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분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구조 분석

한유경,정철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며, 기술력 은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능력과 직결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공급 예측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에 대비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 분야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요에 부합하는 적합한 기술과 자질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기술 분야 과학기술인력 공급에 대한 실태 분석이나 공급 전망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의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 및 IT , BT 등 6T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인력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여 기술분야별로 연구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II장],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인력 관련 학과를 전공 계열별·학력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과학기술인력 관련 학과 분류안을 제시하며[III장], 이 분류안에 따라 학위수준 및 유형에 따른 공급 및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6T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내외 교육기관의 공급 구조 및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IV,V장]. 그리고 시대별 과학기술인력 공급에 관련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과학기술인력 공급과 관련한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과학기술인력 공급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홍성민,김형주,조가원,김선우,이시균,정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2011년 과학기술인력사업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보면 연구단계가 69.7%, 교육단계가 20.8%, 취업단계가 6.9%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인력양성 투자 위주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 등의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우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투자 증대에만 매진할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흐름과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존의 정책 자료나 문헌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그 다음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추진된 핵심적인 과학기술인력사업 사례를 선별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투자의 성과가 정책 대상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해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자 경력개발과 관려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s) 정책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근 전개 방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연구개발성과 제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이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환 방향과 그 방법을 제언하였다. 결론□ 주요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BK21사업의 경우 우수 연구자 육성을 지향하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역량 강화나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 추구 등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경우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를 추구하게 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더 강해지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아가 지역거점 이상의 대학원생은 20~3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넓은 포괄범위, 산학협력이나 지역산업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사업의 운영 측면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 진단 결과○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취업이나 임금수준에서의 우세 현상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었다. ○ 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이 뚜렷하였다.○ 임금 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 여기에 석사 혹은 박사 취득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다른 전공계열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추진되고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노동시장 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인력양성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 재편하여야 한다. 우수 인재를 유인하여 과학기술활동에 잘 활용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 인력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성과분석 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등 인력활용의 성과 측면을 강조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 상대적으로 약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등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정책 제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선언의 의미로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가칭)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방안

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서 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를 높일 수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지식 및 기술의 흐름의 대변수적 역할 - 인력이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교육정책, 연구개발정책, 노동시장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됨 - 흐름(flow)을 나타내는 인력이동의 자료는 인력의 저량적(stock) ○자료가 제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쟁점들을 파악하며,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측정○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원으로 센서스 자료 (census), 주민등록부(administrative registers), 노동인구 서베이 (labor force surveys), R&D 서베이(R&D surveys), 교육통계, 이동성 측정을 위한 서베이, 혁신 서베이(innovation surveys), 이민 통계 등이 있음. ○ 전직율(turnvoer rate)과 평균고용기간(tenure)에 의해 인력의 유동성이 측정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20%에서 30% 정도의 입직율 및 이직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월별 입직율 및 이직율이 2% 내지 3% 수준으로 나타남. - 고용기간과 관련된 지표는 i)모든 근로자의 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술 평균하는 평균고용기간과 ii)현직업에서의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의 두 가지 수치가 주로 쓰임. -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인력의 유동성이 높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짧고, 이태리, 벨기에, 프랑스, 핀란드와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평균 고용기간이 길게 나타남. 과학기술인력 유동성과 관련된 법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경직적인 임금 체계 이지만,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규정, 연금지급과 관련된 규정, 임금교섭과 관련된 규정, 그 외에 고용보호와 관련된 법률 등도 유동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임. 반대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과학 기술인력의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경우도 있음.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도가 1998년 2월 이후 합법화 됨. - 사용자는 근로자를 양도·인수·합병을 포함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는 해고할 수 있음. 단 30일전에 해고를 예고 해야 하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제적 조항이 있음. - 연구개발인력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학기술인력은 파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파견업의 파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교류, 겸직 및 휴직 허용에 대한 조항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특별법, 과학기술진흥법, 고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분석 - 제도적 접근-○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함. ① 산·학·연간의 유동성 ②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③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산·학·연간의 유동성 - 학·연 협동학위과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사업, 이공계 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겸임교수 제도 등의 산· 학·연 인력교류를 위한 지원제도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분석함. ○기업간의 유동성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간의 유동성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대안을 산·학·연 네트워크의 구축, 벤처기업의 육성, 지식 및 기술의 외부조달체제의 마련, 병역특례 전문연구원제도를 포함한 직접적 지원의 네 가지 정책방향으로 나누어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및 국내유입 문제 - 해외제도와 국내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정책방향을 도출함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

홍성민,엄미정,김형주,홍정임,송충한,박진희,김한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문제 제기 및 분석틀○ 핵심과학기술인력이 어떠한 인력인가, 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해 뚜렷한 기준이나 분석이 없는 것이 현실- 핵심과학기술인력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짐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상(像)과 더불어 이들의 성장 및 경력개발 경로 등을 명확히 하면서, 이들의 수급현황과 인력정책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 - 이는 핵심과학기술인력 수급 원활화와 더불어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재인 미래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핵심과학기술인력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을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관련 전문직업 종사자)’로 정의 연구 개요-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모델 분석과 노동시장 분석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 6T분야 연구활동 특성과 기술-산업 연계구조 분석○ 6T분야 연구활동 특성과 기술-산업 연계구조 분석 방법- 신기술 분야 연구책임자들의 연구활동이 어떠한 포괄범위를 갖고 있으며, 기술분야간 지식의 교류나 실제 산업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 주요 분석 결과- 6T와 산업부문간 연계: BT는 의약품 중심, NT는 화학제품 및 전자부품 중심으로 연계되는 등 신기술 분야별로 뚜렷한 특성 차이가 부각됨 ○ 6T간 지식의 교류와 연계: 학제적 특성이 가장 작은 BT는 타 부분 지식 유입이 많고, 학제적 특성이 가장 큰 NT는 타 부문으로의 지식 유출이 많은 차이가 뚜렷 핵심과학기술인력 역량 모델 분석○ 핵심과학기술인력 역량 모델 분석 방법 - 기술적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BT, NT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 기타기술 분야까지 3영역의 신기술분야 연구책임자들에 대한 FGI 분석을 통해 역량모델 도출 ○ 역량 범주 설정- OECD RIHR이 최근에 제시한 전이가능한 숙련(transferable skills) 범주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 ○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요인 분석 결과- 의사소통 역량 요인: 기술분야별로 중복되는 숙련적 역량요인이 다수 -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핵심과학기술인력 :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전공분야 뿐만 아니라 타 학문의 기초지식까지 폭넓게 갖추고 있고, 요약능력과 논리능력도 갖춤 - 조직활동 역량요인 : 개인적인 속성인 인격적 특성이 많고, 공통 역량요인이 적어 기술별 특성 차이가 뚜렷- 조직활동 역량이 뛰어난 핵심과학기술인력 : 조직이나 연구팀에서 조직원들을 배려-존중-이해하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기획 및 관리 능력이 뛰어남- 연구 역량요인 : 숙련적 역량요인으로는 전공학문의 전문성만 공통적, 인격적 특성에서도 창의성과 근면-성실성만이 공통적인 가운데 인격적 특성이 훨씬 많음 - 연구역량이 뛰어난 핵심과학기술인력 : 근면하고 성실하게 전공학문의 전문성을 갈고 닦으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도 갖춤- 인지능력 역량요인 : 매우 다양한 역량요인이 등장하는 포괄적인 역량 범주로, 공통적인 역량요인은 인격적 특성 가운데 고정관념탈피-발상전환만 존재- 기업가적 역량요인 : 숙련적 역량요인의 중요성이 높지만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특성 부각 ○ 핵심적인 역량요인 분석: AHP 조사 결과- 역량범주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연구능력 범주가 가장 중요하고 기업가적 정신 범주가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AHP 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량 요소는 전공학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나타남 BT 및 NT 중심 인력양성 정책 현황 분석 방법- 대표적인 신기술 분야이자, 주요한 비교 대상인 BT와 NT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변화과정 및 특성에 대해 문헌자료를 이용해 분석 ○ BT분야 인력양성 정책 현황- BT 인력양성 정책은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어 추진- BT분야 인력양성 추진사업은 BT정책 변화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 NT분야 인력양성 정책 현황- NT 인력양성 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 NT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핵심 고급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중심이었으나, 2004년부터 순수 NT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변화되어 추진 ○ BT 및 NT 분야 인력양성 정책의 특성과 한계- BT와 NT분야의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는 연구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투자 중심- 신기술분야 인력양성정책은 주로 BK21 등의 대형 사업을 통해 대학의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 노동시장과 연결된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에 대한 노력도 미흡 핵심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 분석○ 핵심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 분석 방법 - 연구책임자급이라고 판단되는 이공계 박사 학위자 가운데 연구 전문직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고용이나 임금 등의 2000년대 변화 추세를 분석- 이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이 핵심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 ○ 노동공급 측면- 이공계 박사학위자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공분포를 보면 생명과학, 정보통신공학, 신소재공학 등 신기술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 ○ (전략방향 1) 핵심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비전 확립- 노동시장 비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핵심과학기술인력이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분명해짐 결론: 핵심과학기술인력 역량 확충 전략○(전략방향 1) 핵심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비전 확립- 노동시장 비전 확립이 이루어져야 핵심과학기술인력이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분명해짐 ○(전략방향 2)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촉진 ○(전략방향 3) 핵심과학기술인력 초기 발굴 및 육성 시스템 정비 ○(전략방향 4) 이공계 인력 및 정책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예측

송희연,조준모,고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1.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와 공업화의 진전은 인간의 노동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산업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보다 다양화시킨 원동력이다. 과거에 인간은 단순 가내생산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새로운 기술의 발명은 생산방식에서 분업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더 나아가 기계적 힘을 이용한 복합적 생산체제로 생산구조를 변경시켰으며, 또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의 자동화, 전산화 등이 이룩되면서 인간의 단순노동은 점차 가치를 잃어가게 되었다. 물론 노동의 가치는 신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노동은 단순히 양적 측면에서는 기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며, 노동의 질적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노동량을 평가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 노동의 질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론 정규교육이다.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며, 또한 보다 진보된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아간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특수목적의 직능훈련도 인간의 기술과 숙련을 높여주는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동의 질을 높여 나아가는 것은 습득된 기술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고 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기술발전의 척도는 연구기술인력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개발인력, 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확보는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며, 국가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급증하는 국제경쟁속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개발만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이 됨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기술혁신이 경제성장 및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거나 추정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수급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거시적 방법론만 제시되고 있을 뿐 보다 세분화된 각 기업이나 산업차원의 미시적 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양질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을 분야별로 정확히 파악하거나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와 같이 고학력자의 실업은 증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수급예측을 시도 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향후 미래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동력의 부족을 파악하고 각 계열별 학위별 수급을 예측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특히 첨단미래산업에 대한 원활한 필요인력을 양성·배분·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수급인력의 범위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에 필요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이라 함은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이공계공학계통의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는 대학과 연구소, 개별기업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상호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완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확연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을 주로 담당한다면 기술연구소들은 기초 및 응용분야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기업의 상업적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과학기술을 생산활동에 응용 및 적용하여 실용성과 상업성을 가미한 생산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별 역할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별로 과학기술인력의 분포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 화공,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인력 수요량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인력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부각가치를 부여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며, 산업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학기술인력의 수요는 각 분야별 대졸이상 종사자중에서 전문, 연구기술직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수급상황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족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는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노동부족률간의 관계를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예측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전산업별 취업자 추정자료를 기본골격으로 삼았다. 이 자료는 각종 거시변수들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 물가, 실업율 등과 같은 거시변수들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기업의 노동수요량을 예측함에 있어 기업의 요구수요량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앞에서 추정된 총취업자수에 기업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부족인력, 즉 노동 부족률을 반영하여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잠재노동수요량을 추정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인력공급의 추정은 노동시장의 순입직률(입직-이직)을 앞에서 추정된 산업별 취업자수에 반영함으로써 잠재노동공급량으로 추정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과학기술인력의 각 산업별 학력별 잠재노동수요량과 잠재노동공급량을 비교함으로써 각 산업별 노동부족인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적으로 각 학과별 과학기술인력이 어떻게 각 산업으로 진입하며,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인력에 대한 전공분야별 노동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200여개 대학중 6개 대학교를 선택하여 학사 및 석·박사의 취업실태를 실증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특정분야의 학사 및 석·박사인력이 부문별·산업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조사하여 배분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인력 및 기술자격제도에 대해서 고찰하며, 전기전자, 화공 및 건설업의 특징과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추정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수요량을 예측전망하며, 제4장에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공급량을 예측 전망한다. 특히 공급량의 예측에서는 정규대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급되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인원을 각 분야별로 추정한다. 또한 각 추정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제6장에서는 장기수급전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Mobilizing S&T Personnel for Innovation: Main Policy Challenges

Ko, Sangwon,Min, Chulkoo,Park, Jaemin,Lee, Eunkyo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과 지식이 인력에 체화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인력의 이동이 지식과 기술의 확산 및 분배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유동성의 이중적 성격유동성이 낮은 것은 지식의 이전 및 확산을 더디게 만들어 혁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유동성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님. 유동성 이 너무 높으면, 기관 혹은 기업 내 안정성을 낮추어 지식의 축적을 저해하게 됨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식을 확산하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장기적인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학연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방향 제1절 외국의 학연산 유동성 및 네트워크 촉진 정책 □ 연구인력의 학연산 교류와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선 진국 과학기술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EU의 경우 국가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혁신정책 (innovation policy) 중에서 유동성 관련 정책(mobility-related policy)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함 □ 학연산 연구인력 교류와 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 기술이전, 학연산 연계지원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제2절 외국의 정책방향과 지원프로그램 □ 오스트리아 인력의 유동성을 장려하는 특별한 정책은 없으나 학연산 협력을 통한 지식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음 □ 벨기에 대학과 산업간의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의 산업 진출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독일 연구자의 연구기관·대학·기업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비 직접보조 라는 프로그램 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EXIST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내 연구 인력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고급 인력의 산업진출을 지원함 □ 덴마크 유동성 관련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과학자의 산·학·연간 유동성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음 □ 핀란드 인력 유동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히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학연산 협동은 핀란드 기술정책의 강점으로 직접 연구개발비를 보조하는 TEKES 기술지원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 지원 활동이 있음 □ 프랑스 연구자의 중견기업으로의 이동을 장려하는 ARI, CIFRE, TORCETHS 와 같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분석 □ 우리나라의 연구인력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기준으로 노동인구 천명당 6.3명이 R&D 관련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박사급 연구인력현황 19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박사급 인력의 수는 미국의 12% 수 준임 독일, 일본과 비교할 경우에도 박사급 인력의 수는 각각 21%와 36%에 그쳐 양적인 면에서도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인력 추이 기업의 연구인력을 보면 1982년 9,959명에서 1997년 74,66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66,018명으로 감소하였음 □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유동성과 문제점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이동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비유동성과 단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산·학·연 유동성에 더하여 기업간 인적 교류,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교류, 여성연구인력의 유휴화, 과 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도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 고 인력수급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 는데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조사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 실시 ⅰ) 최근 3년간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박사인력 신규 진입 및 이직 현황 조사 ⅱ) 학연산 연구 기관의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568명에 대해 이동 경로 및 원인 조사 ⅲ) 한국과학재단 DB와 「2001 공과대학 교수명부」를 바탕으로 공학계 박사 연구인력의 경력 DB를 구축·분석하고 이를 통해 대학으로 진입하는 경로 파악 제 1 절 정부출연연구소 박사 연구인력의 이동 현황 □ 1998년부터 2001년 4월까지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경 우, 박사 인력의 이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신진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됨 □ 정부출연연구소 신규 유입된 박사인력의 특성 정부출연연구소로 신규유입된 박사 인력의 전직장은 정부출연연 구소, 대학, 국외에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소를 이직한 박사인력의 특징이직인력의 전체 박사수 대비 이직률이 1999년 8.7%, 2000년 10.2%, 2001년 4월 현재 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정부출연연구소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근 3년간 40대가 39.3%, 30대가 38.4%로 30, 40대의 이동이 활발함 □ 박사급 연구인력의 전반적인 유동성 현황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박사급 연구인력의 이동현황을 보면 정부출연연구소→대학 이동이 전체 이동의 19% 로 가장 많고 정부출연연구소→기업 이동이 17%를 차지함 제 2 절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설문조사 □박사후 과정 전체 응답자의 50%가 1회 이상 박사후 과정 이수했고 이수 비율은 증가 추세 □학연산 이동 현황 학연산 연구인력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으로 유입되는 인력 에 비해 유출되는 인력은 크게 적다는 점과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유출된다는 점임 □이직경험과 향후 이직 의도 박사 인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직율(31%)이 낮고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순으로 이직률이 높음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활용 교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각 기관별 인지도는 달랐으나 전체 적으로 학연산 교류연구회, 산학 협력연구, 학연석박사 학위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이공계교수 산업현장 근무 프로그램, 대학교수 국내교류 프로그램, 기술지도 대학사업은 인지도가 낮았음 제 3 절 공학계 교수 인력의 경력DB 분석 □한국과학재단의 과학기술연구인력관리시스템 DB와 전국공과대 학장협의회의 「2001 공과대학 교수명부」를 바탕으로 박사급 연구인력 DB를 구축함 □전공별 이공계 박사급 연구인력의 특징박사학위, 박사후 과정 이수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교수직으로의 진입경로 파악된 경력경로 정보를 토대로 보면 다른 직종을 거쳐 교수직에 진입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기업연구소의 연구직을 디딤돌(steping stone)로 교수직에 진입하는 자들이 증가하여 2001년 현재 전체 표본의 14.6%를 차지함 박사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제고방안 □ 박사급 인력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사급 인력의 이동도 대학으로 단향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제 1 절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력경로에 대한 이론 □ 본 절에서는 임금이 경직적이고 대학교수직과 공공연구소 및 기 업 연구직의 고용규모가 일정한 노동시장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자들이 구직전략(Job Search Strategy)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간의 인력이동이 일어나는 간단한 모형을 제시함 제 2 절 박사인력의 직업경로와 임금에 대한 실증분석 □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박사후 과정, 첫직장, 직전 직장, 현 직장에 대한 임금 및 고용기간에 대한 정보와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박사인력의 경력경로와 임금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함박사급 연구인력의 인적 속성, 교육 배경, 연구경력에 따라 각 연 구기관에 진입할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 또한 박사급 연구인력이 받는 임금도 인적속성, 교육배경, 경력, 및 산·학·연 중 어느 기관에 속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됨 □ 연구기관 결정식의 추정 연구기관 결정식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대학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연구소나

연구논문 :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주경 ( Ju Kyong Kim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는 사기업의 과학기술인력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이공계 교육제도 개선과 보상체계, 인력관리부분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분석결과 강정요인으로는 풍부한 인적자원의 보유 및 과학기술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약점요인으로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및 보상체계의 미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회요인으로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요성의 부각을 들수 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해외각국의 견제와 도전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제언으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째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과학기술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간·대학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둘째,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나아가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에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복지와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상체계 수립을 제시하였고, 넷째, 인력관리부문으로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우수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Modem society are changing in the knowledge-based economic society. In consequenc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is getting increased. Training of high potential individuals is like the powor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that it is used as economic growth engine. Training of S & T human resources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income is the most important section of them. Despite the fact, training of S & T human resources is unprepared because of incompleteness of university eucation and inadequacy of reward for performance in Korea. Accordingly, this study, which understands the present status in S & T human resources of korea and analyze its problem, suggests courses and implication of S & T human resources policy. Moreover, the subject of the study is the S & T human resources of public sector except private sector. As a scope of contents, this study focuses on improvement of university educ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reward for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SWOT analysis. Based on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 in S & T human resources of Korea, it is suggested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of the S & T human resourc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hows that the strength factor of S & T human resources in Korea is plentiful human resources and potentiality of S & T. Nextly, the weakness factor is brain drain and inadequacy of reward for performance. In addition, the opportunity factor is a rise in the significance of S & T human resources and the threat factor is the check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classifies it as four sectors to promote S & T human resources. Firstly, It is considered the schemes that make S & T education substancial through improvement of university courses and that encourage rivalries among universities - even colleges at the same university - so as to develop the importance of S & T and the quality of instruction. Secondly, It is proposed not only to plan to let outstanding human resources for training of high potential individual come to South Korea, but also to introduce woman employees quota into public study institutions for tuition of female S & T human resources. Thirdly,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reward system for performance which shows the vision for career development so that it can make S & T human resources` welfare better. Lastly, in the par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it is urged to control and to utilize excellent human resources efficiently by building th Datebase(DB) of S & T human resources.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

김계수,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는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 등의 제반 정책과 이론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경제정책에서는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경제와 국방의 병진건설 정책의 영향이 컸고, 기술혁신 이론에서는 연구와 생산의 결합 이론, 대중적 기술혁신, 주체의 기술혁명 이론의 영향이 컸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론 등의 영향이 컸다. 특히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과 자력갱생 정책, 교육- 연구- 생산의 결합 이론은 경제, 과학기술, 교육의 세 분야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를 긴밀히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연구개발체제는 당의 강력한 지도 하에서 과학원 중심, 기술 과학 중심, 현지연구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과제로의 동원과 자원집중이 용이한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지나친 동원과 통합 운영으로 부문간 알력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저급기술에의 의존으로 연구효율이 저하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계획도 당의 지도 하에 경제계획과 강하게 연동되어 수립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자원을 이용한 원료, 연료, 동력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기술이게 되었으나, 심각한 기자재 부족과 연구의욕 저하, 기술예측과 기획능력 결여 등으로 곧 뚜렷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위기 상황 에서 지도자의 관심영역에서 벗어나는 연구과제가 도태되어 첨단기술로의 도약 기회도 상실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제도 하에서 이공계 단과대학 중심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 안에서 학과가 세분화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실험실습과 생산노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확대와 규모 효율의 저하로 국가부담이 증가하고, 고등교육 수량 확대에 큰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설, 확충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도 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와 학습의욕 저하로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소련, 중국 중심의 해외 유학생들도 국내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상의 문제점은 북한의 학술활동에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 수준 저하로 국제논문 투고량이 감소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해외의존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학술지 발행량과 논문 투고량, 투고 논문의 질적 수준,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 등이 크게 저하하였다.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와 연동된 국가연구개발체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이들 체제의 고유한 문제점들과 함께 얽혀 복합적인 침체 국면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문제점 개선노력과 전망 북한은 1998년부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 건설로 들어갔다고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은 권력승계와 극심한 체제위기를 넘어선 북한 정권이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기본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 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이룩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중시노선을 견지하며, 선군정치 를 철저히 구현하고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립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성대국 건설전략의 중요 내용 중 하나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9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그 해를 과학의 해로 지정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2000년 7월의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이 답보하면, 혁명도 주눅이 들고 사회주의도 빛을 읽게 되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중시정치를 강조하였고, 2001년 신년사 공동사설에서도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며 이를 재천명하였다. 과학기술 중시정책을 통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내용에는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과 IT 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첨단산업 육성 등이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개건은 노후 설비를 보수, 정비, 교체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생산목표 달성에만 치우쳐 장 비교체와 기술도약 시기를 놓치고, 대외교류와 국내 학술활동 위축으로 현장 기술 수준마저 크게 낙후해 있는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IT 산업의 육성은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과 정보화, 신산업 창출 등의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장의 기술개건 지원은 각종 자동화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고 정보화는 전국 범위의 전산망을 구축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신산업 창출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컴퓨터, 전자부품, NC 장치 등의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컴퓨터기술대학으로 개편하며, 각급 대학에 IT 관련 학과들을 크게 증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영재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종합적인 IT 인력 양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 께 조선컴퓨터센터와 평양정보센터 등의 인력과 개발능력을 확충하고 IT 관련 연구소를 신설하며, 광명 시스템 등의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해 과학기술 정보확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중국이 80년대 전반과 90년대 초반을 거쳐 국가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중국은 863계획 등의 국가연구개발계획으로 자동화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장의 기술개조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망을 정비해 정보화를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컴퓨 터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조립에서 관련 부품 생산과 국산화율 제고, 최종제품 생산까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학원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관련 학과 증설로 크게 증가한 우수 교수진과 연구진, 학생들이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학원을 소수 정예화하고 이들과 대학의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연구관리와 기술확산, 인력유동,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으로 대학도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수량을 크게 확대하며, 단과대학을 종합화해 학습범위와 심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는 중국과 달리 체제개혁과 제도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개발체제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첨단기술 연구소 신설과 연구 강화, 인력 양성 수량 확대와 전문화 등만 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산업 육성에 관해서도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의 정보화가 직원 해고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북한의 정보산업은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려는 목표 하에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당의 관심과 치밀한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기술적 개선만으로 강성대국을 이루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북한 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뚜렷한 약점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북한체제의 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북한의 개혁 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곤경과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의 체제개혁과 남북대화 진전에 다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주체과학과 자력갱생 정책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북한이 최근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고 지원을 호소하며, 중국 등의 산업화 동향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적 시사점 북한의 현실과 최근의 변화 노력은 우리의 북한 연구와 남북과학기술 협력에도 몇 가지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로의 전환 북한 연구에서도, 갑작스런 통일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0년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커지면서 그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과학기술인력 수요자인 정부, 기업, 대학의 입장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 활용 정책이 공급자인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과학기술인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들 또한 한편에서 진행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의 내용은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진작, 사회적 보상 체계 개발, 연구개발환경 개선, 공제조합 도입,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것들이다. 위의 연구들의 상당부분이 특정 대상자(예를들면,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원, 연구인력)나 특정 제도(예를들면 연금제도, 포상제도, 인센티브제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미흡하다.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비복지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복지대책 또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institutional)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과 기술자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증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ㆍ학ㆍ연 연구인력과 준전문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의 다양한 측면(고용복지, 사회보험, 후생복지)에서의 복지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 및 기업의 정책이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과학기술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한 혹은 기존 사회복지 정책에 추가적인 복지모델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1) 과학기술인력의 복지욕구와 실태분석 2) 고용복지의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 (1) 고용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2) 고용복지의 발전방향 3) 후생복지 현황, 문제점, 발전방향 (1) 후생복지 현황 및 문제점 (2) 후생복지 발전방향 정책적 시사점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경제활동 상태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고용형태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으로 볼 때, 사무직과 유사한 정도의 비율로 임시직과 일용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무직에 비해 고급인력인 과학기술인력도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직종 못지않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근로시간이 한국노동패널 전체자료 결과와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패널 전체자료에서 정규직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55.6시간으로 조사되었는데 과학기술인력의 근무시간은 전문인력의 경우 67.33시간, 준전문인력의 경우 66.06시간으로 길었다. 또한 주당 초과 근로시간을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가장 길어 일주일에 11시간이 넘게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패널 전체 자료에서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평균 8.5시간인 것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초과근무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과 연결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사무직 및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에 비해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사무직보다 낮았다.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 인력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복지후생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종에 비해 주당 근로시간이 많은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성별 주당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과학기술 인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는 향후 수행되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과학기술인력은 소득·임금에서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 소득·임금, 취업안정성, 발전가능성, 인사고가 공정성, 복지후생에 대한 만족도에서 의사 및 약사로 구성된 기타 전문가보다 낮았다. 한편, 낮은 임금과 함께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 자신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소득·임금과 같은 금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비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만족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과학기술 인력의 생산성이 국가의 생산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때, 이들의 자신의 사기진작을 위한 금전적· 비금전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다른 직종보다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전문직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이 직업훈련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경우는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적었다.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24.6%인데 비해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7.2%에 그쳐 직업훈련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큼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가 저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고려할 것이 교육 및 기술수준 적합도이다.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비해 자신의 일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교육 및 기술 수준 향상과 함께 이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 준전문인력의 경우 가족이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전문가와 비교할 때, 중하층 이하에 속한다는 응답이 과학기술 전문인력은 66.6%, 과학기술 준전문인력은 73.5%로, 기타 전문가 30.8%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았다. 한국노동패널 전체 자료에서 중하층 비율이 57.4%였는데 이와 비교해서도 자신의 가족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과학기술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현실과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노동패널 통계분석 자료와 5장, 6장에서 살펴본 과학기술인력의 고용복지, 후생복지 현황·문제점을 기반으로 분야별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STEPI Insight Vol.- No.93

오늘날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창조형 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자 전주기 평생활용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나, 퇴직과학기술자 등에 대한 내용은 형식적으로 포함된 수준이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퇴직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자 전주기 평생활용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100세 시대의 도래′라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이 보유한 연구경험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평생활용체계 구축은 필수라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수급 및 고령화 현황, 주요 과학기술 인력 정책 추진 현황과 평생활용 개념, 국내외 퇴직과학자 활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 1] 퇴직과학기술인력 대상「직무 재설계 프로그램」제공 [과제 2]「수요맞춤형 지식ㆍ기술 전수 프로그램」개발과 국내ㆍ외 실행 [과제 3]「청년+고경력 과학기술인력」형태의 세대 융합형 창업 발굴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