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위기에 관한 하나의 해석: 정치공동체, 기능적 통합, 그리고 공동체주의 정치

김미경(Mi-kyung Kim)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20 평화연구 Vol.28 No.2

이 연구는 정치공동체와 공동체주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유럽통합의 특성과 위기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이 연구는 유럽통합의 특성을 정치공동체의 영토적 경계는 확장하되, 정치공동체의 범위는 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하는 “기능적 통합”으로 정의하고, 기능적 통합에 내재된 모순, 즉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기능적 통합의 시도가 오히려 정치공동체 경계의 축소를 지향하는 “기능적 분리”와 “공동체주의 정치”를 증대시키는 상황이 현재 유럽통합이 직면한 위기의 근원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 같은 이론적 논의를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사례에 적용하여, 그 경험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브렉시트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의 추구가 보여주듯이, 정치공동체들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통합된 것은 시장이지, 정치공동체는 아니며, 시장의 통합이 심화할수록, 개별 정치공동체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증대된 정치적 요구에 따른 공동체주의 정치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a theoretical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crisis of European integration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community and communitarian politics. This study defines European integration as a political action for functional integration and argues that European functional integration did not succeed to expand the boundary of political community beyond European states’ national territoriality.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y are markets, not political communities that have been integrated beyond states’ national territories through the process of functional integration as Brexit and Scottish independence movement tell us.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성경륭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의 통합교육 적용 가능성 탐색

김명희,곽승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6 특수교육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에서의 통합교육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여 일반교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배움의 공동체 관련 문헌을 참고로 배움의 공동체에 관해 전체적으로 리뷰하였으며, 배움의 공동체 철학과 수업에서의 통합교육과의 관련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서로 다른 수준의 다양한 학생들의 배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목표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활동적, 협동적, 반성적배움을 활동시스템으로 하는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장애학생들의 교육과정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배움의 공동체에서 수업을 보는 시각은 교사의 수업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된 시각이 수업의 임상적 접근과 자발적 협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배움의 공동체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교육철학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배움의 공동체 수업으로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21세기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as practical inclusive education by general teachers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Method: The author reviewed the learning community philosophy on the whole by referring to the literatures related to the learning community and studi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learning community and inclusive educ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inclusive educ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Results: First,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corresponds with the goal of inclusive education in terms of ensuring learning for various students at different levels. Second,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as the activity system of active learning, cooperative learning, and reflective lear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urricular inclusion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viewpoint of classroom observation in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is not an observation about the teaching method of a teacher, but it is an observation about the students. This change in the viewpoint helps develop clinical approaches in the class and voluntary cooperation system. Conclusion: If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is anchored in a suitable education philosophy in Korea, the 21C inclusive education that aims at non-exclusion of any single student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learning community class.

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김승렬(Kim, Seung-Ryeol)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5 역사문화연구 Vol.22 No.-

19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가 설립되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이은 두 번째의 유럽통합기구인 이것은 1954년 여름 유럽방위공동체, 유럽정치공동체 그리고 유럽공동시장 계획 의 좌초로 인한 유럽통합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유럽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협상은 극적인 “유럽의 재도약”이라고 특징 지웠다. 이것은 분명 “재도약”이었지만, 그렇게 극적인 “재도약”은 아니었다는 것이 필자의 새로운 해석이다. 그 이유는 1952년 가을 정치공동체 협상에서 제안되어 이와 함께 논의된 6개국 관세 동맹 및 공동시장 형성에 관한 네덜란드의 바이엔 플랜에 - 이것은 유럽경제공동체 협상의 기초문건이었던 베네룩스 메모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다.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1953/54년 시점에서 바이엔 플랜을 반대하였지만, 그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방위공동체/정치공동체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바이엔 플랜만이 협상 대상이었다면, 1954년 파국을 초래했던 프랑스 정책과는 다른 좀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미국이 1953/54년 방위공동체/정치공동체 협상이 아니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6개국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사태를 이렇게 평가할 때, 바이엔 플랜 협상의 어려움이 1954년 여름 위기의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정치, 군사 통합이 내포하고 있던 여러 문제들의 결과가 바이엔 플랜 협상을 어렵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프랑스는 몰레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즉 1955년 중반부터 6개국 공동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완전히 주권을 회복한 서독도 당시 풍미했던 우려와 달리 초국가적 유럽통합의 재도약에 적극적 자세로 임했다. 그런 만큼 1954년 여름 위기는 경제공동체에 관한한 당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것이었으며, 메시나 회의를 통한 “유럽의 재도약”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았다. Supranational European integration, beginning with the Schuman Plan in 1950, faced a serious crisis in summer 1954, because all the projects for European integration - the European Defence Community (EDC),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EPC), and a plan for European customs union (Beyen plan) - at this time met with failure. But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beginning with the Messina conference in 1955, proved to be able to overcome this crisis. There has been a general recognition that the EEC negotiations therefore were a dramatic “Relance européenne”. However, it is the author's new nterpretation that it was, although really “Relance européenne”, not so much dramatic as the previous researchers have argued. The new view of this paper rests on many new documents which have largely been ignored by them, These documents show the French position to the Beyen plan that was proposed and discussed between the first SixCountries during the EPC negotiations (1952/54). This plan in 1952 was virtually identical with the Benelux Memorandum, the base text for the EEC negotiations about two years later. Even if the French government was officially opposed to the Beyenan in 1953/54, a closer look into the above mentioned new documents gives more concrete knowledge about the French position to that plan. In reality there were many debates between the pros and the contras. Given that the project for a customs union was not negotiated in the framework of the EDC/EPC conferences, it seems plausible that, contrary to the fiasco in 1954, the French government might have taken a positive stance on that plan. Without the EDC/EPC projects, the other negotiating countries and the US government also might have endeavored for success of the Beyen plan. Viewed in this light, it is nearer to the fact that the Beyen plan did not bring about a onerous burden for the EDC/EPC negotiations but rather the former fell because of th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e latter. Already, from mid 1955, a half year before a pro-integrationist Mollet government was set up, protagonists for a customs union between the Six-Countries began to influence the French public discourse much more over time. Contrary to apprehensions in those days, after West Germany regained its sovereignty it also continued to take a positive position on the European integration à la Schuman. and so "relaunch Europe". In this sense the crisis in 1954 was less serious in economic integration than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and the relance européenne through the EEC negotiations was not so dramatic.

국제통합이론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함의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ies and seek for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mmunity(EAC) building. For this purpose the main hypothesis of integration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functionalism, and constructivism are investigated. And the realties of EAC discours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like ASEAN Plus Three(APT), East Asia Summit(EAS) and Chiang Mai Initiative(CMI) is also analyzed. As a result the integration theory's implications for EAC building are as followers: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of regional political leaders. to build regional 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as one East Asia. Second, the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gional powers is very important, and must be created collaborative leadership between the two. Third, the politico-economic systems of the East Asian states have to be democratize and transnational social forces developed. An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stitutional level of EAC should be reflected regional political cultures, and so ASEAN way's success story gives a lot of lessons for EAC building.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문제를 다양한 관점의 국제통합이론의 가설들을 준거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지역의 통합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 그리고 이 양자의 절충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적 주장과 가설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1990년 마하티르의 EAEG 창설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어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를 계기로 APT가 설립되고, 이를 토대로 다시 2005년에는 EAS가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CMI가 최종 타결되는 등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제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불신과 갈등,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 아세안의 리더십 한계, 역내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이 지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 등은 공동체 구축의 장애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통합이론의 주요가설들을 준거로 하여 실제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여 본 결과,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긴요하고 둘째,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며 셋째,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초국가적 사회세력들의 육성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 형태와 수준은 이 지역의 정치문화적 여건과 아세안의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지역협력레짐의 운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함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 ASEAN의 인식과 전략

변창구(Byeon Chang-gu) 한국정치정보학회 2010 정치정보연구 Vol.13 No.2

현재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담론과 그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는 ASEAN이 있다. ASEAN은 이미 1990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가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를 제안한 이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APT(ASEAN Plus Three)정상회의를 시작하고 나아가 EAS(East Asia Summit)를 출범시키는 등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기 제도화과정을 주도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의 제도화 진전과 그 향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ASEAN의 기본적 인식은 역내(동남아시아) 및 역외(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중적인 지역통합정책, 즉 ‘대내적 심화’와 ‘대외적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그 비중은 역내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AC(ASEAN Community)의 건설에 있으며, AC를 바탕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는 참여국의 주권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강대국의 패권적 지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ASEAN의 성공적인 동남아지역통합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동북아 3국에 비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강한 국익보호의식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ASEAN은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에서 몇 가지 전략을 구사하여 왔는데 그것은 첫째, ASEAN이 일차적 추진력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 둘째, 강대국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리를 극대화시키는 것 셋째, ASEAN 방식(ASEAN way)에 의해서 동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지역통합전략으로서의 ASEAN 방식은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통합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우리 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성공적인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통합환경에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적지 않은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ASEAN's perceptions and its strategies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is very important, because ASEAN has always played a leading role in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Prime Minister Mahathir Muhamad of Malaysia in 1990 proposed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 since then ASEAN has hosted a number of key forums of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PT(ASEAN Plus Three), EAS(East Asia Summit), and ARF(ASEAN Regional Forum) etc. In the perspective of ASEAN, AC(ASEAN Community) is more important than East Asian Community, and so the latter must not be disturbed the former in community building processes. And ASEAN's strategies toward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s followers. In the first, ASEAN intends to keep continuously a driving force in East Asian integrating process in order to protect its own interest. Secondly ASEAN strives after balance of power among regional big powers such as China, Japan United States, and at the same time seek for its material interests from them. Thirdly ASEAN intends to develop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ourse on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by using ASEAN way, which is a unique integration approach among ASEAN member countries. In conclusion ASEAN's success story in Southeast Asian integration is a model of a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ASEAN as the driving force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 still important, but ASEAN's ability to keep it will depend on how effectively it continues to manage its differences as well as its diversity.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이정철 북한연구학회 2008 북한연구학회보 Vol.12 No.1

남북 경제공동체 논의는 통합이론의 맥락에서 접근될 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선경제통합, 후정치통합의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만으로는 참여정부의 경제공동체논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참여정부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으로 대변되는 햇볕정책을 계승하였지만, 기능주의적 접근의 종착점을 통합 자체보다는 평화공존에 두는 경제평화론적 접근과 남북을 넘어 동북아 역내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주의적 접근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기간 동안 제기된 대표적인 경제공동체 개념 및 전략은 `평화경제론`과 `한반도경제론`이다. 전자가 경제와 평화의 상호성과 선순환이라는 관점을 확립하여 기존의 `경제평화론`이 갖고 있던 경제에서 평화로의 일면적 접근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면, 후자는 신지역주의의 입장에서 남한경제, 북한경제, 동북아 경제의 연관성 제고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단위이자 열린 지역으로 사고하고자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검토한 데 기초하여, 경제공동체 논의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현 단계 경제공동체 논의는 통일 방안의 과도적 단계로 단순 환원되어도 안 되지만, 평화공론이나 지역 형성론으로 단순 해체되어서도 안 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접근법을 검토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론은 지역정체성이나 역제간 협력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기존 경제공동체 개념의 지역주의적 지평을 확장하고 역내 관련 행위자의 네트워크적 협력 틀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버넌스론은 통일, 평화, 지역, 개발의 과제를 모두 포괄하여 남북관계를 민족문제만이 아니라 평화와 지역형성 그리고 공동발전이 동시에 내재된 문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론의 흠결을 보완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사회통합의 다원적 가치와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용석(Yong Suk Jang),조문석(Munseok Cho),정장훈(Jang Hoon Chung),정명은(Myung Eun Jeong)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5

본 연구는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가간 비교를 통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행복, 타자에 대한 포용,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를 사회 통합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개인, 국가, 공동체, 세계사회에 개인이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한다. 37개국 자료를 통합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한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사회통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에 대하여 정체성을 부여하는 국가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는 높이지만 포용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동체의 소속감과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는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 신뢰와 행복 수준을 높이지만, 구속력 높은 연결망에 매몰될 경우 포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신뢰의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사회통합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만 구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 역시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실현이 부분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통합체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회통합기제와의 균형과 공존이 요구되는 가치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다면적인 속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정체성의 균형에 기반 한 접근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empirically explores how the multipl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are associated with the moral stance of individuals - nationalism, individualism, communitarianism, and cosmopolitanism. We decompose the notion of social integration into three cognitive components, trust on social system, tolerance and inclusiveness, and individual happiness. We analyzed the World Value Survey Data collected from 37 different countries and found that the multiple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are not complementary one another and the individual?s moral stance affects three cognitive dimensions of social integration in a complex way. While extreme nationalism, excessive individualism, and exclusive collectivism may increase the level of individual?s subjective happiness, they are detrimental to enhancing social trust and tolerance. Cosmopolitanism may have more positive impact on the level of trust, inclusiveness as well as happiness.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제도화 경향과 통합적 운영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혜,최준규 한국지방자치학회 202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5 No.1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im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 bottom-up policy system based on a living space, but the institutionalization flow of policies has been formed through different channels. However,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xpand the sustainability of initiative of citizen such as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policy support by analyzing the cases of policy support functions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in Gyeonggi-d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y support for village communities and residents’ association was being promoted by different government departments. Second,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stakeholders showed that there was a high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Third, the average satisfaction of stakeholders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policies in the 7th and 8th civil elections was generally high,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stakeholers. Fourth, in the policy priority analysis for experts,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was highest in order to promot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the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sectors, and the ‘root-centered’ was selected as the best alternative to strengthening the private sector’s own capabilities. In this study, as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community and resident autonomy as a policy alternative, a ‘root-centered’ integrated plan and a ‘cooperative governance integrated’ plan covering the areas of community, resident autonom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were propos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olicy expected effect can be calculated in that it aims for an integrated policy goal from grassroots participation at the level of the resident autonomy eco-system to the implementation of resident autonomy through self-governing plans. 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은 생활 중심의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의 참여, 상향식 정책추진체계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정책의 제도화 흐름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라는 주민주도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기능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지원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다. 둘째,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관계자별 민선7기, 8기의 공동체 및 주민자치 정책에 관한 만족도 평균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정책관계자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는 공동체 및 주민자치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체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풀뿌리 중심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민간부문 자체역량 강화 부문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협치 통합형’ 모델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안으로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로서 ‘풀뿌리 중심형’ 통합방안과 공동체, 주민자치 및 민관협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협치 통합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생태계 차원에서 풀뿌리 참여에서부터 자치계획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정책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대효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intégration européenne et la perspective future

이승근 한국프랑스학회 2008 한국프랑스학논집 Vol.61 No.-

유럽통합의 구상은 17세기 이래로 수세기에 걸쳐 유럽인들 사이에 제의되어 왔다. 1623년 프랑스의 크루세(Cruce)는 최초로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통합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18세기 초 Saint-Pierre 신부는 ‘유럽상원’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19세기에는 미국과 스위스의 연방주의 원칙, 독일의 관세동맹은 유럽통합의 사례가 되었고,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란 말을 Hugo가 최초로 사용하 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기능상실로 연방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움직임 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백작 칼레기(Coudenhove-Kalergi)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1929년 프랑스 외무장관 브리앙(Aristide Briand)은 국제연맹에서 유럽인들 사이에 연방제적 연결을 주장 한 바 있다. 이후 연방주의적 접근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독일의 침공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후 1946년 9월 19일 취리히에서 행해진 처칠(Winston Churchill)의 연설은 유럽통합운동에 대해 고무적인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외상 슈만(Robert Schuman)은 1950년 5월 9일 슈만플랜(Schuman Plan)의 발표로 프랑스와 독일간의 석탄, 철을 공동의 고위기관 아래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창설할 것에 합의하게 된다. ECSC의 발전에 따라 57년 3월 25일 체결된 로마조약을 통하여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고 결국, 1967년 7월 1일 유럽공동체(EC)가 탄생하게 된다. EEC의 탄생 이후 50년 동안 중간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지역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하스(Haas)의 신기능주의 접근에 따르면 EU는 경제공동체인 EEC의 발전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파급효과(spill over)에 따라 결국 성숙된 통합 단계로 정치적 통합에 이르게 된다. EC와 EU의 성장과정에서 궁극적인 통합 목표인 정치통합을 위해 경제통합과정이 지속되어 왔고, 2002년 1월 단일통화의 실질 사용으로 성숙된 유럽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기구가 너무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고, 집행위원회에 역할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 유럽시민들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힘 든다는 점, EU가 2007년 까지 27개국으로 확대된 결과 효율적인 EU 중앙기구의 구성이 어려운 점 등이 제기 될 수 있다. 미래 전망으로 첫째, 2004년 6월에 조인된 헌법이 현재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국민투표의 부결 등으로 인해 채택이 유보된 가운데 27개국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헌법안을 새로이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EU가 슈퍼파워로 되려면 회원국 간에 더욱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며, 공동의 방위력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점도 EU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안보 문제의 유럽화를 위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실현을 위해서 미국과 나토관계에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EU의 확대에 따라 2004년 25개국, 2007년 7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확대 문제에서 최대 현안은 터키의 가입이 될 것이다. 새로운 확대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유럽의 정체성문제, 27개국을 위한 기구 운영 등도 최대의 과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