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유언공정증서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최두진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64

민법은 유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후에도 그 유언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언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요식성에 의하지 않는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이 들고 있는 유언의 방식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은 공증인의 관여 아래서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한편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이나 민법이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작성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하여야 하고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고려된다.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함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즉, 유언공정증서가 어떤 사유로 말미암아 무효로 된다면 유언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가정할 때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추지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유언공정증서가 무효일 때의 다른 법률행위라고 함은 그와 효력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인증여를 지칭한다. 사인증여는 유언에 관한 방식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환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된 사실로써 바로 사인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사인증여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들은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으로서 성립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사인증여가 계약이라고 하여 청약과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유언자의 사후에 그 가정적 의사를 추지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에서의 실무상 주요 쟁점

장재형(Jae-Hyung, Cha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1 No.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은 유언자가 당시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증인적격에 있어서는 민법 제1072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물론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에서 배제된다. 증인은 공증인법 제29조상의 참여인이고, 동법 제33조에 따라 참여인의 선정은 촉탁인(또는 대리인)에게 맡기고(제1항), 미성년자,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촉탁사항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원칙적으로 참여인의 자격이 없다(제3항 본문).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유언자가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서, 증인으로 위 참여 인결격자를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의적 참여인으로 청구한 경우, 예컨대 공증인의 친족 등을 증인으로 참여인을 청구한 경우 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참여인 결격사유가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대 견해도 있으나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을 공증인법상의 참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민법상의 증인 결격사유보다 더 엄한 증인 자격 즉 참여인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제도상 합당하지 않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인으로서 참여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 증서도 이에 맞추어 그 취지가 기재·작성되어야 한다. In order to make a will by a notarial document, the testator must orally state the tenor of his will before a notary witnessed by two witnesses and the notary must write down and read the oral statement and then the testator and each of the witness must affix their signature or names and seals to the writing after acknowledging it to be due and correct. The testator’s oral statement of the tenor of his will can be usually replaced in effect by the notary’s conformation of the tenor of his will practically. As the testator acknowledges it to be due and correct, he must be in condition of understanding & discriminating it’s meaning and at will. A person who is ineligible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Notary Law may not become a witness to the making of a notarial will. If, in case the client is a blind man or illiterate, a notary public prepares a deed, he shall have the presence of an attestor(participant). Thi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case where the client required the presence of the attestor(participant).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언제도의 개선방안

곽민희(Minhui, Gwak),정구태(Kutae Chu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3

In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on the revision of the wil system were review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survey, some specific sugestions for improving the wil system, which are considered urgent, are as folows. First, a system for storage of testament should be introduced in the wil by holograph document. Second, the addres must be deleted as a requirement for the wil by holograph document. Third, the wil by sound recording should be converted to a special method that is only recognized in emergencies. Fourth, it is necesary to establish a wil system by notarial document for the disabled. Fifth, the method of the wil by secret document must be deleted. Sixth, Article 1070 in the wil by instrument of dictation, “the testator s witnes” must be revised to “the testator and each witnes”. Seventh, Article 1078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comprehensive recipients in the bequest by a universal title, should be deleted. 이 글에서는 유언제도의 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ㆍ분석하였다. 유언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자필증서의 유언 방식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언서의 보관의 어려움이나 훼손 및 위조·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본의 2018년 상속법개정을 통한 유언서보관제도의 창설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나 신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많았고 다만, 철회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통해 법규정상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증과 관련된 개정 논의는 유증의 조문체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구별해서 규율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포괄적 수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나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 유증에 준용·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할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부담부유증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의무자나 이행청구권자의 범위를 법문에 명시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유언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개정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과 항목의 차이는 있지만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개정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유언집행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개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인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유언집행자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고 그 권리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인법

김기영(Kim, Gi-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圓光法學 Vol.27 No.3

The Civil Law requires a strictness in the way of Will to prevent legal troubles in advance, since Will is a final self expression of a testator and becomes effective legally after his death. So the Civil Law recognized the way of Will as an effective Will only when it meets complicated conditions and procedures which are disciplined by the Civil Law. By the way, the strictness and complication of this way of Will could cause a social happenings as like an evasion or a denial of Will behavior could be a interruption of a testator's private action. This happening would be no problem when the frequency in use of Will is low, but the should consider the counter plan as the frequency becomes increasing and the freedom of Will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Therefore, the condition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should be lightened and complemented more of less, a shown in the foreign precedent theory concerning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and in the Notary Act which is the subsidiary Civil Law. Actual condition among the conditions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should be applied strictly in the way of Will, and should be invalid when they are against it. When a condition among conditions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which doesn't fall under the actual condition, corresponds to an identity, a real Will, and Will Form of testator, the explanation should be lightened of Will notarial system should be operated flexibly to get rid of an uncertainty of testator's real-Will, then the legal effect could be regarded as valid. We could substitute oral by writing, read by interpretation which are in the Civil Law Article 1068 about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However we should prepare the legal complementary system to discern a certainty of Will existence, the real mind of testator, to protect the freedom of Will who are deaf and dumb, and just in the case of lost, damage, forgery alteration of Will Form. Then essential examination about system and law which are related with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is required rather than lightening of the way of Will.

현행민법상 유언의 방식에 관한 연구

김영희(Young-Hee Kim) 한국가족법학회 2006 가족법연구 Vol.20 No.2

  A will is a after-life legal transaction which becomes effective after the testator"s death, and it requires strict formalities in order to prevent its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as well as to secure testator"s real intent. A will is valid only if it is executed with formalities required by the relevant jurisdiction"s law. As for our countr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ustom of the execution of a will is not commonly accepted and legal knowledge regarding formalities of a will is insufficient, when people strictly interpret the formality of a will, it may lose its effect due to the formality violation. Therefore, many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ours country the formalities of a will moderately interpret loosened from the strictness in order to maintain its effectiveness and secure the testator"s real intent. However, the problem is where to draw the limits line of loosening the requirement of the formality of a will. If the formality of a will is loosened without restriction, then the will actually be acknowledged as unformed will, which contradicts the intent of the law. If we loose the formality of a will, the testator"s real intent becomes hard to be recognized, and if we tighten the formality of a will, the freedom of will becomes in danger. Therefore antinomic problem arises. In other words, judgement on formality violation is heavily depended on the balance level of two contradicting issues. We try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 will, and secure the testator"s intent by loosening the strictness of the formality of the will, however, we face today"s problem of where to draw a line of loosening the strictness of the formality of a will.<BR>  In today"s aging society, a will are important matter which can not be left out. In current where importance of a will increases as the inheritance becomes an equality inheritance, obeying the formality of a will can become a definite problem. Due to the strictness of the formality of a will, there has been many wills which cannot be given effect, becoming the cause of many disputes. Regarding the formality of a will, many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end to acknowledge the effectiveness of the will which formality is interpreted loosely, when it is determined to contain testator"s clear and sincere intention. This attitude is appropriate for the periodical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will, especially to secure its freedom and revitalization.<BR>  However loosened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formality of a will has limitation on securing testator"s real intention, therefore there must be a reform of the current law of a will through full examination. Especially current civil law adapted the traditional oral will principle, so people with hearing and speaking disabilities cannot execute the will of specific types. It requires standard procedure of oral statements in not only public certificate will type, but also in classified certificate will type and oral certificate will type, therefore people with hearing and speaking disabilities consequently cannot execute these types of will. Within the territory of securing the real intention of the will, methods such as interpreting and etc need to be allowed for these people, otherwise the current law of will unjustly restrict the freedom of a will of people with hearing and speaking disabilities, losing the equality. People with hearing and speaking disabilities can communicate through interpretations such as sign languages and etc, and the contents of the will can be approved through readings and interpretations. The strict traditional verbal will of the current civil law must be amended to expand the concept of oral statements, and also there must be a discussion regarding the reform of current law of will to introduce new methods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s and etc) which can replace th

공정증서유언과 공증인법

김기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27 No.3

The Civil Law requires a strictness in the way of Will to prevent legal troubles in advance, since Will is a final self expression of a testator and becomes effective legally after his death. So the Civil Law recognized the way of Will as an effective Will only when it meets complicated conditions and procedures which are disciplined by the Civil Law. By the way, the strictness and complication of this way of Will could cause a social happenings as like an evasion or a denial of Will behavior could be a interruption of a testator's private action. This happening would be no problem when the frequency in use of Will is low, but the should consider the counter plan as the frequency becomes increasing and the freedom of Will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Therefore, the condition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should be lightened and complemented more of less, a shown in the foreign precedent theory concerning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and in the Notary Act which is the subsidiary Civil Law. Actual condition among the conditions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should be applied strictly in the way of Will, and should be invalid when they are against it. When a condition among conditions of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which doesn't fall under the actual condition, corresponds to an identity, a real Will, and Will Form of testator, the explanation should be lightened of Will notarial system should be operated flexibly to get rid of an uncertainty of testator's real-Will, then the legal effect could be regarded as valid. We could substitute oral by writing, read by interpretation which are in the Civil Law Article 1068 about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However we should prepare the legal complementary system to discern a certainty of Will existence, the real mind of testator, to protect the freedom of Will who are deaf and dumb, and just in the case of lost, damage, forgery alteration of Will Form. Then essential examination about system and law which are related with Will Form of Notary Document is required rather than lightening of the way of Will.

공정증서유언의 증인에 관한 고찰 : 증인의 공증인법상 지위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남상우(Nam, Sangwoo)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2

韓?民法上の 公正?書遺言には ?人 2人の ??が 必要である. その ?人の 欠格者に ?して 民法 第1072條 第2項は ?公?人法に よる 欠格 者は ?人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と 定めている. 公?人法には ?人に?する 規定はない?. それで ?人は 公?人法で どんな 地位にあるのかが 問題で ある. 韓?民法に よる 公正?書遺言に ??する ?人欠格者を ‘公?人法 による 欠格者’と定めた ことは ?人と ??人を 同一視 する 趣旨と 見える. 韓?公?人法上の ??人には 二つの種類がある. 一つは ?託人が 盲者の 場合 又は 文字を 解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に ??させる人で, もう 一つは ?託人の 請求で ??させる人である. 兩者は ?書の ?容であ る 法律行?の 種類が何でも 存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一般的 ??人と言 える. その中で ?託人が 盲者の 場合 又は 文字を 解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 場合に ??させる人は 必要的 ??人と, ?託人が ??を 請求して ?? させる人は 任意的 ??人と言える. 必要的 ??人には 欠格者に なる人も いるが 任意的 ??人には 欠格者に なる人はいない. 遺言?人は 遺言という 特別的 法律行?に ?して ?書を 作成する 場合に ??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点で 特別的 ??人である. ?人には 欠格者を規定しているが ?託人の 請求 ?否と ?係なしに ??させなけれ ばならないという 点で 必要的 ??人と 似ている. したがって ?人を ?託人の 請求で ??させる人 すなわち 任意的 ??人のように 扱って 遺言者の 請求で ??する 境遇には 欠格者でも ?係ないという 大法院判決は 妥? ではない. 公?人法 第33條 第3項に 列?する 者は もともと 一般的 ??人の 欠格者で それをそのまま 特別的 ??人としての ?人欠格者と 見ることは無理で ある. したがって 相手がない ??行? 兼 死後行?である 遺言の 特性に ?たるように その 意味を 再解釋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たがって 公?人法改正 前に 欠格者と 定めていた ?託人の 親族は 契約に?する ?書を 作成する 際 ?方?託人 の中で 相手を意味すると 解?できるので 最初から ?託人の 親族は ?人の 欠格者ではなない. ただ 推定相?人は ?託事項に 利害?係がある人に ?たるので ?人欠格者である. ?人欠格者を 民法で 直接的に 規定せず ‘公?人法による 欠格者’と 定すること, すなわち 公?人法を 民法に引き入れたことは 法?系上でも 問題が ある. 向後 民法で 直接的に 規定する 方向で 改正が成り立たなければ ならない.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김형석(Kim, Hyoungseok) 한국가족법학회 2019 가족법연구 Vol.33 No.1

유언서 보관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현소혜 한국가족법학회 2022 가족법연구 Vol.36 No.2

The will deposit system is useful for the realization of the testator’s intent as well as for the early finalization of the legal status of heirs and beneficiaries because it can prevent the will on deposit from the danger of being lost, destroyed, forged, tampered with or unfound. However, there is no public system for keeping wills safe in South Korea. The storage of holographic wills and confidential wills is entirely left to the private sector. Notarial wills are kept at the notary’s office. but only for 20 years and untraceable. This paper is written for introducing and balanc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ublic will deposit system between Germany and Japan in other to design the system suitable for our succession system. The two countries contrast with each other on various issues, such as the type of wills to be kept, the storage institution, the contents and the method to be stored, the validity examination at the time of deposit, the utilization of computer systems to manage archived information on wills, and the linkage with the probate system. As a result of comparative review, it was proposed that the notary’s office be responsible for the storage of holographic wills, secret wills and notarial wills and its image file in electronic forms upon request of the test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