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공공기관의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 ( Sung Man Yoon ),이강영 ( Kang Young Lee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4

공공기관은 공공재의 생산이나 관리 등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거나 정부를 대신하여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자산총액과 자체수입금액(비율)을 고려하여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금형 준정부기관과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이중 기금형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특이한 운영방식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은 공공기관이 채권을 발행토록 하여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한 부채의 증가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의 재정규모 증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손실보전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과는 다른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을 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와 지배구조가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분석과정에서 현행 손실보전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실보전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용 받는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러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상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287개 공공기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적자회피적 이익조정가능성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손실보전공공기관 더미변수와 비상임임원비율 등 주요변수로 로짓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일수록 적자의 재무보고이익을 흑자상태로 보이도록 조정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이사회 전체 구성원 중 사외이사(비상임이사)의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일수록 기관장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행위가 감소하고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경영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전을 지원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적자회피적 이익조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정책이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배구조의 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하겠다. Public institutions often substitute for the role of governments by performing tasks such as the production of public goods and the management of funds. Public institutions are categorized into public corporations, non-classified public institutions, an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according to asset size and gross revenue(ratio). These institutions are subdivided into fund-management 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operate and manage governmental funds, and commissioned-service based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hich perform government functions on consignment. For most deficits, the unique compensational procedures of the government are applied to fund-management-base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erms of method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the government stands surety for the payments indirectly, allowing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ssue bonds, or the government provides the quasi -governmenta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subsidies directly. The government guarantees payment of the bonds of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subject to deficit-compensation plans. For this reason, interest on bonds issued by public institutions is set at a lower rate than that for bonds issued by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roposed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ensation for deficits and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highlights problems in the current compensation scheme for deficits and draft possible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affected by loss-coverage systems have a relatively lower probability of avoiding losses than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anner in which the governance of public organization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This study obtained the data on 287 public institutions` 2006-2010 financi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Institution ALIO System and executed logistic regression on the earnings distributions of Burgstahler and Dichev(1997) as interest variables such as loss-coverage institutions dummy and ratio of external directors. Ou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exempt from the loss-coverage system are more likely to manage positive earnings when losses are expected. Second, public institutions with a high ratio of outside(non-standing) directors on the board are generally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ird, governance effectively reduces institution managers` behaviors of loss-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side effects of the government`s loss- coverage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sound governance as a solution.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미치는 영향

강여원(Kang, Yeo-won),서윤석(Suh, Yoon-suk),김봉진(Kim, Bongjin) 한국인사관리학회 2016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4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을 시장형 공공기관과 비시장형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CEO 교체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이 둘의 관계에 지배구조가 어떠한 조절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2개의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 306개의 표본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기업을 시장형 공공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을 비시장형 공공기 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경영성과와 CEO 교체가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성과와 CEO 교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배구조가 조절작용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내부지배구조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외부지배구조로 국회지적사항을 상호작용항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국회지적사항이 경영성과와 CEO 교체 간의 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CEO 교체를 분석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 영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제도적인 시사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장형 공공기관에서의 경영성과가 CEO 교체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 통제 변수로서 `시장ʼ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경영성과 지표로서 경영실적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시장형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CEO 교체 간의 관계에서 국회지적사항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메커니즘 효과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formance of Korean state-owned enterprises on CEO turnover and to examine whether their corporate governance systems strengthen or weake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CEO turnover during the three-year period (2011-2013), using 102 firms designated as public enterprises by Korean govern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formanc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EO turnover in the case of market oriented enterprises, implying that performance plays a important role as a key variable in influencing the CEO turnover decision.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owned enterprises’ CEO turnover and their performance provides institutional implication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 solution for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ckless management problem has been currently required. Furthermore, the result of negative effect of performance in market oriented enterprises on CEO turnover implies the significance of market role and suggests state-owned enterprises’ future orientation.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조택(趙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효율성, 주인없는 대리인, 방만경영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와서 더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의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원래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배구조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경영진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외부지배구조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대신해 주는 기관신설심사,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제도 등이 긴요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진과 이사회ㆍ감사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기관 신설심사와 기능적정성 심사,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대체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이나 내용은 공공기관이 효율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실제 성과는 앞으로 법률제정의 취지를 얼마나 온전히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was enacted in April 2007.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Public bodies have been criticized widely due to inefficiency, loose management and irresponsibility. Several reforms have introduced so far only to fail. To improve performance of public bodies, reforming corporate governance is essential. Corporate governance is check and balance system within public bodies and at the same time between public bodies and external factors.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and managerial autonomy are essential for good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For good external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ional devices are necessary to play for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o maximiz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of public bodies, follow-up measures should be taken. Policy emphasis on enforcement and evaluation would be most important.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천경훈(Kyung-Hoon Ch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2

공기업 내지 공공기관은 자본시장의 결여, 경영권시장의 결여, 적극적인 주주의 결여, 파산위험의 결여로 인하여 대리문제에 관한 적절한 통제기제가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배구조에 관하여 상장회사 지배구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사기업과 구별되는 지배구조 관련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의 상세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과 공시 및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들을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다만 공공기관운영법은 각 공공기관의 법적형태의 차이점(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운영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여러 특수법인들의 설립 근거 법령에는 회사와 재단법인의 구분조차 불명확한 부실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은 주식회사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재단법인형으로 통일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주무감독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체로 구분하려고 한 흔적은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구분이 불완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이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절차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이들 자리가 선거의 전리품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의 추천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속시키지 말고 행정부 밖으로 분산하거나, 주요 공기업 비상임이사의 후보 풀을 평소에 공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Governance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requires rules different from those applied to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because of the lack of capital markets, management markets, active shareholders, and bankruptcy risks, which are functioning as a mechanism controlling agency problem in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In this regar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State-owned Enterprises Operation Act” (the “Act”) provides for several corporate governance devices distinct from those of the private listed companies. Details of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public disclosures, and management assessments are generally in ord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OECD guidelines. The Act, however, fails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and organizational forms of the SOEs (e.g., stock corporation,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which may cause conflicts and confusion in the course of operation. The Act is also insufficient in separating the government’s exercise of power as an owner and as a regulator. The Act tries to make such distinction by requiring review of the ‘SOEs Operation Committe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er of Strategy Finance in case of the owner power and by granting supervisory authority to the heads of each responsible government bureau in case of the regulator power. However, such distinction is not sufficient enough to prevent the undue influence of political agenda on the management of the SOEs, especially when the SOE takes the form of a foundation rather than a stock corporation. Another problem is that the Act, with respect to the appointment of heads and senior officers of various SOEs, grants too much power to the executive branch with the President at its summi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control such unilateral power. At least part of the members of the SOEs 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recommended by those who are outside of the executive branch, and a pool of qualified candidates for the non-executive directors of the SOEs should be maintained under the public notice.

공공기관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판석(Pan Suk Kim),홍길표(Kil Pyo Kil),김완희(Wa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1.19 제정,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약칭 사용)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왔다. 본 논문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등에 따른 공공기관 거버넌스(governance) 및 운영제도 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문헌연구와 공공기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가 한다. 우선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변천과정과 제도혁신의 배경을 살펴보고, 두차원(국가차원과 기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운영제도 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형 및 분류체계 재정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어서 책임경영을 위한 ``기관차원``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제도 운영, 기관장 및 임원인사제도, 평가제도, 공시제도 등을 집중 조명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 재정비 및 지방 산하기관으로 확대 적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편법설립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사외이사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기관장 등 임원인사제도 개선, 공시내용 충실화, 그리고 통합 및 전략적 관리수단으로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다. The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a new law entitled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Bodies" for the operational improvement of public bodies on January 19, 2007. In recent history, this law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bodies as part of public body reform so tha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performance of public body reform and future reform measures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the survey results from experts and public body employees. This article first review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operational system of public bodies, followed by discussion on innov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operation system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body-based perspectives. From a national government-based perspective, this paper reviews the following key issues: the type of public bodies,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and the opera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In a public-body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matters: the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recruitment of top managements (CEO and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After that, this paper proposes a number of major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bodies. They include: the reclassification of public bodies, public body reform in local governments,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of Public Bodies, developing effective monitoring measures 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bodies, enhancing the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improving the recruitment system for top managements, the enrichment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s, and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evaluation system as a strategic and integrated management tool.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문성주(文成柱),이영균(李永均) 한국공공관리학회 2020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4 No.2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조직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공정하게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실제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가 제공하는 10년간 (2007-2016) 개별 공공기관들의 자료를 수집해 기관별, 주요 변수별, 연도별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① 2007년에서 2011년의 자료분석에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의 수는 기관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2012년에서 2016년의 자료분석에서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의 수, 비상임이사 수, 상임감사의 임명여부는 기관의 매출액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에 상임감사의 임명여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증진 관련 몇 가지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회사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혜연(姜惠娟),엄태호(嚴泰皓) 한국정부학회 2017 한국행정논집 Vol.29 No.3

최근 공공기관을 둘러싼 사회적 · 정책적 움직임은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시장효율성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정부의 개혁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요구되는 책임성과 성과가 모호하고, 적절한 견제수단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출자회사의 성과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기존 민간기업을 대상을 이루어진 연구와 최근들어 시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다중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회사의 재무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과 출자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모기관의 지배구조가 출자기업의 재정수지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모형과 Newey-West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재정수지에 있어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보상이 높을수록 출자회사의 흑자를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크며,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비상임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모기관에 적절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출자회사 성과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성과에 있어서 출자회사 자체의 특성이나 출자회사에 대한 모기관의 통제뿐만 아니라 모기관이 가진 제도적 환경과 특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평가와 대안적 정책의 모색 -국가의 시장화 혹은 새로운 국가의 복귀-

노광표 한국산업노동학회 2012 산업노동연구 Vol.18 No.2

한국의 공공부문은 전환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 일반이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다시 공공부문의 시장화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이루어 냈을지 몰라도 공공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지배구조와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진단하여 동 정책의 성과와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구조개혁 방향, 인력, 노사관계, 경영평가 등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는 “공공성의 유지 및 확장, 공공기관의 재구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의 혁신, 경영평가제도의 개편, 단체교섭의 집중화를 포함한 노사관계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사와 발전방향

이은미(Eunme Lee),신일항(Ilhang Shin) 한국경영사학회 2024 經營史學 Vol.109 No.-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내외부 지배구조가 다층적으로 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에 근로자가 참가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노동이사는 근로자의 대표의역할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 근로조건, 임금 등 기존 노동조합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의 공공기관 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온 낮은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저하에 대하여 비상임이사로서의 노동이사의 역할이 미치는 역할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노동이사 선임 및운영 시에 단지 근로자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의 역할에더 많은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이사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및 관련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동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인 경영진과 이사들의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 연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 도입과 운영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또한, 실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성과는 각 기관의 내부 지배구조인이사회의 역할 특히 전문성을 확보한 비상임이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공헌점이 있다. The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volves multi-layered internal and external mechanisms, calling for an urgent need to ensure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s a shift in governance dynamics, enabl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rough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institution’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 examination of implementation cases of labor directors in public institutions reveals a tendency for many labor directors to primarily fulfill their role as representatives of workers, focusing on addressing issues raised by existing labor unions, such as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These instances highlight that the role of labor directors as non-executive directors may currently have limited impact on resolving concerns regarding the perceived deficiencies in independen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ithin existing public sector boards. Consequentl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labor directors by evaluating their expertise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facilitating information exchange on various management?related matters, and providing relevant training to empower them to effectively fulfill their roles as non-executive directors. Additionally,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not only for labor directors but also for management and directors, are imperative to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early-stage cases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across different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identify pertinent challenge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emphasizing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s of each institution, particularly the role of non-executive directors with expertise.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

정영철 ( Jung Young Chul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4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는 시대적 요청이며,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의 개정이 중심에 위치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노정하는 근본적 한계는 동법이 ‘통합’법률임에도 실질적으로는 ‘부분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이 법률에 부재하다는 점이고,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통일적ㆍ원칙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에서도 외부지배구조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최종 심의의결기구임에도 실질적인 경영감독이나 사업감독 권한이 없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도 미흡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그 구성원을 선임하는 데에서 국회에 권한을 일부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인데, 독립성 강화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직원이 공공기관의 핵심적 이해관계인이므로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동시에 기본법으로서의 효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총칙 부분의 목적조항에서 공공성 강화가 추가되어야 하며, 설립원칙과 기본이념이 신설되어야 한다. Secur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is a request of the times, and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AOPI) is at the center of alternatives a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alternative to this problem.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even though the Act is an "integration" law, it is practically only a "partial integration." Therefo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practical integrated management including all public institutions. The problem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that the publicity as the principle of establishment of public institutions are lacked in the law. There are no unified and principled regulations on the instal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referred to in the Act on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ven in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as external governance, the composition and func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committee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for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policies, its role of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s insufficient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supervise management or projects. The Committee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could also form an operation committee by checking the president's authority by giving some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ppointing its member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internal governance is the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independence.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of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government monopoly"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o a "participatory type of stakeholders." Since employees are key stakeholders of public institutions, the employee representatives' participa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re required. To this en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redefined, thereby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general provisions, and the founding principle and basic ideology shall be newly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