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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손윤석(Son, Youn-Suk)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49 No.-

        현재의 외국인고용정책은 2003년에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고용허가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법개정을 통하여 보완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적시하는 문제점들의 근본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견지하고 있는 정주화금지의 원칙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자유의 제한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에 제한이 가해지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 및 사업장변경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중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중국국적동포에게 고용허가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례고용허가제의 확대적용을 통해 본고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권의 확대, 취업가능 사업장의 범위 및 쿼터의 조정, 재입국취업제한의 완화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기능노동제공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Today the policy for foreign workers is based on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Workers enacted by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and problems which had been pointed out have corrected through revision of the Act. But critical evaluations are still raised continuously and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prohibition of settlement principle and limitation on liberty of contract for foreign workers. For these reasons stay of foreign workers is restricted and renewal of a contract and the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re limited.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extension coverage of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applied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in order to expand right of change of workplace, adjust the scope and quota of workplace and relax the restriction of reentry for work. Before considering this solution, however, the limitation of scope of legislative intent that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grant special cas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to KoreanChinese migrant workers should be kept. This can improve the system so that our society treats foreign workers as a part of our economic system not a simple manual worker.

      • KCI등재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활용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 방안

        김슬기(Kim, Seulki)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1 노동법논총 Vol.52 No.-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3D업종 기피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단순기능인력인 외국인력의 유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이농현상 등의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현장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따라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외국인이 없이는 농사지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자리잡아 오고 있다. 그러나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업종에 비해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높은 농업은 회피하는 업종에 속하고, 일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은 더욱 농가의 외국인력 수급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제도를 검토해보고 원활한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을 규정한 외국인고용법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1년 이상의 상시 고용을 근거로 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것이어서 계절성이 강한 농업분야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순기능인력의 수급 쿼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에 비해 항상 공급이 부족한 면이 존재하며, 농업의 계절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처 추가제도가 존재하지만 근로기준법 제9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 한편 계절근로자제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계절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고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인고용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외국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농업 분야에 필요 인력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전문기술 체류자격으로 갱신하거나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인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기존의 근무처추가제도는 노사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주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근무처추가제도가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들 간의 사이에 근무처 추가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법적 요건으로 의무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기보험 외에 나머지 세 가지의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관하여 외국인고용법의 미적용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금체불보장보험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임금체불 위험성이 더 높다는 측면에서, 귀국비용보험의 경우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환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상해보험은 국내 체류기간 동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신체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살펴본 개선방안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 왔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의 한시적인 합법적 취업 체류자격 부여 단계까지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상황이다. 거기에 더하여 농업 노동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공공영역의 일자리 알선 및 소개 서비스를 확대하고 확충하여야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low birthrate, aging, and avoidance of 3d(dirty, difficult, dangerous) jobs get intensified and severe, so the inflow of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is gradually increasing. Especially, the agricultural area is going through severe labor shortage because of social reasons like exodus of young adults from agricultural area. Thus, the weight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rea is absolute, and it is even publicly said that it is impossible to do farm work without foreigners. However, compared to other works, the agriculture with the higher intensity of physical labor is also avoided by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And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the COVID-19,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farms to have foreign worker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iewed the agricultural foreign worker employment system, and then understood the institutional problems causing difficulties in smooth supply/demand of workers,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nforced based on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prescrib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as simple functional workers. However, its purpose is suitable for workplaces based on regular employment for one year or more, so this system might not be suitable for the workplaces that employ foreign workers in each season of agricultural area. And in relation to the supply & demand quota of simple functional workers, the supply is always lacking compared to the workers required from farms in Korea. Even though there is the Workplace Addition System for complementing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there is the possibility to violate the Article 9 of the Labor Standards Act. Meanwhile, the Seasonal Work System was inv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prevent the chronic labor shortage in farming seasons. However,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is not applied to the seasonal workers, so the individual institution for protecting workers is not applied under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Thus, when it is urgently needed to stably secure foreign workers, it would be necessary to preferentially assign the required manpower in the agricultural area through the quota assignment of foreign workers.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renew the workers who entered Korea through the existing Employment Permit System as the professional skill stay status, or to attract foreign workers through the Special Cas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the existing Workplace Addition System, the foreign workers’ opinions could be excluded by business owners with a prominent position, so it should become legally mandatory to get agreement on the workplace addition and working conditions between foreign worker and business owner. Meanwhile, regarding the seasonal workers, the three rest insurances exclusive to foreign workers besides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should be separately applied for the protection of labor environment even though the Foreign Worker Employment Act is not applied. The necessity of each insurance is rising such as the delayed wage payment guarantee insurance as the smaller-size farms are highly possible to delay the wage payment, the homecoming expenses insurance in the aspect of attracting the voluntary return after the stay for seasonal workers is expired, and the accident insurance in the aspect of guaranteeing the minimum personal security of foreign workers while staying in Korea. The importance of the examined improvement measures is more emphasized by the COVID-19. It would be needed to seriously consider the temporary permission of legal employment for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taboo. Moreover,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agricultural labor manpower, the government would basically need to expand the job placement/introduction service in the public sphere.

      • KCI등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표명환(Pyo Myoung-Hwa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1 No.-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차원의 접근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법적 기초에 관한 검토를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적 지위 및 기본권적 지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에서는 입법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수립정책의 헌법적합성문제는 입법자의 기본권구속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경우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검토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며,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자유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검토에 따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서 형성된 외국인고용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의 원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차원과 국내의 노동시장 및 내국인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헌법적합한 선택으로 보았고, 그와 달리 취업기간의 제한 및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취업기관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영주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간설정의 필요성을, 그리고 사업 및 사업장 변경의 기회제한은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여 원칙적인 보장, 예외적인 제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tells about the system of foreign worker's employment related to constitutional viewpoint. First, this paper started from examining about foreign worker's legal basis of employment policy because this start can be established foreign worker's direction of job policy differently according to foreign worker's constitutional posi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suitability problem of legislator's foreign worker's employment system will have to be judged by restrictive level of natural right as far as foreign worker's natural right status is admitted, and in other case, that will be judged by legislator's immense formative level. On this investigation, foreign worker is guaranteed legal status based on reciprocity principle in constitutional regulation and is difficult to regard as main agent of occupational and labor liberty. Only related to foreign worker's labor, 'right of working environment' is admitted its subjectivity in properties of natural liberty and natural right. On constitutional examination like this, this paper examined details of foreigner's employment law which is made as legislator's immense formative liberty and reviewed main problem in constitutional level which can be raised from it. Employment permit system enacting as foreign worker's employment principle considered the proper functional level and constitutional proper choice regarding of domestic labor market and native's first opportunity and so on. Instead, it showed new direction of working duration restriction, business and opportunity restriction of a place of business alteration and so on. This paper showed that working duration restriction is the necessity of setting new duration with present permanent residence system and business and opportunity restriction of a place of business alteration is the direction of exceptional limit and guarantee of principle by accentuating the right of working environment.

      • KCI등재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보호

        李光澤 國民大學校 法學硏究所 2004 법학논총 Vol.16 No.-

        In August 2003 the Act Concerning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hich induc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was promulgated. The EPS was designed in order to reduce the abuses of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ITS) as well as lighten legal employment of alien workers by medium and small industries which have difficulties in recruiting Korean worker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new EPS, which is to be affective in August 2004, the Government of Korea took a measure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2003 to legalize 184,000 aliens, or 81% of the 227,000 illegal residents, who were staying in Korea for less than 4 years. The others were to be expelled out of Korean territory. The selective legalization process for undocumented migrants who have been in Korea (as of March 31, 2003) was as follows: 1) less than 3 years are eligible for sojourn status; 2) between 3 years and less than 4 years: eligible for visa issuance certificate then leave the country by November 15. Afterwards within 3 months return to Korea for legal employment; 3) more than 4 years: there is no way to legalize (the Korean government has warned that they must leave the country by November 15, otherwise arrest and forcible deportation would be implemented). Expulsion, heavy fines, and ban on reentry were to be the consequences of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did not leave voluntarily. A joint rally of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JCMK)/the Common Committee for Opposing Crackdown on Migrant Workers, Abolition of Trainee System and Securing Migrants' Rights, Korea (COCATS)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Amending the Overseas Korean Act was held in downtown Seoul on November 2. On November 11 a Sri Lankan migrant, who came to Korea as a trainee 7 years ago to support 7 family members in home, threw himself at a subway train with the fear of forced deportation. On the next day a Bangladesh migrant, who had been staying in Korea for 7 years, hung himself because there was no way to pay back the loan raised in order to come to work in Korea. These deaths triggered a series of sit-in protests which was started in Ansan of Gyeonggi province. On 14 migrant workers in Changwon of Gyeongnam province staged a sit-in protest after a memorial service for the dead alien workers. A large group of Chinese workers of Korean origin joined the sit-in protest, as well. Between November 17 and 28 the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Police Agency jointly operated forcible depor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who were not eligible for legalization. During the period 1,233 migrant workers and 250 employers were taken into custody. On 20 a Russian migrant, who came to Korea in January 2003 with tourist visa, jumped overboard in trying to escape from the ship taking him back home. On 25 an Uzbek out of despair hung himself in Incheon. On December 3 a policy coordinating meeting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released new measures to solve undocumented migrants' problem. According to the new measures, if the undocumented migrants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by the end of 2003, the period of ban on reentry would be shortened as less than 6 month. During the period of December 8 and 17 when the government operated the 2nd round of joint control measures, a Korean Chinese died on the street due to the cold weather and a Bangladeshi worker found dead in a container where he hid himself during the control and was unable to be properly treated for heart ailment. On 13 a group of Indonesian migrant workers from Changwon who were holding silent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Korea Methodist Church were attackted by the immigration officials. Senior leaders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NCC), Buddhist leaders, film directors, actors and actresses, medical doctors released statements on opposing the forced deportation and legalizing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On January 7, 2004 after a protest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Bangladesh Embassy riot police and immigration officials arrested two migrants. On the next day a protest rally was held in condemning the Ministry of Justice that allowed brutal attack on migrants and migrants' rights advocates. Between January 16 and 21 the protest group participated in the World Social Forum 2004 in Mumbai, India in order to make public the ongoing migrants' struggle in Korea and strengthen the network and solidarity with migrant rights groups. On 20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released measures to extend grace period for undocumented migrants again. On February 6 the migrants and Korean Chinese groups concluded a 84-day sit-in protest declaring the 2nd round of their struggle. The decision was made after the Government agreed on extention of grace period to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in exchange for a guarantee they could return legally later. II. The theme "migrant workers" became one of three main topics discussed in the XIV World Congress of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which was held in Seoul from September 26 through 30, 1994. According to the ILO Convention No. 143, the term "migrant worker" means a person who migrates or who has migra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ith a view to being employed otherwise than on his own account and includes any person regularly admitted as a migrant worker.(Art. 11, Para. 1) The ILO Convention No. 143 of 1973, which came into force on December 9, 1978 in supplement to the Convention No. 97 of 1949, gives further provisions concerning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nd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Each member state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in force shall undertake to resp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Art. 1). In order to prevent and to eliminate migrations in abusive conditions Article 3 of the Convention No. 143 stipulates as follows: Each Member shall adopt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sures, both within its jurisdiction an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s (a) to suppress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and illegal employment of migrants, and (b) against the organisers of illicit or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departing from, passing through or arriving in its territory, and against those who employ workers who have immigrated in illegal conditions.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No. 143 reads: "Without prejudice to measures designed to control movements of migrants for employment by ensuring that migrant workers enter national territory and are admitted to employment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migrant worker shall, in cases in which these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respected and in which his position cannot be regularised, enjoy equality of treatment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 respect of rights arising out of past employment as regards remuneration, social security and other benefits."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onvention, each Member for which the Convention is in force undertakes to declare and pursue a national policy designed to promote and to guarantee,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of social security, of trade union and cultural rights and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freedoms for persons who as migrant workers or as members of their families are lawfully within its territory. Each Member shall also, by methods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organisations of employers and workers, formulate and apply a social policy appropriate to national conditions and practice which enabl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share in advantages enjoyed by its nationals while taking account, without adversely affect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of such special needs as they may have until they are adapted to the society of the country of employment.(Art. 12 (e)) But the provisions concern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do not apply to - (a) frontier workers; (b) artistes and members of the liberal professions who have entered the country on a short-term basis; (c) seamen; (d) persons coming specifically for purposes of training or education; (e) employees of organisations or undertakings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country who have been admitted temporarily to that country at the request of their employer to undertake specific duties or assignments, for a limited and defined period of time, and who are required to leave that country on the completion of their duties or assignments.(Art. 11, Para. 2) To Korea hundreds of thousand workers mostly from Asian countries have been admitted as the so-called "vocational trainees" and later "industrial trainees." The question is whether the "vocational trainees" or "industrial trainees" admitted to Korea fall under the category of "the persons coming specially for purposes of training or education", as defined in Art. 11, Para. 2(d) of the Convention. Unfortunatel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negative. Most of the "trainees" admitted to Korea are sent directly to undertakings which are not prepared to give ordinary vocational training. The sit-in strike of the Nepalese workers in January 1995 triggered a series of discussions to better the situation of the migrant workers in Korea. Without equal treatment of the migrant workers in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the "globalization" would remain mere political propaganda. In this sense, it is expected that the new EPS is able to find right ways to desig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y to promote and guarantee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f other rights related thereto and to respect the basic human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임안나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9 사회복지지원학회지 Vol.4 No.1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의 근무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와 3D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도입규모 결정 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연락체계를 다원화하고, 사용자의 총고용비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용자를 위한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불법체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전교육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 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정책

        이정 ( Lee Joh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1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예를 들어 많은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그 후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중동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경기가 호조되면서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자, 역으로 산업현장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3D라고 불리는 영세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작업에 종사할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소위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분으로 해외 근로자들을 국내에 들여와 근로에 종사시키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산업연수생들과 일반 근로자들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와 같은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외국인력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도가 기업의 외국인력 활용을 합법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도입과정을 투명화 함으로써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비리 근절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 문제 등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 KCI등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2003년

        설동훈(SEOL Dong-Hoon) 지역사회학회 2003 지역사회학 Vol.5 No.1

        2003년 8월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되어 온 산업연수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였고, 인권침해를 유발하였으며, 송출비리가 만연하는 등 치명적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산업연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대안으로써 고용허가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지 않고서는 고용허가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시정은 제도 개혁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식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On August 16, 2003,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 was legislated which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Program (EPP) for foreigners. The main aim of EPP was not only to eradicate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to substitute legal workers for undocumented workers. However, the Act states that EPP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ing Program (ITTP) work in tandem. The Korean government could not abolish the ITTP because it was difficult to introduce the EPP unless interests of employers ― such as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FSB) ― were protected. In this paper, I discuss various problems of ITTP and argue that the ITTP should be abolished as soon as possible. I propose the EPP as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and discuss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system. This new system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local labor market complementarity and of non-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I also propose that th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be changed.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s carry out consciousness raising programs. Such programs must instill an understanding that foreign migrant workers are humans just like Koreans, in spite of their differences in cultures and skin colors; that their cultures and traditions need to be respected equally to Koreans own; that these foreigners not only contribute Korean economy but also enriches Korean culture.

      • KCI등재

        Dynamics Among Domestic Institutio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ign Worker Policies

        Koh, Geun(고근)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 No.

        본 연구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발전 과정을 국내 행위자 간의 협력과 대립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한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2000년대 고용허가제 도입까지의 일련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발전 과정 속에서 여러 국내 행위자들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면서 제도 및 정책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주요 정책의 입안 및 도입과 얽혀있는 각각의 중요한 시기 마다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관련 정부 부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정당의 정치인들은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성격의 변화에 제각기 다른 주장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부 등의 정부 부처와 정치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또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와 당시 통상산업부 등 역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상태였는데, 이는 행위자 자신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영향과 동시에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ynamics among various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foreign worker policies(FWPs) in Korea. Interests of employ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oliticians strong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foreign worker policies in Korea. The puzzle of this study arise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recession and foreign worker policies. Though during or after an economic recession states tend to close doors to foreign worker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Korea increased by and large despit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Unlike other countries who had experienced restrictive foreign worker policies with the economic recessions, the Korean government took rather expansionist policies. This study asks what factors caused this anomaly, what kinds of actors worked and in what processes they have taken. Taking bo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constructivism, it argues that employers(small-and medium-sized industries), 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political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have strongly supported the adoption of foreign worker policies, especially Employment Permit System(EPS). The convergence of their new interests and ident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global trend was the strong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worker policies. Though they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reasons, they were identically in favor of accepting the foreign worker policies. This study reveals how their interests were different from and similar to each other and what kind of dynamics among those actors accelerated evolution of Korean foreign worker policie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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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설동훈 지역사회학회 2003 지역사회학 Vol.4 No.2

        대만에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것은 1980년대 중엽부터이다. 1992년 5월 ‘취업서비스법’이 통과된 후 대만은 태국ㆍ필리핀ㆍ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로부터 노동력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였고, 1999년부터는 베트남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과 외국인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대만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효율적으로 수입ㆍ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도한 송출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인력중개회사가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징수하는 막대한 중개 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으나, 대만 정부는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 격차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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