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영리법인 조세부담 변화의 추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형태,차상권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1

In this study, we review the hypothetical additional tax burden to be borne by medical institutions when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essential business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the reserve system is abolished. We use data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hen analyzed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t was found that tertiary hospitals receive more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than secondary hospitals. The estimated average tax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by 17.02%p (setting rate:100%) and 14.78%p (setting rate:50%) respectively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n terms of establishment type, in the case of institutions with a 100% setting rate of reserves,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education entities were found to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the estimated average effective tax rate was found to increase by 21.58%p. In the case of medical institutions with a 50% setting rate, it was found that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foundations receive higher tax benefits from the reserve system. In the absence of the reserve system, it was found to increase by 17.94%p. Estimated average tax payable per medical institution was also found to be higher in those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Despite the potential tax revenue increased above from a government perspective,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First, given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disallows for-profit corporations to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caution needs to be taken for taxation of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Second,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industry, such as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welfare provided by he medical industry. If the current reserve setting rate is lowered or eliminated which leads to tax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like for-profit corpora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can pass on the increased cost to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which in turn increases the economic burden on the medical service consumer 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rd, if the current medical institutions’ reserve system is required to be changed, tax benefits for medical institutions can be collectively controlled through the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Unlike the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medical institutions’ profit reporting behavior through a reserve fund,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analyzes medical institutions’ tax burden change and how their tax burden would increase if the reserve setting rate was gradually lowered.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검토해 보았다. 추정 평균유효세율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02%p(설정률:100%), 14.78%p(설정률:5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 유형별로 보았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100%인 기관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21.5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50%인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없을 경우 이들의 추정 평균유효세율은 17.9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기관당 추정 평균 부담세액 역시 동일한 종별, 설립 유형별 의료기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조상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를 고려할 때, 영리법인과 같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산업에서 요구되는 공익성과 국민의 후생 등 의료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을 낮추거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할 경우, 의료기관이 증가되는 비용을 의료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는 다시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의 증가 또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 측면만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유형별로 다른 의료기관의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의료기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변화시킨다면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저한세 제도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이전 이익과 이후 이익을 비교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이익 보고 행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종별, 설립유형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로 인한 세부담 절감 수준,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률을 낮출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고유 변동성, 체계적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비이성적 거래

이형철(Lee, Hyung Chul) 한국경영교육학회 2021 경영교육연구 Vol.36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고유변동성과 체계적 변동성이 개인투자자의 자기과신이라는 비이성적 투자행태와 주식시장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 고유변동성과 체계적 변동성의 크기가 크고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익 발생 시 보유성향의 차이가 있는지, (2) 고유변동성과 체계적 변동성의 크기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3) 고유변동성 등 변동성 크기에 따라 주식 비유동성 또는 역선택 비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먼저 (1) 주식 투자자가 평가이익이 발생할 때 매수를 선택하여 계속보유를 선택하는 날짜의 비율과 평가손실이 발생할 때 계속 보유를 선택하는 날짜의 비율 각각을 구한다. 그리고 (2) 그 차이를 이용하여 주식보유성향 측정치를 구한다. (3) 매도거래 후 그리고 매수 거래 후 일정 기간 후의 수익률 간의 차이를 구하여 이 세 가지로 투자자의 자기과신 정도를 측정한다. 기업 고유 및 체계적 변동성의 크기가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간에 이 측정치의 크기 즉 자기과신의 크기가 어떠한 지 검증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예상한 것처럼 주식 고유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손익발생시 보유 성향이 크게 나타났고, 투자성과도 좋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고유 변동성이 큰 기업일수록 주식 비유동성과 역선택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체계적 변동성은 고유변동성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거나 고유변동성과는 반대방향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의 시사점] 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의 고유변동성과 체계적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 평가손실을 일찍 실현하는 경향이 다를 수 있고, 그 고유변동성의 크기가 주식시장 정보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유변동성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성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predictions about the effects of stock return volatility on individual investors’ irrational trading behavior.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nvestigates whether total, idiosyncratic, and systematic volatility are related to the level of investors’ emotions such as the feeling of fear and the feeling of hope, and whether the level of each volatility worsen the Korean stock market’s informational environment. [Methodology] The paper reviews prior literatures and researches to provide understanding of relations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investor’s irrational behavior. Four testable hypotheses were drawn. To look into the testable hypotheses, stock return and accounting data of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1 to 2018 were collected, and the data were tested using panel regressions. [Findings] This research finds that idiosyncratic volatility has positive effects on the degree of investors’ irrational trading behavior related to the feeling of hope or investors’ overconfidence. Furth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exist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stock market. [Implications] This work finds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the feeling of hope of investors as well as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adverse selection cost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crease in stock market volatility such as idiosyncratic volatility may cause investors to be hopeful and them to sell stocks too late. In addition, the increase in idiosyncratic volatility may lead managers and investors to worse information environment.

한국 주식시장에서 3요인 모형을 이용한 주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과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

김태혁(Tae Hyuk Kim),변영태(Young Tae Byun) 한국증권학회 2011 한국증권학회지 Vol.40 No.3

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주식수익률의 고유변동성(idiosyncratic volatility)과 기대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고유변동성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크기에 따라 분류된 포트폴리오의 동일가중평균 및 가치가중평균 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정을 위해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본적 변수인 기업규모, 장부가/시장가 비율, 거래량, 거래회전율, 주식/순이익 비율, 주식/현금흐름 비율, coskewness 등을 통제한 경우에도 고유변동성 효과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주식수익률의 행태인 모멘텀 효과, 포트폴리오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에 변화를 주는 거래전략의 수정 그리고 신규상장종목을 통제한 후에도 고유변동성 효과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유변동성과 동일가중평균수익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유변동성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는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낮은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유변동성과 가치가중평균수익률 간에는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Ang et al.(2006)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변동성과 동일가중평균수익률 간의 음(-) 관계에 대한 강건성 검정에서 기업규모, 장부가/시장가 비율, 거래량 등 기본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고유변동성 효과인 고유변동성이 높은 주식들이 낮은 수익률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멘텀효과, 체계적위험의 통제, 거래전략의 수정, 신규상장종목을 통제한 후에도 고유변동성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고유변동성은 주식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expected returns in Korean stock market. For equal-weighted and value-weighted portfolios classified by size, this study measured idiosyncratic volatility employing Fama-French three factor model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turns and idiosyncratic volatility. Then, several robustness tests were conducted to control for potential cross-sectional pricing effects due to size, book-to-market ratio, trading volume, turnover ratio, PER, PCR, and coskewness. Such factors as short- and long-run behavior of stock returns, changes of trading strategies, exclusion of IPO firms were also considered for additional robustness check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Stock returns are negatively related to idiosyncratic volatility for equal-weighted portfolios. It means that portfolios with high idiosyncratic volatility have significantly lower return than portfolios with low idiosyncratic volatility. 2)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stock returns is robust to controlling for fundamental variables, short-and long-run behavior of stock returns, systematic volatility, change of trading strategies, and continuous listed firms. It implies that idiosyncratic volatility is one of important asset pricing determinants in Korean stock market.

절대고유수익률과 미래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김류미(Ryumi Kim),채준(Joon Chae) 한국증권학회 2015 한국증권학회지 Vol.44 No.5

자산가격결정이론에 따르면, 개별 주식의 실질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체계적 위험요인과 기업고유 위험요인이다: 체계적 위험이 기대수익률을 결정하므로 시장에서 실현된 주식수익률과 예측된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차이는 결국 기업 고유정보가 설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차이를 나타내는 기업고유수익률의 크기, 즉 절대고유수익률(absolute firm-specific returns)과 미래 주식수익률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비금융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987년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주간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고유수익률은 Fama-French 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대고유수익률이 큰 기업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는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포트폴리오의 구성기간과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건성 검정을 위해, 기업규모, BE/ME, 체계적 위험, 과거 고유변동성, 거래량을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특정 시점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체표본을 5년 단위로 세분화 하여 기간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첫 5년 동안에는 절대고유수익률과 미래 주식수익률 사이의 음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나 그 이후 기간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과거보다는 최근으로 올수록 그런 관계가 점점 더 강해졌다. 이처럼 절대고유수익률과 주식가격에 예측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기업 고유수익률이 지니고 있는 정보성, 또는 기업고유수익률이 드러내는 모형의 추정오차에 대한 기존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실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정보성이나 모형의 불확실성은 미래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고유정보로 유발되는 절대고유수익률이 미래 주식가격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According to the asset pricing theory such as APT or factor model, both systematic risk factor and firm-specific risk factor affect real movement of individual stock price: firmspecific risk factor explains the difference between realized stock return in market and expected return by asset pricing model, as systematic risk factor determines expected retur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and future stock return, using all non-financial firms in Korean stock market for the period from 1987 to 2011. Firm-specific return is estimated by Fama-French 3 Factor model. We find that portfolio with low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outperforms portfolio with high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over the next period. This result is always significant regardless of formation period and holding period of portfolio. Furthermor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and future stock returns is robust to controlling for firm size, book-to-market ratio, systematic risk,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Finall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this result is induced from specific short period, we divide the sample into 5-year subperiod samples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our study. Except the first 5-year subperiod, the portfolio with low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outperforms in every subperiod, and this relation is increasingly stronger in recent period than in the past. As a result, this study is contributed to show that the absolute firm-specific return caused by idiosyncratic component has the predictability of future stock price in Korean stock market.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식시장 고유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진웅 ( Jin Ung Ku ),강상훈 ( Sang Hoon Kang ) 한국금융공학회 2021 금융공학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유변동성과 주식 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고유변동성 측정을 Aslanidis et al.(2019)의 연구 방법과 같이 거시경제변수들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대고유변동성을 측정하였다. 전체 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고유변동성퍼즐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모든 기간에서 나타났으며, 고유변동성 퍼즐 반전 현상 역시 모든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석 기간과 상관없이 누락된 체계적 위험을 거시경제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유변동성과 거시경제요인이 통제된 고유변동성을 5분위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기대고유변동성과 초과수익률의 횡단면 관계를 확인하였다. 거시경제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고유변동성이 높을수록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감소하는 고유변동성 퍼즐현상을 확인하였다. 고유변동성에 거시경제 요인을 통제한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일가중 포트폴리오에서 1에서 5분위 까지 평균 수익률이 점차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5분위 포트폴리오만 유의한 값을 보였다. 하지만 가치가중 포트폴리오는 1분위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대고유변동성과 주식수익률의 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전통적 재무이론에서 벗어난 고유변동성 퍼즐 현상은 거시경제 변수들을 통해 주식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자산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in the Korean stock market. Following the Aslanidis et al.(2019), this paper include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to generate the expected idiosyncratic volatility. From our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is explained by the macro economic uncertainties in the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finding indicate that the including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influences on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in the Korean stock market. In addition, we also investigate the cross s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cted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excess returns in quintile portfolio. Excluding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shows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However, controlling the macro economic variables show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volatility and returns. This finding indicates the including the macro economic uncertainties help us to understand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in the Korean stock market.

기업고유위험 측정오류가 고유변동성 퍼즐현상에 미치는 영향

김우현 ( W. H. Kim ),박종해 ( J. H,Park ) 한국금융공학회 2021 금융공학연구 Vol.20 No.3

Ang et al.(2006)의 연구가 제시된 이후 대다수 국내연구들이 국내주식시장에는 고유변동성 퍼즐현상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Ang et al.(2006)이 제시한 기업고유위험 추정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FF3요인 모형에서 추출한 잔차의 표준편차를 기업고유위험의 추정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기업고유위험이 올바른 추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FF3요인 모형이 주식수익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가격결정모형이라는 것이 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Fama and French(2015)에서 기존의 3요인 모형에 새로운 위험요인을 추가한 5요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러한 가정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F3요인 모형에서 누락된 위험요인을 기업고유위험요인으로 가정하고 이 위험요인이 가격결정 요인으로서 평가가 가능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고유위험요인이 주식수익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요인으로 검증이 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기업고유위험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FF3요인 모형에는 누락된 체계적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고유변동성 퍼즐현상이 모형설정오류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KOSPI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988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고유위험은 주식수익률에 대해 횡단면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고유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이용하여 Fama-McBeth 2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프리미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F3요인 모형에 기업고유위험요인을 추가한 이후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FF3요인 모형에는 누락된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FF3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고유변동성 퍼즐현상을 주장하고 있는 연구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fact that most domestic studies after Ang et al. (2006) have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iosyncratic risk and stock returns as a puzzle phenomenon that cannot be explained as a risk-return trade-off relationship. In the Korean stock market, many studies claiming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phenomena have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phenomenon or not the result of an error in the measurement method of the idiosyncratic risk. This study assumes that the risk factors that are missing from the existing FF3 factor model as a idiosyncratic risk factor, and attempts to verify whether this risk factor can be evaluated as a risk factor. If the idiosyncratic risk factors proposed in this study are verified as a significant risk factor that can explain the stock return, it means that there is a systematic risk that is missing in the FF3 factor model that many researchers used to measure the idiosyncratic risk. In other words, it is impossible to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idiosyncratic volatility puzzle phenomenon they argue is not a result of a phenomenon that actually exists in the Korean stock market, but rather a simple statistical result caused by a model misspecification of the factor model.

固有語式 人名 硏究 -公州郡 儀堂面 戶籍簿上의 人名을 中心으로-

강병륜 公州敎育大學 敎育硏究所 2000 公州敎大論叢 Vol.37 No.1

民籍簿가 작성되기 시작한 1910년부터 日帝의 創氏改名制가 실시된 1940년 2월까지 公 州郡 儀堂面 戶籍簿에 나타나는 固有語式 人名을 중심으로 素材와 命名觀,國語語彙,接 尾辭 등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上層民은 陰陽, 五行 (金木水火土) , 數 , 字 意 등을 고려하여 漢字式으로 작명하였으나 20세기 前半期까지도 下層民 은 ‘바우,개똥이,돼지’ 나 ‘이뿐이, 간난이,언년이’처럼 國語의 語彙를 그대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2) 戶籍簿에 등재된 人名 중 완벽한 漢字式을 제외하고 圃有語式으로 생각되는 것만 고르면 383종이다. 同名異人이 가장 많은 人名은 ‘順伊’로 19명이나 되고,다음이 ‘阿只’ 18 명 ,‘ 十 欄 ’ 15명 ,‘ 牙 只 ’ 14명 ,‘ 小 飢 ’ 10명의 순이다. 同名異人 5명 이상의 人名이 8종, 4명이 9종, 3명이 21종, 2명이 34종이다. 반대로 同名異人이 없는 人名은 306종이나 된다. 同名異 人 이 많 은 ‘ 阿只,十攔, 牙只, 小姐,言年,阿 其,小兒,言連 , 仁伊,召史,於人年’ 등은 固有名 詞的 件格보다는 유通名훼的 件格이 높다 하겠다. (3)固有語式 人名 使用者 603명 가운데 男子는 121명으로 20%에 불과한 반면,80%는 女子이다. 또 5명 이상의 高頻度를 보이는 人名 13개 중에서 男子 이름은 하나도 없다. 이로써 固有語式 人名은 男子보다 女子에게서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固有語式 人名의 命名 動機로 작용하는 桌材로는 動物,植物,容貌,性格•行 動,場 所,器具,巖石,宗敎,十支•數字•季節,出十,祈願 등이 있다. 그리고 命名觀도 賤名爲福 思想, 男性中心 思考,賣兒風俗,棄兒風俗,好惡,男兒選好,壽福•富貴 祈願 등 다양하다. (5) 固有語式 人名은 動•械物名,容貌,件格, 行動,場所,器具, 千支,祈願 등을 그대로 담아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國語의 語彙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0세기 前半期의 固有語式 人名에 나타난 國語語觉 로 는 '간난이,사나이, 조이,아지/아기, 언 년이’ 등 80여 개나 된다. 80여 개의 어휘를 品詞別로 보면 名詞가 56개로 절반이 넘고 있 다. 다음으로는 形容詞,副詞,動詞 순으로 나타나고 句와 節의 肜態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6) 固有語式 人名에 나타난 接尾辭는 '-남(男), -녀(女)/ -년(年•連 )/ -례( 禮 ),-돌(乭), - 동 (同 •童) , - 봉(奉),-보(甫),-분(分•粉•紛),-쇠(釗•金),-순(頓),-이(伊•二•而•以)’ 등이다. 그리고 ‘-一广'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음인지 10여명 정도만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7) 漢字表記로는 訓借보다는 作借表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終聲末音表記를 위하여 造字한 上下結合字 '乭(돌),餡(엇), 灼(언)’과 左右結合字 '於仁(언), 暮音(놈)’과 같은 國字와 우리 나라 特有의 音이 형성된 國作字 ‘釗(쇠)’가 사용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소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1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s a key system of taxation on non-profit corporation as a tool to defer corporate tax on them. Non-profit corporation expends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for its proper purpose business or donation, so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the donation would be closely related. This paper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the donation. Also it deals wit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If non-profit corporation expends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o the statutory donation, it should be added and deducted when calculating the limit on the deductible expenses of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he addition of statutory donation is intended to return the statutory donation to the income before it is calculated to the tax amount. The deduction of the statutory donation is intended to exclude the double benefit.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ll additional and deductible statutory donation means the amount of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not the amount of expenditure. On the other hand, I propose thre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First, non-profit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those that are recognized for the public good and those that are not, so tha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should be set up only for those that are recognized for the public good. Second, when non-profit corporations have spent the Reserve fund for proper purpose business to designated donation, it should be excluded from satisfying the expenditure obligation. Third, non-profit corporations that do not receive external audit also grant the option to return adjustment in addition to the closing adjustment when calculating tax amount.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도구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이외에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은 손금한도 계산 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고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계산 시 법정기부금을 가산하고 다시 차감한다. 법정기부금을 가산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고, 법정기부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의한 손금산입과의 이중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하고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모두 지출액이 아니라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을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으로 구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의무의 이행에서 제외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셋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결산조정 이외에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서인원(SEO, In won)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연구 Vol.15 No.-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1 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영토설은 정치 · 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is a political ter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is a term referring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is a claim to deny historical authorit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rariety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in Japan in the 1950s. Since the 195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hat the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inherent territories, indicating that these islands are not Japanese territory that was acquired at any point in history, but were not previously Japanese territory.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occupied by other nation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so that the terra nullius theory establishes the inherent territory. This logic came from the study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first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s(4) in January 19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ombine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from this time, and began to use the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960s. The concept of the territory of Japan comes from the Sinocentrism and there are contrarieties when applied to the logic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nd the expression ‘reaffirming the sovereignty of Dokdo’ is a denial of the meaning of Japan’s own territory. This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refute the inherent territory with the Japanese ordinances such as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s notice of 1946~1954. These laws also exclude the Kuril Islands and Dokdo from Japan’s attached islands, succeeding SCAPIN 677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proves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ies, and these laws prove that Dokdo was fully returned from Japan to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 a political term developed after 1959, and it is a logic created together in the Kuril Islands dispute with Russia in the 1950s. This logic is created by Japan’s right-wing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한국 산업별 지수의 고유변동성 효과와 고유왜도 효과에 관한 연구

정정현 ( Chung Hyun Chung ) 한국금융공학회 2015 금융공학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 퍼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퍼즐이 전망이론에 의한 선호관계, 심리적 회계 등의 행동재무적 이론이나 모멘텀으로 측정되는 수익률 반전현상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의 20개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요인 모형으로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를 측정하였다. 전망이론에 따른 선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본이득누적률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이용된 변수는 3요인 모형으로 측정한 시장요인, 규모요인, 가치요인 등에 대한 베타계수, 기업규모, BM비율, 거래회전율 등이다. 산업별 지수수익률에 대한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별 회귀모형과 패널 회귀모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유변동성 및 고유왜도와 미래수익률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섬유의복,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전기가스, 보험 등의 5개 업종에서 유의적인 음의 계수가 나타났다. 2개의 산업에서 고유왜도와 미래수익률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양의 계수를 보이는 업종은 없었다. 둘째, 패널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는 미래수익률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변동성과 고유왜도는 독립적으로 미래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망이론에 따른 투자자들의 선택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인 자본이득누적률은 고유변동성이나 고유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고유변동성이나 고유왜도 퍼즐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멘텀 관련 변수를 검증모형에 포함하면 고유변동성이나 고유왜도 퍼즐이 해소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Huang, Liu, Rhee, and Zhang (2010)의 연구와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turns and idiosyncratic volatility or idiosyncratic skewness is a puzzle in the capital market. Ang, Hodrick, Xing, and Zhang (2006, 2009) present that stocks with high idiosyncratic volatility have low future returns around world. Also, Boyer, Mitton, and Vorkink (2010) present stocks with high idiosyncratic skewness have low expected return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idiosyncratic skewness on the future return of stock in KRX. And whether these idiosyncratic puzzle can be explained by prospect theory or momentum hypothesis. The monthly returns of 20 Industry Indexes offered officially by KRX are used. The 143 observations for 20 indexes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2002 to December 2014 are used to test the explanation. The capital gain overhang (CGO) is a proxy variable of the investor preference with prospect theory. The past one year buy-and-holding return, the maximum daily return of last month, and the monthly return of last month are momentum variables in the test model. Major control variables are beta coefficient of 3 factor model, firm size, BM ratio, and turnover. Major finding is that there is idiosyncratic puzzle in KRX, which states that idiosyncratic volatility and skewness have negative relationship with future stock returns. And idiosyncratic volatility effect and idiosyncratic skewness effect are independent. The idiosyncratic puzzle is resolved by momentum effect, while idiosyncratic puzzle is more clear with the capital gain overhang (C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