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판례의 태도 -대판 1979. 2. 27. 78다2281 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을 중심으로-

김병선 ( Byung Sun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이 글에서는 채무의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의무는 어떤 형태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대판 1979. 2. 27. 78다2281 및 대판 1991. 8. 27. 90다8237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위 판결들에서 문제로 된 것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경우 전자의 판결 에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지분양도를 통하여 그리고 후자의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 의를 통하여 원래의 상속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때 매수인은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본다면 그 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 가 없다. 가령 공동상속인 사이에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랴도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필연적으로 그 지분의 이전에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78다2281 판결은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 반면 90다8237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 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가분채무로 보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귀속시키는 분할협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는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의미할 뿐이며 공동상속인들은 여전히 법정상 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반일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단독으로 승계한 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전부 부담하게 하려는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가분채무라고 보는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상속재산인 부동 산에 관한 분할협의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결론의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This article reviewed the following points with regard to the case that the seller of real estate who enter into the sales contract pass away without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irst, in what form the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pass to co-inheritor. Second, if one of the coheir has the real property in question registered in his name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or transfer of share, whether the rest of the co-successor are also under an obligation to register the ownership transfer for their shares. The joint inheritor``s duty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should be regarded as a divisible obligation. Even though one of the joint successor acquires the property of controversy through division by agreement or transfer of share, the remainder still take on an obligation to regis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for their shares.

공동주택에서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강혁신(Kang Hyuck Shin) 한국법학회 2006 법학연구 Vol.24 No.-

본 논문은 전유부분의 이용방법과 집합건물법상의 공동의 이익의 문제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본의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사육에 관한 판례를 주요소재로 하여 법적인 논거를 정립,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하였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태는 건물의 구조, 규모 등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분쟁은 '구분소유라는 소유형태'와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에 기인하는 권리ㆍ이용관계의 복잡함이 그 원인에 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란 추상적인 개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가의 여부는 해당행위의 필요성의 정도, 이에 의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의 양태, 정도의 모든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 관리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이익만이 아니고 공동 생활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의 이익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거주는 공용부분은 물론 전유부분에 있어서도 구분소유자 간의 정해지 룰에 대한 당연적(當然的) 준수(遵守)를 강제(强制)하고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질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의 성질과 비교하여 소유권(所有權)의 약체화(弱體化)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소유권의 약체화야 말로 구분소유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분석하였다. This thesis purposed to establish and clarify the legal grounds of an argument on problems of how to us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common interest pursuant to Divided Ownership Act, using the precedent for a case of breeding a pet in apartment houses in Japan. Disputes in apartment houses sometimes result from characteristics of building such as structure and scale, but most disputes are caused by complicated relationship of right and use due to 'divided ownership as a type of ownership' and 'apartment house as a residential type'. An apartment house is a housing type : a lot of owners of divided section and occupants reside together in a building. Thus, residents in an apartment house should obey common rules regarding using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s well as common section. That is, an apartment house demands a different way of residence from that of general houses. Since 'acts against common interest' are abstract and general prescription, fixed standards are needed, Whether an act is against common interest or not has to be judged based on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all conditions such as the necessity of relevant acts, aspects and degree of disadvantage that other owners of divided section suffer, In addition, common interest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management but also from the viewpoints of common living has to be included in the range of common interest. As for those who act against common interest, three legal measures can be taken : a claim for suspension of acts, a claim for prohibition on use, a claim for auction of divided ownership.

통일사상 공생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소유 경제사상에 관한 연구

타니우치 마사히로 통일사상학회 2019 통일사상연구 Vol.16 No.-

통일사상에서는 이윤이 동기가 되는 경제사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생주의를 기 반으로 한 경제사상을 제시한다. 공생주의에서는 사적 소유에 대하여 공동소유를 제 안한다. 공동소유사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주체들의 경제 참여가 공생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사상 공생주의 중에서 말하는 공동소유에 관한 사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공생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소유사상은 현대 경제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운 영하는 사상이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세계를 공동관리 하고자 하는 사상 이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통일사상에 입각한 사적 소유를 통한 공동소유를 실현하는 사상이 공동소유사상이다. 필자는 공동소유사상을 통일사 상의 참사랑, 수수작용, 신생체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적 조건부, 쌍방향성, 발전성 으로 구성했다. 참사랑으로 자기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게 되는 공동소유사상 을 바탕으로 경제에 참여할 때 공생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소유 경제사상이 형성된다. 공동소유 경제사상을 바탕으로 한 정부는 공동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제도 를 설계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오늘날 경제에 있어서 빈부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을 중심한 시장경제를 공동소유사상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의 틀을 설계할 필요 가 있다. 그것은 경제적 성과를 모든 경제주체가 향유(享有)할 수 있는 사회이며 모두 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의 사회이다. 바꿔 말하면 현대 주주자본주의를 모든 이해 당사자를 위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동소유 경제사상을 실현하는 것 은 공생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정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Unification thought presents the economic thou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as an alternative to profit-motivated economic thought. In contrast to private ownership, the principle of mutual economic thought argues for joint ownership. Additionally, in the ideal economic society, all economic activities are based on the thought of joint ownership. This paper proposes the economic thought based on joint ownership in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The joint ownership thou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can be defined as the management of the economy centered on the heart of God and the co-management of the created universe by human beings on behalf of God. Joint ownership thought recognizes the necessity of the private ownership which constitute the market economy for fundamental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t also demands that the private ownership be based on unification thought. The joint ownership thought is composed of three main aspects: unconditional conditionality, interactivity, and character of development. Each of these aspects is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rue love, give and take action, and new being of unification thought. Therefore, the economic society is achieved by practicing the giving and receiving with others centered on True Love. The government which is based on the joint ownership economic thought designs and implement market economy i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joint ownership. This implies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odays’ economic societ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market economy based on the ideology of joint ownership. That society is the society in which all economic entities can enjoy the economic fruit appropriately and produces the virtuous cycle society where all members can live fairy. In other words, it transforms modern shareholder capitalism into. I will discuss the way of the practice of the joint ownership for the practice of the principle of mutual existence and the heart of God in today’s world.

저작재산권 공동소유에 대한 저작권법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정석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2022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1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않다. 이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은 공동소유된 저작재산권의 행사나조각투자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고등법원 판례도 있으나, 아직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 일반을 규율하는 기준은 없다. 이 연구를 통해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한편, 저작재산권행사를 통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시적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특칙을 둘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저작권법 제48조제1항을 원시적 공동소유에 한정하고, 저작재산권 공동소유 일반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확인적 규정을 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가 저작재산권이 공동소유된 경우의예측가능성 향상은 물론 저작재산권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전경운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1

ⅰ) When one goods is jointly owned by two or more persons, it can be called joint ownership. The past Civil Law only has regulations on co-ownership on matters related to joint ownership.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 co-ownership, partnership-ownership and collective ownership were defined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ⅱ) Collective ownership is in the form of a person of an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owing something. There are no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besides those of the Korean Civil Law and Manchu civil laws, and German and Swiss civil laws prescribe only co-ownerships and partnership-ownerships in the form of joint ownership. Japanese civil laws also only prescribe co-ownerships.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ivil laws, regulations on collective ownership were adopted, and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on the regulations of collective ownership, while also having many problems in case rulings in its application. ⅲ) Civil laws in Germany does not prescribe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and treats it as partnership-ownership in the form of ownership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Japanese civil laws prescribe co-ownership for joint ownership, and have no regulations on ownership type of association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ⅳ) Though the Korean Civil Law prescribes matters on collective ownership, in its actual management,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are unabl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legal relations of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and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Currently in Korea, civil law reforms are underway, and there are plans to make overall changes for the legal regulations on associations without juridical personality. Though its contents have yet to be confirmed, it is worth very high interest on how civil law regulation reforms for collective ownership will be made.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共同所有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민법은 공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조~제263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되게 되었다. 총유에 관한 규정은 한국민법과 만주민법을 제외하고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독일민법과 스위스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 또는 공유와 합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일본민법도 공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총유에 관한 규정의 當否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적용과정에서도 판례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에 관하여 공유설, 합유설, 총유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에 관하여 제3장 소유권편에서 총유라고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현행민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초안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때에도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법연구회의 민법안의견서 중 공동소유부분을 집필한 金曾漢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게르만법상의 총유제도를 한국민법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론이 개진되고 있다. 먼저 민법안의견서를 통하여 총유제도를 입법하도록 앞장섰던 金曾漢 교수는, 근세법이 개인주의적 토대위에 서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민법이 공동소유의 3유형을 규정한 것은, 간접적으로 인적 결합체의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써, 총유의 개념 없이는 단체의 소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상 총유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이 찬성하는 학자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는 극히 다양성을 띠고 있어 민법의 간단한 총유규정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으며, 게르만법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총유는 아무런 현대적 감각이 없다고 한다. 독일민법은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nichtrechtsfähige Vereine)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독일민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데, 독일민법 제54조제1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합유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민법 제54조 2문은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수가 행위한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민법은 공동소유에 관하여 공유(일본민법 제249조-제264조)만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일본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소유형태에 대하여 총유설, 합유설, 신탁설 등의 이론이 주장되고 있지만,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산은 구성원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 사원이 당연히 공유지분권·분할청구권을 갖는 ...

협동조합 이사회의 공동심리소유권과 조직성과: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지아 ( Ji-a Park ),이선희 ( Sun-hee Lee ),신효진 ( Hyo-jin Shin ),이상윤 ( Sang-youn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21 中小企業硏究 Vol.43 No.3

본 연구는 협동조합 이사회의 공동심리소유권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동심리소유권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 78개 지역조합에 속해 있는 453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생협 이사회의 공동심리소유권이 조합의 사회적성과와 활동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동심리소유권과 조직성과 간 공유리더십의 매개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조합 성과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공동심리소유권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이사회의 공유리더십이 공동심리소유권을 조직성과와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llective psychological ownership (CPO)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ooperative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to find out the mediator effect of shared leadership between CPO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collected a data set of the survey of 453 directors from 78 local consumer cooperatives of iCOOP Korea. The study found that the CPO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onsumer cooperativ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social performance and activity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More importantly, the mediator effect of shared leadership between CPO and performa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engthening CPO on the board i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co-operatives, and that shared leadership is an important medium for linking CPO to performance.

현대사회의 위기와 대안공동체

이동일(Lee Dong Il)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4

현대사회는 인류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다.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유, 물질적 풍요, 평등의 시대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인간과 사회에 의한 소외, 소유욕에 의한 갈등,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고민은 현대사회 자체에 대한 수정, 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현대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운동과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현대사회의 생산방식, 인간관계, 도시적 삶, 분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서 대안공동체는 분명히 고려할 만한 주제이다. 대안공동체는 이념, 생산방식, 분배, 일상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사회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과거 이상적인 농촌공동체의 삶, 무소유의 이념, 자연과 함께 하는 생산방식, 공동식사와 공동주거를 통한 일상적 삶의 공유는 기존 사회와는 다른 대안적 삶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전히 실험중이라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이들 대안공동체는 사적소유와 공적소유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사생활의 노출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적 삶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공동체의 시도와 실험을 의미가 있다. 대안공동체는 하나의 운동이며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이든 현실적이든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대안공동체는 현대사회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중 의 하나이다. 모든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과 충돌하지 않는 유토피아도 없고 대안도 없다. 여전히 대안공동체는 현실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Key words: Alternative community, Commune, Byun-sna Community, Yamagishi Community, Limit of alternative community, Pravacy, Human Relationship, Private Property, Public Ownership Modern society is the most prosperous era that human beings have ever experienced, also featuring more freedom, more richness and more equality than any other era of human history. However, behind it lie alienation by human beings and society, conflicts resulting from the desire to possess and unequality masking equality. Problems of modern society like these are being solved through its modification and transformation. Meanwhile, under another light, performance and argument on community as an alternative of modern society have been continued.An alternative community deserves consideration as an alternative for the production methods, human relations, urban lives and distribution of modern society. It proposes different ways of ideas, production methods, distribution and daily lives, which existing society has offered.Ideal lives of agricultural community, nonpossessive idea, production methods which follows the way of nature, and sharing of daily lives through collective board and dwelling offer different ways of life from those of existing society, which is still undergoing trials. Of course, this kind of an alternative community has limits of conflict between individual possessions and public possessions, limits of human relationship and exposure of privacy. These kinds of limits are the inherent ones lying in social lives. Therefore, trial and experiment of an alternative community has meaning. An alternative community is sort of performance and process.Lots of people are engaged in community whether in practical or in realistic way. An alternative community is one of the alternatives of modern society. All the problems of modern society cannot be resolved. However, there is no utopias or alternatives but have conflicts. An alternative community is pursuing and concerned about alternative for reality, which deserves noticing.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역사적 사례 평가

하태규(Ha Tae Gyu)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사회경제평론 Vol.29 No.2

이 글은 마르크스의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대안적 소유개념을 “현실 사회주의”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들은 스탈린시대의 국가재산 절도와 비밀정보원망 구축, 소련붕괴 이후 국영기업 소유권 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제, 소련의 지적소유권법,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이다. 이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그들의 소유”를 실현한 또 하나의 자본주의였다는 점과 마르크스 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소유개념은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의 방식에 따라 땅과 생산수단을 공동사용하고 그 공동수익을 전사회구성원이 실제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받고 향유하는 권리를 내포한다. This paper verifies Marx’s alternative property concept,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common possession of earth and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examples of “real socialism”- state property thefts and informal network of stalinist period, transfers of state-owned firms ownership after the Soviet collapse, Yugoslav social property and workers’ self management, Sovi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umanian nationalization of houses, Soviet inheritance laws. They confirm “real socialism” as another capitalism with “their property” and the validity and reality of Marx’s concept. This concept involves everyone’s common usage of earth and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enjoyment of output through participatory planning, democratic co-decis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real labor time.

산학관 공동연구 결과물(발명)의 소유권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권태복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특허권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특히 공동연구개발의 주체가 되는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발명자의 대상과 범위에 포함되어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공동연구의 상당부분은 산학협력단이 수주자(계약 당사자)가 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수주자의 소속으로 교수와 대학원생이 된다. 대학원생은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 등의 형태의 피용자로서의 지위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특허법상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대학원생이 발명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수만을 발명자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대학원생이 공동 발명자로써 적절한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대학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계약에 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학직무발명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공동연구 수행자로 실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즉, 대학원생은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는 대학원생의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legal duty in which patent owner obtaining patent right should provide proper compensation is defined, and it is defined how to include graduate student performing study with university professor to be subject of joint research of Industry, Academy and Government up to what range.The considerable portion of joint research is Industry-Academy Cooperation to be order receiver(contracting party), subject performing substantial research development belongs to order receiver and is professor and graduate student. The position of the graduate student is specified to employee such as a kind of researcher or assistant researcher and accordingly the graduate student should be denoted in name of inventor/s in patent application as inventor if the graduate student participates in substantive research and is corresponding to inventor under Patent Law. However only professor is denoted as inventor currently and the graduate student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under law as joint inventor. Therefore content being able to be employee inventor by joint research contract although the graduate student would not be in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university should be reflected to university employee invention provision, and further provision in which the invention is corresponding to employee invention and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has right to be able to file patent application is needed, i.e., provision in which name of the graduate student should be denoted in name of inventor/s of patent application and proper compensation will be provided to the graduate student if obtaining patent should be arranged.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역사적 사례 평가

하태규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겨울

이 글은 마르크스의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대안적 소유개념을 “현실 사회주의”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례들은 스탈린시대의 국가재산 절도와 비밀정보원망 구축, 소련붕괴이후 국영기업 소유권이전,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제, 소련의 지적소유권법,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이다. 이들은 “현실 사회주의”가 “그들의 소유”를 실현한 또 하나의 자본주의였다는 점과 마르크스 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 소유개념은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의 방식에 따라 땅과 생산수단을 공동사용하고 그 공동수익을 전사회구성원이 실제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받고 향유하는 권리를 내포한다. This paper verifies Marx’s alternative property concept, “individual property based on common possession of earth and means of production” through examples of “real socialism”- state property thefts and informer network of stalinist period, transfers of state-owned firms ownership after Soviet collapse, Yugoslav social property and workers’ self management, Sovie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umanian nationalization of houses, Soviet inheritance laws. They confirm “real socialism” as another capitalism with“theirs property” and the validity and reality of Marx’s concept. This concept involves everyone’s common usage of earth and means of production and enjoyment of output through participatory planning, democratic co-decis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real labor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