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미래 교정정책의 방향 : 교정 고위직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윤옥경 아시아교정포럼 2020 교정담론 Vol.14 No.3

본 논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으로 제1차 교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앞두고 교정기본 계 획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교정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심층면 접을 통해 파악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수립 과 시행에서 당사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교정간부들의 생각을 파 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장기적 계획의 내용을 교정 기본계획에 담아 낼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 교정행정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최근의 교정정책의 성과를 공식문건을 근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정고위 간부 11명을 대상으로 교정 기본계획의 필요성 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 그리고 법률에 근거 하고 있는 영역별 교정정책의 방향에 대해 심층면접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교정간부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 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교정시설의 확충, 미결과 기결의 완전한 분리, 교정시설 특성화, 전문분야 인력 확대, 승진제도 개선, 직업훈련 대상선정의 체계화, 지역별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종목 개발, 개별처우의 확립, 의료인력 확대, 심 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시설환경 개선, 독립된 감시위원회 설치, 과밀해소와 독거실 확대,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방안 마 련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 교정정책의 장기적 추진과 체계적 평가를 위해 법률적 근거가 된 『교정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삼아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이 추진되기를 촉구 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need for the strategic plan for Korean corrections and the directions that the 5 year policy plan must pursue. To do this work, this study examined three points. First, it traced the history of Korean corrections: its origin and the development. Second, it examined the legal provisions that outline the contents of the strategic plan. Thir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After reviewing the hist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orrections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formal documents that are released by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 (hereafter KCS), this article showed the results of face-to face interview with 11 high-rank correctional officials. They all agreed that the KCS needs more long-term, systematic, 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ies to make our community more safe, and the 5 year strategic plan must contain the establishments of smaller correctional facilities, clear separation of the accused and the convicts, specialization of facilities, recruits of more professionals, establishment of individualized psychological treatment and so on.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 연구

전윤미(Jeoun, Yoon Mi),이용주(Lee, Yong Ju)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0 교정상담학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과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 사례를 탐색하여 비교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복지 정책을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 정책과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차이점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교정 복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은 이원화되어 있는반면 캐나다의 경우 일원화된 정책으로 효율적이었다. 또한 캐나다는 민간단체의 참여가 활발하여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므로 인해 재범률을 낮추어 주었다. 그 외에도 캐나다의 핵심정책 중 하나는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교정 복지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정 복지 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수용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갱생보호와 회복적 사법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들이 출소 후 취업과 주거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야 한다. 셋째, 출소자 자립지원에 민간단체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다양한제도들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 수용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searched and compared South Korea and Canada’s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is, we tried to propose a welfare policy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prisoners so that Korea s correctional welfare policy can be advanced. As a research method, after searching and comparing the statistical data related to the correctional welfare policy of Korea and Canada, Korea’s correctional welfare policy was proposed. While Korea s correctional welfare policy was divided, it was efficient as a unified policy in Canada. In addition, becaus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was active in Canada, it was easier for Canadian prisoners to settle in the local community after being released. Thereby, it lowered the recidivism rate. Also Canada has a variety of family support programs. As above, we compared the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of Korea and Canada. Based on this, the following policies are proposed for the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of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ized programs such as rehabilitation protection and restorative justice that are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programs for prisoners to restore employment, housing and family relations after prisoners are released.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local communitie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priso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fine various existing systems and manage them in an integrated and consistent manner so that prisoners can receive practical help.

우리나라 범죄 피해자 정책의 문제점

천정환(千定煥)(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3

지금까지의 형사정책학의 패러다임은 범죄인과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일면적 패러다임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태동한 피해자중심의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갔다. 피해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피해자학의 발달과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역동적인 균형이론으로 진화되어갔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이론이 196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추상적인 피해자 이론은 규범성의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그 공허함을 드러냈으며 그런 공허함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규범성의 제도화로 인하여 메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학이론의 후속으로 나온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범죄 피해자 정책의 발달이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정책의제화 되어갔으며 여러 논문들도 이에 관하여 많이 쏟아져 나왔다. 국내에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논문은 크게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 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법원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정책, 그리고 보호서비스 단계에서의 대책과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대책론에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교정서비스 단계에서의 피해자 정책은 국가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거의 접근되지 않아서 피해자 보호 정책에서 거의 소외되어 왔다. 이 논문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이 간과한 교정재의 생산 또는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의 영역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에 대하여 운론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기존논문들과 달리 교정복지와 연관시켜서 운론하고자 하며 그 이전의 단계로서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서 범죄 피해자 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및 방향 등을 교정복지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direction and problems of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has been limi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 fact, The existing Korean victim public policy has been consentrated on the victim policy about police public sector and court public sector which has been related to the victim protection. As a consequence, in the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Korean victiom public policy has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Therefore, I limit the topic to the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public policy problems. Therefore, I asserted in this study that the victim policy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has been alienated for a long time owing to the police-orientated-path-depense victim policy and the correction welfare service in the victim policy have to show diverse victim- oriented treatment in the prison. Therefore, form what has been asserted above, it seem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Korean victim policy i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should have the new path-breaking victim-oriented policy.

교정에서 수용자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47

수용자에 대한 가족관계프로그램인 교정가족정책은 수용자에게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가족에게는 탈가족화, 탈교육화, 탈사회화, 탈상품화 등의 가족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의 성격도 가진다. 또한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 등의 가족접견은 헌법상의 가족생활권의 일부이며 교정가족정책의 실행은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하는 학제적, 전문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정가족정책은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성격이 강해 전문성이 수반된 가족친화적 교정가족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가족정책에 관한 법령과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가족복지학 등을 포함한 학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고 탈관료적 교정가족정책, 회복적 교정가족정책 등 독창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for inmates and their family everts influence on their recidivism rate and includes social policy character copying with their family crisis inclusive of de-familization, de-education, de-socialization and de-commodification. Inmates family visit is part of constitutional family right and correcrtional family policy should come into effec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special method inclusive of the family welfare science. B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s far from family-friendly policy with professionalism based on family correctional welfare owing to the bureaucratic, uniform character. In conclusion, I criticized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related to the correctional family policy an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it.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spect inclusive of family social welfare and so 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show my original device about Korean correctional family policy inclusive of de-bureaucratic correctional family policy, restorative correctional family policy

방과후학교정책의 성과 및 재구조화 방향 :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이희현(Lee, Heehyun),김민희(Kim, Minhee),김성기(Kim, Sungki),하봉운(Ha, Bongun),황준성(Hwang, Junseong) 교육비평 2022 교육비평 Vol.- No.50

일본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

안성훈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2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Aging Korea」에 대한 준비가 지금까지의 어느 시기보다도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그 이미지가 변해가고 있는 노인범죄자와 범죄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형사정책의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은 당면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정처우에서 노인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먼저, 노인수형자에의 양호적·복지적인 교정처우의 배려에 대한 국민일반의 이해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다.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징역수형자이며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점에 있어서 고령(복지)과 형벌(징역)과의 상호 대립하는 이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특히 형사정책분야에서 노인범죄에 주목하여 일찍부터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강구해온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형사정책 분야에서의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동향, 특히 교정단계에서의 처우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바와 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수형자의 교정처우에 있어서의 시사점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수형자의 분류와 수용의 기준으로서 연령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 개인의 특성을 배려한 처우를 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형시설 및 설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및 시설의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노인수형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준비가 요구된다.

교정시설 수용 과밀화에 관한 연구

이인재 ( In Jae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2

오늘날 교정의 최종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 하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우리 교정당국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수형자들의 기 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구금환경의 악화를 불러와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교정시 설의 과밀수용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이미 1980년대 초부터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과밀수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 어 왔다. 교정시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용공간의 확보는 교정의 최 종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즉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과밀수용은 과거의 응보이념에는 합당할지 모르나, 현재의 주류적 이념인 교화개선 재통합 이념에는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교도소는 오히려 범 죄자 양성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도 각 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Today, the ultimate goal of correction is generally to have criminals comply with a law and to rehabilitate them. Currentl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at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have been faced, is a prison-overcrowding which can infringe on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soners. Prison overcrowding that make a environment of imprisonment worse, prevents inmates from an effective rehabilitation - the purpose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is not only our problem. In Western society, prison overcrowding has publicized in academic society, long time ago, and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after early 1980s. So, to reduce the level of prison overcrowding, many various discussions and interventions have been proposed and enforced. To secure minimal human rights, an enough space to accommodate inmates is one of the most basic conditions for an effective rehabilitation. That is, prison overcrowding is the most crucial factor that inhibits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might be an appropriate policy under the philosophy of retribution, but can bring a big problem under the philosophy of rehab ilitation or reintegration. If prison overcrowding is not improved, a prison may become a crime school for recidivists.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is discussed.

핀란드 교정개혁의 전개와 특징: 1950-2011

김형주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5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enal policy in Finland and underst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Firstly, this study analysed pen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 of penal reform in Finland from historical perspective. Finland underwent hard time due to civil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in the early 20th centuries. They overcame, however, those situations and stepped into the normalisation period in 1950s. Since 1960s, they have accepted Nordic penal system, which is more reasonable and humanitarian, and maintained it so far, even though the public demanded much more tougher sentence for offence in 1990s. The characteristics of penal reform of Finland are as followed: First, it i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especially with Nordic countries. Second, the purpose of the reform focused on reducing prison population. Third, it has developed and enhanced by systematic cooperation with other social policies. For Korea, it is remarkable that Finland cooperated Scandinavian neighbours and other government authorities, and discussed thoughtfully before they implemented it. 이 연구는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핀란드의 교정 정책을 이해하고개혁의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는 먼저, 핀란드 교정체계와 교정행정의현황을 파악하고, 교정개혁의 특징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 분석하였다. 20세기 중반까지핀란드의 교정행정은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보였으나, 1950년대 교정 제도를 정비하고 전문화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나아갔다. 핀란드는1960년대 이후 북유럽식 교정제도의 형태를 빠르게 갖춰 나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중반 이후 커져가는 처벌 강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이고 합리적인 교정 정책을포기하지 않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핀란드 교정개혁의 특징은 첫째, 교정개혁이 국제적협력 속에서 진행되었고, 둘째, 무엇보다 수형자의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셋째, 다른 사회정책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계 속에서 발전했다는 점이다. 특히, 핀란드의 국제협력과 사회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되고 토론된 과정은 우리에게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정폭력범죄의 감소를 위한 효 법률정책의 방향

천정환 한국효학회 2010 효학연구 Vol.0 No.12

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에 대해서 학계나 여성가족부등 정부는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인지 심리치료적 교정을 시행해왔고 연구해 온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인지적 치료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가정폭력범죄는 이제는 도시나 농촌을 가지지 않고 한국적인 사회문제가 될 만큼 만연되어 가고 있으며 재범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인지심리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하며 그 대안중의 하나가 바로 효프로그램과 같은 목적적, 이념적 성격의 인성프로그램이다. 기존의 기술적 기법에 한정된 인지심리치료적 기법과 달리 효프로그램은 인간의 깊은 내면적변화를 유도하는 점에서 인지치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정기법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해 교정공공재의 생산곡선을 가지고 효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언급한 연구나 접근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수확체증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인 경로의존과 강력한 거부점이론에 의거하여 인지심리적 치료가 범죄자들에 대한 당연한 교정기법이 된 이유를 언급하였다. 기존의 인지적 접근은 그 기술적 속성의 한계로 인하여 교정재 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reverse)과 잦은 변곡점으로 인한 낮은 교화탄력성을 초래하여 교정재의 총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가져옴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도소내의 Token-economy와 같은 행동수정요법과 학습이론은 효치료와 같은 내면적 변화가 아닌 외면적 행태의 변화만을 가져와 교정재생산가능곡선에서 가역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관점에서 효치료를 근본요소로 하고 서구의 인지치료 등을 기술적 요소로 보완해야할 것을 운론하였다.. 또한 효인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헌법부터 형사관련법령을 헌법의 문화국가 정신에 기초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수정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이를 위해 효의 사회적 공공재화의 필요성과 효학의 다학제적구축의 필요성 등을 모두 사견으로 지적하였다. Today the number of the domestic violence crime in korea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nd collateral ascendant is increasing gradually. Many marital squabbles spills over to crime law courts due to the domestic violence crime. As can be seen in the crime statistics, Immoral crime inclusive of filicide is increasing. For a long time korea academic world and korea government have maintained the cognitive psychology aspect in the cure and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and now more strongly under way. Although korea budget for correction of many domestic violence crimers inclusive of physical, sexual, emotional or economic abuse has greatly increased during the laut few years, domestic violence crime has been and is still rampant, not only in korea urban, but all over the korea. In consequence, we should hammer out a prompt counterproposal to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treatment fow domestic violence crime by the governmen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et ur look at the correction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from a new light HYO program. Little is Known about HYO treatment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in connection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 theory which includes the law of increasing return. Thu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importance of HYP program and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ompared with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for them which has dominated korean domestic violence crime with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irstly, as space is limited, I concentrated on the correctional program and policy for domestic violence crime. Secondly, I asserted the problem of existing cognitive psychology treatment for domestic violence crimers criticizing it's technical technique and using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such as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tion curve. Thirdly, I took a position against the existing behavioral modification therapy for the correction of prisoners in prison and hold the position for HYO oriented program, law for the correction. In conclusion, path-breaking HYO correction ideology which contains breaking out cognitive psychology correction and entrance to the HYO public service theory from th correctional economic theory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fter asserting it this way and that.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경일,정상규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2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인종 다문화 된 국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의 구성원 및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인 범죄 못지않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수용자들의 일반적 속성이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특히 자녀수의 유무가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 도움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 유무는 사회복귀 도움정도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언하면 첫째,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교정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다문화감수성을 수용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셋째,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 넷째,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정보제공 및 연계가 필요하다. Following the flow of globalization, Korea constitutes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and increase in the members and foreigner crime in Korean society in multi-cultural era like this have become social problem not less serious than domestic people' crime in terms of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ffective rectifying policy by analyzing what influence the general attributes of foreign prisoners has on the level of accommodation life satisfaction and degree of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s.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is study, particularly the whether or not of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ed to be a factor that has import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accommodation life satisfaction and the degree of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religion appeared to be a factor that has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gree of social rehabilitation supports. Based on this study results, if the direction and task of rectifying policy is suggested, first, it should be changed to multi-culturalism rectifying policy which respects multi-culturalism, second, development and providing program and service that accept multi-cultural sensitivity, third,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rectifying welfare policy for smooth social rehabilitation, fourth,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providing information and connection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