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최성수(Seongsoo Choi),이수빈(Subin Lee) 한국사회학회 2018 韓國社會學 Vol.52 No.4

기회의 불평등, 특히 사회이동의 핵심적 수단이자 통로로 여겨져 왔던 교육에서의 기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과거에 비해 교육 기회가 더 불평등해져 왔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신뢰성 및 일관성 있는 경험적 근거는 부재했다. 이 부재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교육 기회 불평등의 추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각각 단일한 조사 자료의 작은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추세에 대해 추론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신뢰성 있는 한국 사회의 교육 기회 불평등 추세를 추정하기 위해 8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활용, 1940년 이전 출생자들부터 1990년 출생자들까지 포괄하는 30개의 출생 코호트 표본을 구성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일반 졸업(전문대 졸업 이상) 확률에 있어서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1960년대 코호트에서 최대로 벌어졌지만 이후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빠르게 감소했다. 이와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격차는 1970년도 출생 코호트까지 증가했다가 1980년도 출생자들에게서는 정체 및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졸업 여부 격차는 1950-60년도 출생자들에 비해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완만하지만 의미 있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교육 기회 불평등의 유지, 확대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고졸 여부에서 전문대졸 이상 여부로, 다시 4년제 대졸 여부로, 그리고 정도는 약하지만 상위권 대졸 여부로 점차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력을 상대적 지위로 측정하여 살펴본 상위 20백분위 대 하위 20백분위 자녀 간 격차는 훨씬 완만한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졸업 여부의 격차는 1950년대 출생자들 이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추세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한국에서 부모의 학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 기회 불평등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Recent debates and concerns about inequality of opportunity, especially in education (IEO), assume that IEO has grown over time in Korea. In spite of its strong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we do not have consistent and reliable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is assumption. It is primarily because existing studies exploring the cohort trend of IEO in Korea rely on single survey data with relatively small sample size to infer the tre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estimate a more comprehensive and reliable trend of IEO, we use eight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covering respondents from those born before the year 1940 to those born in 1990, and construct 30 cohort samples. The result shows two major findings. First, the gap by parental education in the completion of any types of colleges(junior and 4-year) had widened till the 1960s’ birth cohort and began to narrow remarkably. The gap in the completion of 4-year universities, however, had grown till the 1970s’ birth cohort and began to slow down or decline. The gap in the completion of selective universities gradually but measurably grew from the 1950-60 cohorts. This pattern suggests that the IEO in Korea shifted continuously from high school completion to higher stages, and less evidently to the completion of "elite" universities. Second, the relative gaps between the top 20 percentile and the bottom 20 percentile in terms of parental education level(P80/P20 gaps) show generally consistent but much weaker trends. The P80/P20 gap in selective universities show a considerably stable trend since the 1950 birth cohort. We conclude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of the growing IEO in Korea.

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회불평등과 평등을 위한 교육-사회정책

하시모토켄지(Kenji Hasimoto)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정책 Vol.13 No.1

이 연구는 일본에 있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있으며, 교육불평등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그 해결에 교육-사회정책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불평등이 각 계급간에 있어서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자본가계급, 신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구중간계급이라고 하는 4계급 도식에 기초해 분석하고 있다. 각 계급별로 학력과 계급, 출신계급별, 코호트(COHORT)별 대학진학률추이분석, 출신계급별, 중학3학년당시 성적별 고교진학률을 분석하고, 교육기회불평등의 심화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초래한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본교육제도에 보이는 독특한 계층구조, 즉 고교간, 대학간 서열구조라고 하는 제도적 요인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필요한 근거로서 직업달성 기회평등을 위해 교육기회평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아울러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교육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점을 들어, 교육기회 실현의 평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 제안에는 교육비 부담능력이나 출신지역이 진학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한 시책, 경제적 격차나 계급간 불평등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을 넘어서, 세제,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정책이 필요로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clarifies the reality of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n Japan, a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the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 i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we have the purpose in proving that there is a need for an educational-social policy in solving it. We have analyzed the problem of how educational inequality is increasing between each class, based on the 4-class scheme, which includes the capitalist class, the new middle-class, the laborer class, and the old middle-class. For each class, we have carried out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universities for each academic background, class, native class, COHORT, and have analyzed the ratio of students admitted to high schools for each native class and for each grade during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have proved the depth of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We have pointed out that as factors causing this kind of inequality, not only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but also a unique class structure appearing in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the institutional factor known as the rank structure betwee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s increasing the gap. We are proposing equality in the attainmen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by staling two points, that an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s needed for the equality in the chances of attaining a job, along with the point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to be guaranteed to a majority of people as a social public property, as the basis for the need of 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proposal includes a policy to make sure that the ability to pay educational expenses and one`s hometown does not influence one in continuing studies at a higher level, and the reduction of economic differences or inequality between classes, and is asserting that an all-around policy, which includes not just the educational policy but also such things as the tax system, the labor policy, and the social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is.

한국사회 고등학생의 기회불평등의식

이성균 ( Sungkyun Lee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社會科學論集 Vol.47 No.2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의식 현황을 정리하고, 학교교육 및 가정배경 등 사회·심리적 요인이 기회불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 평가는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그리고 계층소속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고등학생의 거주지 교육생활 환경도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 가정배경에 따라서 상기하게 평가된다.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학교와 거주지에서의 교육경험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의식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격차를 반영한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가족배경이 개인적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교육·인맥형성·노동시장의 기회공평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정배경 가운데 주관적 계층지위와 아버지의 직업이 기회불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상류층 가정 혹은 화이트칼라 직업의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은 기회불평등이 덜 심각하다고 의식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기회불평등의식은 학교교육과 지역의 교육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직업 등 가정배경이 동일하다면, 학교의 다양한 교육적 역할과 지역의 교육생활 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고등학생들은 기회불평등이 덜 심각하다고 의식한다. 따라서 학교를 포함한 전 사회적 차원의 정책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면, 이에 대한 학교 및 지역 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기회불평등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social consciousness of opportunity inequality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social consciousness of opportunity inequality. The school experiences of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differ by the jobs of their parents and self-perception of social stratification status. We could also fi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evaluation of local environment for education activities according to such family backgrounds as the education levels of their parents and the stratification status perceptions. Even though the opportunity for education seems to be formally equal in Korea where most junior high school graduates go on to the high school, the students different evaluat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at the school and the local community according to the family backgrounds. The social consciousness of opportunity inequality among the high school students reflects the gaps of socio-psychological factors. Many students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family background is one of the main factors to decide their own success. They have a negative attitude about the opportunity equality for the education, social networks and the labor market achievements. Among the family backgrounds, father`s job and stratification status significantly affect the social consciousness of opportunity inequality. Their evaluations of the school experiences and the local environment for education activities also affect their attitude. If the family backgrounds are same, those with the positive school experiences and the favorable local environment tend to show a less inequality-oriented attitude. The findings therefore imply that the social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could reduce the socioeconomic gaps could consequently affect the social consciousness of opportunity inequality in Korea.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방하남(Hanam Phang),김기헌(Kihun Kim) 한국사회학회 2003 韓國社會學 Vol.37 No.4

본 논문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계층화의 정도와 양상이 연령코호트(age cohort) 간에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진학여부 및 진학경로(중등교육단계에서 인문계:실업계, 고등교육단계에서 일반대:전문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계층화의 정도는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위가 자녀 세대의 교육기회와 성취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력으로 측정하였다. 학력단계별 진학확률에 대한 로짓모형을 분석한 결과, 교육성취에 있어서 계층간 불평등의 정도가 지난 반세기 동안 감소하지 않았으며 각 단계에서의 진학경로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단계별 진학확률로 분석되는 계층간 불평등의 효과는 상위(대학진학) 단계보다는 하위(고등학교) 단계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층화의 효과는 각 단계에서 진학경로보다는 진학여부에 대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이 분석 결과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단계 모두에서 진학여부로 분석되는 교육기회의 양적인 계층화가 점차 감소하고 진학경로로 분석되는 질적인 차원에서의 계층화가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의 경제개발과 교육체계의 확대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 기회평등의 핵을 이루는 교육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정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 how and to what extent inequalities in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has been changed over succeeding cohort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Educational inequality is defined by social class differentials in both the quantity(success) and quality(path) of school transitions made at the secondary(middle-to-high school) and the tertiary(college) schooling process. We find that the extent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as examined b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to higher grade has not been, at least, visually alleviated over the cohorts and has slightly increased when examined by the path of transition taken at each stage. We also find that the extent of educational stratification is larger at the secondary than at the tertiary schooling transition.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overall long-term trend in Korean educational stratification system is toward decreasing inequality in the quantity but increasing inequality in the quality of educational achievement among social classes. This result attest to the fact that, even during the period of educational expansion along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social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has been resistant to any significant change and tend to reproduce itself over cohorts especially when socioeconomic opportunities are still limited in quantity and remain as one of the contested terrain.

한국의 교육과 사회이동 : 여성과 남성의 차이

장상수(Sang-soo Cha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8 No.-

This paper reviewed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which have been published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Although these research can be classified into some detailed topics, this paper examined only the two education-related topics: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Each of these two topics includes two details respectively: the former is consisted of the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and of educational attainment, whereas the latter comprises both the return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occupational and monetary and the returns in the marriage market such as cultural and monetary. Summarizing the various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tried to show both the present status or level of inequality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he temporal change of it over the recent several decades. It found the following distinct trends; first,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inequality of academic achievement or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deteriorated since the early 2000s. Second, all of the returns to education,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labor market returns or marriage market returns, have declined since the mid 1990s. 이 글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이동을 다룬 국내외 경험 연구를 개관하였다. 사회이동 연구는 여러 가지 세부 주제로 나뉘지만 여기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두 연구 주제, 즉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수익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와 여성 교육의 수익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다시 학업성적의 불평등과 학력성취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교육의 수익은 직업 수익과 화폐 수익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 글은 한국의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수익이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였거니와 시계열 변화 방향도 알아보았다. 이런 비교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학업성적이든 학력성취든 교육기회의 균등성은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둘째, 교육의 직업 수익과 화폐 수익, 그리고 여성의 혼인 수익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벌어지는 틈새

장상수(Sang-soo Chang) 한국사회학회 2016 韓國社會學 Vol.50 No.5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런 주제를 살피는 일은 예전에도 흔했고 지금도 흔하다. 이 글이 그 흔한 작업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에서는 한국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국가 비교와 시계열 비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다시 말해, 한국의 기회 불평등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정도를 살피고, 지난 시기 동안 이 불평등이 바뀐 방향을 알아보았다. 둘째, 이 글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을 OLS 회귀식으로 재기도 하고 다수 준 모형으로 가늠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추정치를 서로 견주었다. 이 글에서는 OECD가 2000년과 2009년에 수집한 PISA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학생의 읽기 평균 점수는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이에 더하여 성적 우수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성적부진 학생의 비율도 낮았다. 둘째, 한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읽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읽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첫 십 년 동안 더 커졌다. 다시 말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 깊어졌다. 이는 OLS 계수로 재든 사회경제적 기울기 모형의 계수로 가늠하든 상관없이 그러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is kind of topic has been quite common in academia. Nevertheless, there are two point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other studies on the issue: one is to place the Korea’s inequalit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and temporal comparison.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Korea’s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to contrast the Korea’s inequality at an early point in the first decades of 2000s with that of a later point in the same period; The other is to do a methodological comparison. It measures the status and trends of educational inequality both by the ordinary least square(OLS) regression and by the multi-level model, and then compares the estimates of the former with those of the latter. The data used here are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collected in 2000 and 2009 by OECD.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reading literacy had been much lower during the first decades of the 2000s in Korea than those of any other OECD countries. Second, however,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hildren’s reading literacy had in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in Korea, which simply means that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d deteriorated during the early 2000s. Third, the above two results are true both in the OLS estimation and in the multi-level analysis.

교육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회불평등 논의

이준석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3 국가정책연구 Vol.37 No.1

Recently, lots of people in Korea believe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y is so serious that education policy which can solve the problem has to be implemented. However, this study tries to approach this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y is not a problem that has recently deepened, but a structural one that has existed in our society for a long time. In this assump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how structural features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could be conceptualized and a framework enabling us to empirically analyze the level of inequality within that concept. For doing this, the process of change of discourse about inequality in Korea was reviewed in depth, and theoretical reviews were also conducted on structuralism and social class. Through this, this study confirmed that structural features of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connected to the problem which ‘someone is standing in a position where there is no choice but lose’, not the defeat itself. In other words, the proposition that inequality of opportunity is a structural phenomenon points out members of Korea are continuously distinguished by a collective and hierarchical position within a certain mechanism, and among the positions, there is one to which people belong must experience defeat in the form of securing a lower level of chance.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to reconsider from the root, rather than re-emphasizing only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policies whose effectiveness or necessity cannot be guaranteed due to the obsession with past beliefs. Only when there is such a task, can we secure the consistency of labor and education policies with real problems, which is why the subject covered by this study can be more important than other areas in public policy. 최근 들어 기회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 인식 및 교육정책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기회불평등이 최근 들어 심화되어 온 현상이 아닌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구조적 기회불평등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으며 해당 개념 속에서 기회불평등 수준의 변화나 정책의 정합성을 분석 가능하게 하는 틀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담론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조주의 및 계급담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 역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구조적 기회불평등 논의는 패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문제 인식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기회불평등이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명제는 어떤 기제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해서 집단적이자 계층적인 위치로 구별되고, 그 가운데 ‘더 낮은 수준의 기회 확보’라는 형태의 패배를 경험해야만 하는 위치가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믿음에 사로잡혀 그 효과를, 혹은 필요성을 장담할 수 없는 교육정책의 중요성만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아닌, 근본부터 재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업이 있을 때만 우리는 노동과 교육정책이 현실 문제와 지니는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행정과 정책에 있어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다른 영역에서보다 중요할 수 있는 이유이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

김현철,서은경 한국교육학회 2018 敎育學硏究 Vol.56 No.1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자료로부터 가계의 소득수 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격차의 정도와 이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정도를 탐색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학교급별·사교육 종류별로 최고소득구간과 최 저소득구간간의 지출규모 배수와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지니계수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최근 10년간의 가계소득 최고집단과 최저집단간 지출규모가 약 3~5배 정도로 나타 났으며, 학교급별 사교육 종류별 사교육비 지니계수는 모두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지출격차의 감소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 소득층의 사교육비 규모가 커져서 나타난 현상임이 확인되었으며, 교육기회 형평성의 측면에서의 교 육복지 확대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in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of South Korea using 2007–2016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measure of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 calculated by comparing the private tuition expenditure between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come groups, and GINI index. The results show that the private tuition expenditure of highest income group is about 3 to 5 times of the expenditure of the lowest income group. The Gini indices of middle school, general high school, and specialized high school are decreasing during the period. It was further found out that the shrunken GINI indices were caused by the increased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low and middle income group, rather than by the reduced expenditure in high income group. The governmental efforts to expand educational welfare toward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ere suggested.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 재고

손준종 안암교육학회 2004 한국교육학연구 Vol.10 No.2

이 연구는 교육논리로서 능력주의의 성격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능력주의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교육관련 핵심적인 가치체계 중의 하나이다. 교육적으로 능력주의는 교육결과보다는 교육기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규율체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경쟁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의 자연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능력주의는 구조적 불평등의 영향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비록 능력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혈연이나 재력보다 교육기회배분과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볼 때, 교육기회배분 원리로써 능력주의의 현실적 적합성과 한계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

김윤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중소연구 Vol.34 No.3

본 연구는 중국사회의 고등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사회에서의 교육기회의 확대과정을 살펴보았고, 교육기회, 성취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 제도적 여건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이어서 불평등 구조가 야기된 원인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부터 1978년까지는 ‘평등화’의 의미와 방향을 갖고 교육기회가 확대되었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에는 ‘불평등한 구조’의 확대로 특징 지워졌다. 사회적 약세집단과 우세집단 간의 불평등현상은 자녀들의 진학기회, 학과 및 전공의 선택, 교육성과의 차원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xpansion in Chines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s amo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chievements &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systematic conditions to deal with the ine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Then, it looks into the cause and the meaning of this unequal system. China expande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erms of the ‘equality’ from 1949, the year of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1978. It then has been characterized as the expansion of the ‘unequal system’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door policy in 1978. The unequal phenomena between socially weak groups and powerful ones have exerted influence on opportunities to enter schools, the selections of departments and majors and educational achievements, and even got a tendency to become wor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