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인한 한국의 관광안전이미지 변화 연구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염명하 ( Myeong Ha Yeom ) 대한관광경영학회 2014 觀光硏究 Vol.29 No.5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준으로 대규모 재난 전ㆍ후 한국인관광객과 외국인관광객이 느끼는 한국의 관광안전이미지의 변화를 분석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관광안전이미지 제고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준점으로 사건발생 전과 후 2차례에 걸쳐 한국인관광객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 중 554부의 유효설문지를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독립표본T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전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전ㆍ후 관광안전위협요인 항목별 한국관광안전이미지는 13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전반적인 한국관광안전이미지도 3.75에서 3.56으로 낮아져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세월호 침몰사고 전ㆍ후 한국인관광객의 관광안전위협요인 항목별 한국관광안전이미지는 13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반적인 한국관광안전이미지는 평균이 다소 감소했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월호 침몰사고 전ㆍ후 외국인관광객의 관광안전위협요인 항목별 한국관광안전이미지는 13개 항목 중 무려 7개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고, 전반적인 한국관광안전이미지는 3.71에서 3.50으로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이 국가의 관광안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과 재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타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이론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광안전이미지 제고전략을 재난과 직접관련 있는 분야와 연관분야의 홍보 강화, 관광안전교육 강화, 제도적 장치로서 관광경찰제도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strategies for national tourism safety image after the disasters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SEWOL-HO ferry accident occurred on April 16th in 2014. The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and foreign tourists over the age of twenty from 2014 March 10 to 31 and from 2014 May 12 to 30 . After excluding incomplete responses a total of 554 usabl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suggested thirteen tourism safety threatening factors and national tourism safety image. The factors were as follows; war, terrorism, illegal protesting and demonstrations, minor crime, major crime, sex offense, illness, contagious diseases, poison from animals and plants, traffic accident, facility accidents, sports accidents, and natural disaster. The result finds that national tourism safety image in South Korea is shown as low after the SEWOL-HO ferry accident. Some strategies should be suggested: strengthen the PR of the national tourism safety image, compulsory education of tourism safety for travel agency employees(tour guide & Tour conductor) and tourists, and expand Tourism Police Service.

관광객의 안전 인식 구성 요인 탐색: 결정적 사건 기법(CIT)의 적용

박설,유재호,이계희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2 호텔경영학연구 Vol.31 No.6

안전은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 등 관광자를 유인하기 위해 관광지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관광 사업체와 정책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관광자들의 주관적 안전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결정적 사건 기법 (Critical Incident Technique)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안전 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필요성을 제기한다. 관광자의 안전 인식을 구성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총 211부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에 관한 사건수는 255건, 불안전에 관한 사건수는 133건을 수집하였고 코딩의 과정은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3단계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관광자의 안전과 관련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CIT를 적용하여 안전 인식을 구성하는 5개 범주의 요인들과 총 26개의 하위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관광 안전이라는 주제에 CIT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전염병은 새롭게 도출된 범주이며 지역과 숙박시설에서 소음과 날씨가 새로운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어 관광자의 안전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차별성 있고 깊이 있는 결과로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나타난 조사방법과 다른 CIT를 활용하여 관광자들의 인식 수준에 기억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안전에 대한 심층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추후 도출된 구성개념들과 하위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양적연구에서 적용 할 척도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면 관광 안전과 관련한 주제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있을 것이다.

GIS를 활용한 제주지역 관광객 안전사고 분석

최용복,정헌규 한국지리정보학회 2024 한국지리정보학회지 Vol.27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cidence of tourist safety accidents in Jeju using GIS and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ourist safety accidents in the Jeju area. For this purpose, the eastern part of Jeju was selected as the study area, with the research period set for the entire year of 2021. The analysis utilized data on tourist safety accidents and emergency dispatch data resulting from these accidents in Jeju throughout 2021. Based on this safety accident data, an initi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accidence of tourist safety accidents across Jeju Island. This analysis identified patterns in the occurrence of tourist safety accidents by month, time, and location. Subsequently, using spatial data, grid analysis, and overlay analysis, the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tourist safety accidents and emergency dispatches to identify vulnerable areas. Through this GIS analysis of tourist safety acciden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preventive and responsive measures considering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of tourists.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proactive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nspecting tourist facilities and promoting safety accident prevention, particularly in vulnerable areas..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GIS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지역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 동부 읍면지역이 연구대상지로 선택되었으며 2021년도가 연구기간으로 설정되었다. 분석에는 2021년 1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안전사고 데이터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구급출동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안전사고 발생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주 전지역에 대한 관광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월별, 시간별, 장소별 관광객 안전사고의 발생 패턴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공간데이터를 바탕으로 격자분석과 중첩분석을 활용하여 관광객 안전사고와 구급출동 현황을 분석하여 관광객 안전사고 취약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광객 안전사고에 대한 GIS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의 활동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관광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매력도와 스마트 관광플랫폼의 역할

권순범,김형렬,오정주,이환수 한국관광연구학회 2022 관광연구저널 Vol.36 No.11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안전’과 ‘위생’이 관광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안전’과 ‘위생’은 하위단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두 욕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광매력도 관련 연구에서는 생리적 욕구를 넘어선 안전 욕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을 기반으로 안전요인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플랫폼 이용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 여행경험이 있는 일반인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뒤, 구조방정식 분석 기법과 다중집단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적, 재산적 안전 요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매력도의 중요한 요소이며 관광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인프라 요인이 중요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신체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광매력도 연구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던 위생 요인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안전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여행정책이나 여행 상품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관광안전지수 개발: 여행안전척도를 중심으로

황정주 ( Hwang Jung-ju ),양진연 ( Yang Jin-youn ),안현영 ( Ahn Hyun-young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8 지역산업연구 Vol.41 No.3

본 연구는 체계적인 관광안전정책과 관리를 수립하고, 건전한 안전관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여행안전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행안전척도는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안전관련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여행산업계와 관광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평가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안전척도는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규제, 그리고 안전환경의 4개 요소, 20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AHP 기법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안전교육은 0.38, 안전기술이 0.22, 안전규제는 0.15, 안전환경은 0.25점으로 산출되었다. 셋째, 여행안전척도 문항은 1차 전문가 조사에서는 5개 영역으로 실시하였지만, 안전평가와 안전환경의 조작적 정의가 중첩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안전평가와 안전환경을 묶여서 안전환경으로 일원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한 여행을 위한 정책 마련에 타당성을 제공하고, 관광산업계에서 안전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developed a travel safety scale to establish a systematic tourism safety policy and management as well as a healthy safety tourism culture. The travel safety scale have applied the safety-related scales reviewed i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evaluation items were constructed with the travel industry experts and tourism academics based on Delphi method, while the weight for the evaluation items was calculated through the AHP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ravel safety scale derived 20 items in 4 categories including safety education, safety technique, safety regulation, and safety environment. Second, the weight for each item was calculated using the AHP technique and the Delphi technique. Safety education was 0.38, safety technology was 0.22, safety regulation was 0.15 and safety environment was 0.25. Third, the questionnaire for the travel safety scale was conducted in five domains in the first expert survey, but it was suggested that the operational definitions of safety assessment and safety environment were overlapping. Thus the safety assessment and the safety environment are combined into a safety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 rationale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can support people’s happy travel as well as the formation of safety management and countermeasures in the tourism industry.

Hospitality Security의 학문적 고찰

김형석,전용태 한국경호경비학회 2018 시큐리티연구 Vol.- No.54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할 때 안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산업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안전을 위한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이미 다양한 관광산업분야에 안전을 책임지는 요원들이 배치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인 업무 경험에 의존한 지식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다. 관광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관련 학문의 연구가필수적이며,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에서는 관련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관광보안을 의미하는 분야로는 Hospitality Security가 있다. Hospitality는 ‘환대하다’, ‘접대하다’, 라는 의미로서 Hospitality Industry는 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Security는 안전, 보안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그 두 개의 뜻이 합쳐진 Hospitality Security, 즉 우리말로는 환대보안, 관광보안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 이미 미국에서는 Hospitality Security 분야의 전문가가 관련 서적을 통해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광관련 유명대학에서 이미 Hospitality분야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Security분야도 여러 대학에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각각의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Hospitality Security의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Hospitality Security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가 축적이 된다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전문가들을 배출해 관광산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Safety is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when tourists select tourist spots, which means that the desire for safety in the tourism industry is very high. Therefore, a specialized field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is necessary. Already, there are staff members who are responsible for safety in various tourism sectors, but they have been led through knowledge based on work experience without professional education. In order to train specialis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research in related fields is indispensable, and universities in charge of research and education systematically construct surveys of related fields, and through experts I have to train. In the field meaning tourism security, there is Hospitality Security. Hospitality means to hospitality , to be entertaining , Hospitality Industry is used to cover the tourism industry in its exhaustive sense. Security is a term that refers to safety and security. Therefore, Hospitality Security which the two meanings together, that is, korean word hospitality security, tourism security can be said. Already in the US experts in the field of Hospitality Security explained the importance through related books. Currently in Korea, well-known tourism related universities operate subjects in the Hospitality field, and the security field also manages subjects at several universities. So, We collected the subjects managed at each university, analyzed them, and selected subjects of Hospitality Security. If the results of research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ccumulate, the value as academic will be further increas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have a rol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tourism industry by producing experts accordingly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의 발전방향

이영남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4

관광은 국내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관광산업의 확대는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국 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면 국가별 경제상황, 해당국가의 정치 및 군사적인 상황, 테 러위협의 존재여부, 범죄상황, 사회문화적인 상황 등이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소득을 증가시키 기 위하여 관광산업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의 관광에 대한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터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국 관광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와 안전일 것이다. 이러한 점이 관광경찰대를 창설하게 된 계 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 국 관광객들의 불편사항 중,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일 방편으로 관광 경찰대가 발족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경찰의 역할과 기능, 관광경찰제도의 실 태, 관광경찰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경찰․지방정부의 세 가지 차원 에서 살펴보았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포스터 세션 1 : Session 1 ; 1-6 :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 투어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현승,최연철 한국항공경영학회 2015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5 No.-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 투어는 해외 주요 도시 또는 관광지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장 알려진 것으로는 2013년 10월부터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서울시 한강 일대에서 운영 중인 헬리콥터 관광 투어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헬리콥터 관광 투어 이용객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따라 헬리콥터 관광 투어 이용객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헬리콥터 관광 투어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관광 콘텐츠이자 다른 산업과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발맞춘 헬리콥터를 이용한 관광 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헬리콥터 관광 투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고정익 비행기를 이용한 투어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으며 헬리콥터 관광 투어가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헬리콥터 관광 투어의 국내·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해당 자료들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으로 해당 사업 활성화의 장애가 되는 고비용 및 낮은 헬리콥터 안전성 인식등과 같은 요인을 살펴보았다. 위의 연구를 통해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의 국내 운영 개선방안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안전성 확보 및 인식 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내 다른 주요 관광도시에서 개발 가능한 관광 투어 코스 모색 등을 통한헬리콥터 관광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실제 해당 사업 종사자 또는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만족도 및 안전성인식 등의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기준 제고: 관광 경미 범죄예방 싱가포르・프랑스 파리의 사례 연구 중심으로

Xiao Chuan Qu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Vol.6 No.3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관광기준 제고:관광 경미 범죄예방 싱가포르・프랑스 파리의 사례 연구 중심으로 曲 晓 川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노출된 관광 경미 범죄피해로 인한 한국 관광 이미지 추락과 재방문율 하락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향성 확인하고, 싱가포르・프랑스 파리의 정책 사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관광의 기준을 모색한다.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적 선행연구와 한국관광공사의 불편 신고 통계자료・관광경찰대 단속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확인 후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한국의 관광 불편 현황・경미 범죄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국제 관광산업이 급성장한 싱가포르와 프랑스 파리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어떤 관광기준을 세웠는가?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관광산업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안전하게 관광하기에 좋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관광객들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 받을 수 있기 위한 더 많은 유기적인 활동・조치가 필요하다. 핵심어: 관광기준, 관광 범죄, 관광 안전, 불편 신고, 지속가능한 관광 Enhancement of Tourism Standards for Sustainable TourismIndustry: A Case Study of Tourism Minor Crime Preventionin Singapore and Paris, France Xiao Chuan Qu*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firm the direction so that the factors that cause the decline in the image of Korean tourism and the decline in the revisit rate due to minor crime damage of tourism exposed to foreign tourists can be blocked in advance, and to explore the standards of Korean tourism based on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Singapore and Paris, France.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Singapore case after confirming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previous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inconvenience report statistics and crackdown by the tourism police. What tourism standards were established for sustainable tourism in Singapore and Paris, France, where the international tourism industry is rapidly growing? It analyzed, drew issues, and predicted the future of the Korean tourism industry. Conclusions and suggestions need to imprint the image of ‘Korea is a good place to safely tour’ and take more organic activities and measures to make it a global tourist destination where tourists can visit Korea again. Key Words: Tourism Standards, Tourism Crime, Tourism Safety, Inconvenience Report, Sustainable Tourism □ 접수일: 2024년 5월 29일, 수정일: 2024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0일*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글로벌 한국학과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A Univ., Email: chuansuny6868@gmail.com)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ㆍ동결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한명섭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여성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였다. 그 이후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및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등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0년 4월 13일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인원을 추방하였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3일에는 위 5개 부동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취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도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북한의 부동산의 동결과 몰수 조치의 이유, 동결과 몰수의 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우리 정부나 현대아산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부동산 동결이나 몰수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위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북한 간의 분쟁이 그렇지만 북한의 이번 조치도 위 문제에 국한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경협 전반에 걸친 원칙과 법․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 상호간 신뢰 부족,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대북정책추진 및 법․제도적 장치의 미흡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 및 추진, 상호주의 원칙 준수, 북한의 법규범 준수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신변안전보장과 분쟁해결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On July 11, 2008, a female tourist from the South was shot dead by North Korean Soldier in the Military Control Zone. The incident led South Korean government to suspend Mt. Geumgang Tourism Project. Later, Hyun, Jung-Eun, president of Hyundai-Asan visited North Korea to have a meeting with Kim, Jung-Il, Working level talks were held. However, these endeavors did not achieve a fruitful outcome. Under these circumstances, on April 13, 2010 the North’s government froze the South’s government-owned Meeting Place for Long-lost Family Members and Fire Department, and Korea Tourism Organization-owned Culture Center, Hot Spring Resort, Duty Free Shop and deported workers. Ten days after that, on the 23rd of last month, North Korean government took a measure of confiscation of aforementioned five real estates, and also froze privately owned real estates including those of Hyundai-Asan. This treatise researches on the reasons of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legal meanings and ground of those measures. It is possible that the North claim damages against our government or Hyundai-Asan for suspension of Mt.Geumgang Tourism Project. However, the North’s real estate freeze and confiscation measure still appeared to be illegal acts without any legal grounds. The point is that even though the North’s those acts are illegal, there is no legal remedy against them. As with most disputes between two Koreas, analyses of the North’s measures shall not be limited to this case. With this as a momentum, it is now required to figure out drawbacks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and general principles of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Var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stemmed from lack of trust between two Koreas, absence of national consensus on promoting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nsufficiency of legal-institutional system. To bring a fundamental solution, it is necessary to observe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promote consist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national consensus. In addition, North Korea needs to change the way of understanding on law-observance, guarantee personal safety and supplement inadequate system of law for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