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고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사례연구 : 법무부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서비스 개편사례를 중심으로

박용성,홍길표,이병철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2

오늘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급자 관점의 서비스 생산-전달체계 효율성 개선을 넘어 ‘수요자 중심’과 ‘통합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문제는 중요한 정부혁신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조직 및 기능 통합과 효율성 개선 등의 이슈에 머물고 있다. 본 논문은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3가지 혁신모형(통합프로젝트전달체계 구축모형, 서비스 통합수준 모형, 공공서비스 혁신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법질서 시민의식 교육체계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3가지 혁신모형 적용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가칭 L&C Edu-Cube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성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focus 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for producing and delivering services which are made from the supplier s point of view. Governmen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devoted the task of innovating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o realize “customer-oriented” and “integrated” service. Despite the global trends of change, the discussions on the public service delivery in Korea are still focused on organization, integrating function, and improving efficiency mainly from a supplier perspective. This article proposes the need to change supplier-oriented services to customer-oriented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presents three innovation models(Integrated Project Delivery model, service integration level model, public service innovation ecosystem model). By applying this model, The case study is conducted in the filed of the Law & Citizenship education system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nclusion, we propose a method for innovating the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L&C Edu-Cube Construction Plan) that focus on consumers an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uccess of future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innovation.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박영숙 한국교정복지학회 2009 교정복지연구 Vol.- No.15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의 선정, 수혜자격 요건의 설정, 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회복지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자원제공자들과 고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직 내부에서도 전달체계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이 증대하는 주원인은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국가사회의 귀중한 자원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그 책임성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조직구조를 갖추고 서비스의 기획, 제공절차, 실천 등에 있어서 상호 조정 및 유기적인 관리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위기 고찰

김준현(Kim, Junhyeo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위기는 현재의 시기가 기존의 공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적 질서에 대한 탐색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공공성의 위기라는 차원을 벗어나 공공성을 규정하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고,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성 논의의 기여와 한계를 확인한 후,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 하버마스의 사상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문제를 하버마스의 정당성 위기라는 틀로 재해석 하였다. 하버마스의 정당성 논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논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아가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론 민주주의를 검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공론장을 보호육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의 권력을 제어하고, 정당이 국가의 시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연결기능을 수행토록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draws upon Habermas’ work on the legitimacy crisis of the modern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to suggest solutions to the publicness crisi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enlarge a range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introduced the neo-liberal market system to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Subsequently, there has been controversy regarding the crisis of publicness, particularly in the social services and related delivery systems. Yet, the debate has not produced consensus about the meaning of publicness, which values the concept includes, nor policy alternatives as solutions to the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at Habermas’ writings on the crisis of legitimacy in the welfare state and discursive democracy can be used for guidance. In particular, Habermas’ work on legitimacy can aid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publicness issues from a broader perspective, which can help to find the causes and the nature of the crisis, while his theory of democracy offers an alternative way to solve the crisis of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치매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심은주 한국공공관리학회 202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치매 공공후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전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원칙 중 접근성, 적절성, 전문성을 중심으로 치매 공공후견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기술하며 다양한 과제를 탐색했다. 치매공공후견 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서비스 진행이 더딘 까닭은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사무가 포함된사회복지서비스 성격을 지닌 후견 서비스는 기타 치매 관리 사업과 지원 방법에 차이가있다. 이에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전달체계 기관별 역할 변화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인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유관기관 연계 강화와 관련종사자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적절성 측면에서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 집중된 후견 업무를 분산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외부 자원인 후견 법인의 이용하거나 지역 거점의전문가 후견인을 연계하는 것, 기존 의사결정 지원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연구는 현장 재직자의 시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치매 공공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livery system. Among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various tasks were explored by describing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delivery system, focusing on accessibility, appropriateness, and expertise. The reason why the service is still slow even now, five years after the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ervice was implemented, is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the role of each delivery system institution. In addition, guardianship services with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legal affairs, differ in other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and support methods. Accordingly, as a way to improve the service, a change in the role of each delivery system institution was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service accessibility, as a way to improve system awareness, it suggested strengthening the linkage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education plans for related workers. Next, in terms of service adequacy,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a wide-area dementia center by distributing guardianship work concentrated in the central dementia center and the dementia safety center was suggested. In addition, for service specialization, it was proposed to use external resources such as guardianship corporations, to link expert guardians in local bases, and to link them with existing decision-making support project organiz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delivery system of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field workers.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이태수,남기철,김형용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향해야 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한 후,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공공성과 분권화 쟁점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이자 원칙을 도출하였다. 개편의 원칙은 첫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원칙,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원칙, 셋째, 이용자 권한 보장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정 및 연계 기능 강화,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전달체계의 단순화와 공급자 전달체계의 통합화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신들의 산하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직접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보하거나, 지역 내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을 위임하는 현재의 방식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집행책임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업을 수행할 충분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 모형이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inciples, models, strategies, and tasks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which should be aimed at the Inclusive Welfare State (IWS)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First,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n, and then describe the critical issues of publicity and decentralization. Based on the review, we derive the basic principles of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principles of reorganization are to promote publicity in social service, to the protect people based on the community system, and to ensure user rights. Strategies and tasks to apply these principles include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and linkage fu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Committe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simplifying the delivery system for users and integrating the supplier delivery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Most of all, the central government's practices to securing direct service providers in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ir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delegating social service benefits to local private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radicate and transfer executive responsibility to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a prerequisite for the local government to secure enough expertise and organizations to carry out the task of restructuring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The results also provide implications for community care, social services, and public services.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박영미,김경명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주제이다. 바람직한 정책 내용과 정책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의 비효율과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전달체계가 잘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클라이언트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격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즉 행정적 권한과 통제권, 복합서비스 제공 여부, 전달체계의 구조, 서비스 조정, 서비스 과업수행 주체 및 전달 권한 등 다섯 가지 선택사항을 분석틀로 정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과정별로 어떠한 선택의 결과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delivery system refers to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hat exist among service providers and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y. The ide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one in which services are integrated, continuous, accessible, and accountable. Taken separately, however, each of these elements strains against one or more of the others. The number of choices involved in designing delivery systems is large.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six options: to be administratively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to combine services or offer single services, to be located under one roof or maintain separate facilities, to coordinate their efforts or never communicate, to rely on professional employees or employ consumers, and to delegate authority to service users or concentrate authority in the hands of experts. Proposals for reform invariably accompany critical analyses of service delivery. We will analyze reforms of the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six option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정에 관한 분석

박영미(朴英美),김경명(金京明)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체계의 문제는 새롭고도 오래된 주제이다. 바람직한 정책 내용과 정책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의 비효율과 왜곡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전달체계가 잘 작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클라이언트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격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BR>  이 연구에서는 전달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선택사항, 즉 행정적 권한과 통제권, 복합서비스 제공 여부, 전달체계의 구조, 서비스 조정, 서비스 과업수행 주체 및 전달 권한 등 다섯 가지 선택사항을 분석틀로 정하고, 그간 진행되어온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과정별로 어떠한 선택의 결과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방공공복지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e delivery system refers to the organizational arrangements that exist among service providers and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in the context of the local community. The ideal service delivery system is one in which services are integrated, continuous, accessible, and accountable. Taken separately, however, each of these elements strains against one or more of the others.<BR>  The number of choices involved in designing delivery systems is large. In this study, we will consider the following six options: to be administratively centralized or decentralized, to combine services or offer single services, to be located under one roof or maintain separate facilities, to coordinate their efforts or never communicate, to rely on professional employees or employ consumers, and to delegate authority to service users or concentrate authority in the hands of experts. Proposals for reform invariably accompany critical analyses of service delivery. We will analyze reforms of the local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six options, and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영국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 민영화에서 파트너십체계로의 전환

강욱모(姜旭模)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새로운 노동당을 표방하는 영국 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해온 파트너십에 의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형태들의 특성과 함께 한계점을 살펴본 뒤, 영국 노동당 정부의 파트너십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영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1997년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파트너십체계에 의한 영국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에서의 시사점으로는, 파트너십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저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파트너십 구축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법적정비와 제도적 보완장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reforms of the Labor government"s local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Britain which started with the slogan of "social partnership" in 1997, and on the suggestions for Korean local authorities"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se purposes, methods and transitions of the Britis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Labor"s reform policies are scrutinized in detail. And then, this study presents some suggestions with the evaluations of the British case.<BR>  The 1997 Labor Government in Britain was elected to power on a pledge to put partnership at the heart of its strategy for modernizing public services. Partnerships are a risk-sharing relationship based upon an agreed aspi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cluding voluntary) sectors to bring about a desired public policy outcome. For this purpose, the Labor government is moving from an optimistic to a realistic view of partnership, with simple exhortations replaced by a full array of sanctions, incentives and threats.<BR>  Some suggestions for implementing a partnership policy, are as follows: (1) the definitions and practice of partnership should be shared by the stakeholders; (2) The partnership building policy has to be driven forward in the long term view; (3) In order to build the genuine partnership in the local government, revisions of rules and laws and support systems are required; and (4) The 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 should be provided with a pump-priming fund to reward joint commissioning by groups of local authorities.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4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7 No.1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은구(Eun-Gu, Ji)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ublic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being under the control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the former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appropriate methods for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way to deliver the public social welfare servic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followings. The first, the government must change the role of the community center which is the border line to provide welfare services and meet the community needs to the public. The second, the government must to establish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to deliver the more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ervices. Th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oncern about the new roles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llaborative network which is not functioning well to provide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hrough the public and the private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