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침탈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김병남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 産業財産權 Vol.- No.51

생물유전자원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의 무제한적 이용개발은 생물유전자원보유국에 대한 개발 남획으로 이어져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파국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원제공국이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 독자 행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국익 창출에 경주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협약 비준과 발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개도국은 선진 이용국들이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국의 이익이 크게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익 공유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과 함께 저개발 국가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인턴쉽, 인프라 개발 등 인프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각종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나 입수 과정에서 국제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각국 생물유전자원의 반입․반출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정비하거나 기업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한정된 기후대에 위치해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개도국이나 오랜 동안 생물유전자원 발굴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이용개발 가능한 생물유전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한 생물유전자원 탐사 및 확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공원과 NCI의 생물유전자원 탐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 및 표준계약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의 ABS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상기업에 교육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여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d been recognized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uring the last years, so that we could be available by free a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valu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highly appreciated many countries that make a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is technology are emerging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develops rapidly. For the profit generated by using the genetic resources, the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should share this benefit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while genetic resource-rich countries are mainly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to commercialize genetic resources are mai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ally. If the benefit-sharing on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regards as its ideal is better implementation, profits and incom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the poverty is being solved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blem of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eems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Korea is located in a narrow and limited climate zone and lack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at can be developed absolutely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rich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explor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for a long time. Therefore, Korea should endeavor to exploit and secur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rough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ich countri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a situation where most of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dependent on imports. To this end, a strategy to actively develop and sec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by benchmarking policies and standard contracts for exploration and profit-sharing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US National Parks and NCI.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ABS entry into the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 governmen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seling to the target companies.

다층구조에서의 시너지 창출활동과 기업성과

박경미(Kyoungmi Park),황재원(Jaewon Hwang)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9

자원의 의존성과 자원공유

황재원(Hwang Jae won),박경미(Park Kyoung mi) 한국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다각화 연구에서 시너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원공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원공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원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다. 하지만 자원공유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 간의 상호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필요성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부문이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다른 사업부문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원의존관점에서는 다른 사업부문이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의존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의 논의에 따라 자원의 풍족성, 자원의 활용성, 자원의 우수성을 의존성을 발생시키는 자원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자원의 매력성이 높을수록 해당 자원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사업부문의 수가 증가하면서 타 사업부문의 의존성이 커지고 해당 사업부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원의 풍족성은 공유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자원의 활용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자원의 우수성은 공유활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각화전략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비관련다각화된 기업보다는 관련다각화된 기업의 경우 자원의 풍족성과 공유활동, 자원의 활용성과 공유활동, 자원의 우수성과 공유활동 간의 긍정적 관계가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search of synergy in diversification field is mainly interested in resource sharing and the arguments on resource sharing are based on the necessity for collaborative activities. But the necessity of one side involved in resource sharing cannot make it as its realization i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multiple SBUs. The SBU that is going to share resources with other SBUs should have the power to influence others to act what it intends to.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explains that retaining attractive resources sought after by others causes dependency on the SBU and brings power to it. This study suggests resource abundance, resource application, and resource superiority as the resource attributes that generate dependency based on resource-based perspective. More SBUs crave for sharing resources as resources are more attractive. Attractive resources incurs dependency on them and gives more power to the SBU that owns them. The power is the basis of resource sharing.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resource abundance affects sharing activity in a negative way and resource application affects it in a positive way, but resource superiority does not affect it. The analyse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diversification strategy show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of resource abundance and sharing activity, the interaction of resource application and sharing activity, and the interaction of resource superiority and sharing activity is enhanced in unrelated diversifier rather than in related diversifier.

계열사 간 자원공유와 사업부 간 자원공유의 결정요인 및 성과함의

박경미(Kyoung Mi Park),권구혁(Ku Hyuk Kwon)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본 논문에서는 그룹본부-계열사-사업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재벌그룹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열사가 처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계열사 간 자원공유와 사업부 간 자원공유가 차별적으로 결정된다는 논의를 중심으로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계열사의 성과에 대한 계열사 간 자원공유와 사업부 간 자원공유의 상충적 관계도 함께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검증을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계열사의 타계열사에 대한 산업의 관련성과 자원의 관련성은 계열사 간 자원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열사의 차별화 전략은 계열사 간 자원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사의 원가우위 전략은 사업부 간 자원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사의 보유자원의 가치와 계열사의 자원보유수준이 높은 경우 사업부 간 자원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사의 자원보유 수준이 낮을수록 계열사 간 자원공유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의 매력도와 성과와의 관계를 보면, 계열사의 보유자원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원보유수준이 높을수록 계열사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원공유와 시너지 효과, 그리고 계열사 성과와의 관계를 보면, 사업부 간 자원공유는 계열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계열사 간 자원공유는 계열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자원공유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전제될 때에만 계열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부 간 자원공유는 계열사 간 자원공유가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본부-계열사-사업부의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적 분석틀과 분석수준에 따른 차별적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계열사 간 자원공유와 사업부 간 자원공유의 관계와, 이들이 계열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reflects the structural uniqueness of a Korean chaebol composed of the headquarter, subsidiaries, and divisions and suggests the differentiated determinants of resource sharing between and within subsidiaries. The study also touches on the conflicting effects of each level of resource sharing on a subsidiary`s performance. The empirical result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dustry relatedness and resource relatedness both determines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Second, differentiation strategy determines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and low-cost strategy, on the other hand, determines resource sharing within a subsidiary. Third, resource value and resource level both determine resource sharing within a subsidiary, but resource level negatively influences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Fourth, resource value and resource level both determine a subsidiary`s performance. Fifth, resource sharing within a subsidiary influences performance, but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does not.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influences performance on condition that a subsidiary`s synergy effect exists and resource sharing within a subsidiary controls the influence of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on synergy effect. This paper proposes the integrated framework that contains and characterize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a Korean chaebol and suggests the differentiated logic aligned with it. It is another implication of the study to investigate and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level of resource sharing and its influences on a subsidiary`s performance.

공동체 제의 관련 유무형 공유자원 활용의 역기능과 사회자본의 향방

조정현(Cho, Jung-hyun) 한국민속학회 2017 韓國民俗學 Vol.65 No.-

이 글에서는 마을공유자원의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마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극복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제의와 관련한 유무형 공유자원의 활용양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한국적 사회자본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현지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의 관련 유무형 공유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동시에, 이러한 현재적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역기능과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회자본의 문제를 살피고자 하였다. 최근 공동체 제의 관련 마을문화는 문화재, 무형유산, 문화상품, 지역축제 등으로 재창출되는 과정에서 몇몇 마을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기도 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사회자본의 문제인데, 마을주민 모두가 공유하고 혜택을 누려왔던 공유자원 관련 사회자본을 몇몇 주민들, 혹은 특정 집단이 사유화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에 자본주의적 경제, 경영 원리가 적용되는 가운데 만들어진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공유자원의 형성과 활용, 이와 관련한 순기능적 사회자본의 운용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마을의 공동체 제의와 관련한 유무형 공유자원은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해체되어가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승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개입하기도 하고, 생업과 관련한 조직의 변화나 도시계획 등에 대응하기도 하며, 국민들의 관광이나 여가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여러 국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역기능의 해소는 해당 공동체의 주민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공동체가 어떠한 사회자본을 지켜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기능적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A tangible and intangible village-shared resources of in connection with maeul gut has formated and transmitted in agricultural area, mountain area and coast area. Such transmission of byulshin-gut and dongje which are the central axis of the identity of the fishing village. The tradition of natural redistribution through maeul gut for residual goods formed through operation of villageshared resources is now endangered. The redistribution of shared resources is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community that must stand strong in any area and any era, but it failed to be exercised smoothly, and the conflict was only growing greater. Nobangye is a self-governing organization of east-coast villages, keeping its name as the group for transmission of community faith at the backwaters of a once-glorious history. At the same time, the exclusivity has also intensified which led to frequent failures of communication with ouchongye(漁村契, group of fishermen) or villagers, resulting in troubled relationships. Such conflicts are now becoming a bad influence on the transmission of byulshin-gut and dongje which are the central axis of the identity of the fishing village. The tradition of natural redistribution through maeul gut for residual goods formed through operation of village-shared resources is now endangered. Theredistribution of shared resources is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communitythat must stand strong in any area and any era, but it failed to be exercisedsmoothly, and the conflict was only growing greater. After all, each ritual groups include rural district, a mountain village and a sea village, can said to have the proper functions as a transmission group of community faith and also the adverse effects as an exclusive interest group within the village. As a social organization transferred down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it should have been a exemplary model for beautiful and fine customs, but in reality, it shows the aspects of an interest group of a few individuals armed with capitalistic spirit. In a fishing village which is often considered to have a community spirit different from the city and also with beautiful customs and thus be slow to be capitalized, in a way, one can observe the most capitalistic thinking and actions taking place. The aspects of ritual group and maeul gut are explicit mirrors of Korean society reflecting the rapid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reality of its side effects.

멕시코 농촌 사회의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

주종택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2017 이베로아메리카硏究 Vol.28 No.1

Because of increasing conflicts over economic interest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value and usefulness of common resources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Proper use of common resources based on communal or local agreement can play an essential role for maintaining or developing local autonomy. Therefore, common resources can provide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for communal members who are involved in possessing and controlling them. Recently,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utilizing common resources. Like common resources, social enterprises can be operat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In some cases, communal use of common resources may accelerat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s, which can facilitate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Forest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utilizing themcan be applied to increase local economic wealth and to push upward local standards of living for poor loc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we need to focus on the patterns and conditions of connection between common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Wit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communal forest resources can be usedmore efficiently. In Nuevo Zoquiapamwhich is relatively isolated with limited economic resources, people can manage communal forest resources utilizing traditional cargo system. Steady and planned timber production has contributed to provide s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local people and to distribute economic benefits evenly among themselves. Other than simple logging, they are able to acquire more profits by operating a sawmill as a kind of social enterprise.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evelopment of communal forests is heavily influenced by local sociocultural elements even though it belongs to economic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forest resources. The case ofNuevo Zoquiapamclearly reveals that rural communities keeping traditional social and political practice can manage local common resourcesmore efficiently. Specifically,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are reconsidered in contemporary society be means of the cargo system. We can find that coll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argo system based on voluntary service and agreement can be applied to solve difficult problems related to communal resources and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local people can take pride in their traditional cultures and can diminish corruption during the productive process of forest resources.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면서, 공유자원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마을이나 지역사회의 합의에 의한 공유자원의적절한 이용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듯 공유자원은 자원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역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대단히 유익하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공유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도 공유자원의 이용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단위의 공유자원 이용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전되어 더욱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유리한 구조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유자원인 삼림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 경제적 안정을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지역사회에서는 대단한 의의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와 조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조사지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는 제한된 자원과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카르고 제도의 적절한 활용으로 공유자원인 삼림자원을 관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꾸준하고 계획적인 목재 생산을 실행하여 안정적 일거리를제공하여 마을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주었다. 벌목을 통한 단순한 목제생산에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업인 제재소를 운영하여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노력했다. 비록공유지인 산림지역의 개발이 삼림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행위이지만,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누에보 소키아팜의 사례를 보면 전통적 사회·정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 사회가 공유자원의 이용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카르고 제도를 통해 전통과 관습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인식되고 재조명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카르고 제도의 자발적 봉사와 합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이 공유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마을 내부에서도 과거의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가 상승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삼림자원의 개발과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공유의 결정요인

황재원(Jaewon Hwang),박경미(Kyoungmi Park) 대한경영학회 2015 大韓經營學會誌 Vol.28 No.2

계열사 간 자원공유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황재원(Jaewon Hwang),박경미(Kyoungmi Park) 한국전략경영학회 2008 전략경영연구 Vol.11 No.3

본 논문은 다각화된 기업에서의 계열사 간 자원공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원공유는 전통적인 다각화 연구에서 기업 간 성과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논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공유 자체를 연구주제로 하여 명시적인 변수로 설정하는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공유에 관한 기존 이론은 기업 수준의 연구와 사업부 수준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분석수준이나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업 수준의 연구는 계열사 차원에서 일어나는, 자원공유에 관련된 다양한 다이내믹스를 파악하지 못하며 사업부 수준의 연구는 자원공유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각 이론들은 그룹본부와 계열사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원공유의 논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시각만이 반영된 편향된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업 수준 및 사업부 수준의 논의를 포괄하는 통합적 틀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룹 수준 및 계열사 수준의 결정요인들은 모두 자원공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 수준의 논의와 사업부 수준의 논의가 모두 타당성을 가짐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계열사 수준의 자원공유 결정요인들은 주로 관련다각화 전략의 경우에 유의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계열사의 상황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업부 중심의 논의들은 관련다각화 전략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기업 수준과 사업부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온 자원공유의 이슈를 하나의 통합된 틀 속에서 다룸으로써 각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상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더불어, 다각화전략과 경쟁전략 외에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자원공유에 관한 새로운 논리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sharing between subsidiaries in a diversified finn. There were few empirical studies considering resource sharing as an explicit variable even though it has been used as an underlying assumption for the performance difference of diversified firms in traditional diversification studies. The theories used in diversification studies can be classified into corporate- and business-level approaches, but either of them has its own limitations inherent in the level of analysis or in the matter of concern. The corporate-level research cannot identify business-level dynamics and,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level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resource sharing and ignores the possibility. There is also a conflict of logics due to a defective point of view that either a headquarter's or an subsidiary's interest is only involved. We intend to suggest an integrated logic to resolve the contradictory theories from the two research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corporate- and the business-level determinants are found to influence resource sharing, which proves either of the theories has the validity. The business-level determinants are also found to have an efficacy mainly in related diversification, which indicates the argument from the business-level research is applicable in a limited condition The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o complement the conflicting theories of resource sharing and to present various determinants to develope new logics.

UN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의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관한 소고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의 위기 해결은 ITPGRFA나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간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TPGRFA의 ABS 및 개선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에 대한 논의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의 마련에도 유익할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ABS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ITPGRFA상의 ABS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사 ABS 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다자간 이익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ITPGRFA의 관련 메커니즘이나 사례는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 도입이나 확립상의 ‘운영메커니즘 구축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조약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에 따라 공유를 해야 하는 양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TPGRFA는 유전자원 중 한정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동 조약의 부속서 I에 나열된 64작물은 SMTA에 따라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자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ITPGRFA의 다자이익 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한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도입 시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ITPGRFA의 적용 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넓은 범주로는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여 양 조약 간의 적용 범주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지만, ITPGRFA 보다는 나중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그 본문(제4조)에 유전자원의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 국제문서가 적용이 되고 동 의정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양 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이로써 ITPGRFA의 다자체제의 적용을 받는 식량과 농업연구를 위한 ’64 작물’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양자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양 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양 조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서로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적절한 접근 및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TPGRFA의 적용 대상 확대 논의의 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Resolving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is in line wit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under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The ABS and improvement of ITPGRFA can be a good model for the discuss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system’ under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this will be beneficial to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Korea. In particular, the ABS mechanism of the ITPGRFA, which suggests the ABS method of PGRFA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is like a model in the discussion of the similar ABS system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so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Although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are different in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ITPGRFA’s related mechanisms and cases are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that it is basically aimed at multilateral profit-sharing as far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concerned. Korea also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eaty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 Nagoya Protocol is operated as a bilateral system in which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must be accessed by the PIC, and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previously concluded MAT. On the other hand, ITPGRFA regulates limited PGRFA among genetic resources, and 64 crops listed in Annex I of the treaty are operated in a multilateral system with ABS according to the SMTA. However, this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of ITPGRFA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 useful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through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PGRFA, the subject of ITPGRFA, is a genetic resource in a broad category and is also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s a result, conflict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between the two treaties are expected. However, the Nagoya Protocol adopted later than the ITPGRFA clearly clarifi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wo treaties by stipulating that if a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ABS of genetic resources exists in the text(Art. 4), the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will be applied. Therefore, ‘64 crops’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which are subject to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TPGRFA,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Nagoya Protocol, and other PGRFAs are subject to the bilateral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On the other hand, the two treaties can be said to b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achieves the common goal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result, both treat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to achieve stable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appropriate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without infringing upon each 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wo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is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TPGRFA,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 공유경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

양기근 한국재난관리학회 2023 한국재난관리학보 Vol.1 No.1

본 연구는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유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모델로서 재난관리자 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 논의로서 재난관리자원의 의의 및 중요성, 재난관리자원의 법제도 발전과정과 선행연구, 국내 및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자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공간⋅수송 공유경제 및 물건, 서비스⋅지식 공유경제 사례 를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으로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utilize a sharing economy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operate and manag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aimed at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It manage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and promptly and stably mobilizes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hen there is a risk of or occurrence of a disaster, thereby it can be a useful model for protecting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s a theoretical discussi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oper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xt, the sharing economy platform as a method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was discussed through cases of smart logistics system, space/transport sharing economy, goods, service/knowledge sharing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