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의적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

박휴용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1 교육혁신연구 Vol.31 No.1

Purpose: Neoliberal globalization has been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direction of national curriculum is also affected by the trends of neoliberalism and its logical successor, educational marketization. Considering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aimed to quest upon the origin of the neoliberal and marketized education and how it has been formulated, what rationales it rests on, and how it has been spread to other influential countries. Method & Results: Based on the academic consensus that neoliberal educational policies originates in England’s national curriculum, this paper discussed three seminal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has England’s national curriculum been developed? Second,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role alloc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curricula and what dilemma of public vs. private governance does it encounter? Third, how did the neoliberal governance of national curriculum spread to other nations under what rationales for its validity? Having these conceptual frameworks, this paper analyzed the national curricula of Sweden,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Disscussion & Conclusion: This paper’s discussion may give some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origin and rationales of the neoliberal marketization of education and provoke critical inquiry on the directions of national curriculum reform in Korea. 연구목적: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교육의 시장화의 확산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는 이 문제를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담론 분석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그 출발점이었던 영국 국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시장 거버넌스의 확산 과정과 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신자유주의의 발원지였던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도입되고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하게 된 과정과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 둘째, 영국의 국가-지역 교육과정의 역할분배의 방식은 무엇이고, 그로 인한 공적-사적 거버넌스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셋째,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거버넌스의 이념들이 다른 국가들의 국가교육과정 이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결과: 첫째,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세 번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탈중심화, 시장주의 정책, 신공적 경영, 표준화 정책의 원리를 도입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영국은 지역자치제를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원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적 거버넌스를 택했음을 알수 있었다. 셋째, 영국발 시장주의 교육과정 이념은 소비자 선택권(스웨덴), 수월성(미국), 교사자율성(뉴질랜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의 등장과 확산이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방향성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 사회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최용환,김연호,김소연 경기연구원 201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전 지구적 자본주의, 민족국가, 그리고 대학

김혜나 ( Hye Na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2

이 연구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화에 따라 민족국가와 대학의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함으로써, 대학 시장화 문제를 거시적 맥락과의 관계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후, 근대 국가를 뒷받침했던 자유주의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대표적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와 대학의 성격 및 역할을 비교하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인위적, 적극적 유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과 시장 및 다른 부문 간의 경계 약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조 하에 국가와 대학은 시장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대학에 적용함으로써 대학이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재촉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국가-대학의 거시적 관계 메커니즘 속에서 현대 대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대학 시장화에 대한 역사적 저항 및 이론적 대안의 예를 제시하고,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거시적 수준과 국가 및 대학의 미시적 수준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대학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university marketization within a broader context by analyzing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nation-state and the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global capitalism. Toward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global capitalism and the important problems it has caused. Then,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it discusses how each perspective has differently conceptualized and constructed the rationales and the practices of the nation-state and the university. At the heart of the global capitalism, the market order is considered as an object to be artificially maintained by the state and the boundaries between the market and other spheres blurred. In this context, the nation-state and the university enthusiastically adopt market technologies to the university, making it an enterpri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understanding on the modern university with regard to the complex mechanism among the capital, the state, and the un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it provides brief examples of historical countercurrents and theoretical alternatives to the marketization of the university and suggests conceiving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with th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n the reality, including both macro and micro level.

북한의 시장화와 통치 -"국가 대 시장"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한재헌 ( Jae-heon Han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5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시장화와 통치의 관계를 다룬 기존 논의구조에 일정한 재고를 요청하는 시론적 논의의 성격을 갖는다. 기존의 논의구조는 정치와 경제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전제에 기초해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 또한 계획체계라는 정치와 경제의 통합메커니즘으로부터 시장즉, 경제가 분리되어 국가와 대립하는 것으로 재조정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시장과 국가(정치)의 대립이라는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질문보다는 복잡한 세력관계와 권력의 통치기술들,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의 구조 및 주체성의 변형에 관한문제를 다룰 필요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담론과 공간전략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분할·배제의 장치들을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quest certain improvement on the existing discussion structure which cover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ization and government’ before performing a full-fledged analysis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The existing discuss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politics and economics are clearly identified and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s readjusted by separating the market so called economy from the integrated mechanism of the existing politics and economics which is referred to a planning system which is opposed to the state. However, this study proposed necessity to cover complex power relations and governing technologies and new life structure and change of subjectivity rather than questions based on a priori assumption which is called as conflict of market and state (or politics). To do so, this study suggests to examine devices of divide and exclusion which appears on the discourses and spatial strategies.

북한의 국가-시장관계와 기반권력

이경수 북한연구학회 2022 北韓硏究學會報 Vol.26 No.2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tate-market relation in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state's response to marketization. North Korea endowed greater autonomy to unit-level economic actors and allowed market-related activities under the Our Style Economic Management Measures and institutionalized it with a series of enactments. Focusing on the state’s institutionalized penetration into the market, this paper analyzed the state-market relations based on Michael Mann’s conceptualization of the state's despotic and infrastructural power. It showed the augmentation of the state’s reach to include the private sector and the strengthening of centralized oversight over unit-level economic actors under the state's guidance and directives. The mix of decentralization and centralization aims to increase the visibility and legibility of economic activities. By investigating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e’s oversight and regularization of the society, it showed the reconstruction of the state’s infrastructural power.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하위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활동의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경제관리 방식으로 정식화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시장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가 권력을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e power)으로 구분한 마이클 만의 분석틀에 기반해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의 제도화와 분권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집중적 경제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국가의 대응이 북한 전역에서 사회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감독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이며, 국가는 제도화를 통해 침식된 기반권력 복원을 의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복지다원주의, 시장 그리고 한국적 모델

사득환(史得煥)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1

최근 한국 사회복지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복지다원주의의 확대이다.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의 제공에서 국가부문을 시장, 자원부문, 그리고 가족과 이웃 등의 다양한 비공식부문의 역할로 대체하고, 선택과 경쟁을 통한 시장화 및 상업화로의 재편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복지경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복지다원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적 복지모델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복지다원주의는 성숙단계로 도달하기 위한 복지국가 위기대응의 산물로 태동하였다기보다는 1997년 IMF를 거치면서 국가의 일시적 재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영리기업이나 민간보험 혹은 사회보험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복지국가’의 실현이나 사회적 연대 강화 등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비영리 자원조직의 경우, 국가나 민간 영리기업의 지원 없이는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웃으로부터의 동정심 혹은 회원의 도덕감에 기초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넷째, 이용자의 선택과 공급자간 경쟁이라는 시장기제를 통해 실현되는 바우처사업의 경우 상업화와 교환원리에 의해 ‘사회복지 비용의 사적 전가’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복지다원주의의 확대는 기존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부분적인 변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적 복지모델’로 안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윤철기(Cheol Gee Yoon)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1

북한체제는 ‘주변부’ 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 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전체’ 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 결과 북한지배체제는 저발전 사회, 특히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에 의존하는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북한지배체제는 현존 사회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정치적 렌트수취국가의 구조적 특성이 병존하는‘과도기 사회(transitional-society)’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첫째, 경제잉여의 유형과 성격이 달라진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의 자원동원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해외원조, 수출소득, 경제협력 등과 같은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계획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장화(marketization) 가 확산된다. 시장은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시장이 계획을 대체할 수는 없다. 대신에 정치권력은 계획과 시장 모두를‘사회적 종합(social synthesis)’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셋째, 관료-노동의 계급적 성격 역시 변화된다. 관료계급은 계획과 시장에서 자기특권화를 강화하여 비생산적 특권계급인 ‘렌트수취계급(rentier-class)’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노동계급은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최저생계 소득이하로 살아가는 주변계층(marginality)이 되었다. 넷째, 정치우위의 성격이 변화된다. 과거에 계획이 정치우위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럴 수 없다. 물론 시장화 과정에서도 정치우위는 지속된다. 이는 시장화 과정에서도 당과 국가는 여전히 잉여의 수취와 배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The North-Korean System have been returning the ‘periphery’ since 1990s. The Change of the North-Korean system started,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The change w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whole system, although it was part. Consequently,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is in transition to the political rentier-state which depends on external rents. Today, it is a ‘transitional society’ which there coexist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ally existing system and political rentier-state in the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First of all,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surplus changed. The North-Korean system depend on external rents, which are foreign aids, exports incomes, economic cooperation. Secondly, the mechanism of plan didn’t work normally, and the marketization expanded in North-Korea. The Market work as a new ruling instrument. Completely it couldn’t replace plan. Instead political power uses plan and market as instruments of ‘social synthesis’ and ruling. Thirdly, the characteristics of classes(bureaucrats and worker) also changed. The bureaucratic class reinforces tendency toward self-privileging in plan and market economy and becomes the rentier class, the unproductive privileged-class. The working-class becomes marginality which lives on minimum living wage because economic crisis has been continuing been for a long time.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primacy of politics changed. the plan was the symbol of primacy of politics in the past, but, today, it can’t do that. Because, state still the rights to appropriate and allocate economic surplus(rent)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although the mechanism of plan-economy has continued facing crisis.

북한의 경제적 분권화 경향과 정책적 대응

이무철(Moo Chul Lee)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1

본 연구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의 분권화를 행정적 분권화(권한분산)와 경제적 분권화(권한위임)로 분류하고, 경제개혁 과정에서 분권화와 시장화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사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국가능력 약화 경향 속에서 확대된 경제적 분권화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대응은 수동적으로 지방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적 분권화(권한 분산)에서 경제적 분권화(권한 위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분권화는 경제관리권의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배분권의 당·국가 독점의 분권화, 즉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장화의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조건에서 북한 지도부는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현실변화 → 수동적 개혁 → 사회경제적 현실 변화의 순환을 경제개혁의 성공과 관계없이 반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수동적 개혁은 점진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내용은 경제적 분권화 및 시장화의 확대를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is article classify socialist economy management system into two kinds of decentralization of according to administrative'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and explained political-economic interactive proces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in economic reform. Based on reviews of socialist systems' decentralization, this article studied case of North Korea. With North Korea faced with a general problem in state capability, it doesn't have any economic method to control the strengthened economic decentralization, so it is inevitable for North Korea Authority to institutionalize a strong self-reliant system of the locals and enterprises. This kind of change means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is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deconcentration') to economic decentralization('delegation'). Economic decentralization has led to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resource distribution by the party and the state.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to change its distribution mechanism more and more from by 'plan' to by 'market'. In other words, economic decentralization is directly related to enlargement of market system. Because of positive influence between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they demand other's enlargement over and over.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n leaders would be prospected to take the policy which is reflected by the process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 passive reform → social and economic change' no matter what the reform goes to wherever. Shortly, this passive reform should be 'incremental' rather than 'innovational', but its direction would become enlargement of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marketization.

북한 가족의 특징과 변화의 불균등성

김혜영(Kim Hye young) 한국가족학회 2017 가족과 문화 Vol.29 No.1

9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경제난에서 비롯된 북한의 사회변동은 주민들의 가치체계는 물론 가족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가족의 특징과 변화는 물론, 그러한 변화를 구조화하는 조건으로서 북한의 시장화와 가부장적 사회주의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마당에서 시작된 시장화의 영향으로 북한은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난의 행군기 이후 생계를 위한 이동의 빈도와 범주가 확대되고 여성의 부양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부의 역할 및 지위가 변화하는가 하면, 이를 둘러싼 부부갈등과 가족해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양책임과 가정경제권이 여성에게 귀속되면서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고, 부모부양의 주체로 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여성의 지위변화 혹은 성질서의 균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주의를 표방한 북한의 가부장제가 견고하게 작동되면서 가족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여성들의 공적 지위는 여전히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고, 부모자녀의 위계적인 권위구조와 상호부양 책임에 근거한 가족주의 또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체계의 특성과 이동의 제약으로 가족 범주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혹은 일부의 형제자매로 한정되며, 가족의 상호부양이나 의례생활은 축소되거나 상호분담의 방식을 취하는 등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는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북한가족은 혈연에 근거한 상호부양의 책임과 강한 소속의식, 수직적 위계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토대는 약화되고, 시장화의 확산에 따라 성규범과 가족의식이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수용과 반응은 그들의 거주 지역이나 성분 계층과 세대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하고, 이데올로기적 통제전략의 하나로 사회주의의 강력한 국가가부장제가 작동되고 있어 북한가족은 모순적이며 불균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chosen different social system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in which the South developed based on capitalism while the North developed into socialist state. This had led to a great difference in family culture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South and North Korea had attempted to develop into modern state with strong familism in different ways. Also, they had some common ground on the changes of fami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 1990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change in family due to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discussing characteristics of North family. The primar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depth interview method with 21 respondents, targeting North Korean Migrants from July to August in 2015. The mainly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North Korea is utilizing the power collectivism and patriarchal order based on familism in governance norms. As familism have maintained based on State Patriarch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s still hierarchical relationship and filial duty-obedience to parents lasts long time. Gender role in private sector was slightly changed by women’s role of breadwinner in North Korea, but this change did not improve women’s status in public sphere. Nevertheless as a North Korea women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private interest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smuggling and marketplace, they lead to facilitator of family changes.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 변화

최용환(Choi, Yonghwan),김소연(Kim, Soyeon) 북한대학원대학교 2017 현대북한연구 Vol.20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