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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허위공문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류전철(Ryu, Chenche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즉 작성권한 여부에 따라 진정문서이지만 허위내용의 문서가 되거나, 부진정문서가 된다. 문제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공문서작성과정의 현실을 해석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진정문서에 속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서 허위공문서가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문서의 진정성이 아니라 문서내용의 허위이 핵심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허위내용의 진정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KCI등재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와 관련문제

        박흥식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6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문서의 무형위조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공문서에 대하여는 특히 공공의 신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27조에서 동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을 주체로 하여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형법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보다 그 형벌을 경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형법의 형벌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신분 없는 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가 비교적 일치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조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사인과 동일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판례는 일반 사인과는 달리 보조공무원에 대하여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형법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학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의 개념을 “작성권한이 있는”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문언해석에 따라 그 직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그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어야 할 것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그 직무에 관하여”를 이렇게 해석하면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상 그 직무에 관하여에 해당하게 되고, 동죄의 신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분없는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는 더이상 보조공무원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조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보조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공문서에 대하여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로 기안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 Article 227 (Preparation, etc. of False Public Document) establishes when “public official prepares falsely or alters any document or drawing with the intention of us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While criminal law in principle does not punish moral forgery, the law treats forgery of official records as an exception by enforcing Article 227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public’s credibility towards official records.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Article 34 (Principal through Innocent Human Agent and Aggravation of Punishment for Particular Instigation or Aiding and Abetting) triggers via Article 227. Many scholars and case law support that because Article 227 is a real status crime, the statute cannot criminalize for aiding and abetting the individuals who without authority alter official documents. In other words, Article 227 operates under the principle that only individuals with the authority to prepare a document are punishable for false preparation. Additionally, Article 228 (Untrue Entry in Officially Authenticated Original Deed) punishes abettors to preparation of false public document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Given that Article 228 has lighter sentences than Article 227, Article 227 cannot establish aiding and abetting to individuals who without authority have falsified documents. However, scholars and case law do not come to a consensus when it comes to punishing public officials who assist falsification of documents for other public officials with authority to alter documents. Scholars argue that assisting public officials do not have the official authority to alter documents, and therefore cannot be charged under aiding and abetting. In contrast, courts have applied Article 227 to assisting public officials. Courts have not yet explicated on the rationale behind these ruling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language of Article 227 sets its scope to “a public official who prepares falsely or alters any document or drawing,” not a public official with an authority to alter a document. Here, I argue that scholars should not wrongly limit the scope of the statutory language of Article 227 by conflating the two kinds of public officials. “A public official [who] prepares falsely or alters any document or drawing” should be inclusive of any public officials who remotely participate in preparing a document. The suggested interpretation extends Article 227 to assisting public officials. The inclusion of assisting public official under the statute in turn invalidates the premise that aiders and abettors can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227 due to its status as a real status crime. Thus, public officials who indirectly assist falsification of documents must qualify for aiding and abetting of Article 227. If assisting public officials are formally recognized as aiders and abettors, another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rticle 227 or Article 228 should apply in punishing assisting public officials who submit falsified documents to another public official. In this case, the assisting public official who de facto falsifies the documents should qualify under Article 227 instead of Article 228.

      • KCI등재

        갑오개혁기 정부의 공문서제도

        정일균 ( Il-gyun Jeong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1

        본고에서 필자는 한 국가의 ‘공문서제도’는 공권력의 창출·조직·행사·집행에서부터 그것의 이전·변경·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매개·구현하는 ‘물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권력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특히 ‘갑오개혁기(甲午改革期)’[1894~1895] 조선정부의 새로운 공문서제도의 형성과정 및 그 내용을 ‘근대적 공문서제도의 탄생’이라는 맥락에서 개관해보았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① 당시 개화파정권의 근대지향적 내정개혁의 전반적 흐름속에서 조선정부의 새로운 공문서제도의 형성과정을 개관한바, 즉 ㉠ ‘공문서제도의 전반적 변화양상’과 관련해서는 ‘공문서제도의 이원화’, ‘정부 부처별 독립적인공문서 관리제도의 시행’, ‘공문서의 표준화’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 ‘공문서 관리기구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총무국(總務局) 체제에서 관방(官房) 체제로의 이행및 그 정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② 상기한바 공문서제도의 변화양상과 맞물리며 새롭게 등장한 ‘공문서제도의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당시 제정·공포된 다양한 ‘공문서 관련 운영법규’를 소개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았다. 한편, 갑오개혁기에 형성·운영되었던 새로운 공문서제도, 보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전반적인 내정개혁의 성과는 나름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는바, 즉 ① 전통과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였던 점, ② ‘개혁적 흐름의 비가역성’이 이후의 시기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view of and analyze the formative process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ation (甲午改革: The Reformation in 1894) period in the context of the birth of Korean modern official document system,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f a st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 instruments for mediation, realization and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main argumen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The then Korean government, having offered itself to its constituency on the platforms of ‘the duality of official document system’, ‘the enforcement of independent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and ‘the standardization of official document’, forward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 order to actualize those platforms very enthusiastically. ② The then Korean government contrived several legislative ac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some new government agencies which were to manage the then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s, especially for ‘the system of the secretariat’. ③ Finally, the then Korean government forward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 order to enact and to enforce some new managerial principles of official document system. ④ Finally, the then Korean government’s new official document system and generally speaking, the results of the then overall refor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ructure implied important historical meanings. That is, ⓐ at a glance, they involved some contradictory character, one side of which was ‘the discontinuation of tradition’ and the other side of which was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 ⓑ From that time on, the new official document system was actually carried out as a sort of immutable law in spite of the incessant instability of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 KCI등재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이경용 한국기록학회 2015 기록학연구 Vol.0 No.45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has been developed to a comprehensive and unit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ecords life-cycle principle from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in 2009 and its implementation in April, 2011. The scope of objects has also been extended to documents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specific confidential documents on diplomacy and defense. In addition, a series of Electronic Documents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built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which is called the Electronic Records Archives of Japan, in connection with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covering creation, management, transfer, preservation, and use of electronic records. This paper deals with the cor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Japan, focusing on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and electronic documents management. Firstly, The Cabinet Office and professional groups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tarted to work on reform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from 2003 and resulted in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in 2009. In that sens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can be evaluated as a result of constant activities of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in Japan for realization of accountabilities of government agencies to the general public. Secondly,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Japan has a coherent multi-layer structure from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s, guidelines, and to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operational system. This is a systematic structure for providing practical business units of each administrative agency with detailed standards on the basis of guidelines and making them to prepare their own specific application standards related to their unique businesses. Unlike the past,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became to be able to identify specific historial documents which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archives by selecting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as early as possible after creating and receiving them in each institution through the retention schedule. Thirdly, Japan started to operate a system in regard to electronic records transfer and preservation in 2011. In order to prepare for it, each administrative agency has used EDMS in creation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A Guideline for the Standard Format and Media released by the Cabinet Office in 2010 is also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to the Electronic Records Archives of Japan.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ies on activitie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unity in Japan, relating to long-term preservation and use of electronic records.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와 2011년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 시행령⇒ 가이드라인 ⇒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 KCI등재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윤상민(Yoon, Sang Mi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논거에 대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관계나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논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죄에는 간접정범(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문서기안을 통해서 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작성권한이 있는 상급 공무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학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나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낸 사례에서는 중간결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진정신분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형법체계 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event that a ordinary person, not a government official used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re is no specially different view on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argument, judicial precedent suggests a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or purpose of legislation. However, direct argument is that a person without a status cannot be a principal agent of the crime as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orrespond to a real status crime. If we understand in such a way, we cannot apply the regulations on the indirect perpetrator (Article 33 of the Criminal Law). In the event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 superior government official by making a draft of a document or through a false report, however, a question about establish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or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s raised. As for a theory, views that denies and affirms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are in direct opposition to each other. In case of a judicial precedent, the mainstream is admitt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In the cas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middle approver obtained approval from the final approver who does not know the situation, however, the court admitted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against middle appro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riminal law that real status crime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only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false public document is a real status crime who can be a principal agent, so indirect perpetrator is impossible to be established. Accordingly,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within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law, and it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ase to admit establishmen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n case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using a government official with a right to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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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남경호 한국기록학회 2011 기록학연구 Vol.0 No.30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as enacted on June 24, 2009 and was in effect in April 1, 2011. This Act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 Archives Law and National Archives Law. Before enact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Public Archives Law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 was the backbone of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Public Archives Law is composed of management and access for non-active records in Public Archive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s prescribed management of active-records in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s the first comprehensive law of managing administrative records including historical records (nonactive-records). The law is prescribed that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re intellectual resources shared by citizens and allows people to have more access to them. The law states that public records is basis of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and Guideline of administrativ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the law and record-schedul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d significance of the law and democracy, administration's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enacting the law,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ill develop. and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at situation.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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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증거력에 대한 고찰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의생명과학과 법 Vol.30 No.-

        민사소송법상 증거력에는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의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 증거력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규정 즉 공문서의 경우에는 제356조, 사문서의 경우에는 제358조가 있는데, 이 논문은 이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공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책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간단한 추정규정만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는 증명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뿐 아니라(동법 제357), 추정규정의 내용도 공문서와 다르다. 이처럼 민사소송법이 공문서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하여 달리 규정한 이유는,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하여 위조가능성이 낮다는데 있고, 이는 형법이 공문서위조죄를 사문서위조죄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현대의 첨단위조기술을 감안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이제는 양 추정규정을 통합,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현재의 이 규정들을 의무기록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적용해 보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동일한 자격과 능력을 지닌 의료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무기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주체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문서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문서로 분류되기도 하여 진정성립의 추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서의 진정성립을 형식적 증거력과 동일시하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의사표시가 해당 사건의 요건사실인 처분문서의 경우에조차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곧바로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 부적절한데, 이는 의무기록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판례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문서는 처분문서든 보고문서든 가리지 않고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하고, 사문서는 처분문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보고문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문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존재함에 비하여 사문서에 대하여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용의 신빙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사문서 중 처분문서의 경우에 실질적 증거력을 추정하거나 인정할만한 형법적 제재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내용을 위조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의료법에 존재한다. 따라서 의무기록이라면 그것이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처분문서이든 보고문서이든 내용의 신빙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와 달리 실질적 증거력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types of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formal and practical credibility. The formal credibilit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Article 356 (Official Documents) and Article 358 (Private Documents). Public documents are less likely to be counterfeited, making it easier to presume than private documents. This is acceptable in that the Criminal Law punishes the crime of forgery of public documents more heavily than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However, given modern high-tech counterfeiting technology, it does not seem very convincing, so it now seems necessary to consolidate and reorganize the presumption regulations. Moreover, applying these current regulations to the authentication of medical records leads to unreasonable results. Even though medical personnel with the same qualifications and abilities prepared the same medical records,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presumption of authenticity because they are classified as public documents or private docu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author is a public official. Next, we will look at the practical credibility of the document. The case presupposes that formal credibility is recognized, official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regardless of disposition documents or report documents. but Private documents presume or recognize practical credibility in principle for disposition documents, but not for report documents. It is inappropriate to explai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 in that there is no crime of creating false private documents for private documents compared to the crime of creating false official documents for public documents. This is because there is no criminal legal basis for presuming or recognizing practical credibility in the case of disposition documents among private documents. On the other hand, for medical records, even if they are private documents,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e crime of preparing false medical certificates and There is also a provision in the Medical Law that punishes counterfeiting the contents of medical records. Therefore, unlike general private documents, medical record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their practical credibility because they can be said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contents, whether they are public, private, disposition, or repor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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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개혁기 창원지역과 공문서

        최규명 한국기록학회 2023 기록학연구 Vol.- No.78

        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ystem of official documents enacted during the modern reform period and the official documents produced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scrutinizing the reality of management of the official documents that were conducted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at that time and organizing the characteristics. For this, I progressed this study targeting Changwon superintendent office that functioned as the modern government office among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that existed during the modern reform period, and whose official documents produced in the government office remained relatively intact. At first, I summarized the history of Changwon area where Changwon superintendent office was installed. I investigate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which Masanpo port of Changwon was opened in the past history and the superintendent office was installed. Following this, I categorized the function of Changwon superintendent office from the legal perspective, and reviewed the major contents of the official documents produced in the business activity and the historical context. Finall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system of the official documents enacted at that time and their formats, organizing the official documents produced in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during the modern reform peri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the official documents about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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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부~일제 초기 갑오개혁과 대한제국기 공문서의 분류 - 분류도장ㆍ창고번호도장을 중심으로 -

        박성준 한국기록학회 2009 기록학연구 Vol.0 No.22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는 朝鮮總督府로 인계되어 課 단위의 분류체계에서 部 단위로 재분류되었지만, 그전에 몇 번의 재분류과정을 거쳤다. 재분류의 흔적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철 표지에 찍힌 분류도장과 창고번호도장에서 확인된다. 분류도장에서는 ‘部-局-課’ 행정체계에서 課를 단위로 문서철을 구분하고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까지도 課를 단위로 한 분류체계는 유지되었다. 분류도장은 課 단위로 구분하고 각 문서철에 호수를 부여하였지만, 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는 課별로 차이가 있었다. 地稅課 문서철은 한 호수에 여러 기관이 등장하고 문서연도는 앞뒤 호수에서 중복되었고, 같은 성격의 문서철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關稅課와 雜稅課 문서철은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편철된 두 課의 편철 방식을 반영하여 문서연도를 기준으로 호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문서연도와 ‘イロハ 歌’ 순서가 맞지 않았다. 갑오개혁~대한제국기에는 공문서를 課 단위로 편철하였지만, 課 하위단위의 분류규정이 없어 분류도장의 문서철 분류를 대한제국기 공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로 파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편철 방식은 문서 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편철 방식을 통해 대한제국기 課 하위단위의 분류체계를 추론해 본다면, 분류체계는 ‘課 - 거래기관’과 ‘課 - 문서연도’ 두 체계로 구분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인계받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 문서철에 창고번호도장을 찍었다. 창고번호도장은 대체적으로 각 창고별로 문서를 편철한 기관을 구분하여 문서철을 보관하였다. 각 창고의 서가에도 대체적으로 분류도장 호수 순으로 문서철을 배열하였지만, 일부 문서철은 호수가 뒤섞여 서가에 배열되어 서가와 호수 순서가 맞지 않았다. 서가에 문서철을 배열한 다음 각 문서철에 ‘イロハ 歌’ 순으로 기호를 부여했지만, 기호 역시 호수 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가 각 창고에 문서철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류도장의 분류체계가 해체되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번호도장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분류도장에서 각 문서철에 부여한 보존기간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기간은 해당 문서가 지닌 역사적・행정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창고번호도장에서는 보존기간의 구분 없이 같은 서가에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철을 뒤섞어 함께 배열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면서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해야 할 행정 문서가 아니라, 식민 통치에 필요한 ‘考古의 材料’로 취급하였다. 일반 행정문서에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문서의 가치 평가가 전환되면서, 문서철에 부여된 보존기간에 상관없이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모두 동일한 대상으로 취급하여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재정리하면서 部를 단위로 재분류함으로써 대한제국기의 課를 단위로 한 기관별 분류체계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기능별 분류의 성격도 해체하였다. As Korea was merged into Japan, the official documents during Kabo Reform and The Great Han Empire time were handed over to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and reclassified from section based to ministry based. However they had been reclassified before many times. The footprints of reclass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classification stamps and warehouse number stamps which remained on the cover of official documents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They classified the documents by Section i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inistry-Department-Section, stamped and numbered them. It is consistent with the official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Great Han Empire, which shows the section based classification was maintained. Although they stamped by Section and numbered the documents, there were differences in sub classification system by Section. In the documents of Land Tax Section, many institutions can be found. The documents of the same year can be found in different group and documents of similar characteristics are classified in the same group. Customs Section and Other Tax Section seemed to number their documents according to the year of documents. However the year and the order of ‘i-ro-ha(イロハ) song’ does not match. From Kabo Reform to The Great Han Empire the documents were grouped by Section. However they did not have classification rules for the sub units of Section. Therefore, it is not clear if the document grouping of classification stamps can be understood as the original order of official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However, given the grouping method reflects the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sub section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can be inferred through the grouping method. In this inference, it is understood that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divided into two such as ‘Section – Counterpart Institution’ and ‘Section – Document Issuance Year’.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ook over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stored them in the warehouse and marked them with Warehouse Number Stamps. Warehouse Number Stamp contained the Institution that grouped those documents and the documents were stored by warehouse. Although most of the documents on the shelves in each warehouse were arranged by classification stamp number, some of them were mixed and the order of shelves and that of documents did not match. Although they arranged the documents on the shelves and gave the symbols in the order of ‘i-ro-ha(イロハ) song’, these symbols were not given by the order of number. During the storage of the documents by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the classif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stamps was affected. One characteristic that can be found in warehouse number stamps is that the preservation period on each document group lost the meaning. The preservation period id decid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administrative value. However, the warehouse number stamps did not distinguish the documents according to the preservation period and put the documents with different preservation period on one shelf. As Japan merged Korea, The Great Han Empire did not consider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as administrative documents that should be disposed some time later. It considered them as materials to review the old which is necessary for the colonial governance. As the meaning of the documents has been changed from general administrative documents to the materials that they would need to govern the colony, they dealt with all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Great Han Empire as the same object regardless of preservation period.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destroy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Great Han Empire which was based on Section and the functions in the Section by re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Ministry when they reclassified the official documents during Ko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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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문식성 제고를 위한 공문서 텍스트의 평가와 분석

        서혁,류수경,오은하,김도희,편지윤,이소라 한국국어교육학회 2014 새국어교육 Vol.0 No.98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se Korean official documents in order to verify the communicacy, i.e. the communication status regarding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area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we reconceptualized the term ‘public literacy’ and ‘official document’. We also collected and selected all 36 documents along the lifelong period in those two areas. and analysed them b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he findings of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Degree of Text Complexity of public documents is 11.5Y and Sentence Complexity 10Y, which means the users would have som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through the official documents. In particular the communicacy of civil application document text was a little high but guide information text and legal text was low relatively. The results shows also the official document are needed to be more considered in visual convenience and comprehensive acceptability. 본 연구는 공문서의 소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 텍스트의 특성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공문서 소통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문식성과 공문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 후,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소통’의 측면에서 재개념화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교육․의료 복지 분야 공문서를 선정 및 수집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공문서에 대한 양적 측정의 결과, 공문서의 문장 복잡도는 10학년 교과서 수준이며, 텍스트 복잡도는 11.5학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문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전문가 평정을 실시한 결과, 문서별 소통 정도는 민원 서식과 안내문 모두 보통이고, 법령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성 면에서는 정확성이 보통 정도였고, 실행성, 소통성은 소범주별로 보통 혹은 낮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시각적 편의성, 이해 용이성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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