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조 변화가 주택관련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9

□연구목적 ○본 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구특성별 주택분 재산세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목적과 의의가 있음 ○재산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은 다가올 재정의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구조 및 인구구조 현황과 전망 ○인구 및 가구는 주택수요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주택시장 분석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 중반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인구 성장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가구화로 인하여 3*4인 이상의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하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남 ㆍ1.2인 가구 수의 비중은 2015년 53.3%에서 2045년 71.2%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됨 O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산, 대구, 광주에서는 동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구 수는 4.4~8.7%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 지역에서는 가구 증가율이 20~30%p대로 더 높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이는 가구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추계에 반영된 결과로서 향후 주택수요의 유형과 규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됨 나. 주택시장 여건과 전망 ○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m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33.2m까지 증가하였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1인당 주거면적이 가장 좁고, 특ㆍ광역시에 비해 도지역에서 넓게 나타남 ○ 주요국의 가구원수별 주거면적을 비교해 볼 때,향후 우리나라의 주거면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주거면적은 영국 89.8m, 미국 174.1m로 우리나라의 평균 주거면적인 71.4m보다 크게 나타남 ○ 취득세 인하가 단행된 2013년 말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 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승세는 지역별ㆍ주택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매매가격의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주택분 재산세 제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2016년 8월 기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을 적용함 ○주택 중 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같은 1,000분의 40의 중과세가 적용되고,그 밖의 주택에 대해서는 6천만 원,1억 5천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에 대해 1,000분의 1~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됨 O 과도한 세부담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함 - 주택의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 상한액을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라. 재산세 세수 현황 O 주택저량과 재산세 세수는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재고주택 수는 2005년 1,249만 5천호에서 2015년 1,529만 8천호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동기간 주택분 재산세 세수는 2005년 9,480억 원에서 2015년 3조 4,03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O 주택분 재산세 세수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9.43%로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 주택 수요량 추정 O 본 연구에서는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거시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가구 특성별 주택수요(전용면적)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수의 변동을 추정함 - 재산세 세수 추정 시 개별 가구특성의 특성 등 미시적 변수들을 이용하여 추정함 - 거시자료인 가구구조 및 인구구조,주택가격,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함 ○본 연구는 주택가격으로부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재산세의 변동을 살펴봄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시지가는 주택가격 (주거면적과 단위면적당 가격의 곱)을 반영하여 산정됨 -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으로부터 공시지가를 도출하여 재산세를 산정함 -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이를 결정하는 요인인 주거면적과 단위면적당 가격을 추정할 필요가 있음 ㆍ주거면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택수요를 예측한 연구인 Mankiw & Weil(1989)의 모형을 수정하여 가구주연령ㆍ가구원수ㆍ지역ㆍ주택유형 등 가구 특성과 함께 소득 및 주거비요인을 반영하여 추정함 ㆍ단위면적당 가격변화는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연평균 변동률을 기준으로 시나리 오를 구성하여 살펴봄 - 본 연구는 주택저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인 공급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요요인만을 반영하여 주택저량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ㆍ하지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최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도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량 결정 시 주택수요예측 모형을 통해 예측한 주택수 요량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가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됨 1) 주택수요 분석모형 ○ 본 연구는 가구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구요인,주거요인,소득요인, 주거비요인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주택수요 모형을 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인구요인 측면에서 가구주가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고 가구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생애주기에 따라 유사한 주택수요 형태를 보인다고 가정함 ㆍ가구주의 연령은 25세 이하,26세 이상 35세 이하,36세 이상 45세 이하,45세 이상 55세 이하,56세 이상 65세 이하,65세 이상의 6가지 형태로 구분함 ㆍ가구원수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5가지 형태로 구분함 - 주거요인 측면에서 가구가 위치한 지역과 거주하는 주택유형의 형태에 따라 가구의 주택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함 ㆍ지역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여, 17개 시도로 구분함 ㆍ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기존의 수정된 M-W 모형과는 달리 인구요인 간의 상호작용(iteration) 및 주거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구 주택수요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설명변수로 사용함 - 이와 함께 항상소득과 주거비용을 설명변수로 사용함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도 자료를 이용함 -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수요를 추정하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료 임 - 2016년 주거실태조사는 총 20,133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표본을 추출할 확률을 고려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표본에 대한 통계분석 시 기본적으로 제시된 최종 가중치를 고려 하여 분석을 수행함 소득 및 주거비용 추정 O 항상소득은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통해 추정함 - 주택수요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이므로 주택수요 추정 시 특정시점의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항상소득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항상소득은 인적자산으로부터의 소득과 비인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 ㆍ 인적자산으로 가구주의 직업, 교육, 연령 등을 사용했으며, 비인적자산으로 부 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사용하였음 ○주거비용은 자가 가구와 임차가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김주원ㆍ정의철(2011)의 계산방식을 참조하여 계산하였음 4) 주택수요 추정결과 O 주택수요는 대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수요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반면 주거비용이 증가할수록 주택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수요는 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단독주택,연립ㆍ다세대주택,오피스텔 순인 것으로 나타남 O 주택수요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5)주택수요 전망 O 가구특성(가구주 연령ㆍ가구원 수ㆍ주택유형ㆍ거주 지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선호(주택수요)는 시간에 따라 불변한다는 가정 하에 주택수요를 전망함 - 다만,가구특성 외에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거비용과 소득은 시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소득증가효과로 인하여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나 가구특성별로 증가속도는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소형가구일수록 주택수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재산세 산정방법 ○가구 특성별로 주택수요를 추정한 후,이로부터 주택분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사. 재산세 세수변화 시물레이션 1) 가정 및 시나리오 ○본 연구는 주택가격 및 주택수요의 전망치를 사용하여 2045년까지 특성가구별 재산세 세액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별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함 - 특성가구별 재산세 세수의 변화를 위해서 전 기간에 걸쳐 재산세 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또한,가구의 연령별ㆍ가구원 수별ㆍ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거하는 주택유형의 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재산세 세수변화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 성함 ㆍ시나리오1은 향후 주택가격이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로 유지된다고 가정 ㆍ시나리오2는 향후 주택가격이 최근 5년간 지역별ㆍ주택유형별 연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만큼 매년 변동할 것이라고 가정 ㆍ시나리오3에서는 향후 주택가격이 매년 위의 연평균 매매가격 변동률만큼 변동 할 것으로 가정 O 2016년의 재산세 추정액과 미래의 재산세 추정액 전망치를 비교함으로써 2017년부터 2045년까지 매년 재산세 변동률을 예측함 ○주택수요에서 추정한 계수들을 통해 가구특성별 재산세 변동을 예측하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 결과 ○가구당 부담하는 재산세 세액의 규모는 증가할 것이라 예측됨 - 2045년의 7가구당 재산세 세액 규모는 2015년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시나리오1 에서는 2.06배,시나리오2에서는 3.42배, 시나리오3에서는 5.93배가 됨 ○다만 가구당 소득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의 정도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2045년의 가구당 소득증가율 대비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 세액 증가율은 시나리 오1에서 0.6402로 가구당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은 소득대비 감소하는 반면,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에서는 각각 1.0628, 1.8428로 세부담이 소득대비 상대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당 재산세 세액 증가분 중 누진세 기여율은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누진세 기여율은 시나리오1에서 12.70%(2.44% 중 0.31%), 시나리오2에서는 19.57% (4.19% 중 0.82%), 시나리오3에서는 23.08%(6.11% 중 1.41%)로 주택 가격 변동률이 커질수록 증가함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누진세 기여율은 아파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크게 나타남 O 가구원수별로 가구당 재산세 세액의 변화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에서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나리오3에서는 3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1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순으로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O 주택유형별로 가구당 재산세 세액의 변화는 상이할 것이라 예측됨 - 주거면적의 증가율은 오피스텔, 연립ㆍ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재산세 세액의 증가율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순으로 높게 나타남 O 2045년의 주택분 재산세의 위상을 나타내는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연평균 주택가격 변동률 가정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수의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0.16%로 2015년의 비중인 0.22% 보다 적게 나타났고, 시나리오2에서는 0.27%, 시나리오 3에서는 0.47%가 되어 2015년의 비중보다 크게 나타남 O 전국적으로 재산세 세수는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45년의 재산세 세수규모는 2016년의 세수규모와 비교하여 시나리오1에서는 138%p, 시나리오2에서는 296%p, 시나리오3에서는 586%p 증가함 -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가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산세 세수 증가분은 17%p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증가로 인한 증가분은 121%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2045년의 각 지역별 GDP대비 주택분 재산세 세수 비중의 변화는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O 지역 간 재산세 세수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재산세 세수증가 속도는 전라권인 광주, 전북, 전남에서는 낮게 나타남 - 특ㆍ광역시의 재산세 세수증가 속도는 도지역의 증가 속도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전라권과 다른 지역, 도와 특ㆍ광역시간의 재산세 세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됨 O 가구원수별로 각 가구들이 재산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구조의 변화와 유사한 방향을 보임 - 1인 가구 및 2인 가구가 총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한 반면,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3인 가구의 재산세 세수 비중은 전망시기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가격 변동폭이 클수록 주택유형 중 아파트가 재산세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1에서 재산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연립ㆍ다세대주택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음 - 시나리오2와 시나리오3에서는 재산세 세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제외한 모든 주택유형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재산세 감소 요인 중 인구수 감소로 인한 요인은 시차를 두고 재산세 세수에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는 반면, 가구 수는 인구수의 정점보다 12년 후인 204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됨 - 가구구조변화로 발생하는 재산세수 증가분은 가구 수와 동일하게 2043년에 정점에 달하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가구구조의 변화가 재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의 변화와 주거면적의 변화가 재산세 세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O 가구구조 변화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요인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의 감소 효과를 제한적이나마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3ㆍ4인 가구 중심에서 1ㆍ2인 가구로 가구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가구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정기간 진행되기 때문임 - 주택분 재산세 세수 전망 시 가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보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보유세 개편 시 납세자 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므로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누진세율 체계로 인하여 과표가 동일하게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동된 과표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재산세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날 가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를 보유한 인 가구가 될 것임 - 최근 5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제주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부담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향후 보유세 개편 시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 문제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보유세 개편 시 지역 간 재산세 세수 격차가 심학될 수 있음 -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가구당 재산세 세액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감소율이 낮고 가구 수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즉, 현재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재산세 세수 증가율이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게 됨 - 재산세 세원의 분포는 경제적ㆍ지리적ㆍ역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세수의 지역 간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만, 누진세율 체계는 이러한 지역 간 세원의 격차보다 세수의 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킴 ㆍ 본 연구 결과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에서 누진세 기여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와 같이 향후 보유세 개편 시 지역 간의 세수격차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향후 재산세 세수 증가요인 중 상당부분은 누진세율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의 50%이상이 꾸준히 유지된다고 할 때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2015년도보다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 반면 세수증가의 누진세 기여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현재의 50%수준으로 주택가 격이 상승하더라도 2045년의 GDP 대비 주택분 재산세 비중은 2015년도보다 다 소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누진세율 체계는 전체적으로 재산세의 위상을 유지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과 지역간 주택분 재산세 세수 격차를 완학하기 위해서는 향후 누진세율 체계를 비례세율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보유세 개편 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 -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과표 변화분에 대하여 동일 한 세부담 변화분이 적용되므로 납세자 간의 조세불형평성은 야기되지 않음 -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주택가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수격차 역시 감소하게 됨 ○다만 비례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시킬 필요가 있음 - 비례세율 체계로의 재산세 체계 개편은 외형적으로 지역 간 세수격차를 줄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이는 세수중립적인 적정 비례세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최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세부담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납세자는 재산세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더 많기 때문임 - 만약 적정 비례세율로 변경 시 세율인상을 경험하게 될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클 경우, 현재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이하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주택공시가격을 활 용하여 이러한 조세저항을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대형 충격해머를 이용한 구조물 동특성 실험

송민석,정현호,전종균 선문대학교 2001 공학계열 논총 Vol.4 No.-

본 논문에서는 대형 구조물 내의 진동원인 공조기, 펌프 등을 설치, 가동시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예측하고 건물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조물에 대한 동특성 해석은 해석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본 논문에서는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조물 동특성 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자체 제작한 대형 충격 해머(Large Impact Hammer)를 이용해서 구조물 바닥부분에 충격을 가진하여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진동을 각각의 센서에 의해 측정, 분석하여 구조물의 모드형상을 확인하고 고유주파수를 측정하였다. 해석결과에서는 대형 충격 해머를 이용하여 대형 구조물의 동특성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고, 임의의 진동원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 구조물의 동특성을 알고 진동원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레벨을 측정하여 실험적으로 구하면 임의의 진동원 설비에서 발생하는 동하중이 산출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역으로 구조물의 동특성과 진동원의 동하중을 알면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레벨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predicted dynamic responses of structures and presented the solution of structural improvements when vibration sources(pump, motor etc.) were activated in structures. The analyses for the dynamic characteristics are the experimental method and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used the experimental method. The mode shapes and natural frequencies are obtained by large impact hammer. It is possible to test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using impact hammer. If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vibration level when vibration sources were operated, it would be possible to compute dynamic weight. On the other hand, the vibration level could be calculated if dynamic weight can be measured.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특성

김경수,김천수,배대석,지성훈,윤시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6 No.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에 대한 건설 및 운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종합적인 부지 특성조사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수리지질조사는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해석과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특성은 주로 지표에서 이루어진 지질조사, 시추조사, 각종 수리시험 및 지구물리탐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리지질체계의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리토양영역, 3 개의 수리암반영역 및 5 개의 투수성구조영역으로 구성되는 수리-구조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수리-구조모델과 수리인자는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 업무에 직접 이용되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지표조사단계에서 얻어진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수리지질특성과 관련된 제반 조사방법에 가정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시설 건설과정에 취득되는 직접적인 수리지질특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 해석함으로써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의 가정과 불확실성을 저감시킬 수 있고, 최종적인 수리-구조모델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KHNP) conducted site investigations for a low andintermediate-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in the Gyeong Ju site. The site characterization workconstitutes a description of the site, its regional setting and the current state of the geosphere andbiosphere. The main objectives of hydogeological investigation aimed to understand thehydrogeological setting and conditions of the site, and to provide the input parameters for safetyevaluation. The hydogeological characterization of the site was performed from the results ofsurface based investigations, i.e geological mapping and analysis, drilling works and hydraulictesting, and geophysical survey and interpretation. The hydro-structural model based on thehydrogeological characterization consists of one-Hydraulic Soil Domain, three-Hydraulic RockDomains and five-Hydraulic Conductor Domains. The hydrogeological framework and thehydraulic values provided for each hydraulic unit over a relevant scale were used as the baseline forthe conceptu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flow modeling. The current hydrogeological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urface based investigation include some uncertainties resulted fromthe basic assumption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field data. Therefore, the reassessment of hydro-structure model and hydraulic properties based on the field data obtained during the construction isnecessitated for a final hydrogeological characterization.

이공계대학의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민철구,박기범,정승일,정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인력·교육 시장의 급속한 대외개방으로 우리의 대학은 급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과 현실진단이 필요 · 대학 신입생의 공급감소와 대학정원의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시장이 처하고 있는 위기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 이공계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하여 향후 10년 가까이 지속될 대학의 구조 조정기에 대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이공계 대학 관련 환경변화 및 대학개혁의 미래방향 분석-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현황 분석-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 및 대학개혁의 미래방향 분석- 대학 전문화 발전방안 모색 ·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분석- 우리나라 대학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유형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제시 · 대학의 구조변화 추진현황 분석 · 이공계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모델 개발- 대학경쟁력 지표 정립 및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현황 파악- 구조조정 유형화 및 방향설정을 통한 한국형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 · 이공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 도출 결론· 대학의 개혁은 대학의 수월성 추구, 특성화, 경쟁화, 개방화, 자율화, 하부구조 구축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 특성화 발전의 유형에 기반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큰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준거로써 대학의 객관적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경쟁력 평가 방안으로 (1) 평가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2) 대학종합경쟁력지수를 활용한 평가 등 2가지를 제안함 · 대학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추진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대학구조개혁 STEPI 모델) ·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은 (1)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발전 중심의 하드웨어 구조개혁과 (2) 교육내실화와 경영합리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으로 구분 ·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조속한 개발과 대학 구조개혁 모델과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제시 정책제언· 대학의 수월성 추구 및 특성화/경쟁화를 통한 대학개혁 방안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league방식 운영제도의 도입,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 학생의 성취 수준 제고 등에서 구조개편(restructuring)이 요구됨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 구조개혁의 유형화에 기반하여 재정지원사업의 큰 틀을 재설계해야 함. 10~15개 내외의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연계형 대학, 교육 중심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구조개혁 유형을 설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개선 ·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를 추진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 수립.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특성화 발전과 대학 구조조정의 상호 연계 추진

완전집적형 무선통신 SoC 반도체 소자 개발을 위한 주기적인 3차원 결합구조를 가지는 코프레너 선로에 대한 대역폭 및 임피던스 특성연구

윤영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6 No.3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 impedance and bandwidth of CPW3DCS (coplanar waveguide employing periodic 3D coupling structures), and examined its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a marine radio communication FISoC (fully-integrated system on chip) semiconductor device. To extract bandwidth and characteristic impedance of the CPW3DC, we induced a measurement-based equation reflecting measured insertion loss, and compared the measured results of the propagation constant β and characteristic impedance with the measured on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the calculated results show a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ones. Concretely, the propagation constant β and characteristic impedance exhibited an maximum error of 3.9% and 6.4%,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a range of LT = 30 ~ 150 μm for the length of periodic structures, the CPW3DC exhibited a passband characteristic of 121 GHz, and a very small dependency of characteristic impedance on frequency. We could realize a low impedance transmission line with a characteristic impedance lower than 20 Ω by using CPW3DCS with a line width of 20 μm, which was highly reduced, compared with a 3mm line width of conventional transmission line with the same impedance. The characteristic impedance was easily adjusted by changing LT.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e CPW3DC can be usefully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wireless communication FISoC (fully-integrated system on chip) semiconductor devic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a study on the bandwidth of the CPW3DC.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기판 상에 제작된 3D 결합구조를 가지는 코프레너 선로인 CWP3DCS(coplanar waveguide employing periodic 3D coupling structures) 구조에 대한 특성임피던스와 대역폭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완전집적형 해양무선통신 반도체 SoC (System on Chip)를 구현하기 위한 수동소자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WP3DCS에 대한 특성임피던스와 대역폭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삽입손실에 대한 측정값을 반영한 measurement-based equation을 유도하였으며, 이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송상수 β와 특성임피던스에 대한 측정값과 measurement-based equation으로부터 추출된 계산값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에 의하면 특성임피던스와 전송상수 β에 대한 계산값과 측정값의 최대오차는 각각 3.9%와 6.4%의 값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CWP3DCS 구조는 주기적 구조의 길이 LT = 30 ∼ 150 μm의 범위에서 통과대역이 121 GHz인 광대역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특성임피던스 역시 주파수 의존성이 매우 적은 광대역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 μm의 선로 폭으로도 20 Ω이하의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전송선로의 구현이 가능하였으며, 동일한 임피던스를 가지는 기존 전송선로의 선로 폭 3mm에 비해 선로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기적 구조의 길이 LT값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특성임피던스 값을 가지는 구조를 반도체 기판 상에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CWP3DCS 구조는 완전집적형 무선통신 반도체 SoC용 정합 및 수동소자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3D 결합구조를 가지는 코프레너 선로인 CWP3DCS의 대역폭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다.

산업구조와 수출입 상품 특성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

서선애(Seo, Sun Ae),오가영(Oh, Ka Young) 한국물류학회 2012 물류학회지 Vol.22 No.3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면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만은 항공운송의 증가나 양국의 교역 특성 그리고 수ㆍ출입 화물의 특성에 따라 물동량이 변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이나 산업구조에 따라 항만 물동량 변화요인은 달라 질 수 있다. 이에 국내 부산항에 영향을 주는 산업구조나 수ㆍ출입 제품의 특성의 변화는 물동량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항만의 발전방향과 유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국내 산업구조 비중 변화를 서비스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It산업, 1,2,3차 산업 비중변화 순으로 정의하여 이들의 비중 변화가 수출ㆍ입에 어떠한 영향과 관계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의 비중변화와 수출ㆍ입 구조변화가 항만 물동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산업구조 비중변화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년 도별산업별 비중변화를 시계열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수출입 자료는 수출입은행의 산업(성질)별 수출입 자료를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시계열 정리화 하여 적용하였다. 해당 상품으로는 1차 상품, 공산품, 경공업제품, 중화학 제품, IT제품,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산업 구조 특성과 수출상품의 특성 구조와 항만물동량의 상관관계는 항만 물동량의 추이를 예측하고 항만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It is natural that port traffic becomes high when the number of importing and exporting products is increasing. However, port traffic is also affected by increase of air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trading between countries and properties of importing or exporting goods. Futhermore, causes of change in port traffic range from economic development level to industrial structure of a certain country. Therefore, making a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mporting and exporting goods which have effects on traffics in Pusan Port ca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volume of traffics and affect development and flexibility of the port.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s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including change of proportion of the service industry, light industry, heavy and chemical industry, high tech industry, IT industry and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y in order and investigates how change of the proportion of such industries affect the change in importing and exporting structure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identifies the effect of change in propor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changes in the importing and exporting structure on the port traffic. For analysis, annual change in proportion of the industries in the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from 1991 to 2011 has been indicated by using time series data. Importing and exporting data was obtained from the Korea Exim Bank and arranged them in time series from 1990 to 2012. Before investigation, products were classified into the primary commodity, industrial products, light products, heavy and chemical products, IT products and others.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exporting products structure and port traffic can affect prediction of trend in port traffic and its elasticity. c

공기업의 기관장특성변수와 기관특성변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윤태,안영규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2023 대구경북연구 Vol.22 No.2

정치·경제 여건이 변함에 따라 공기업의 기관장특성과 기관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2021년까지의 공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검정과 합동OSL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영업이익률, 이사회규모, 직원정원 등의 변수에서 정권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공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나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여파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집권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국정과제와도 일정부분 연관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대부분의 기관장특성변수들은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반면, 기관특성변수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잘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상임이사와 자본구조와 관련된 부채비율이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기관장특성변수보다 기관특성변수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이사회제도의 실효성 증대방안과 부채관리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ublic enterpris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ocial and economic sectors of many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key factors that influenc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Park Geun-hye era(2013∼2016) and the Moon Jae-in era(2018∼2021). Under the Moon Jae-in regime, operating return to asset, board size, and current debt ratio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non-executive directors, debt ratio, total asset size, and total number of employe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an be better explained by organization characteristic factors than CEO characteristic factors. Especially, non-executive directors among governance structure factors and debt ratio among financial structure factor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consider practical solu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 in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feasible remedies for the debt problems of public enterprises.

한국형 중목구조 주택 표준화 개발을 위한 목조주택의 디자인 특성 분석

Jusuk Lee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3 No.4

목조주택은 전통한옥, 현대한옥, 경골목구조, 중목구조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내에서 가 장많이 건축되고 있는 경골목구조는 외국의 문화이며 전통한옥인 우리문화와 서로 잘 조화 롭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옥과 현대 목조주택의 디 자인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디자인 특성은 우리나라 한국적 목조 양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미래의 목조 건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는 공간분 석, 평면분석, 구조 시스템 분석, 지붕의 형태 분석, 미학적 분석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통 한옥과 현대에 대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한국형 중목구조 주택의 내외부의 모습과 모듈화요소를 제안하고 평면설계 및 지붕 벽체상세의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Wooden houses are classified into Traditional, Modern, Platform, Timber framing types. The most popular type is Platform framing which is come from foreign culture. The foreign and Korean tree structure tend to be incompatible with Korean culture and don't fit well with modern lifestyle. In this study, it will analyze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and modern wooden hous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esign characteristics will b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ooden architecture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architectural style and lifestyle The research consists of space analysis, plane analysis, structural system analysis, roof type analysis, and aesthetic analysis. From the analytical results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anok and modern wood structure, we propose the modular elements and the inner and outer shapes of the Korean - style wooden house.

세계 주요국의 대학구조개혁 동향

신현석(Hyun-Seok Shi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2

정부가 2004년 12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한 이래 전국의 대학들은 또다시 개혁과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공감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무슨 목적으로 시작되었는지, 구조개혁의 주된 내용과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은 저마다 고유한 역사적 전통과 배경 하에서 대학이 발전해 왔고, 구조개혁의 추진 동기와 추진 방식도 각기 특색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3국의 대학 구조개혁동향으로부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① 대학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둔 구조개혁, ② 대학의 양적 팽창에 기인한 구조개혁, ③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구조개혁이다. 이와 같은 대학 구조개혁의 공통적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대 학 구조개혁 정책에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The nation's universities have faced the difficulties of changes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University Structural Reform」proposal in December, 2004. While some agree with the proposal that i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others disagree with the proposal that hamper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the backgrounds and objectives of structural reform, to find its main contents and methods, and to examine its performances and limitations. As a result, American, German, and Japan universities have prospered in distinction up to today under the unique historical traditions and backgrounds. Their motives and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reform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under the influence of their traditions and backgrounds. In spite of their own different trends as such, the nations appear to have the following common features : 1) the structural reform for attaining the goal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for universities, 2) the structural reform caused b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universities, and 3) the structural reform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nation'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pecialization of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se common featur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y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re suggested.

기업특성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용재(Yong Jae Shin)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