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관한 법ㆍ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심민석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6

The problem of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is not only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also a social problem. The recent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viol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nd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vercrowded correctional facilities are once again awakening the seriousness of overcrowding. We will compare the decision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regarded as illegal if it is accepted beyond the prisoner,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mention it. In this respect,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n be said to be more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 will present a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Act on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Provisions consistent with the vie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re Article 146 of 「Strafvollzugsgesetz」of the German, which prohibits the acceptance of overcrowding. We must, in principle, prohibit the acceptance of overcrowding in the 「Act on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and, in exceptional cases, permit it to be limited. And we must raise the minimum capacity per capita in the future to meet the standards of the European Torture Commission. In addition, we should establish an agency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can continuously monitor the acceptance status of all reception facilities. The agency has to annually report and announce the annual status of the acceptance. The agency also should make recommendations against illegal accommodation. Because we have to improve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strengthe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브라질 교도소의 연이은 폭동사건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문제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은 현재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실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ㆍ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유럽인권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협약 제3조 위반의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행위의 위헌결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사례를 비교검토하면서 현행 「형집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적인 입법방안과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다수견해는 초과수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을 강하게 추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을 보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의 위법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지나치게 협소한 수용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만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인권보호에 대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한 판결이며 법적인 기준제시가 보다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행형법」 제146조이다. 따라서 독일의 「행형법」 제146조와 같이「형집행법」에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아주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행정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밀수용금지규정의 입법화 는 형사사법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이버전제도를 주무기관(경찰, 검찰, 법원 교정본부등)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실행에 많은 고려를 하게 할 수 있어서 과밀수용해소에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밀수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도권 내 구치소의 증설 또는 증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구치소가 없어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가 같이 수용되고 있는 전라도와 강원도에는 구치소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1인당 최소수용면적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국제적 기준으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향후 상향조정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신설하여 매년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ㆍ발표하게 하며, 위법한 교정시설에 대한 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권보호 수준의 향상과 인권보호시스템이 강화될 수 있을 뿐더러 과밀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안성훈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4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is a chronic issue that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ree or four decades ago. Overcrowding make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correctional goal of social rehabilitation, resulting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strict order and security maintenance, not inmate treatments. To re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first reviewed domestic and overseas existing discussions and preceding studies on the concept and causes of overcrowding and solutions in literature. Then, it attempted to find the actual status of overcrowding, the composition of inmates, and clues to re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analysing the current state of imprisonment based on the statics compiled by Correctional Servic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decisions and relevant precedents domestic and overseas to find implications and systematic improvement methods at this time ahead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overcrowding. Lastly,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ssue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rom meetings with correctional practices and academic experts to be used as data for finding methods to resolve overcrowding. Correctional facilities themselves have no authority to control the number of inmates,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analyse the operation of the overall criminal justice system by stages, and find measures at each stage. For this, ‘entrance strategies’ include active use of non-custodial based punishments, such as probation and fines. ‘Exit strategies’ include active use by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parole system at the stage of execution, reducing the number of arrests and pre-trial detentions by making prosecutors and courts conduct investigations and judgments without detention to the extent possible to control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re-trial detainees, active use of the bail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detention centers.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교정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적 고찰

김안식(Kim, An Sik),박병선(Park, Byung Se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1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내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수용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미결수용자의 구속 제한, 가석방의 확대, 벌금과 보호관찰과 같은 전환제도의 활용, 가택구금, 그리고 교정시설의 신축 등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밀수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교도소와구치소는 과밀수용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2016. 12. 29.). 이러한 결정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형의 집행 및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이 이루어졌고(2019. 4. 23), 과밀수용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개정 조항인 형집행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교정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게되었다. 그 첫 번째 시도로서, 2020년 제1차 교정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원인과 문제점, 관련 사항에 대한 형집행법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그리고 그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수립된 제1차 교정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고찰하였다. Overcrowding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sidered a problem provoked by the lack of guarantee of a minimal space for an inmate to live in a cell and the violation of inmates’ human rights. To solve overcrowding, various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incarceration of prisoner on trial, expansion of parole, exercise of diverse disposition, home attention and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have been implemented. Even though Korea in general has not faced that kind of serious overcrowding issues, some prisons and detention houses have had trouble provoking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ne case in which an inmate filed a lawsuit on the ground that his human rights were infringed upon by overcrowding in the dormitory of a detention hou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overcrowding violated inmate’s dignity and virtue as human beings and was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n 29 Dec. 2016. Following the decision, the revision of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23 April, 2019, and provides a legal base to resolve overcrowding. The articles of the Revision Act authorizes the Korean Correctional Service(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to make the Basic Plan for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every 5 years. According to the Revision Act, the first basic correctional plan on the penal execution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was established in 2020 as the method of realizing the revised law. This article studied causes and problems of overcrowding, the revision process and contents of the penal law, and the basic correctional plan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law.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와 권리 ―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미결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법학 Vol.29 No.1

Outstanding prisoners refer to defendants who have yet to be sentenced and those who remain in custody, who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poses a number of problems when an innocent person is subject to the same law as a convicted prisoner's detention. Since there is no separate law on the treatment of prisoners outstanding,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hat accept and manage prisoners treat prisoners almost the same as prisoners at the convenience of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Act on the Execution and Treatment of Prisoners. As a result, an unconvicted prisoner is at various disadvantages in treatment because of its incomplete legal status. In particular, the recent collective infection of Covid-19 caused by overcrowding has been a major problem at the Dongbu Detention Center in Seoul, which houses outstanding prisoners. It is a bigger problem because there is no safe place to accommodate prisoners in the Eastern Detention Center as most of the nation's correctional facilities are overcrowded, even though the prisoners are asking for distributed treatment because their lives are threatened. Above all,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given that inmates spend most of their daily lives in the living room. In such cases, an unconvicted prisoner also has the right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pursuant to Article 35 (1) of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he/she may claim the state's duty of protection from the danger of life and body from infection with Corona 19. In terms of the rule of law and social state principles,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treatment of outstanding prisoners have defects and problems in many areas, including acceptance, transportation with the outside world, living in facilities, and should be revised to mee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refore,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outstanding prisoner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concerning the case of Eastern Detention Center, which has recently become a collective infection problem due to overcrowding. 수용자 중 미결수용자는 아직 형의 확정에 이르지 않은 피고인, 피의자가 미결구금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미결수용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형사절차에서 최소한의 불이익만 입도록 할 필요성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무죄의 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의 구금과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여 관리하는 교정당국은 수형자를 규율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수용기관의 편의에 따라 수형자와 거의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결수용자는 그 법적지위가 불완전하여 처우에 있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 미결수용자들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분산 수용 등 처우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전국 교정시설들이 대부분 과밀수용 상태라 어디에도 동부구치소의 미결수용자들을 안전하게 수용할 만한 곳은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열악한 수용환경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수용자들은 거실에 있는 시간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과밀수용의 문제는 미결수용자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미결수용자도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보호의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령과 교정예규들은 수용, 외부와의 교통, 시설 내 생활, 징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결함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글은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 미결수용자의 헌법상 권리구제에 대하여 최근 과밀수용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문제가 된 동부구치소의 사례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여하윤 한국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3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대표적인 재판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판례와 비교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째,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율의 증가, 국가재정의 부족 등 기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감소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1인당 수용면적 3㎡을 기준으로 하여 과밀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보다 미흡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1인당 수용면적 2㎡을 기준으로 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인당 수용면적 2㎡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를 충실히 확보한 이후에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과밀수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이기에,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矯正施設 過密收容의 實態와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최응렬,黃永龜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ot causes of prison overcrowding, which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ing the Korean correctional authorities and to propose the criminal justice alternatives. The concept of prison overcrowding and their realities are explained with the actual and formal approach methods. Through the study of the prison overcrowding, it is possible to learn that each inmate occupies less than 3 square. The root causes of the prison overcrowding can be found in three aspects; population increase, business fluctuations, and countermeasures taken by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against crime. The most direct and influential element is the response of current criminal justice system against crime. Thu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riminal justice alternatives as follows ; the minimization of the unconvicted imprisonment, the active utilization of fine, the active utilization of parole, the active utilization of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and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過密收容의 原因分析과 刑事司法的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과밀수용의 개념과 수용실태에서는 과밀수용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중 形式的 接近方法과 實質的 接近方法에 의거하여 과밀수용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용실태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처해 있는 과밀정도, 즉 연중 최대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자 한 명당 0.5평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과밀수용의 원인분석에서는 人口增加, 景氣變動,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刑事司法機關의 犯罪에 대한 對應方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이에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인구증가’와 ‘경기변동’은 형사사법 외적 요인으로 보다 거시적인 사회(경제)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不拘束 搜査擴大로 未決拘禁의 最小化, ‘罰金刑의 積極 活用’, ‘假釋放制度의 積極 活用’, ‘短期自由刑에 대한 電子監視의 代替’, ‘民營矯導所의 活用’ 등 형사사법 내적 요인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정시설 수용 과밀화에 관한 연구

이인재 ( In Jae Le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2

오늘날 교정의 최종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 하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우리 교정당국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수형자들의 기 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구금환경의 악화를 불러와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교정시 설의 과밀수용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이미 1980년대 초부터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과밀수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 어 왔다. 교정시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용공간의 확보는 교정의 최 종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즉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과밀수용은 과거의 응보이념에는 합당할지 모르나, 현재의 주류적 이념인 교화개선 재통합 이념에는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교도소는 오히려 범 죄자 양성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도 각 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Today, the ultimate goal of correction is generally to have criminals comply with a law and to rehabilitate them. Currently,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that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have been faced, is a prison-overcrowding which can infringe on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soners. Prison overcrowding that make a environment of imprisonment worse, prevents inmates from an effective rehabilitation - the purpose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is not only our problem. In Western society, prison overcrowding has publicized in academic society, long time ago, and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after early 1980s. So, to reduce the level of prison overcrowding, many various discussions and interventions have been proposed and enforced. To secure minimal human rights, an enough space to accommodate inmates is one of the most basic conditions for an effective rehabilitation. That is, prison overcrowding is the most crucial factor that inhibits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 Prison overcrowding, might be an appropriate policy under the philosophy of retribution, but can bring a big problem under the philosophy of rehab ilitation or reintegration. If prison overcrowding is not improved, a prison may become a crime school for recidivists. Finally, some policy implications is discussed.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이동임,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1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7,820명인데, 현재 54,744명이 수용되어 있으므로 14% 과밀수용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용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을 건축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 적인 해결방법이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신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교정 시설을 신축하지 않으면서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자감독은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다. 먼저 기결수용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위치추적장치를 발에 부착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장치를 스마트 워치 형태로 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하거나 아예 몸속에 삽입시키는 베리칩으로 하는 것이다. 전자감독 조건부 가택구금 대상자 중 먼저 발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1년 미만의 단기수형자, 가석방자, 초고령수형자, 장애수형자 등으로 하여 조기 출소를 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손목에 부착하는 형태는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전자감독 조건 부 보석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는 물론 양형결정 시 참조하여 가중처벌 한다면 출석거부 및 도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에 따른 법률문제, 운영상문제, 비용문제, 피해자 및 국민정서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한 다음, 전면적인 실시를 하면 될 것이다. The prison has 47,820 inmates, with 54,744 currently in custody, which is 14 percent more. This is undermining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prison architecture for the elimination of overpopulation is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Howev er, due to r egional selfishness, i t is n ot easy to b uild a new prison.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ot build a new prison but move in the direction of solving overcrowding. The measure would allow a prisoner to live in his home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 on condi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Electronic supervision is in two forms. First of all, for the inmates, a location tracking device is attached to the foot. Next, for undetermined inmates, global positioning system will be attached to the wrist through a smart watch. The receptor is a form of positioning device attached to the wrist through a smart watch. It is also done with a berry chip, a form that is inserted into the body at all. Among thos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conditional house arrest, the first type attached to the ankle is short-term inmates, parolees, super-aged inmates, and handicapped inmates. Next, the electronic supervision conditional bail system will be implemented for undecided inmates. In this case, form of global positioning system is attached to the wrist. In this case, if they refuse to attend or fle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y will be arrested early through location tracking. If this fact is referred to in the form at trial, aggravated punishment will prevent rejection and flight. If implemented, various problems such as legal issues, operational problems, cost problems, and v ictims and people’s sentiments may appear. To minimize these problems, a single prison would need to fully compensate for the problems that arise after implementation and then implement them altogether.

우리나라 矯正施設의 過密收容 問題와 그 解決 方案 -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1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human dignity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ase of confiscation of prison, thereby preventing the repetition of the over conduction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problematic in the meantime, It is meaningful that we can expect to improve the environment. However,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 stipulated that "the state should secure at least 2.58 square meters of accommodation space per prisoner within the correctional facility so that prisoners can maintain their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even during their inhabitants' life" In the viewpoint of narrowness, the im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iming to sol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by solely securing the area through the method of moral law, especially formal understanding, rather than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 give. However, if the degree of overcrowding is judged based on whether it can meet the ultimate purpose of revising the prisone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evaluation of overcrowding, It is worth considering various aspects such as the human rights of an individual.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re the best constitutional principle and core basic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ocial costs due to overcrowding must be resolved.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상의 기본원리이자 주관적 기본권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내린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이번 과밀수용 사건에서 헌재는 인간의 존엄과가치 침해를 직접 주된 심판기준으로 삼아 그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함으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의반복을 막고, 구체적인 필요면적과 개선기한까지 제시함으로서 수용환경의구체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헌재는 국가는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비하여 턱없이 협소하다는 지적에앞서, 교정행정에 대한 접근에 있어 헌재가 사회심리학적 요인보다는 형행법학적 요인을 통하여 단순히 면적 확보로만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 방향을제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과밀수용에 관한 평가에 있어 수용자 1인당면적의 협소함과 함께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적 이익, 보안, 경제 및 수용자 개인의 인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 원리이자 핵심 기본권으로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비용 증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수용자 인권에 대한 고찰

박근영(Park, Geun Yeong),이용주(Lee, Yong Ju)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0 교정상담학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탐색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헌법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법령의 변화와 발간된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수용자 인권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용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과밀수용, 건강 및 의료처우 문제, 노역장 유치문제, 서신검열,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 및 위생문제 및 수용시설 내 CCTV로 관리 감독하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자 인권 개선 방향으로 첫째, 법무부는 개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의 공간을 지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 및 의료처우는 수용시설 내 전문의 상주와 상담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역장 유치는 사회봉사 등 사회 내 처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신 검열에 대한 법적 규정 강화, 수용시설 내 가혹행위는 예산확보와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생문제는 동절기 온수사용 등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수용시설 내 CCTV 관리 감독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외에도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인권함양으로 수용자에게 인간적 처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inmates in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to ensure human right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inmates, Korea‘s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restriction of the basic rights of inmates cannot go beyond the constitutional limits and if necessary, is restricted by law. The research method looked at the changes in related laws and published statistical data, and presented problems on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future directions. The problems are as follows: There are problems with overcrowding,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issues, attraction of labor sites, letter censorship, abuse and hygiene issues in prison, and monitoring and supervision with CCTVs in prison facilitie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inmates, first, the Ministry of Justice must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inimum space that individuals should be guaranteed. Second, health and medical treatment should be improved both throug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training of specialists and counseling experts in the shelter.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needs to alter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social service. Through this, the overcrowding problem will be resolved. Reinforcing legal regulations on letter censorship and harsh acts in the shelter will likely be important to make sure budgets and manpower are adequate to operate the facilities. Hygiene issues require substantial improvement, such as the use of hot water in winter. The supervision of CCTVs in the shelters needs to be systematically supplemen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correctional officials to provide human treatment to inmates by fostering human rights through improving working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