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7-8책들에 나타난 이상국가관에 관하여

노희천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9 No.-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7-8책들에 나타난 이상 국가를 유토피아로 보는 해석과 실현가능한 최선국가로 보는 해석이 있다. 전자는 3책과 4책 사이에 7-8책들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가정 하에, 2-3책들이 경험적인 논의를 하는 4-6책들과 대조적으로 사변적이며 플라톤의 유토피아적 사변과 결부되고, 7-8책들이 3책에 형식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동일하므로, 7-8책들이 기술하는 이상 국가는 소수 엘리트의 귀족정으로서 유토피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아리스토텔레스가 앞에서 한 주장을 언급하는 4책의 여러 행들은 7-8책들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3책의 주장을 지시하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되고, 또 우리가 정치학의 탐구 범위, 목적, 그리고 논증방법을 잘 이해한다면, 7-8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최선의 정체를 아는 것을 정치학 탐구의 끝(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치학』책들의 전통적인 배열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정체를 연구하려면 이전 사상가들의 정체에 대한 고찰, 최선의 정체에 대한 이론적 탐구, 그리고 현존하는 정체들에 대한 경험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탐구(2-3책들)와 경험적인 탐구(4-6책들)의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최선의 정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3책들과 4-6책들이 7-8책들의 예비가 되며 양자가 예리하게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3)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3책에서 일인이나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왕정과 귀족정을 최선의 정체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가 7-8책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최선의 정체는 일인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정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지배하는 정체이고, 이 시민들은 우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가 아니라, 때때로 왜곡된 판단도 할 수 있고 공동선과 갈등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법에 의해 제한될 필요도 있는 보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상으로부터 7-8책들에 나타난 이상 국가를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로 해석하는 주장은 논박될 수 있다. 따라서 7-8책들에 나타난 이상 국가를 실현 가능한 최선의 국가로 해석하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 주장은 다음 근거들에 의해 더 분명해진다. (1)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등을 제거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적 협약을 통하여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은 그의 이상 국가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7-8책들에서 정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공직의 종류와 분배 문제 및 민회의 의사결정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상국가의 공직이 4-6책들에서 분석하는 현존하는 정체의 공직과 동일하고 그 운영방식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7책에서 월등히 우월한 집단이 지배하는 정체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신하보다 월등히 우월한 왕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번갈아 지배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모든 시민이 지배하는 최선의 정체는 실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를 탐구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학에서도 이상 국가가 지금이나 우리의 일생 동안 설립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술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7-8책들에서 최선의 정체, 즉 이상 국가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의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in his Politics Η-Θ Aristotle doesn't want to make his conception of the ideal city uselessly utopian and the ideal city can be realized in ordinary cities. In order to show this, I consider critically those think of ideal city in Politics Η-Θ as utopia. They place the last two books(Η and Θ) after the third(Γ). By means of this change, it has been maintained, we get five idealistic books followed by three realistic books(Δ-Ζ), and so Aristotle passed from an idealistic period to a realistic one. But in the adumbration of the scheme, idealism and realism are in fact present hand in hand. Aristotle knew that any sketch of an ideal city will be worth nothing if it is not based on the ways in which different types of constitution work out in practice. We should be careful not to draw too stark a contrast between the 'realism' or 'empiricism' of Δ-Ζ and the 'idealism' or 'utopianism' of Η-Θ, since in these latter Books Aristotle insists that an impossible ideal is not worth discussing. we can understand the best political system very well by empirical examinations of the political systems said to be well governed and speculative or theoretical examinations of the best political system. In Aristotle's Politics Γ, the best political system is a aristocracy governed by a few of elite, but in Politics Η-Θ, the best political system is one governed by all citizens but not elite. These citizens are not so greatly superior to those whom they rule and do not have so a great superiority as we think the gods and heroes. From the above examinations it can be refuted that the ideal city in Politics Η-Θ is impossible utopia. Therefore it is more rational relatively to argue the ideal city in Politics Η-Θ is the best that can be realized in ordinary cities.

영국 농민을 통해 본 브렉시트와 국가정체성

김원동(Kim, Won Dong) 한국농촌사회학회 2018 農村社會 Vol.28 No.2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영국의 농민시장 참여농민들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입장에서 브렉시트와 영국인의 국가정체성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의 실현을 위해 3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본 영국의 다민족국가로서의 발전 과정, 영국 농민의 시각에서 본 브렉시트와 농업, 그리고 영국인의 국가정체성이 그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인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잉글랜드인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동시에 지닌 영국인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회의주의와 연계된 브렉시트는 현실화될 수 있었다. 둘째, 영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해 대체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민들은 신뢰할 만한 유럽시장의 상실, 유럽연합으로 부터의 영농보조금 단절, 먹거리 안전 위협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영국의 농업과 소비자들의 식탁을 엄습할 적신호에 주목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민시장 같은 대안시장을 주된 판로로 삼고 있는 농가는 국제농산물시장을 상대로 하는 일반 농가보다 브렉시트의 타격을 적게 받을 것으로 농민들은 예상했다. 셋째, 농민들의 눈에 비친 영국인들은 선조나 지역에 토대를 둔 개별적 민족정체성과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영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영국인의 국가정체성에는 역사적, 언어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내재해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Brexit and British State Identity in the light of farmers participating at farmers’ markets. I tried to do this work in three aspects. They are a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UK as a multi-national state, Brexit, Agriculture and British Identity in view of British farm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why Brexit could be got through was that the English composing of an overwhelming majority of the British voted ‘yes’ for Brexit and that residents having dual identities of both national identity and state identity were quite a lot in the rest of the British. Second, the farmers raised voice of dissent and concerns against Brexit on the whole. They thought that the UK would lose a reliable Europe market, farming subsidies from the EU, and food security and that warning signs came on in both the British farming and table with great uncertainty. Meanwhile, farmers anticipated that farms having an alternative market such as farmers’ market as a main outlet would not suffer as much as those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from Brexit. Third, according to the British farmers, the British were people who shared the State identity as the British with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egional national identities and their diversities. I could find out the shared recognition in the British State identity that what they continued to be an unified State on the basis of historical and linguistic background would be distinctly favorable to them in their economic and security views.

국가(國歌)를 중심으로 살펴본 아랍 국가(國家)의 정체성

이성옥(Lee, Sung-Ock)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2021 중동문제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아랍 국가(國家)의 정체성을 아랍 연맹 가입국 22개의 과거와 현재 국가(國歌)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해 다중적 국가정체성과 유동적 국가정체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랍 국가(國歌)에서 국가(國家)의 정체성은 주로 선언보다는 개별 국가의 이름이나, 군주, 국민, 자연과 역사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랍 국가(國家) 간에 공유하는 아랍 민족 정체성과 이슬람 정체성은 국가주의와 갈등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아랍 국가(國家)가 구분하고 차별화하려는 타자(他者)는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이웃 아랍이슬람 국가(國家)가 아니라 주로 ‘적’으로 표현되는 식민세력 및 외부 침략세력이다. 아랍 국가(國歌)의 변경은 주로 새로운 정치체나 군주, 정책 등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담보한다. 정체성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음악에 담고 있는 국가(國歌)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국가(國歌)를 둘러싼 많은 담론과 논쟁 또한 끊임없이 생산된다. This study examines identity(-ies) of Arab states by focusing on their national anthems and using a case study method. The paper analyzes the present and past national anthems of twenty-two member states of the Arab League, highlighting multi-layered and fluid aspects of identity. Arab national anthems frequently emphasize individual state s identity with state name, name or title of the monarchy, nature and history, rather than declaring given state s identity. As for the shared Arab or Islamic identity, related expressions play a complementary role to, and do not conflict with, state nationalism. The other which Arab states want to distinguish and differentiate from in national anthems is not a neighboring Arab Islamic state, but colonial powers and invaders from outside which are usually described as enemy. Changes in Arab national anthems mainly have taken place when a new political entity, monarchy, or policy emerged and secured its discontinuity. As identity is fluid, a national anthem which contains the identity of a state in the form of music is also non-fixed, and related discourses and disputes are also produced ceaselessly.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의 관계: 동․서양 5개국 특성 비교

이희창,강정희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that are recognized as two aspects of national identification. On the basis of Rothi and his fellows' claims(2005) that national identification can be more enhanced through a combin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we set up combined model including all types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to examine the specific relationships of these two concepts. In addition, unlike previous Western-oriented studies, this study focuses to discover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nations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Based on the 2003 ISSP data, this research finds following results. ① On the level of national identity, there is a difference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Oriental nations have more strong ethnic identity than civic national identity, whereas western countries have more strong civic identity than ethnic identity. ② On the level of patriotism, oriental nations differ from western countries. Oriental nations have more strong blind patriotism than constructive patriotism, whereas western countries have more strong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blind patriotism. However America has high patriotism of all types ③ National ident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atriotism. But there are big differences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in the degree of impact. In the oriental nations, ethnic identity has more positive impact to the all types of patriotism than civic identity. But contrast to these, the western countries have that civ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all types patriotism than ethnic identity. ④ Ethn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blind patriotism than that of civic identity in the all sample countries. ⑤ Impact of national identity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differs from oriental nations and western countries. As a general discussion of the previous studies, civic identity has more positive influence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ethnic identity in the western countries. But contrast to these, the oriental nations have that ethnic identity is more positive affect to the constructive patriotism than civic identi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research discusses to the causes the differences between east and western countries and future challenges. 본 연구는 국가 동질감의 내용적/관계적 개념을 구성하는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이 어떤인과성을 갖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유사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구분되어 연구되고 있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국가 동질감의 의미가 보다 완전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Rothi 등(2005)의 주장에 따라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만으로는 이들의 일반화된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에서 동․서양 비교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국제사회조사(ISSP)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동․서양 5개국 비교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정체성 수준에 있어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종족적 정체성이 높고, 서구 국가는 시민적 정체성이 보다 높다. ② 애국심 수준에 있어서도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맹목적 애국심이 건설적 애국심보다 높고, 서구 국가는 시민적 애국심이 맹목적 애국심보다 높다. 단, 미국은 모든 유형의 애국심이 높게 나타난다. ③ 국가 정체성은 애국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 영향 정도에 있어서는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동양 국가는 종족적 정체성의 영향이 크고, 서양 국가에서는 시민적 정체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④ 맹목적 애국심에 대한 국가 정체성의 영향력은 종족적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모든 국가에서 크게 나타난다. ⑤ 건설적 애국심 대한 국가 정체성의 영향력은 동․서양 국가간 차이를 보인다. 서양 국가에서는 기존연구의 일반적 논의처럼 시민적 정체성의 영향력이 보다 크나, 한국과 일본은 종족적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보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동․서양 국가간 차이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환 한국보훈학회 2015 한국보훈논총 Vol.14 No.2

Theobjectiveofthisarticleistoanalyzethedisputeoverthenationalidentity ofROK with the concept of reward for patriots,which was raised after the UnifiedProgressiveParty,ultra-leftandpro-NorthKoreaparty,wasdismissedby the decision ofthe ConstitutionalCourt.The conceptofreward for patriots is simple to apply to the dispute and concrete,which is close to nationalidentity. Reward for the patriots is to thank and express respect to the people who sacrificedtheirlifeforthenation,whichincludesthevaluesofnationalindependence, defenseofnation,and democraticdevelopment.Thestructuralfactorsofnational identity coming from thethosevaluesareKorean ethnicidentity,ideologicalidentity and attitudetoward North Korea.There have been conflictratherthan harmony among the structuralfactors.What are needed to solve the conflicts are the balanceamong those3 factorsin boosting thereward forpatriots,indoctrination ofpatriotism andnationalidentityatschoolandmonitoringofhistorytextbookfor highschoolstudents,andtheachievementoftheintegrityamongthose3structural factors. 본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nationalidentity)문제를 보훈이념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국가정체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논란이 큰 가운데 보훈이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민적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상성이 높은 가치들보다는 이미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현실에서 구체성을 확보한 보훈이념의 가치들이 국가정체성의 준거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보훈이념은 반북이나 반공,혹은 민주화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재의 국가정체성 대립구도와 달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포괄적,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국민이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가치들을 담고 있다.보훈이념에 내재된 가치는 민족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이다.이 글에서는 국가정체성과 관련해서 보훈이념의 가치들 중 민족독립으로부터는 민족정체성,국가수호로부터는 대북정체성,민주발전으로부터는 체제정체성이라는 국가정체성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한국현대사를 통해서 볼 때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은 상호 보완성보다는 갈등적 측면이 강하고 그러한 갈등에서 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본 연구의 결과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은 주로 ① 민족정체성과 체제정체성 간의 갈등,②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③ 체제정체성과 대북정체성 간의 갈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① 보훈선양에서 민족정체성과 대북정체성 중심의 사업 편중을 지양하고 체제정체성 사업을 포함한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간 균형 도모,② 정치사회화의 매개체인 학교교육의 사회과 관련 교과에서 보훈교육과 국가정체성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③ 정파적 관점의 국가정체성 지양과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통합성 실현을 제시하였다.

한-일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연구

김민지(Kim, Min-Ji)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8 디아스포라 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로 한일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대학생의 국가정체성은 어떠하며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국적, 성별, 성장국가 등을 다르게 하여 한일다문화가정의 대학생 8명을 표집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른 국가정체성을 가진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종속적 요인이나 시민적 요인이 약한 다원형 국가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가정체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국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을 분석한 결과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국적과 이름 등이 기초를 형성한 위에 성장과정에서 성장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국가 외에는 어머니의 국가정체성이 자녀들의 국가정체성과 문화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성장 이후에는 국가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주체적인 성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주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혈연에 근거한 종속적인 요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장국가의 시민적인 요인 등이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다원적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미래 비전과 개방적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n experience research on the national ident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who grew up in Korea/Japan and find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ir identity. The results show that by living with a parent of a different national identity,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naturally have dependency and civilian factors with slightly plural national identities. They have an open attitude toward national identity and view their parents’ countries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This paper further analyzes how they form their national identity. Analysis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ir national identities are formed through the language and culture of the nation they grow up in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ity, name, etc. they are born with. Other than this factor, the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he mother’s national identity influences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their children. Once grown up, the children show a subjective tendency to choose their national identity by themselv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paper arranges and proposes implications on the formation of a Korean national identity.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분석: 한․중․미 3국간 비교

이희창,강정희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2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Focus on the affection of social capital to thenational identity. The main concerns of these studies are due to the promotionof social cohesion. However social capital variables do not only serve as a resultof national identity. According to the claims of Putnam(1993) and Uslaner(2002),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have a mutual influence relationship. Vertical/ horizontal social capital and the ethnic / civic identity are very similar interms of the closed / open properties.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examine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This study'sstarting point is that Social cohesion can be more enhanced. through acombination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 identity. In addition, unlike previousWestern-oriented studies,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f the characterization byethnic diversity between the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Based on the WorldValue Survey data from 2005 to 2008, this research finds following results. ①The Levels of social capital in Eastern and Western countries are significantlydifferent. Korea and China have the high vertical social capital (private trust),while the america have high horizontal social capital (norms, general trust,participation). However, the government trust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the political regime. China's socialist system is higher than the capitalistsystem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② Cross country differences in thelevel of national identity are also very large. America is the highest and koreais the lowest. In addition, the america' difference of ethnic / civic identity isvery obvious than that of Korea and China. ③ Social capital and nationalidentity in all countries show causality. Ethnic identity and vertical social capitalhas a positive causality and horizontal social capital and civic identity has apositive causality. ④ In the variables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identity, there is a significant cross-country differences. Korea's national identity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personal trust, China's national identityhas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trust. On the other hand,America's national identity has a high causality with all the variables of thesocial capital. From these results, this paper discusses research implications forfurther research. 기존연구는 대부분 사회자본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일방적 인과성 검증에 초점 맞춰 있다.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 저하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국가정체성의 결과 변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Putnam(1993)과 Uslaner(2002)의 주장대로 이들은 상호 영향관계에 있다. 수직적/수평적 사회자본과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은 폐쇄적/개방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쌍방적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상호 결합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증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중․미 3국을 대상으로 동․서양 특성분석과 함께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도 비교해 보았다. 세계가치조사의 2005-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자본 수준에 있어 동․서양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은 수직적 사회자본(사적신뢰)이 높고, 미국은 수평적 사회자본(규범, 일반신뢰, 참여)이 높다. 단, 정부신뢰는 통치체제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국이나 미국보다 높다. ② 국가정체성 수준에 있어서도 국가별 차이가 확연하다. 미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가장 낮다. 또한 미국은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이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뚜렷하다. ③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은 모든 국가에서 쌍방적 인과성을 보인다. 수직적 사회자본인 사적신뢰는 종족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지니고, 수평적 사회자본은 시민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갖는다. ④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변수별 영향력에 있어서도 국가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 사적신뢰와 인과성이 높고, 중국은 정부신뢰와 높은 인과성을 갖는다. 반면, 미국은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국가정체성과 부호를 달리하며 높은 인과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 증진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서희경(SUH Hee Kyung)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에 대한 좌우 정치세력의 해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임정의 법통성 논의는 3.1운동의 정치적 결과로 인정되는 임정의 해방 후 정치적 지위에 관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의는 해방공간에서 민족적 주권체임을 주장해온 임정과 그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주권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는 것이다. 이는 3.1운동의 정통성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는 문제였다. 이러한 논의는 민족적 정체성과 계급적 정체성을 국가적 정통성으로 전환하여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의 세 번째 쟁점은 1946년 헌법 기초 과정에서 제기된 친일 세력에 대한 입장이다. 세 그룹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그들의 활용과 처벌 문제에서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 입장은 그들의 국가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헌법제정 직후부터 1950년 사이에 제기된 반민족행위처벌법, 여순사건 및 국가보안법 논쟁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대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체제 정체성의 시금석을 이루는 핵심 주제이다. 결론적으로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국가정체성 논쟁이 한국정치사 및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from the liberation to the early 1950s. By this, it intends to examine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subject is the issue of ethnic identity.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evaluation of the 3.1 Movement by the right and the left which was entered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e second is the legitimacy issue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former is related to political statu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KPG) after the liberation. The latter to what position the KPG, which had insisted on the only legitimacy after liberation in 1945, took for the new sovereign body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conflict occurred at the time when it wa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ethnic and the class identity to the national legitimacy to build up an independent state. The third subject is the issue of the punishment to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t had been raised in the course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KPG, the right and the left were different in position in this issue. And these positions were directly connected to the their national identity. Fourth, I examine the political controversies over the enactment of Act on Punishment of Anti-National Acts(APANA), the Yeo-Sun incident, and National Security Law(NSL) from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to the early 1950. APANA had been the typical issue related with the ethnic identity since 1948. And NSL would be the most critical issue which formed the touchstone of the identity of the liberal democracy in Korea. In conclusion, I will examine what meanings the controversies over national identity ha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tical history of Korea.

중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정체성 및 민족정체성 관련 교육 내용 분석

왕금령(Wang Jinling)(王金玲),김석우(Sukwoo Kim),구경호(Kyungho Koo)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敎育問題硏究 Vol.30 No.2

본 연구는 중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교과서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초ㆍ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13권을 수집ㆍ분석하였다. 내용분석 연구방법으로 중국 사회과 교과서의 정체성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크게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및 세계관계 속의 국가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에 제시되어 있는 국가정체성 관련 내용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민족단결교육, 국방교육과 국가안전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히 중국의 역사교육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애국주의 기조의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깊은 애정, 국가의 영광과 발전을 위한 헌신,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겠다는 결심 등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과에 제시되어 있는 민족정체족성 관련 내용은 주로 티베트족, 위구르족, 장족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의 풍습과 정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용 중 소수민족의 역사, 경제발전수준, 종교, 언어 관련내용은 매우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계관계 속의 국가정체성 분석을 한 결과 내용측면에서는 주로 국가 위상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 외 세계 각지에 있는 중국인, 다른 나라와의 협력, 세계기구에서의 역할 등의 내용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사회과 교교서를 통해 국가정체성이나 민족정체성을 분석 외 다른 다문화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향후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에 필요한 연구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tents related national identity and ethnic identity in Chinese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to present educational curriculum and revising direc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future. The main research method is content analysis. For this purpose, 13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ociology textbooks in Chin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national identity, the contents related national economics and history such as the achievements of modernization of the socialist modernization, th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of the ethnic Chinese, the socialist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national unity education, national security education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were described. This shows that social studies textbooks pay more attention to national history and national economic aspects and think that these contents can better cultivate the learners’sense of patriotism. Secondly, the contents regarding ethnic identity minority is less described. These contents were mainly focused on customs and the politics, economy and religions are not introduced. Thirdly, the contents regarding national identity within world relationship. These contents were mainly focused on the roles playing in the international stage such as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roles in the world organization.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치학 연구: 무엇을, 어떻게

양승태(Seung-Tae Yang)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국가정체성 문제는 소위‘남남갈등’등 쉽게 폭력적 갈등을 수반할 수 있는 현실정치의 절박한 쟁점이자 국가가 무엇이냐는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과도 직접 연관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중요하면서도 한국정치학계에서 그 연구가 등한시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 기본적인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이래로‘변화 속의 영속성(permanence) 및 다양성(diversity) 속의 단일성(unity)’, 두 다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정체성 개념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국가를 포함한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의 핵심은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이며 영속적인 개체로 인식하는‘자의식’의 존재이며, 국가정체성은 국가 구성원 개개인 자의식의 경험적 내용을 초월하면서도 서로 공유하는 영속적인 가치나 이상을 통해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즉 영속성-단일성-보편성-공유성의 네 개념 축이 국가 정체성 개념의 핵심이다, 국가정체성의 적극적인 확립이나 그것의 위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 및 극복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된다. 그것은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에 대한 탐구 및 그것의 역사적 형성ㆍ공유 또는 변화ㆍ분열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한 차원의 국가정체성 연구는 기존의 정치사상사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성격 및 차원의 정치사상사 및 정치철학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일반인들의 정치적 관념의 변화 및 사상의 담지자들 자신의 내적 변화와 더불어 그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변화 과정 등, 현실과 이념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The problem of state identity is not only an issue that comprises enormous theoretical implications but also an issue that could sometimes result in grave political consequences such as violent confrontations among the same people within the same country. Such a highly critical issue, however, has long been neglected in the research arena of the present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 for a long-term systematic inquiry in to the issue. Starting from an analysis of the concept of identity, this paper explores some key conceptual components of the concept of state identity. They are identified as permanence, unity, universality, communality, all of which constitute one and the same conceptual axis. On the basis of this conceptual foundation inrestigation of the historical dialectic tensions between reality and ideas is suggested for a proper methodological orientation in approaching the problems of state identity which include the ongoing state identity crises in today’s world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