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홍신기(Hong, SinKi)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4 No.11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려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권 보호 법령 관점에서 주요국의 경우는 교권 보호를 위한 단독입법보다는 교육법 내에서 조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법률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교권 보호 정책 관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교권보호 정책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이 교육활동을 할 때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훈육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교권 보호와 교권 침해 현상은 복 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상호작용적 접근, 사회-환경적 접근, 사회통제론적 이론 등의 여러 이론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와 학생의 강한 유대관계 형성이 교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권 보호를 시사점으로는 교권 의 용어 규정과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실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ases that major countries are trying to prevent and interv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at school. Internationally, the issue, violence against teachers, is recently raised many times. Also, the problem of lacking to teachers is in serious situation. In terms of enacted law and legislation, they usually do not enact law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only. They use law for regulat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In a sense of policy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there is one common characteristics that it is related to students behavior discipline. The result is that less controlled and managed classrooms are showed aggressive behaviors of its students. It can be understood by using various theory frames, because it is very complex and changeable. In this study, three theory frames are used: interactional perspective, social-ecology perspective, and social theory. As a result, relationship of teachers and students is very critical role for protecting teacher s rights and authorit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government and legislature need to address more detail for preventing and dealing with violence against teachers at school, and to try in wide national level.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paper raised issues and suggested implications of policy and law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통해 본 유치원교사 교권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소명,임지혜,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 2016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1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교권보호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 제시한 정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유치원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분석한 결과, 첫째, 교권 개념에 대한 협의가 요구되고 둘째,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가중 처벌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 유치원 교사의 상담 · 치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강화 되어야 하며 넷째, 유치원 교사 교권 침해 사례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교사를 고려한 교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앞으로 유치원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유치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한 법적 명시, 교권보호를 위한 관리자의 책임감과 노력 요구, 유치원 교사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 및 교권지원센터 활용 방안 마련, 교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유치원 교사의 교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과제 및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포자모형을 적용한 교권보호 정책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 학생인권 정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홍수민(Sumin Hong),이승호(Seung-ho Lee) 한국교육학회 2020 敎育學硏究 Vol.58 No.3

우리나라에서 ‘교권’에 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권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교권의 가장 소극적인 차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인 방지 조치를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교권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권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교권보호’라는 의제와 관련 정책이 설정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하였다. 특히 정책형성과정 모형 중 ‘포자모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교권보호의 의제 설정 과정을 살피고 교권보호 정책이 학생인권 정책과 가지는 연관성과 이를 통한 변화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포자모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이하고 작은 힘을 가진 개인들’이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따라서 포자모형을 통해 교권과 관련된 의제가 형성되어가는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교권 관련 정책으로서 제시되는 교원지위법이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은 정책형성의 원인과 과정을 더 세밀하게 드러내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되는 제한적인 교권에 대한 논의와 정책의 원인은 바로, 교권이 교육과 교사의 본질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수반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제설정과정이 ‘학생인권조례’와같은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Discussions on ‘teachers’ rights have been limited in our country. The current discussion of teacher’s rights remains at the most passive level, focused on the legal measure to protect teachers human rights or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lacks a practical and active search on how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eacher s rights. In this regard, this study highlights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nd the relevant policy making process focusing on the reason of the current passive discussion regarding teacher s rights. In particular, it studies the agenda building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by analyzing the relevant policy making process applying the Spore Model and analyz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udent s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 teacher s rights protection policies. The spore model is suitable for explaining the process how individuals exercise their influence in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analyzing the agenda building process regarding teachers rights through a spore model further reveals the causes and the process of the policy making such as the Teachers Status Act and the Teacher s Rights Protection Ordinance. In this light, this study addresses the reason for the current limited discussion on teacher s rights in the Korean society, suggesting that even though teacher s rights entails active and fundamental role of education and teachers, the agenda was built as a reaction to the student s human rights policies such as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 침해 경험 실태 및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

김소현(Kim, So-Hyun),정은희(Jeong, Eun-Hee)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21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Vol.12 No.1

This study was a survey of 90 teachers of special class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G metropolitan city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f infringement of school rights, awareness of protection of school rights, and support plans.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teachers had a serious level of infringement of teacher rights, and the subject of infringement was mainly parents. Teachers with less experience were less aware of the master plan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Teachers said that teachers’ opinions were not reflected when establishing an educational policy for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eacher rights, the full-time teacher referred to a fellow teacher as the subject of resolution, and the fixed-term teacher was the school manager. Second, as a support plan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eachers, and that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should support them.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t was request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to establish a department in charge of teaching rights. Lastly, we discussed the promotion of teachers’ rights infringement counseling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linkage programs with front schools.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와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원방안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G 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90명이다. 연구 결과 첫째, 대부분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 경험이 있고, 침해의 주체는 주로 학부모이다. 교권 보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 경력 교사들이 더 인지하지 못하였다. 교사들은 교육정책 수립 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교권 침해 발생 시 해결의 주체로 정교사는 동료 교사를, 기간제 교사는 학교관리자라고 하였다. 둘째, 교권 보호 방안으로는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해야 하며,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학교에는 교권 업무 담당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 상담 기관 홍보와 일선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권 업무 담당 부서 설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초⋅중등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에 관한 인식과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고찰

이신영,서석진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발달장애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초⋅중등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에 관한 인식 조사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므 로, 향후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94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보호 방안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한 설 문지는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통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침해의 주요 원 인은 낮아진 교사의 권위이며,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로는 피해자의 낮은 의견 반영과 학부모/학생과 신뢰 유 지,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대한 관리 적임자는 학교 관리자, 교 권 침해의 사후 대책과 지원 방안에는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교직에 대한 이미지 변화와 교권 관련 법령 숙지, 교권상담 창구 개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교권 침해 당사자의 지원의 적임자로는 교육청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교육에는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메뉴얼 학습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가 특수교사를 위한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and solutions to the infringement of teaching right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pecial classe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related research and programs. A survey on awareness of and protection infringement of educational rights was distributed to 194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ing in special classes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tatistic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ause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right is the decreased right of teachers, and the difficulty in problem solving is due to the low reflection of the opinions of the victims and the maintenance of trust with parents/students,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among parents regarding act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uthority. Also, the appropriate person for managing this is the school administrator and recognized that most important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and mediation systems for damages resulting from school right infringement. Second, the demand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rights showed the most emphasis on changes in the image of education,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rights-related laws, and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rights counseling services. Furthermore, the educational authorities were identified as the most suitable parties to support victims of educational rights violations, and the need for education on understanding and implementing manuals for educational rights protection was deemed the highes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by reducing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김은주(Kim Eun Ju)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17

본 연구는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초, 중,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7월 3일부터 7 월 21일 3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 6,116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학부모관련, 학생유형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학생 학부모관련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교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상당수가 교사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처방식에서는 조치 없이 넘어가거나, 동료교사와의 상담이 높은 반면 학교차원의 전담 기구 활용, 교원치유지원센 터 이용, 법률자문 요청 등은 현저히 낮았다. 셋째, 교권침해 사안해결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 미흡, 학교 관리직 및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대처방법 미숙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권인식 변 화를 위한 교육확대와 교내의 체계적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교권확립을 위해서는, 법령적 측면에서 현행 교권보호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상호 보완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차원에서 인간중심적이면서 구체화된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역량 강화 및 사회·문화적인식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의 장(場) 마련과 현장 인권교육시스템 구축, 교육행정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 about infraction situation, factors, and effective improvements of teachers righ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n the A school district from July 3 to July 21, 2017 for three weeks, and statistical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conducted on 6,116 teacher respon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responded that the degree of violation of parent-related and student type was serious, and students and parents-related factors we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Second, when they experienced the violence against teachers’ authority and right, most of them experienced mental suffering such as loss of self-esteem as a teacher. On the other hand, they could go over without consultation or consult with their fellow teachers. And they made little use of the dedicated institution at the school level and the teacher healing support center, Third, teachers experienced in damaged self-esteem and trust, lack of role of school protection committees, and lack of understanding by officials. As a results, there were strong demands such as the expansion of education for change in perception of authority of students and parents’, and system improvement for systematic response and solution of school. In order to establish teachers’ authority and right, this study suggested improving laws and institutions, re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 rights, developing specific manuals, improving the school s protectorate system, establishing a stable human rights education system and striving to restore trust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 분석 :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이고은(Go-Eun Lee),이승호(Seung Ho Lee) 한국교원교육학회 2024 한국교원교육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Birkland의 초점사건 중심 정책학습 모형(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을 활용하여 신규 초등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교권보호 정책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초점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irkland가 제시한 주요 단계별 명제와 증거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하였다. 연구 결과, 신규 초등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초점사건으로 작용하여 교권보호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의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집단 동원이 이루어졌으며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아이디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며 교권 4법 및 아동학대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를 통해 세 가지 논의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초점사건을 계기로 기존 교권보호 정책의 실패가 부각되어 정책변동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둘째, 정책학습의 과정을 통해 교권보호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변화하였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교사 집단이 교권 관련 정책 변동과정에서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 경험,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정책학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정책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권보호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정책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us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y following the demise of a newly employed elementary school teacher. The objective was to find both policy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policy alterations that occurred around a focusing event and during the policy learning process. To achieve thi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Birkland's key steps and evidences. The study found that the incident involving a newly hired primary school teacher committing suicide in the classroom was considered as a focusing event, directing society's atten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teaching rights. As a result, national-leve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the rights of teachers, leading to the amendment of Four Laws on Educational Rights and Child Abuse Law. Based on our research, we identified three points of discussion. First, the focusing event highlighted the failures of the existing policy to protect teaching rights, leading to the need for policy change. Second, through the process of policy learning, the goal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changed. Third, new types of teacher organization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it was found that past policy experiences and accumulated failures were important factors for new policy changes through the 'policy learning field'. Finally, the study suggests further research on policy learning along with policy suggestions for guiding future direction for teacher’s rights protection policies.

교권(敎權) 관련 연구 동향 분석:최근 10년(2011-2020)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임정미(Im, Jeongmee),유기웅(Ryu, Kiung) 한국교원교육학회 2021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교권(敎權)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교권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술 논문 중 교권 관련 연구 총 77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시기별 분석을 사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주제는 총 7개 대주제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교권의 개념, 교권에 대한 인식, 교권침해에 대한 연구가 전체의 74%를 차지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연구대상은 교사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2011년부터 매년 3~9편이 꾸준히 연구되었으며, 2020년에는 연구 논문 수가 16편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 증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연구 증가, 교권침해 분야에서 피해교원의 경험 위주의 연구, 교권에 대한 교육학 분야의 이론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연구방법의 다원화 추세, 인식 연구의 양적 연구 편중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셋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교권 주체로서의 교원에 대한 외연의 확장, 특수교사의 교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초·중·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교사의 정체성과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학 분야에서 교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draws implication and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eacher s right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teacher s rights and authority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from year 2011 to 2020. For this purpose, content analysis was implemented through research theme, research method, research subject, and analysis by time period on 77 total studies on teacher s right among academic paper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 themes were classified into seven main topics total and among the topics, 74% of the total were researched on the concept of teacher s rights, awareness of teacher s rights, and violation of teacher s rights.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were carried out in order as the research method. Studies on teachers were conducted the most as research subjects, and studies are increasing especially on childcare teachers and kindergarten teachers. As for the analysis by time period, 3~9 journals have been studied each year steadily since year 2011, in year 2020 the number of studies surged up to 16 journa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n terms of research theme, studies increased in ensuring teacher s political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creased in awareness on teacher s right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teachers, also the studies are focused on teacher s experience of harm in the area of violation on teacher s right and there is shortage in theoretical studies of teacher s right in the field of education. Second,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ere are diversification trend in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bias in research of awareness and lack of research exploring variables. Third,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expanding the exterior of teachers is necessary as they are the subject of teacher s right and studies are needed on teacher s righ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 This study s conclusion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co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reconsideration of the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fundamental human righ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ies on the impact of teacher s identity and educational activities from the political fundamental human rights restriction are needed. Second,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childcare teachers who administers the Nuri curriculum and basic studies to protect the teacher s right are needed. Third, various studies on teacher s rights should be conduc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이명주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17 敎育論叢 Vol.54 No.3

이 논문은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교권침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교권침해 대상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 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은 교원이 갖는 권리와 권위이다. 법적으로 교원에 주어진 권리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이며 사회적·윤리적으로 부여된 권위는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이다. 둘째, 교권침해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침해와 전문적·도덕적 권위 침해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권리침해는 교육할 권리, 신분상의 권리 침해가 대부분이었으며 교육할 권리는 수업권 침해, 신분상의 권리는 신분 및 직위 보유권,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의 사례가 많았다. 교원의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에 대한 침해 사례도 많았다. 셋째, 교권침해는 주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원 상호간에 의한 침해 사례도 있었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나 교원정책이 교권침해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교권침해 형태는 비난과 비방 등 언어적 표현과 폭행, 폭력 등 신체적 위협 나아가 형 사고발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교권 확립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교육활동권 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등 의 명시적 규정 을 두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스스 로 전문적 권위와 도덕적인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고찰 - 교권보호를 중심으로 -

김수홍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The country is constantly pushing for educational reforms to realize the education community so that we can get over the current crisis of education. Still, you can see a variety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the community members. In fact, the infringement on teachers’ authority in the classroom got so bad that the government has tried to amend laws to protect teachers’ rights. However, I’m not sure if it will work since there are lots of issues to be overcome with the revised laws yet. To begin with,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on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teachers’ authority. Next, there are no clear rules about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s, temporary teachers’ status and master teachers’ positions, which can help teachers get more professional. Plus, they care more about patching things up afterwards than they do about taking precau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They also lack specific provisions regulating criteria, step-by-step measures and legal limitations in case of violations of teachers’ authority. Beside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among the members come into conflict and competition with one another in separate ordinances. Therefore,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to practically guarantee teachers’ rights in harmony with the education community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we need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the teachers’ authority clearly. Next, we need to improve education environment for teachers to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responsible. In addition, we need to strengthen systematic prevention education, such as human rights education. Also, we have to tighten legal sanctions against the infringement of the teachers’ rights and to make a better dispute resolution system. Lastly, we need to enact an ordinance on the education community in which the righ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its members are in harmony.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에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교권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기간제 교사의 신분, 수석교사의 직위 등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점, 교권침해 예방조치 보다 교권침해 사후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점, 교권침해의 판단기준과 단계별 조치, 법적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점, 개별 조례에서 구성원 간 권리와 의무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양상을 띠는 점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속에서 교권의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교권의 정의와 범위의 정립, 둘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셋째, 인권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예방 교육 강화, 넷째,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분쟁해결 제도 개선, 다섯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공동체 관련 조례의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