 5 years ago is still on the list of industrial technology, even though there was a major change to national core technology, the law has not been amended and etc. This means that detailed management has not been carried out.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first step would be establishing the scope of legal term ‘industrial technology’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n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shall be prioritized. The paper analyzes each industrial technology listed in the law and propose reformations that should be done in order to eliminate issues present in the current system. Such as broadening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for certain articles and giving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obligation to regularly check the scope of industrial technology.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산업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기술의 확보는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이를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로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 등과 같이 공격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의 탈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탈취와 유출로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기술에 대해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술의 보호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규제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범위를 열거형식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된 산업기술의 범위는 오히려 산업기술의 보호 대상을 축소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열거된 산업기술을 분석하고 관련된 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범위를 규범의 특징에 따라 이원화시키고, 산업기술 범위의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 연구

최진주,김형수 미래융합통섭학회 2022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5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재정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으로 정성적 연구를 하였다. 특히 고찰방법 중 체계적 문헌고찰(Sysematic reviews) 방법을 적용하여 논문의 목적에 충실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 또는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신 경제안보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이익 증대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정원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성균관법학 Vol.36 No.1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정책 자금을 R&D 예산에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성과 부족(R&D Paradox) 문제와 R&D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에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R&D 제도 혁신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왔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혁신과 글로벌 R&D 환경 대응을 핵심 기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기 보다는 연구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위한 절차상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에 보다 집중해 온 경향이 있다. 2020년 6월 9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역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R&D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실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에 우선 순위가 맞추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고는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서 혁신법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법적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현 시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국가 단위의 경쟁력 확보가 중대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탐색하고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곧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절차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성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법제로서의 기능적 역할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현행법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방안과 미래지향적 제도의 도입방안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데이터의 재사용 활성화, 도전혁신형 연구의 확대, 과학적 진실성 개념의 내재화 등의 사항을 법률 내에 안착시켜나간다면, 혁신법이 과학기술 혁신 시대를 주도하는 핵심 법률로서 기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is investing a significant amount of policy funds into the R&D budget at the government level, but it is still widely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R&D Paradox problem and the inefficiency of the R&D system. In response, previous governments have continuously announced policies on R&D system innovation, and this government is also putting forward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global R&D environmental response as key mechanisms that drive challenges and innovation. However, until now, Korea's legal system has tended to focus more on strengthening procedural 'principles' for a strict management system in the research field rather than having a flexible system t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enacted and in effect on June 9, 2020, is also believed to have prioritized regulating substantive content to integrate different R&D management systems for each department during legislative discussion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legal challenges that the Innovation Act should improve in the future as a basis for pursuing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as secur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s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due to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countries in the global environment, the Innovation Act needs to explore and discover new systems in various aspects to quickly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should not only be viewed as a legal nature governing procedural matters, but also a functional role as a supporting legislation to promo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cordingly, this study does not just discover the demand for revision of the current system, but proposes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institutional innov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f we continue to improve the problems such as revitalizing the reuse of research data, expanding research on challenge innovation, and internalizing the concept of scientific truth proposed in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develop into an innovation method suitable for the era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특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및 기타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용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3

Only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re subject to secret patents in Korea. However, as major countries prohibit the disclosure of technolog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e scope is broader than that of Korea. In particular, Japan re-introduced the secret patent system by enacting the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in May 2022, expanding the scope to specific important technologies.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target the scop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and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semiconductors, biotechnology, secondary batteries, and displays.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classifying technologies invested in national R&D budgets as objects of confidential patents in the first place among technologies corresponding to national security. The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secret patents should be reviewed at least once a yea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flexibly in conjunction with those who frequently designate and release national core and strategic technolog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secret pat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first country application to the KIPO. For thi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enalty provision. In addi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dure for the designation of a secret patent and to check in advanc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or unify the confirmation window in the KIPO to inquire whether the patent is subject to a secret patent or not. When the secret patent system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n institution that will prepare a compensation system, evaluate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and calculate the compensation amount accordingly.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standards for information leakages prevention measures such as confidentiality for applicants and related businesses, prepare penalties for securing their effectiveness, distribute manuals for security management, and support education. 우리나라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한하여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그 대상이 넓다. 특히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으로 비밀특허제도를 재도입 하면서 그 대상을 ‘특정중요기술’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및 전략기술의 범위까지 그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기술 중에서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기술의 경우 우선적으로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의 지정 및 해제에 있어서는 연 1회 이상 검토하되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의 지정・해제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비밀특허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도록 하는 제1국 출원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밀특허의 지정절차의 원활화 및 비밀특허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비밀특허의 대상인지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신설 또는 확인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보상체계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보상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원인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비밀유지 등 정보유출 방지조치의 기준 마련,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규정 마련, 보안관리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육지원 등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후출원자의 통상실시권, 비밀특허를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등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