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가 현황 및 발생원인에 관한 고찰

김준환(Kim, Joon Hwan) 대한부동산학회 2019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7 No.3

일본은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방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지역에서도 공가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공가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공가 소유자의 고령화, 둘째, 주택의 노후화, 셋째, 고정자산세의 문제, 넷째, 신축주택을 선호하는 일본의 주택시장, 다섯째, 상속과 지권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공가문제와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2015년 2월 「공가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공가특별조치법의 시행 이전부터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고 공가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등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가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공가 뱅크를 설립하여 공가에 대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가 관리서비스의 확대 및 민간단체 등에 의한 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The social problems of vacant houses in Japan are deepening not only in small/medium cities but also large cities as Japanese population has steadily decreased and had entered into super-aged society. Accordingly,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causes of such vacant houses and seeked for possible countermeasures.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major causes for vacant houses are as following: (1) the aging trend of house-owner, (2) deterioration of houses, (3) problems from fixed property tax, (4) Japanese housing market trend which prefers new housing, (5) problems from inheritance and land titles, etc. In response to problems of vacant houses, Japan has enforced the ｢Special Act on Countermeasures for Vacant Houses｣ while the municipal government had implemented diverse local supporting measures including the aid plans in destruction cost of vacant houses. In addition, Japan established the banks of vacant houses in order to provide the matching services for vacant houses, extended the vacant house management services, and supported on private organizations.

일본의 공가 대책 체계에 관한 고찰

김준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Vacant houses have reached to 8.2 million and this figure accounts approximately 13.5% of total housing in Japan. Japan has seeked for diverse measures to solve such problem of vacnat houses.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kind of measures are being made and provided by which subjects. The results include as following: First, measures for vacant houses, including 'human integrated strategies' and 'human basic policies', had been already provided by regional government entities before enacting relevant regulations. Secondly, Japanes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hereinafter, "JMLITT") is currently providing the subsidies of social capital complex by establishing the 'JMLITT policy measures.' Thirdly, 'Vacant Housing Special Act', basic policy meausre, and guidelines are prepared in order to support the local measures of vacant housing. Fourth, 「Tax reduction on fixed property tax」 and 」Special Deduction Plans for Capital Gain Tax」 are adopted to support the utilization, demolision and distribution of vacant housing. Fifth, Through 'Vacant housing projects', and 'Consolidation of Foundation Project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vacant houses,' both by 'JMLITT', vacant houses are being utilized and demolished and related projects are being fostered and provided. 일본은 공가 수가 820만호에 이르며, 이는 전국 주택수의 약 13.5%로 이른다. 일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공가대책이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공가 대책은 첫째, 관련 법제정 이전부터 시초우손이 조례제정에 의해 이미 시행해 왔으며, ‘창생종합전략’과 ‘창생기본방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국토교통성이 ‘국토교통성 중점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째, ‘공가특별조치법’과 기본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시초우손의 공가 대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고정자산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공가의 활용과 소각,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국토교통성에 의한 ‘공가 재생 등 추진사업’과 ‘공가 관리 등 기반강화 추진사업’을 통해 공가의 활용과 소각, 공가관련 비즈니스 등을 육성·보급하고 있다.

王政復古와 諸儀禮의 變革

이원우(Lee Won Woo)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2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 No.1

본 논문에서는 공가(公家)들에게 있어선 짧은 봄이기도 하였던 대정봉환(大政奉還)으로부터 12월 9일의 왕정복고 사이의 약 2개월간을 분석해, 조정(ㆍ공가)이 대정봉환 후의 정국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검토함(제1장)과 동시에, 왕정복고 이후의 조정내의 여러가지 의례의 변혁과 그에 대한 종래의 공가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자 했다. (제2장) 막말ㆍ유신기에 관한 종래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 부분의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1867(慶應3)년 10월 14일, 15대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도사번(土仕藩)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정봉환을 단행한다. 대정봉환은 폐색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동시에, 조약칙허문제를 계기로 표면화한 명분론에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 장군 요시노부로부터 대정봉환의 상소를 접수한 섭정ㆍ국사담당자ㆍ양역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수뇌부는 다음날인 15일에 대정봉환을 칙허하고 전국의 1만석 이상의 다이묘를 소집하는 등 대정봉환 이후의 정국에 대처한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효명천황의 산릉에 정식으로 왕정으로 복귀했음을 선언하고 11월 12일에는 조정의 개혁방침도 제시한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은 현실과 유리된 고대의 율령제에 약간의 손질을 가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복고조정」은 왕정복고의 복고를 문자 그대로 왕제구복(王制舊復)이나 왕고복제(往古復制)정도로서 인식했던 것이다. 그 결과, 복고조정은 이와쿠라(岩倉)나 오오쿠보(大久保)에 의한 12월 9일의 쿠데타(유신)에 의해 부정되고 순식간에 일소되고 말았다. 한편, 유신에 의해 종래의 각종 의례들도 급격하게 변혁되어갔다. 명치천황의 즉위식은 구폐일신(舊弊御一洗)이라는 이념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서 신식(新儀)을 도입하는 등 식 자체를 문자그대로 환골탈태시켰다. 예를 들면, 중국식 (唐制)의 예복ㆍ타카미쿠라(高御座)ㆍ대정(大旌)ㆍ화로 등을 폐지하는 대신에, 미쵸다이(御帳臺)ㆍ지구의ㆍ폐기(弊旗)ㆍ폐백(弊帛)을 사용하고 요고토(壽詞)를 낭독하는 등, 당나라식의 식순ㆍ소도구를 폐지 내지 개정하고 대신에 신도식 (일본풍)의 의식을 받아들였다. 또한 명치개원 의식에 있어서도 종래의 개원의식을 폐지하고 천황이 神前에서 제비를 뽑아 새 연호를 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의례의 개혁은 선례를 고집하며 구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공기들에 대한 후쿠바 비세이와 같은 유신관료들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공가들에겐 말대 난세의 폭거로서 냉랭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당시의 천황ㆍ공가에게 있어서는 비록 작은 새로운 선례(新儀)라 하더라도 쉽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정과 공가사회는 선례나 의례를 엄격하게 지켜 끊임없이 재현하고자 세계였다. 그런데 조정이 현실정치의 중심이 되자마자 역설적으로 이러한 선례ㆍ의례는 오히려 감소되거나 경시되어 유신을 계기로 거의 폐지에 가까운 형태로 새로운 의식 절차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식에는 이미 종래의 공가들이 주역을 맡을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조정과 공가사회 전체가 「一新」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말선초 병제개혁 논의와 사병혁파(私兵革罷)를 통한 ‘공가지병(公家之兵)’의 구현

정일태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2

This dissertation analyzes the intents of Confucian scriptures and Chinese ancient system by examining the arguments of the people who had a intention of reforming the military system(兵制) through dismissing Private Army(私兵) in the late period of Goryo and in the early one of Joseon. And this also analyzes how the reformers cognize the problems of the military system at that time, especially how they solved the problems of military power(兵權)‘s whereabouts and methods of function according to the intents. After the Withdrawal from Wihwado, Jo Jun(趙浚)·Jeong Dojeon(鄭道傳) and others reinterpreted that the early Goryo's military system modeled on the Chinese ancient system with reflecting the sprit of the times. And they also made sure of the ideal Army(兵) who protects 'Kingship'(人君之位). Jo Jun(趙浚)·Jeong Dojeon(鄭道傳) and others executed the reformation of military system to realize the ideal Army. But the logics, behind the arguments about Wonsu(元帥)·Jeoljesa(節制使) and their soldiers away from 'Kingship' were changing uder the political circumstances. Finally, the reformers declared to dismiss Private Army and realize National Army(公家之兵) that could not be controlled as anyone and also King(人君) like and would be beneficial to all of the people of the dynasty. However, the declaration didn't mean the completion of the realization of National Army. It stood for the change of the reformers' cognition of Private Army and National Army. 본고에서는 麗末鮮初 개혁론자들이 古制의 취지를 구현하려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따라 당시 元帥·節制使의 兵權 分掌에 따른 문제를 비판하면서 결국 모든 군사가 국왕 개인이 아니라 宗廟·社稷과 臣民이 의탁하는 ‘人君의 位’, 즉 公家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인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당대의 맥락과 연계된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고려 말은 대외적 위협이 대두한 시기로 당시 조정은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도별 元帥를 임명하고 兵權을 나누어 장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元帥, 이후 節制使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외적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화도 회군 이후 조준은 唐 府兵制의 취지에 따라 節制使의 수를 감축하고 軍簿司를 중심으로 兵制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 건국 이후 節制使는 국왕 이성계와의 친분관계를 매개로 宗親‧功臣이 임명되었고,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兵權을 가져야 개국 초의 불안한 정국 속에 人君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유교 經典과 중국 古制를 검토하면서 오히려 宗親‧功臣이 節制使로서 兵權을 分掌하면 內亂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唐의 府兵制 등을 본받아 兵權의 層位를 發命權, 發兵權, 掌兵權으로 구분함으로써 오로지 ‘人君의 位’에 복종하는 군사를 만들고자 하였다. ‘人君의 位’는 단순히 국왕 개인이 아니라 宗廟·社稷을 비롯해 모든 臣民이 의탁하는 국왕의 지위를 말하며, 이것이 대대로 이어질 때 왕조국가, 즉 公家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이방원을 비롯한 宗親·功臣은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1·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며 권근‧김약채 등은 私兵革罷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유교 經典과 중국 史書의 典範에 비추어 私兵 자체를 문제시하였고, 私兵으로 인해 마음이 달라져 內亂이 발생하는 것은 至親에게도 해당되는 사람 본성의 문제라고 단정 지었다. 뿐만 아니라 私兵은 人君과 宗親‧功臣뿐만 아니라 軍民에게도 피해를 주어 생계를 보장하는 등의 仁政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근·김약채 등은 私兵 자체를 문제로 삼고 ‘人君의 位’를 지키는 公家之兵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私兵革罷는 제도의 완비가 아닌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公家之兵을 구현하기 위한 兵制改革은 이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兵權의 所在 이외에도 保法과 軍役 등 이후 다양한 兵制의 변화도 古制를 회복하려는 시대정신의 맥락에서 재검토한다면 兵制史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세기 전반의 공가 사회와 古義堂 이토 도호(伊藤東峯)의 교류

김형진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2 일본학 Vol.57 No.-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to family of the Kogido School and the court noble society in the late Edo period. This paper reveals the following points by reviewing Ito Toho (the owner of Kogido in the early 19th century) ’s diary , which was rarely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Ito Toho gave lectures to many of the court’s noble families. The nobles often consulted Toho about work that required knowledge of Chinese writings. Toho himself at the time seems to have valued this relationship with the nobles. Ito Toho was only a commoner, but he quickly grasped information on internal trends in the imperial court. Toho quickly obtained information related to court politics from the nobles working in the imperial palace. Ito Toho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Takatsukasa family, one of the five regent houses, which transcended relations with other noble familie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During Takatsukasa Masamichi's regency tenure, Toho seems to have played an advisory role in Chinese writings and Chinese history, not just lecturing on Confucian classics. A future task will be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Ito Tori, Ito Toho’s predecessor, and the previous era’s court nobles. 본고는 에도시대 후기 공가사회와 조정 외부의 학문・문화적 교류상을,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를 계승하여 학숙 古義堂(고기도)을 운영하던 이토 가문과 공가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분석되지 못했던 이토 도호의 일기를 전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혔다. 이토 도호는 다수의 공가 집안에 드나들며 교육을 행하였다. 또한 공가들로부터 한문의 지식이 필요한 일에 관해 종종 자문과 집필의뢰를 받았다. 당시의 이토 도호 본인도 이러한 공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고 보인다. 이토 도호는 신분상으로는 일개 조닌(町人)에 불과하나 조정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 도호가 공가들로부터 조정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이토 도호는 고의당의 당주를 계승한 초창기부터 섭관가인 다카쓰카사(鷹司)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관계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다른 공가와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의 관백 재직기였던 당시, 다카쓰카사 가문에서 이토 도호는 유학 경서의 기초적 교육을 넘어 한문과 중국 역사에 관한 브레인과도 같은 역할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토 도호의 선대 당주인 이토 도리(伊藤東里)나 그 이전 시대의 고의당과 공가의 교류 관계, 그리고 그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막말 조정의 학습원과 공가사회의 ‘정치화’

김형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일본비평 Vol.- No.9

이 글은 1847년에 개교한 공가의 교육기관인 학습원(學習院)을 다루는 논의다. 학습원은 막말(幕末) 조정의 정치적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습원이 조정의 ‘정치화’에 행 한 역할은 먼저 학습원에서의 ‘교육’이 공가사회의 ‘정치의식’ 형성을 촉발한 것, 그리고 학습원이 라는 ‘공간’이 정치활동의 무대로 이용된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특 히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원이 공가의 정치의식 형성과 조정의 부상에 기여했다고 일률적으 로 막연히 평가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요인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충 분하다. 학습원의 설립 이념과 특히 초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조정 상층부가 학습원을 설립한 목적은 중하 급 공가의 풍의(風儀) 쇄신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학에 중점을 둔 ‘인성 교육’의 방침이 관철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원 강사의 대다수가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絅齋)의 학설과 같은 강경 한 존왕론을 이어받은 인물들이었던 등의 이유로,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조정 상층부의 의도 와는 달리 중하급 소장공가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정 상층부 스스로조차 도 1840년대의 단계에 오면 이미 존왕 사상을 깊이 내재화하고 있었기에 학습원에서의 이러한 움 직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습원은 ‘인성 교육’이라는 조정 상층부의 초기 의도를 넘어, 중하급 소장공가들이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섭관가 중심의 근세 조정 체제에 반기를 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gakushuin [学習院],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nobles of the Japanese imperial court established in 1847. The existing research has uncovered that gakushuin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political emerging of the imperial court at the dawn of Japan’s modernization. The role of gakushuin within the context of ‘politicization’ of imperial cour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academic activities in the gakushuin aroused ‘political consciousness’ among court nobles. Second, its ‘space’ was used as the stage for politics. Yet at least the former role of gakushuin as the medium for the ‘politicization’ of the imperial court has only been uniformly and vaguely evaluated, and it lacks detailed examination of its cause and the process. The gakushuin was founded in order to ‘reform the morals [風儀]’ of young middle- and lower class nobles. Therefore, the policy of ‘personality education’ whose disciplines were based especially on Confucianism was strongly reinforced. But because many of the educators at gakushuin were heavily influenced by a vigorous Sonnō ideology like that of Asami Keisai, in the actual course of study,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young court nobles did not reflect the initial purpose of the court education. In addition, since the leaders of the court in the 1840s had also been deeply influenced by Sonnō ideology, they were not particularly alarmed by this growing trend in court education. As a consequence, gakushuin overstepped the early goal of court leaders, and eventually led to the revolt against ‘early modern imperial court system’ by the middle- and lower class nobles when an issue came to light regarding 1858 US-Japan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공공 건설임대주택 단지의 공가 발생 원인과 특성 분석

진미윤(Mee-Youn Jin),김경미(Kyeong-Mi Kim) 한국주택학회 2020 주택연구 Vol.28 No.3

본 논문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장기 공가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점연구 대상은 단지 형태로 보급된 건설형 3가지 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주택)이다. 기초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990년에서 2018년까지 공급한 800개 단지 자료이며, 실태 조사는 이들 단지 중 장기공가가 2% 이상인 83개 단지에 대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실시하였다. 정성적 조사에서 파악된 장기 공가의 원인은 과잉 공급, 저수요, 선호 차별성, 정부의 칸막이식 규제와 행정 절차로 나타났다. 정량적 실태 조사에서는 지역의 수급여건과 임대 유형에 따라 주요 원인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과잉공급, 높은 순환율, 교통 및 주편 생활 인프라 부족이 공통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기공가율은1.1%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특정 지역과 특정 단지에 쏠림 현상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많이 보급되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입지한 단지의 경우 구조적인 고착화의 우려도있다. 장기 공가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처방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에 배분 방식,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전반적인 공급 체계 뿐 아니라 품질및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며, 재고 관리도 수요자 니즈를 반영하여 점차 강화되어 나가야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vacancie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sector. The basic data used information from 800 complexes supplied by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from 1990 to 2018. The survey was conduc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on 83 complexes with a long-term public vacancy rate of 2% or more. Causes of long-term vacancies identified in the qualitative survey are oversupply, low demand, preference differentiation, partitioned regulations and bureaucratic procedures. The quantitative surveys show that the main causes vary somewhat depending on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and three types of rental housing complexes, but oversupply, high rate of exit, and lack of transportation and amenities are the common causes. Current long-term vacancy rate is 1.1 percent, which is not alarming, but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ward certain areas and complexes. Complexes located in areas where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widely distributed and population is declining are feared to become entrenched in structural long-term public housing. These site-specific problems relate not only to supply-demand conditions in the local level but also to very hard proceedings for allocation and negative images. Given that the causes of long-term public offerings are very diverse and complex, solutions for them should be made at multilateral levels. In the future, overall supply systems such as allocation methods and streamlin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s well as quality and image should be improved. Stock management will also have to be enhanced to match consumer needs.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지역 공가 관리방안

조민상 ( Cho Min-sang ) 미래융합통섭학회 2021 현대사회와 안전문화 Vol.4 No.3

연구목적 공가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공가의 영향을 논의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공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안전환경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문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결과 공가관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시민이 포함되는 공가관리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와 민간경비와의 정보공유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내의 공가에 대한 정기적 조사가 필요하다. 넷째, 관리 부재 및 방치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시행되어야 한다. 결론 지역사회의 위험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가에 관한 관리를 통해 안전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empty houses and discus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and the impact of empty houses on community safety. METHOD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mpty houses and discuss changes in the safe environment. Policy recommendations were attemp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RESULT Suggestions for empty house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mpty house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includes local citizens. Second, information sharing channel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urity must be created. Third, regular surveys of empty houses in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Fourth, a notification service for lack of management and neglect should be implemented. CONCLUSION Voluntary participation in safety activities can be induced through management of empty houses, which are raised as risk factors in the local community.

18~19세기 노동력 조달 전문 軍契貢人의 형성과 운영

김미성 조선시대사학회 2014 朝鮮時代史學報 Vol.70 No.-

This article explores possible divis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s, and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force in the labor market during late Chosŏn period, by performing a case study focusing on Kun’gae (軍契). Kun’gae was a type of Kongin (貢人) group who received annual cost (貢價) from government in return for deputizing government to employ the laborers for the official works, such as repairing official buildings or organizing memorial services and examination sites. Kun’gae was formed during the mid-eighteenth century and existed until late nineteenth century. In this article, three types of Kun’gae were examined, which belonged to Sŏn’gonggam (繕工監), Chamun’gam (紫門監), and Toanchŏng (都案廳), respectively. Since Kun’gye followed market price in giving wages to the laborers while receiving devaluated cost (貢價) from the government, they had to use large scale of their own property or loan in order to manage their organization, which caused problems in management. Even so, Kun’gye could survive throughout the late Chosŏn period because the government and Kongin both felt the necessity to keep utilizing Kun’gye.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Kun’gye provided a convenient and efficient way to mobilize a large group of labor force, since it was easier to hire the intermediator who knew well about the labor market situation rather than to employ and pay the individual laborers directly. On the part of Kongin, they could be guaranteed the right of Kongin (貢人權), which provided collateral benefits, such as the exclusive rights to mediate between the laborers and the major job markets. For this reason, Kun’gye was kept and recreated continuously throughout the late Chosŏn period, even though the basic cost paid by the government (貢價) has been short of the cost of managing i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ost of the operators of Kun’gye were wealthy, and not the laborers themselves. Their role was confined to deputizing for the government, and managing the distribution of labor wages. This implies that not only the divis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but also the division between management and labor force existed in the labor market of Chosŏn society from mid-eighteenth century through nineteenth century. 이 논문은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존속하였던 軍契貢人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선공감 소속의 營繕軍契, 자문감 소속의 紫門軍契, 도안청 소속의 祭享軍契가 그 세 사례이다. 군계공인은 각각의 소속 관청에서 수행하는 일, 즉 궁궐이나 관청 건물 등의 營繕이나 각종 祭享, 科場의 정비 등에 필요한 役軍을 대신 고용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貢價를 받는 공인계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공가의 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일꾼을 고용할 때는 당시 노동시장의 일반례에 따라 雇價를 지급하였다. 공가 수입과 고가 지출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이들은 군계의 운영을 위해 막대한 사재와 공사채를 썼다. 이러한 운영상의 폐단에도 불구하고 군계공인이 존속하였던 것은, 정부와 공인 양쪽 모두 그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또는 수시로 거행해야 하는 대규모 역사에 필요한 인력을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것보다 당시 노동시장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매개업자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절차상의 편리성이나 비용의 효율성 면에서 더 유리하였다. 공인의 입장에서는 공가 자체의 수입보다는 공인권이 보장하는 특권, 즉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알선권을 독점할 수 있었기에 계속해서 군계의 공인권을 유지, 복설, 또는 창설하고자 하였다. 군계의 운영자는 대체로 부유한 자로 나타나며, 자신들이 직접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자들을 정부 관청에 매개하여 고용을 대행하고 일꾼에 대한 품삯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일을 맡아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당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분리 양상을 확인시켜주며, 더 나아가 경영자와 노동자의 분리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공가파(孔家坡) 한간(漢簡) 「일서(日書)」 편에 보이는 주술적 의료 활동 고찰

조용준 ( Cho Yong-jun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2021 연세의사학 Vol.24 No.1

The main thesis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hamanistic medical activities seen on the Rishu(日書) in the Kongjiapo(孔家坡) bamboo manuscripts and verify them against the Han dynasty’s handed-down literature and other underground written documents, and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In the Han dynasty, although medicine had developed into a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form, it did not disengage from the ideology of shamanism in the society of the Han dynasty. In other words, the shamanistic treatment of disease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of shamans because the specialized knowledge of medical treatment always interlaced with the method of superstitious and mediumistic treatment. In addition, the scope and penetration of the concept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in ancient China were quite extensive and deeply rooted in China’s cultural history. Therefore, the concept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occupies a position that could not be ignored in the formation of Chinese culture, and it has a profound impact on all aspects of Chinese culture, inclu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is article discusses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shamanistic medical activities seen on the Rishu(日書) in the Kongjiapo(孔家坡) bamboo manuscripts, including the divination of illness and the application of the five elements(五⾏) principle at that tim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early Chinese medicine had an influence on ancient Korea, Japan, and other places.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learn more about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s of early traditional medicine in the ancient societies of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