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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3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copyright,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not only the behavior which infringes copyrighted materials directly without authorization but also the liability of the particular group providing the consistent expedient of the copyright's direct infringement and leading to the copyright's infringement. Especially, the OSP's liability which is a sort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in Korea. As to the OSP's liability, our case law states the views that the Clause 760, Article 3 of the Korean civil law is at the basis of the written law in respect of the OSP's liability. On this wise, the theory is of the same opinion with these case law to construct the joint tort for the abetment and backing theory. Nevertheless, in Japan having simil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toward copyrights with Korea, a variety of the legal principles is used as the solution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via the case law. Above all, the Karaoke theory is a good example of this solution.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the central using bod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requires to the 'control' and 'benefits' conditions. If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consecutively and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ntrol' and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infringed copyrights directly, this is used in the legal principles deeming a copy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legal principles of aiding and abetting are universally applicable as the legal theory of solution into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he civil case, although an illegal act by abetting generally does not presume the injunctive relief,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s presumed the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in nature. However it is criticized continually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 can not make sure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reviews implements unceasing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to be commonly accepted have much to conten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obligation scope among the indirect pirates in Korea.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the Japan's attempt to find the solution legislatively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 am convinced to reckon that it is a just time when we make greater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of regulating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to as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copyright law. 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OSP 책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 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 ‘지배관리성(control)’과 ‘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 ‘지배관리성’ ‘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 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ㆍ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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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Taecksoo Kwon)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6 법학평론 Vol.6 No.-
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 복수주체 각자는 구성요소 일부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복수주체중 누구를 특허발명의 실시주체로 보아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침해론의 관점에서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문제가 논의된다. 일본에서는 도구이론, 지배관리론, 공동직접침해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타 간접침해나 균등론 등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고, 미국에서는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의 법리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직접침해 책임은 방법 특허의 모든 단계를 단일주체가 실시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논의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특유한 제도인 간접침해 등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사안의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 평가에 의하여 행위의 일부 밖에 하지 않은 자 및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민법이나 형법에서 사용되는,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한 공범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한 해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당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지 물건의 발명인지, 발명의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주체의 실시를 반드시 예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끝으로 복수주체가 특허권 침해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 infringements by multiple parties regarding patents closely related to software or the internet. In many of such cases, each party tends to infringe only a part of the patent’s constitutive elements. This brings about theories related to infringement; the question of identifying the infringing party and making that party liable for the infringement. In Japan, several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have developed to acknowledge paten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divided performance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While subrogation theory has been developed in the U.S.,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upheld the singleentity rule, stating that the liability for the direct patent infringement occurs only when all stages of a method patent are performed by a single party. In Korea, however, it is hard to argue that any jurisprudence regarding joint infringement has been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must be applied as a standard to resolve cases of patent infringements by multiple parties. In cases where such applic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is not feasible, the concept of accomplice liability in civil or criminal law may be applied to extend liabilities to those who partly infringed a patent. On the other hand, the above discussion on dealing with multipleparty patent infringement can be applied to all categories of invention, including the patent invention of both products and methods. Neither is it necessary for a patent’s claim to presuppose performance by multiple parties. Lastly,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a multipleparty infringement bears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Patent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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