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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4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Ⅰ(공적연금지출과다형 + 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불안정형 Ⅱ(공적연금지출과다형)`, `재정불안정형 Ⅲ(노동시장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public pension system`s fiscal sustainability based on more expanded notions and measuring means, away from one dimensional fiscal balance commonly used here in Korea. To this end, we measured its fiscal sustainability using Fuzzy Set ideal analysis based on EU`s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adopting a government`s capability of covering expenses. This analysis shows that each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how OMC sub indexes (i. e. public pension expenses in the present and future, employment rate of the elderly, and effective retirement age) are combined, is classified as four categories: Financially Unstable;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Unfit for Labor Market; and Financially Stable. Each category has a weakness in terms of finance: Financially Unstable, for example, its financial unstability results from high pension expenses and early retirement Age; In case of Excessive in Pension Expenses, it is high pension expenses; and in the event of Unfit for Labor Market its problem originates from high early retirement age. For Financially Stable, to which Korea is applicable, its financial unstability is relatively low in terms of pension expenses and labor market, ye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t was possible at expense of the elderly`s provision to some degree. This means of evaluation finds a main reason of financial unstability in macroscopic contexts such as a government`s capability of using its national resources (productivity) and labor market`s restrictions (early retirement). For this reason, in process of seeking alternatives to secure financial stability, we will be less likely to rely on reduction of pension. In other words, it holds significance that it opens a door to new ways such as increasing national productivity and improving labor market conditions rather than simply reducing expenses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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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원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연금지출 과다형’, ‘노동시장 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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