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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대한 탐색

        강길봉,정종기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2

        공공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복지 서비스도 공급⋅생산⋅소비 메커니즘에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민간화 및 민간위탁은 이러한 변혁기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안이라 생각되며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생산⋅소비 기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그 대안으로 교정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에 대한 실제 사례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교정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전문성과 재범률 저하)과 생산성, 투명성을 높이고 교정기관과 사회와의 소통성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본격적으로 할 상황에 임박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에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본질과 그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교정복지는 직접적인 대상이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특성과 내용 및 기능이 대학과 사회복지관, NPO나 NGO, 전문직업학교, 종교기관에 의해서 전문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이라서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위탁은 민간부문(개인, 단체, 법인)과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행위인데 지역사회의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계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조세 및 사용자부담을 재원으로 일정액이나 일정률 또는 성과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인데 교정복지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원액과 부담액을 정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설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교정시설별보다는 위탁전담기구를 두고 위탁대상 서비스 선정에서 공고, 경쟁입찰과 선정 등 계약과정과 서비스의 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 책임(관리책임, 행정책임)과 통제권의 존재(유보)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추진과정과 절차에 따른 기본 틀의 구성, 위탁과정에서의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권과 불응 시의 조치의 수위 등 법적 책임성을 보다 명학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as well as public service or social welfare service faces transformation of it's supply-production mechanism. Author think it privatization & contracting out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During 1980-2010, The study of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has concerned from what is the choice of adequate program to what is factors to discriminate it's success. Nevertheless, Arguments on utilities of the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is not sweeping off. Author think It is owing to lay extremely stress rather the science on privatization or contracting out, than it's 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and synthesize logically, practically, legally what is contracting out of public service. As a consequence, Contracting out must be recognized by some essencial components : contract behavior with private sector, government's financial assit by tax and user charge, by program's performance, government's final responsibility or accountability on it's process and outcome, especially as a truster, public sector's command right on trustee.

      • KCI등재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현황과 과제

        양경희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7

        여성 수용자에 대한 연구는 남성 수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여성 범죄자가 남성 범죄자에 비해 그 수가 적으며 범죄의 죄질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여성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적 처우에 대해서 소홀해 왔다. 그러나 여성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의 원인도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원인 외에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 범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를 확대ㆍ실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앞으로의 교정복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정복지 제도들이 여성 수용자들을 출소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복지의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수용자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증설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여성 수용자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민간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에도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re is not enough study on women prisoners compared to men prisoners. It was because the women prisoners are fewer than the men prisoners and people cognized their crimes are a minor infringements. Also the cause of women crime was mainly perceived as biological or psychological factors so a treatment of correction welfare is not provided sufficiently. However, the number of women’s crime is increasing and their crime is noy just from biological or psychological problems. The women commit a crime by a social structural factors. Therefore it need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nd the correction welfare for women prisoners should be ext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nd to suggest a task of the correctional welfare for women prisoner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are limited to live stable when they were released from pris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me tasks for the correction welfare related to women prisoner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urrent situation of women prisoners clos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grams about the family or children. Third, it needs to extend the support to the women prisoners’ children. Fourth, the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increase the interest about women prisoner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understandings of women prisoners and offer some implications for correctional welfare to ensure the social safety.

      • KCI등재후보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제도 발전 방안

        홍봉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보호관찰 Vol.10 No.1

        교정복지는 범죄인, 출소인에 대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의 강조의 다름이아니다. 실제로 일반예방 및 시설보호와 비교하여 재범률이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교정세팅에서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의 발전 방안은 범죄인, 출소인을 위한 현재의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 중에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를 확대 혹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특히 사회복지계의 교정복지 발전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이버젼 제도의 도입, 법무보호복지공단의 Halfway house 실시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교정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 및 지구 확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의 정체성 재확립 및 강화, 기구 확대 및 인원 증원, 보호관찰 기구의 독립 및 위상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습권자로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 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이다.

      • KCI등재후보

        범죄인에 대한 교정에 관한 저서들에 나타난 교정복지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1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including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diverse correctional books. The existing correction theory about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of offenders or criminals inclusive of culprits or juvenile deliguents has been marked by great administrative or legal approach which has been kept up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 science academy. But, viewed in the applied science ligh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which has dominated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cademy recently,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annot be easily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the applied approach of it. As a conesquence, we need to expen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o the applied science which includes social science, natunal science and philosophy. Oherwi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ord gives us a wrong idea which it's essense and meaning lies in social science only. Of courese, there are few objections which can be raised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oncept. But,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few objections against my insistence in detail. Therefor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welfare book in korea. I chose this topic, not mly because it was debatable, but aso because it is the new paradigm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s has been noted, We are here conce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 which is involed in the diverse books related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should have unity. 범죄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정론이 해방이후의 지금 까지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이었다. 그리고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사회복지학적인 기술방법론을 통하여 생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응용과학적인 복합학적 개념이다. 기존에는 법학적 또는 행정관리적 개념인 교정적 접근법으로 수용자나 범죄인을 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인역사에 근거한 수용자들이 현대에 와서 점증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행정적, 관리적 접근으로는 교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한계생산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학이다. 외국에서 케이스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러한 교정복지학이 한국에 1990년대 이후에 소개됨에 따라 교정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저서들이나 대학교재가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저서들이 제각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취급하는 범위가 다 달라 올바른 교정복지이론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정복지 저서들에 나타난 연구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정복지의 지향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KCI등재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의 문제점

        千定煥 한국교정복지학회 2013 교정복지연구 Vol.- No.29

        최근 해가 갈수록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기관, 특히 교정복지기관인 교정당국은 증가되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서비스인 교화와 교도소 내에서의 원만한 적응이라는 교정복지재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갈수록 한국사회에서 증대되는 체류외국인의 범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교정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복지재의 생산이 사회복지 또는 교정복지와 관련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 논문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교정과 교화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정복지재의 적절한 생산정책을 교정복지이념, 교정복지 생산조직면, 교정복지인사면 등을 포함하여 운론하고자 한다. The rate of foreign national priso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rapidly annually. According, The ROK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 especially ROK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institution -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problem of efficient rehabilitation and good adjustment of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Chun Ann Foreign Inmate Prison). Theref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of the increased foreign inmate on korean prison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nger crime in the ROK is necessary. In fact, Little has given to the produ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ervice for foreigner inmate in the ROK prison in relation to the socail welfare.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per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olicy inclusiv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a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ructur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ersonnel management through my original criticism about the exsiting study on foreign inmate correction, rehabilitaion and adjustment on ROK prison.

      • KCI등재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에 따른 교정복지 교재분석

        도광조(Do, Gwang‐,jo),김금자(Kim, Geum ja),임서현(Lim, Seoh‐,hyeon),전명주(Jeon, Myeong‐,ju),유영희(Yoo, Yeong‐,hee),조희원(Cho, Hee‐,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8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in Korea including 29 general textbooks and 11 advanced ones, focusing on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and courses. First, most of th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covered the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theories, special areas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etc. Studie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during the last five years tended to converge on six semantic categories: ① restorative justice; ② classification of criminals; ③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④ social welfare approaches; ⑤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and ⑥ correctional social workers. In addition, most of current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reflected the authors’ intention of writing rather tha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urthermore, none of the textbooks included all of the 6 categories found in the recent trend of resear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to be published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acquire ‘an eye to see the large framework of correction’ throug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meanings and necessities of correction welfare clearly. For this, field‐oriented contents should be supplemented for students’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in‐depth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s in charge of treatment in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specific groups of subjects for clearer understanding of correction welfare subjects. Fourth, contents need to be reinforced about the introduction and necessities of the correctional ocial worker system. Fifth, textbooks should reflect recent issues of research such as treatment in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social rehabilitation, school violence, juvenile crimes,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Sixth, the prospect and vision of correction welfare science need to be supplemented. Seventh, sciences in the area of correction involve various disciplin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tudy of criminal law and the study of correction that are learnable together wit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contents should be added about the necessities and effectiveness of synthetic thinking in the practice of correction welfa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uggest compulsory and elective courses to be completed in each year to students interested in correction welfare by presenting a roadmap for taking courses related to basic subjects in each semester.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복지 전체교재 29권, 중점교재 11권, 최근 5년간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정복지 교재 및 교정복지교과목 지침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교정복지 교재 전체를 살펴보 면 대부분의 교재들은 교정복지의 개념 이해, 교정복지이론, 교정복지의 특별영역, 교정복지와 사회적 처우, 교정복지 실천 및 기술론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6개의 의미범주단위로 수렴되는 경향이었다. ① 회복적 사법 ② 범죄인의 분류 ③ 교정복지와 사회처우 ④ 사회복지적 접근 ⑤ 교정복지실천 및 기술 ⑥ 교정사회복지사 등이었다. 또한 현재 교정복지 교재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의 기준보다는 저자의 집필의도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최근연구동향에서 나타난 6개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간될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서 교정복지 교과목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 교과목을 통해 ‘교정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 사회 내 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중심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의 특징과 범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정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의 강화이다. 다섯째, 최근 연구동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 내 처우, 회복적 사법, 사회복귀, 학교폭력, 소년범죄, 갱생보호 등 변화를 고려한 집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정복지학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矯正(교정)분야 학문은 다양한 학문들이 연동된 종합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교정복지 교과목과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형법학, 교정학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고 교정복지분야 실천에 있어서 종합적사고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기초과목과 연관된 과목을 학기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여 교정복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정현장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하태선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5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4 No.-

        현대사회에서 범죄문제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피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며 지역사 회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정복지란 범죄로 인 해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해결하고 범죄 당사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 현황과 교정현장을 파악함으로써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교정 복지 분야를 이해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의 교정복지 현장 적용을 위해 제안을 시도하고자 한다. 교정현장의 사회복지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교정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교정대상자 및 교정현장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모델들이 개발되고 실험되어야 한다. 셋째, 교정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실천가 양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현장의 민간자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정현장이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Crime is a serious problem in the modern society and caused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damage between individual.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rrectional social work practice field and to apply to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model into correctional field. In order to apply the social work practice into correctional field, First, We have to understand correctional field. Second, We have to develop correctional social work practice models. Third, We have to prepare the practitioners training program for correctional social workers. Fourth, We try to be open public correctional field and to be participate private resource. Finally, We need policy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

      • KCI등재
      • KCI등재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urrently needed in relation with the it`s identify including the concept and ideology.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haracter. In this article, I discuss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identif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hich has been remained unsettled owing to the diverse definition proposed by man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tists. In fac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dentify inclu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nd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such identity study. Although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al field including correctional supervision,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ntify is generated and still controversial.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ich science family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belong to. I defined it`s identify as the complexed science. The problem which we have to consider next is what should be done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hich have been divided into diverse group. I asserted it`s original definition through it`s classification. there is a further question which needs to be asked. the question is how to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his connection,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 reasonable -my opinion- to conclude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cademy and nat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license.

      • KCI등재

        교정현장에서의 교정복지 역할에 관한 연구교정현장에서의 교정복지 역할에 관한 연구

        양혜경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2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정정책은 처분과 통제, 교화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지만 정신병리・심리・사회적 문제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접근 또 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형자 교화를 위한 교정보호정책은 전문가와 일선 현장 활동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정교화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본주의적, 복지 지향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정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도 수형자 중 심의 복지적 처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정복지는 수형자와 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지 철학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활동이다. 나아가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 천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정수혜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문적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교정복지가 사회복지실천의 특수한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교 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실제적 개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이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논 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현장에서 실시하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프로그 램에 관해 살펴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복지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교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역할 정립과 전문 교 정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Basic correctional policies to re-socialize the criminals emphasize the roles of disposition, control and edification, but the approach to the individuals who have been the criminals due to psychopathology, psychology and social problems is also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rectional protection policies for the edification of prisoners ar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field activists. Considering that the correctional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ased on humanistic and welfare-oriented ideology in northern countries where advanced correctional practices are being executed, it is necessary that prisoner-oriented welfare treatment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our correctional policies as well. Correctional welfare i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activity that helps the prisoners in prison and released and their families recover social functions based on the social welfare philosophy. Furthermore, correctional welfare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o develop professional programs and policies to help and achieve the social adaptation and rehabilitation of correctional beneficiaries using the social welfare practice methodology. However, although the correctional welfare is being developed as one of the special methodologie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its role are properly discussed regarding the actual intervention of correctional welfare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ction programs which are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for the social return of the prisoners and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onnection system between the correction authorities and the correctional welfare to prevent recommitted crimes. Furthermore, this study is also conducted to find a wa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who works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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