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를 이용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우명제(WOO, Myungje),김수진(Kim, Su-Jin),남진(NAM, Jin)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8 No.-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대중교통시스템 등에 대한 교통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통기반시설 재원으로는 증가하는 교통 수요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족시 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은 중앙정부차원의 교통세와 주세,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과 지방정부차원의 광역교통부담금, 국가보조금, 주행세 등이 있으나, 교통세의 경우 2015년 폐지될 계획이며, 과거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었던 지방양여금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되면서 전국 차원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설을 위해 투 자되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원 한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 통기반시설을 제때 공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낮은 교통서비스 수준의 공급으로 도시가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통기반시설 재정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교통재원 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특별목적판매세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 카운티 또는 두·세개 카운티가 협력하여 교통기반 시설 재원 마련을 위한 판매세율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지아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에 따라 지역단위의 특별목 적판매세를 시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지방 판매세, 조지아주의 지역 특별목적판매세 등의 제도와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운용 매커니즘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방 또는 지역 정부 차원의 새로운 교통기반시설 재원 조달 방안을 제안한다.

초고층건축물 높이에 따른 교통기반시설의 규모산정에 관한 연구

김현주 ( Kim Hyun-ju ),전옥희 ( Jeon Ok-hee ),안계형 ( Ahn Gye-hyeong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안전연구 Vol.32 No.-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 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건축물 입지로 인한 유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교통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초고층건축물의 높이, 용도, 수단분담률이라는 평가변수의 조합을 통하여 도시부에 입지 시 이에 대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이때 교통기반시설의 효과척도는 도로부문의 경우 가로망 지체, 대중교통부문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의 점유면적에 따른 노선수로 나타냈으며 초고층건축물이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 가로망, 대중교통 시설이 이상적인 수준(용량상태)으로 운영이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불가능할 경우 가로망은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 대중교통은 노선수 증가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했다. 가상의 초고층건축물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따라 실제 초고층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교통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TS 정보보안에 관한 고찰

유상록,이용규,정초영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1

선박교통관제(VTS)는 항공․철도 관제와 같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이다. 만약시스템 운영 장애 및 중단이 발생한다면, 선박 충돌사고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가 기반시설인 교통과 물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기반시설로서의 VTS 시스템의 정보보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측면에서살펴보았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VTS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제사뿐만 아니라 보안담당관인 센터장의 보안 필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통합보안관제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로그 서버와무선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VTS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Vessel Traffic Services(VTS) systems are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like air & railway traffic control system. If system failure or interruption occurs, it is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lead to ship collision. Recently, there is a growing threat of hacking to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in VTS system and examined the improvement in management, physical and technical aspects. In aspects of management, a program for security essential education of the chief of VTS center as well as the VTS operator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terms of physic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security control center. In terms of technology, it wa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VTS system by building log server and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국가기반시설(고속도로) 복구 우선순위 선정 방안

김구윤,윤홍식,이재준,송문수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도로는 국가적인 재난체제 정비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실제 국가적 재난발생시 지원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 하는 많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반체계로서의 고속도로의 도로 인근에 존재하는 주요시설의 중요도 및 연결하는 지점들의 상호연계성 등 주변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을 가 진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도로시설의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주요시설에 미치는 재난 영향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주변의 물류기지, 교통량을 조사하여 고속도로가 주변시설과의 접근성을 확인 하여 고속도로네트워크 중 주요 구간을 분석하여 복구 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고층건축물 입지적정성평가를 위한 교통기반시설의 규모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김현주,오영태,남백 대한교통학회 2013 대한교통학회지 Vol.31 No.1

To accommodat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multi-purpose super-tall buildings have been introduced, but they induce many travel demands causing regional traffic problems. While several travel demand management policies such as transit promotion or parking limits are presented to alleviate such problem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e still insufficient to meet high demands. In this study, super-tall buildings are categorized by scale and purpose, then mode-specific derived demand is estimated using modal share of each category. Optim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level is determined by condition-based average changing amount yielded by street network delay (in case of road) or the number of transit routes (in case of transit). 국내 도심지역에 대하여 인구 집중현상의 대안으로 복합용도의 초고층건축물이 입지하는 추세에 따라 급격한 유발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주변의 교통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초고층건축물이 입지 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주차 상한제 등을 통한 교통수요억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건축물의 규모, 용도에 대해 분류하고 각각에 따른 수단분담률을 조정하여 수단별 유발수요를 산정하였다. 도로의 경우 가로망 지체를 통하여 조건에 따른 평균변화량을 산출하였고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수를 통한 적정 시설 규모를 판단함으로써 초고층건축물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형 공중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 이용의사 및 지상기반시설(버티포트) 수용성의 영향요인

이종욱,최현정,홍성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2 國土計劃 Vol.57 No.4

UAM 활성화를 위해서는 UAM 이착륙장 및 충전시설 등 충분한 지상기반시설(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버티포트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이 공급되어야 한다. 지상기반시설은 UAM 도입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주변지역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상기반시설에 대한 심리적 인식 또한UAM 활성화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UAM에 관한 연구는 기체개발, 관제방식에 관한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UAM에 대한 이용의사나심리적 인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UAM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UAM 이용의사와 지상기반시설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바탕으로 향후 UAM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도출하고자 한다.

서울시 직장인의 활동행태 범주화와 토지이용 및 교통 기반시설 수준과의 관계 연구

공재형(KONG, Jaehyeong),이은탁(LEE, Euntak),정진혁(CHUNG, Jin-Hyuk),김진희(KIM, Jinhee) 대한교통학회 2021 대한교통학회지 Vol.39 No.4

활동기반 통행모형에 따르면 개인의 통행행태를 이해하는 데는 공간적 경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생활권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개인의 통행행태를 활동의 종류와 행해진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와 주변 시가지의 속성에 따라 나타나는 통행행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의 연장 선상에서 개인의 통행행태에 대하여 주된 경향성을 파악하고 거주지와 직장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기반시설 수준이 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주성분 분석과 K-means++ 기법을 통한 군집 분석으로 개인의 통행행태를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집에 대해 주성분의 계수 값 분포와 각 군집의 시간별 통행목적 비율을 통해 여가 및 소비 활동의 여부,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 시점, 업무 및 직장 활동 시간에 따라 통행행태들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항 로짓모형을 통하여 각 군집의 사회경제적 요소, 주거지 및 직장 인근의 토지이용과 교통 기반시설 수준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거주지 주변에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고 직장 인근에 상업과 주거가 혼재된 복합지역의 비율이 낮을수록 소비나 여가활동이 비교적 많은 통행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의 상업 업무 면적 비율이 오후 첨두시간대의 이동 시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의 주된 활동 시간대가 결정되는 데에는 상업-주거 복합지역 면적 비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ccording to the activity-based travel model,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area in order to realistically consider the spatial tendency to understand an individual’s travel behavior. This study identifies the main trends in individual travel behavior as an extension of studies that classify and analyze individual travel behaviors according to the type of activity and the order in which they are performed and studies on changes in travel behavior that appear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surrounding city areas. Therefore, the main trends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s of land use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ound residence and workplaces on travel behavior were studied. Th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rough K-means++ classified the individual’s travel behavior into 6 categorie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the coefficients of the principal components for each cluster and the ratio of activity by time in each cluster, we find that traffic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leisure and consumption activities, travel time at the peak of the afternoon, vocatio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about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land use or level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f residential and workplace area, with multinomial logit model,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ingle houses around the residence and the lower the proportion of complex areas where commerce and housing are mixed near the workplac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Furthermore, the ratio of commercial work area in residential area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timing of the travel in the peak hours of the afternoon. While the determination of the main time of activity at work was attributed to the density of subway stations and the area ratio of commercial-residential complex areas.

도시기반시설과 고령자 통행의 상관관계 분석: 행정동 단위 대중교통 통행유입 모형을 중심으로

이숭봉,정동재,장수은 대한교통학회 2015 대한교통학회지 Vol.33 No.3

As Korea is predicted to be a super-aged society in the near future, transport policies that internalize the elderly have also drawn attentions. Even though some studies have examined the travel by the elderly with various motives, it is, however, difficult to find references that deal with the unique spatio-temporal characteristics of senior trips. For example, the models by time period have represented the temporal property while a set of independent variables associated with urban infrastructure have addressed the spatial fea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a trip attraction model for transit. The result shows that transit facilities, commercial areas, and hospitals are the dominant factors to explain the travel by the elderly, particularly during 09:00-17:00.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자를 고려한 교통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자 통행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고령자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교통 통행유입 모형을 바탕으로, 고령자 통행의 시간적 특성은 시간대별 모형으로, 공간적 특성은 도시기반시설자료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 통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은 대중교통시설과 상업면적, 병원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09시-17시 사이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시정비사업이 교통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을 대상으로 -

김희진,남진 한국지역학회 2012 지역연구 Vol.28 No.4

The efforts to solve the infrastructure overload of the rising of the density according to the redevelopment institutionally are constantly made. In the case of Seoul City, while the redevelopment density rising because of the development project was conspicuous, the problem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infrastructure set up in the development project was raised. Among the infrastructure, the purpose of road installation can be looked over as the smoothing of the traffic flow it is principal.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research determines from the main road which many element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comes close to the redevelopment project area whether it reaches any effect on the traffic level or not. The research range was 32 redevelopments which became 2004, for as much as 2010 years, the management and disposal and are made in the completion and reconstruction area and the method of the research inquired the type with the establishment scale of the road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area. The research range set the variabl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change ratio of the development density and road installation type, and etc. and it built with the regression model. The research result and element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had an effect on the speed change of the main road.. First, since the negative effect(-) is reached on the speed change as the development density increases, the control of the development density is necessary by the road level. Second, the lane width expansion of the main road reaches the negative effect (-) on the speed change more than the other type. This is determined that road of the redevelopment projec set up in the main road directly is unable to be helpful to the velocity improvement. Third, the spacious grade of rank of the economic specific of the generation and road were exposed to have an effect on the speed change. 개발에 따른 밀도의 상승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밀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반시설 중, 도로 설치의 주된 목적은 교통흐름의 원활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정비사업의 다양한 요소가 정비사업구역에 근접한 간선도로의 교통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2004년과 2010년 사이 관리처분되고 준공까지 이루어진 32개의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이며, 연구의 방법은 정비구역의 도로의 설치규모와 유형을 검토하고, 개발밀도의 변화비와 도로설치유형 등 정비사업의 변수를 설정하여 회귀모형으로 구축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정비사업의 다양한 요소가 간선도로의 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개발밀도가 증가할수록 속도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도로수준에 따라 개발밀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둘째, 간선도로의 차선확폭은 다른 유형보다 속도변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간선도로에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정비사업의 도로가 속도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비사업구역 내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도로의 공간적위계가 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도시경제에 여전히 중요한가?

성현곤(Sung, Hyungun),채정표(Chae, Jung Pyo),육동형(Yook, Donghyu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 國土計劃 Vol.53 No.3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whether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vitalizing urban economy upon the stabilization era of advanced economy. While some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its effects still matter at the regional level in Korea, few studies have not found its empirical evidence at the urban spatial level. Employing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on the size and growth rate of GRDP at the urban spatial level as the production function, our research results draw such conclusions as follow. First, the study identifies that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is still, to a certain degree, important but much weaker than the impacts of labor and capital input elements. Second, it is found that its role in urban economy more significantly works in both the Korean capital region and big-cities than non-capital provincial areas. Third, it is emphasized that the investment of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should be targeted to the improvement of spatial accessibility, especially, travel time network connectivity, for the capital region and big cities. Fourth, non-capital provincial areas need to be more focused on inducing labor and capital stock than directly investing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in order to vitalize urb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