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구분지상권의 민원사례 연구

        이효상 한국지적학회 2022 한국지적학회지 Vol.38 No.3

        The divided land area is a system that introduced due to increasing in the three-dimensional use of land. The divided land area is operated b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various civil’s complaint that appeared in the operation of the divided land area syste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first, the divided land area was established for public purposes. Second, the classified superficies correspond to private rights in the classificat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but the substantive nature is strong in public character. Third, landowners and the country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opinions in the operation of the divided land area system. Fourth, when the state conducts divided superficies for the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is project. The divided land right is a type of land right that is set by dividing the three-dimensional scope of a specific space on the underground and ground of land, and was introduced in 1984 by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to promote efficiency of land use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and building technology. We look forward to expanding the establishment of divided land rights in the future. 구분지상권은 입체적 토지 이용의 증가로 도입된 제도이다.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분지상권 제도 운영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구분지상권은 공공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구분지상권은 부동산등기의 분류상 사권에 해당하지만, 실체적 성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셋째, 구분지상권 제도 운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국가는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지상의 특정 공간에 입체적 범위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일종으로 토목・건축 기술의 발달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984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권리이다. 향후 구분지상권 설정이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KCI등재

        한국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위한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권리유형별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

        정우형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1

        Land use in the past depended vary lagely upon the horizontal use of land surface, but recently demand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s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necessity of open space, the gravitation of population towards cities, the severity of housing shortage, the congestion of traffic, the arrangements of city planning facilities,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ec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select a firm, which will draw up a master plan for systematically utilizing the capital`s underground space. Also, the cenral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 plans to build an underground highway below a se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this year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the promotion for vertical land use is very timely in the efficiency of space use, but the frequency in use is very low public institution's subway construction. As a solution to land problems, spatial, multi-purposeful use of land can be considered, meantime, such attempts as high-rise commercial building/apartment houses, elevated railways, high level roads, underground subways and arcades represent have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the rights to the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ve been based upon the Civil Act(§215 Partitioned Ownership of Building, §279 Superficies, §289-2 Sectional Superficies). On the other hand, the registration of the right for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have been based up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introduce and revise the related law system about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which is strategy solving problems on the urban problems, promoting the effective land use and improving urban environment on traffic facilities. Based on the domestic case studies in which the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of subway and road sites were attempted,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land use type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It purposes both to compare the rights of the present land use with the present situation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Finally, I propose the approach for efficiency of land use and improvement of the related law system about the Multi-Dimensional Land Use as follows. 1) There is a need for review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site right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2)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of sectional ownership of business center building. 3)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ystem of Superficies. 4) There is need to align of the Sectional Superficies and registration of its. 5) There is a need to plan the intergration of the system of cadastral and registration as a long-term alternative. 지금까지 토지의 이용은 지표만의 이용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화, 산업화에 의한 도시용지의 부족, 교통문제, 도시계획시설의 부족 등의 도시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상, 지하 또는 지중의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의 발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지하공간의 체계적․효율적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지하화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지하철로 한정되어 이용되어 온 입체적 토지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을 비롯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고가 및 지하차도, 입체도로, 전력선지중화 등은 이미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교통․환경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중 또는 공중을 활용한 입체도시의 건설도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 또는 지중, 공중의 이용에 관해서는 민법상 구분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을 중심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권리들은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지적대장,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공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제도는 입체적 토지이용의 원활화 내지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현실과 괴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과 전망 하에 본 논문은 토지문제의 해결, 효율적 토지이용,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입체적 토지이용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입체적인 토지이용사례를 구분소유권, 지상권, 구분지상권 등 권리유형별로 선정하여 의의 및 활용현황을 소개한 다음, 부동산등기부와 지적도를 인터넷에서 열람하여 실제이용현황과 공시내용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정리하는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으로써 향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1984년 이전에 건축하고 일반 건물로 등기한 건물은 대지권이 없거나 대지권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대지권 관련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평면구분소유권은 물적 지배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상 일반구분소유권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 등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상권과 공시제도는 지상물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지상물이 있음에도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는 왜곡된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분지상권과 공시제도는 실제와 공시가 일치되어야 한다. 향후에 입체적 토지이용이 활성화되어 추가적으로 지하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위치와 면적이 상이하여 혼란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동산공시제도의 발전방향과 단계적 접근방법을 마련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와의 통합,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와 통합, 등기강제주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정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집합건물의 대지집행에 따른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보호에 관한 고찰

        전장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이후에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변하게 증가하였는데 하나의 건축 물을 여러 소유자들이 이용·관리함으로서 민법 제215조의 규정만으로는 해 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합건물 내에 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984년 4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제정 하였다. 그러면서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의 원칙과 는 달리 집합건물법 상의 전유부분(동법 제2조 제3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일체로 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고 집합건물의 대지권 성립이전에 대지저당권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구분건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종속성 긍정설에 의하여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매각이 되어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보호되고 있으나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구분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며 구분소유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관 하여 가지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집합건 물법 제20조에 규정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 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며, 일체불가분성이 부정된다고 할 경우 부동 산집행절차에서 다수의 구분소유권자와 대지소유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인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궁극 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철거를 막고 구분소유권자의 재 산권보호와 양당사자 사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There is a huge increase in aggregate buildings like apartments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concentration since later 1960s. The law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Law of aggregate building”) was introduced to define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independent and shared part of those buildings by multiple owners, which was not properly resolved only by the regulation of 215 in the civil law. Thus, it was enacted in April 1984 to regulate community life reasonably, and to provide legal stableness and transaction convenience. The most striking character of the said law is to deal with the rights of exclusive ownership rights, sharing and land rights ownership in a body on the division ownership of exclusive owned part (Article 23 of the law) in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the law that regards land and building as independent real property. However, such integrity of exclusive ownership and land ownership has differen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lthough there is building land right is se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land rights of aggregate building, if the division building mortgage right is executed first, the building and land rights is sold in a piece according to the subordinate positive theory, which enables to protect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On the other hand, if the building land right is executed first, it makes multiple condominium buildings to be demolished which breaches the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building land rights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of the division ownership holder. Then,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exclusive part in the article 20 of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n order to clarify the scope of integration of division ownership,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f the integration is denied, it shall examine how to set up relation between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and land ownership right for the improvement of problems. Then, it will review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nd Law of aggregate building to prevent demolition of aggregate building used by many, and to keep equity between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nd both parties.

      • KCI등재

        구분지상권의 보상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서경규 한국감정평가학회 2018 감정평가학논집 Vol.17 No.3

        As the needs of the settlement on divided surface right is increasing, the appraisals of the right are happening more and more. However,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is very difficult ow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and inadequate appraisal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about the appraisal on divided surface righ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method of study is a literature research that analyzes books, research papers, regulations, precedents, cases etc. The rational appraisal methods on divided surface right are as follows: The first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reward on original settlement of right. The second method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depreciation rate due to the right. The third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the similar cases of neighborhood. The forth one is to appraise with a cost approach that calculates reward on settlement of the right(expected amount of compensation) at the date of value. The fifth one is to appraise based on the gap in net operating income of objective land. The final one is to appraise on the basis of excess profits from the divided surface right.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증가하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구분지상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분지상권이 가진 특성이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구분지상권의 감정평가는 어려운 편이다. 이 논문은 구분지상권 보상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초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둘째, 당해권리로 인한 감가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셋째, 인근의 유사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준시점의 권리설정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구분지상권 설정 전후의 순수익 차이를 환원 하여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여섯째, 당해 권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다.

      • KCI등재

        구분소유적 공유 법리의 고찰

        신봉근(Shin, Bong-Geu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1필의 토지를 특정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를 단독소유자처럼 사용ㆍ수익ㆍ처분하려는 당사자(공유자)들의 의사와 그 지분 등기를 신뢰하고 공유지분을 매수한 제3자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상호명의신탁설’로 접근한다고 하여도, 이 이론에 대한 ‘공유설’의 비판을 수용하여 수정ㆍ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두 이론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데, 이러한 구분소유의 약정 이외에도, 토지의 일부분을 특정 매수한 사람 사이에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 공유로서의 지분이전등기를 한다는 합의, 즉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의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실행(즉, 경락)된 경우에는, 그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에 있는 지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구분소유에 대한 약정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순수한 공유 관계로 전환된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내지 절차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This study is on the legal review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true that we doubt whether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acknowledged in the Korean civil law-system or not, because Korean civil law adopt an externality on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method of legal composition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s classified with two. The one is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nd the other is the theory of co-ownership.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adopting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through the precedent. The first theor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has many legal problems, for example, the theory is contradictory to the primary principle of the civil law and cannot resolve the legal relation of the disposal(sell and transfer) to the third party,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quota documentary, etc. The second theory, the theory of co-ownership can resolve the problems somewhat, but the theory also has legal problems. Eventually, we must modify the theory of mutual title trust, accepting criticism of the theory of co-ownership to minimize the theoretical problem, even though approach the theory that accord with the essence of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t is necessary that we examinate ‘de lege ferenda’ about the co-ownership of divided ownership type in this background. That is to say, we hurry to seek new alternative to overcome both theories.

      • KCI등재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42 No.3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물권의 양도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민법상 일반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고,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로 주장되고 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 분리하여 그 권리 자체의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즉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차이가 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 KCI등재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Chun, Kyoung-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한다. 하지만실제용익물권의종류에따라서물권의양도성에관한일반적인설명이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민법상일반지상권은독립된물권이므로당연히양도성이인정되고, 민법제282조는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지상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수의견해로주장되고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분리하여그권리자체의양도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또한분묘기지권은분 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전세권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다. 즉전세권자는그의전세권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지상권과차이가있다. 지상권의경우에는당사자의양도금지특약은무효이기때문이다. 그리고판례에의하면전세권은담보물권적성격도가지는이상부종성과수반성이있으므로,전세권이존속하는동안전세권을존속시키기로하면서전세금반환채권만을전세권과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 KCI등재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

        오시정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부동산등기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구분건물과 대지의 공유지분권 등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하여 건물등기부에 함께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양자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 하는 입법조치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등기사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 어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과 관련하여서는 대지권의 성립 전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그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 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등 여러 새로운 법률문제를 야기하게 되었 다. 그런데 이 들 여러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합리적인 해석만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 권 중의 어느 한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 모든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소멸함으로써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철거하거나 매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고, 둘째는 대지저 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어느 구분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대지 저당권자가 대지의 잔여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 중 둘째의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 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하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 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현재 의 실무처리와 함께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공동저당권으로 변경된 대지저당권의 저당권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을 인정함으로 써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무리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 으며, 또한 그와 같이 해석을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모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첫째의 문제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를 대상으로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성립되 면 그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여러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저당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아울러 이후는 공장저당법상의 공 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즉 대지권에 대하여서만 저당권을 가진 자라 도)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괄해서만 경매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집행법원도 일괄해서만 경매하도록 하되,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이시경매의 경 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동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동시경매 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 는 것으로 입법조치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입체지적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등록에 관한 연구

        이효상,남대현,고준환,황보상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012 지적과 국토정보 Vol.42 No.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입체지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분지상권은 지하철건설, 지하건물 연결통로 설치, 터널공사 등에 따라 사유 토지에 시설물의 보호와 소유를 위하여 설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등록 사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적 공부의 구분지상권 등록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Law about Cadastral Reform has been enforcing since Mar.17.2012. Cadastral Reform Project is a national enterprise that inspects and surveys registration of Cadastre, then corrects all difference between registration of Cadastre and present state, finally draws up new precise Cadastre. Registration of new Cadastre includes the part dealing Superficies Division and it is related with 3D cadastral closely. Superficies Division is a matter for ownership and protection of facilities which are concomitant with construction of a subway line, a linking passages of underground building and tunnels at private land. Therefore We intend to present Superficies Division, registration of new Cadastre through researching of registration cases of Superficies Divis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