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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능력시험제도를 통한 저변확대와 공법실용화방안 ― 가칭 ‘공무관련 법학능력인증시험’ 도입 ―
김성배 한국공법학회 2011 公法硏究 Vol.39 No.3
To promoting and permeating public law knowledge in the daily lives, it could be possible to make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 as mandatory subjects in public servant test but it may not realistic right now. Adopting Public Law Ability Test(PLAT) may be the best way to promote fundamental public knowledge and prevent declining public legal knowledge among of civil servant. PLAT system has several benefits compare to regular exam system. PLAT also ensure that the general public have fundamental knowledge as sovereign to check the government with critical consciousness. as the general public have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public law and government system as modern citizen,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 would be reduced. for public servant applicants PLAT system could reduce exam pressure and burden of candidates because candidates may take PLAT any time they want. To reinforcing government competitiveness, it is essential to upgrade civil servant's ability. After Constitution was excluded in mediatory subject of civil servant test and English has become most influential exam subject of result, most civil servants just study public law to pass the exam so that they lack critical knowledge of pubic law. To ensure civil servants and general public to have a good knowledge, adopting PLAT is best method and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is best position to carry out PLAT as a non-profit professional organization. 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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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衛正斥邪)’와 ‘개화(開化)’사상에 나타난 유교지식인의 공(公)·사(私) 관념
박태옥 인문예술학회 2022 인문과 예술 Vol.- No.13
이 글은 근대 전환기를 맞은 조선 유교지식인들의 공·사 관념과 현실대응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 문명 수용에 대해 대립적인 관점을 가진 최익현, 유인석, 기정진 등을 중심으로 한 위정척사파의 사상과,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 등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의 사상을 중심으로 공·사 관념은 살펴보았다. 위정척사파는 공·사 문제를 ‘천리지공’과 ‘인욕지사’의 성리학적 관점을 계승하여 시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념적 단초로 사용하였고, 사를 배격하고 공의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외세의 압박과 침략에 대항할 것을 강조하는 현실대응 논리를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 직면하여 단순히 ‘천리지공’과 ‘인욕지사’의 공·사관에 머물지 않고 공론이나 『만국공법』과 같은 국제법의 공공성에 기대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때의 공론이나 공법 등은 그들의 성리학적 가치관이 투영된 공적 가치 추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공정과 공평 등의 공적 가치 실현을 담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개화파는 공론과 공법의 논의를 통하여 세계 질서의 변화 양상을 인식하고 공도·공명 등의 가치를 중시하며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주로 현실정치의 일선에서 활동했던 그들은 공법을 강조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보여주었다. 공법도 현실적으로는 힘의 우열에 따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의는 인민의 권리와 저항을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정척사파가 강조한 공론이 주로 지배계층에 한정된 공론이었다면, 개화파에게서는 인민의 영역까지 포괄함으로써 천리의 공과 천하의 공이 공존하는 인식의 단초를 볼 수 있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대적 이념의 영향도 나타났으나 개인은 여전히 공동체의 가치 안에 포획된 개인으로서, 이를 서구 근대와 같은 개인의 대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시기 유교지식인의 공·사관이 서구 근대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변화를 명징하게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행기라는 특수한 시공간 안에서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위정척사파와 개화파의 공·사 관념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토대로 한 유사점과 근대 문명에 대한 대립된 태도에서 오는 차이점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오늘날 공·사 인식의 연원을 가늠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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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신문,잡지 언설을 통해 본 근대 서양 "사회과학" 수용의 역사정치적 성격 -한국 초기 "사회과학" 형성의 문제의식과 특성
전상숙 ( Sang Sook Jeo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2 담론 201 Vol.15 No.2
이 글은 근대적 전환기 한말, 서양 학문 수용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한국 사회의 서양 근대 사회과학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양 사회과학이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되어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적 근대 사회과학의 원형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양 사회과학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당시 신문·잡지의 언설을 역사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19세기 유럽에서 서양을 모델로 진보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며 사회에 대한 과학으로 출현했다. 그것은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개국을 통해서 동아시아에도 수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메이지유신으로 능동적 개국에 성공한 일본의 국가적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구상에서 개국되어 국권 상실의 위기감 속에서 간접적으로 서양 사회과학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 초기``사회과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가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정치적 논의가 지배적으로 되어 정치학을 중심으로 ``일본 따라가기`` 식 서양 학문과 사회과학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imary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Korean modern social sciences through the eyes of newspapers and journal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aehan Empire. Social sciences came forth from the social progress drawn by bot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18-19th century West. The social sciences were adopted in East Asia through the eastern penetration of Western powers. Korea began to accept Western social sciences after compulsory opening of the country by Japan. Japan forced to open up Korea with long-term prospects to expand Japanese modern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Meiji Restoration. Koreans accepted Western social science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modern state under the crisis of losing its state sovereignty to Japan. This was the basic context that formed historic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Korean social sciences. From this legacy, political debates flourished and especially political science was popular among advanced intellectuals in the hope of conserving national independence and establishing a modern state. Both political debates and political science as a discipline were deeply influenced by Japan and thus were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Japanese. Consequently, the priority of Korean political science was not to study politics but to seek out how to reform the deteriorated Korean political system. The case of political science reflects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Korean soci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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