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

유지혜 법무부 2020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9

In 2013, the Act on the Provision and Activation of Public Dat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data Act) was enacted, requiring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agencies to provide public data that they own and manage. Provided public data is freely available except in certain cases, such as when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other laws, and is not restricted or prohibited from using the data, even if it is a commercial use. In the Copyright Act, a provision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Article 24 of the Copyright Act) was introduced, which exclude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guarantees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by the general public. This provision is similar with the Public data Act, in that allowing and encouraging to freely use goods made using taxpayers' money. However, the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differ in the way or scope of stipulating the provision or use of public data and public works, raising concerns of inconsistency or conflict between the two acts. This paper will point out inconsistencies between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and propose the ways of improvement for the harmonization of Public data Act and Copyright Act.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스스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제공된 공공데이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리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저작권법 제24조의2)이 입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재화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며, 공공저작물 중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정책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에서 공공데이터 및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이나 범위가 상이하여 양 법률의 모순 혹은 충돌의 우려가 제기되는바, 이는 실제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범위를 제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할 국민에게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공공데이터법과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관련 규정의 부정합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공공데이터 제공기관과 공공저작물 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정합성 제고,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 범위의 명확화,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석방안,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몇 가지 법적 쟁점

김제완 ( Je Wan Kim ),이동환 ( Dong Hwan Lee ),배성훈 ( Seoung Hun Bae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4

2013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많은 법적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위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의 의의와 이에 관한 외국의 주요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데이터의 민간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특히 예상되는 법적 쟁점으로 필자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와 중단 및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이용비용의 산정과 부과상의 적정성,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특수성, 공공기관이 자체 기획ㆍ개발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서비스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공공데이터 재활용에 관한 지침』(2003)에 대한 최근의 개정(2013년 6월)의 주요 내용과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에 관한 최근의 주요 해외사례와 논의 등을 소개하고 논의에 참조한다. In 2013 “Act on the Promotion of the Offering and Use of Public Sector Data,” a legislation on the re-use of the public sector information, has been enacted in Korea. Along with the recent popularization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PC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demanding needs for the opening of public sector data for developing new services and products. This paper is to review current legal issues of the re-use of the public sector data in Korea, including the scope and process, special rules in museums and libraries, charging fees, and redress and dispute resolution. A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ies and rules, the authors introduce some of the cases and material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USA.

공공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대응

박세진(Park, Se-Jin),김경열(Kim, Kyung-Ryul),권헌영(Kwon, Hun-Y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전에 없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폰 등 각종 최첨단 정보기기의 발전은 수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고차원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생활의 질적 변화를 근간부터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 및 관련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종합적ㆍ고차원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분의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물론 개별 법률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ㆍ불특정 국민에게 반드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속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량적으로 불특정 국민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정보를 정부에 요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정보를 원칙적으로 내 주어야 함을 골자로 마련된 정치한 제도적 장치는 정보공개제도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일정한 정보가 체화된 단일 문서 등에 대한 청구와 공개(열람, 사본교부 등)의 절차를 주된 골자로 삼고 있어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대용량ㆍ실시간 정보요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가령 집에서 회사로 가는 버스의 도착시간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가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도 현 제도 하에서는 용이하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부터 관련 연구과제의 발주에 착수하여 국회를 통한 입법을 추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현재는 국회 안행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글은 시론적으로 당해 법률안의 이론적 배경과 입법당위성에 대해 밝힌 글이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oday develops swiftly as never before. Development of every kind of high-tech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uch as smart phone takes the lead in qualitative changes in the basis of our information life in that they make higher level of service for actual life easier and faster using information or database. Accordingly, the role and related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problems directly connected to people’s lives and the people’s consciousness are required to convert into new paradigm different from the old one. I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eople of information society presents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 towards those problems related to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requires comprehensive and high-leveled service in quality to their government. The valu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surfaces afresh in that the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progressed focusing on smooth generation and effective management of information ponder how to use the information timely according to continuous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means that fundamental changes are also required for the policy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nation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or monito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r information policy to implement the information basic right in terms of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and promoting civil business. Therefore, as the first step to set up institutional platform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the present study tried to get a clear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s well as looks into the timely implications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and what demands for the information are in essence. It also drew problems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policy applied to the field of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legislative and political alternatives which can effectively solve related social problems surrounding public sector information.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 접근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구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plays a role in improving environment protection through the public participation. Most of countries like Germany, England, and U.S. have independent laws and regulation which provide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But in Korea,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environmental procedural rights, which contain access to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matters. So, access means which any person may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y time and anywhere.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그 성격이 명령ㆍ규제적인지 또는 유인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정보공개는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간접적인 환경관리수단으로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서도 정보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보공개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독일이나,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인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더욱이 환경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거나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를 정하고 있지만, 불확정법개념이 사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최근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환경정보공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된 알 권리를 근거로 하고, 누구든지 자연인 및 법인이 보유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는 장기적이면서 광범위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공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또한 환경권에 실체적 환경권뿐만 아니라 환경정보액세스권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적 환경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는 종래의 환경정보공개청구권 외에도 환경정보의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법상 일반원칙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에서도 정당화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사전배려를 위한 전제이자 환경정책의 형성 및 실현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환경정보에 대해 ‘청구 없는 제공’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환경정보수집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오염유발시설의 허가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되는데, 환경정보의 경우 현재보다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액세스권의 본질로서 접근의 의미는 주체, 시기 및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모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청구나 선별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놓여있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을 통한 접근방식이 유용하며, 이는 곧 언제 어디서나 청구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접근을 의미 ...

공공작물 이용 활성화를 한 안 모색

최진원 한국정보법학회 2019 정보법학 Vol.23 No.1

The aricle 24-2 of Copyright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3, under the title as Free Use of Public Works. Now this provision needs to be examined how helpful it is for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Comparing foreign copyright laws of UK, Germany, Japan and USA, the article 24-2 is good enough to use public works freely; however, it is not easy to feel its merit due to immense discretion and excessive escape clause. There are two suggestions in this paper. The first one is to study how to reduce copyright costs of public works. Though some demand more escape clauses due to the violation of source indication, unfair competition and the restrictions of property right, this is an anachronism. Second one is to discuss actively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with public data policy and public works. Though both have a different policy goal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ir overlapped areas are increasing. Therefore their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public convenience and avoid redundant investment. 201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신설되었다. 다른 나라 사 례에 비추어 동 조문이 공공저작물 개방에 소극적이라고 폄하 할 수는 없다. 국왕저 작권을 인정하는 영국은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저작권법과 비교해보더라 도 그러하다. 다만 광범위한 재량과 과도한 예외 규정, 관련 정책의 미진함 등으로 인 하여 일반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이 조 문이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 색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가지 제언을 하였다. 하나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예외 사유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는 이용자의 출처표시 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저작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주장이며, 현행법에서도 저작인격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일 축했다.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정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데이터 정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이미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상당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이다. 물론 공공저작물 정책은 공공데이터와 는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이 있으며,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정책 목표도 다르다. 하 지만 중복투자를 회피하고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임효준 ( Hyo-jun 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5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6 No.2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Activa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from Oct, 2013.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activate private use of public big data by providing public big data widely. This act accords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can give chance to smart industry development. However, because this act was pushed ahead rapidly as the one of current government`s main polici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consideration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enough. So, this study considered concerned problem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r this act to be run well according to original purpose. The following are details. First, the relationship with other act concerning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mbiguous, so there is risk that this act can be interpreted as if existing other act might be passed over. Therefore, the clause that ‘if special procedures are in other act, those procedures should be followed’ must be added. Second, because it is principle that if public institution provide all having public data to ‘public data portal’, users may use these without special procedure, there is difficulty to consider legal problem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hand. Therefore, public data which has possibility of other act`s closed data or is related with 3rd party, or contains information demanding other act`s procedure for provision, should be excluded form uniform open object and should ask the request procedure for provision. Third, when already provided public data infringed personal information so the provision of this data was suspend or the list of this data was excluded, there is risk that the infringement lasts due to lack of withdrawal measures. Therefore, certain withdrawal measure should be compulsory. Forth, whe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oblem occur in the process of using provided public data, there are many, but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re strict. Therefore, by lowering possibilities for public institution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and relaxing requirements for users to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we should burden public institution with enough deliberation from time of providing public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