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방향 모색

정문성(Jeong, Moon Seong),박기범(Park, Kee Burm),한동균(Han, Dong Kyun)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9 사회과교육 Vol.58 No.3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과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교육방향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주제를 교육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교과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과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사회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 방안으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관련 교육 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제를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과 성취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갈등에 대비한 사회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n educational direction on how to deal with rapidly developing low birth rate and aging in social studies through expert Delphi survey. As a result, many experts argued that the topic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hould be addressed educationally and that emotional approaches such as values, attitudes, and cognitive aspects should be discuss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henomena in social studies and emphasize it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issue of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not only be viewed as a social problem, but also should be dealt with in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way and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alternatives. In social studies, the low birthrate and aging education plan is focused on concrete cases while students consider themselves to be selfdirected to find solu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social studies should seek education directions related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henomenon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be dealt with actively in social studies. Second, social studies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be improved. Third, a concrete composition pla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s needed. Fourth, social studies and civic education for generational conflict are necessary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education in social studies by combining opinions of social studies experts in various fields.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This study is executed from a perspective of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lation with legal issues of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More specifically, the concepts of the age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d status quo in Korea and Japan thereupon(Ⅱ). And the comprehensive screen of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Ⅲ). Lastly, the legal tasks are presented for resolving the digital divide in a ageing society. Japan has reached the ageing society more than 30 years earlier than Korea, but the time gap in the ageing rate between Korea and Japan becomes shorter and shorter. Japanese aged are using internet more frequently than Korean aged. By the way, while the related laws in Korea and Japan are basically very similar,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them as follows. Firstly, as in Korea the issues of the ageing society and the low birthrate trend are regarded as the same character, the same statute is prescribed thereupon. Contrary to it, in Japan the two issues are prescribed separately. Secondly, while the resolution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as one of aging society problems in Korean, it is not in Japan. In relation to information society, while the legal systems of two countries take the “fundamental act” system thereupon, there are many different respects in content. Firstly, while the concept of digital divide is prescribed in detail in Korean act, it is not prescribed in Japanese act. Secondly, while the Korean acts are prescribed in detail with regard to the exercise of the executive powers, the Japanese acts are not. This is because the Gyouseisido is very prevalent in Japan. And this is regarded as the core factor which the rule of law is not executed in strict mode in Japan.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의 법적 문제를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사회 및 정보격차의 개념과 한·일 양국에서의 현황(Ⅱ)과 한·일 양국의 관련법제의 검토(Ⅲ)를 검토한 다음,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Ⅳ)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Ⅱ에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사회에 이르렀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 시차가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정보격차는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 고령자가 한국의 고령자에 비하여, 인터넷 이용도가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Ⅲ에서는 먼저, 고령사회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첫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사회문제와 저출산문제를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화문제의 하나로서 정보격차의 해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화와 관련한 양국의 법제는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정의를 비롯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격차’ 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 채 그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고,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융합법제의 요청, 민관협동에 의한 대응, 보다 엄격한 법치행정의 요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융합법제의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임무 수행이 요청되는데, 행정실제에서 고령화와 정보격차문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다르다. 이로 인하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라는 문제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중복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공백지대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 문제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서 종래의 부처간의 칸막이행정에 의하여 수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인력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탄력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한 이른바 융합법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둘째로, 고령화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행정에만 맡겨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행정만에...

사회의 고령화와 한국교회의 설교

전창희 한국실천신학회 2015 신학과 실천 Vol.0 No.44

UN이 사용하는 고령화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에 의하면 우선, ‘고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단계는 세 단 계 인데 그 첫 번째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이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이 상 14% 미만인 사회이다. 두 번째는 ‘고령 사회(aged society)’이다. 고령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14%이상 에서 20%미만인 사회를 지칭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이다. 초고령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륭이 20%이상인 사회를 지칭한다. 통계청이 제시한 인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 고, 얼마 후인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약 10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행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다. 문제는 노인인구 비율 7%의 고령화 사회에서 14%이 상의 고령사회로의 진전되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의 진전은 약 8년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속도는 현재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이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진행은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주 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급속한 변화가 제공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제도와 환경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을까? 이 논문은 한국교회와 설교가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준비하고, 대사회적인 지도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 있다. According to the commonly-used UN definition, a country is considered an "ageing society" when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reaches 7.0% of its total population. it becomes an "aged society" when the elderly population reaches 14% or more and a "super-aged society" when they account for 20%. Korea already became an "ageing society" in 2000. Korea is rapidly moving into an aged society. According to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8,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when 14.4% of its population will be comprised of the elderly, and, more seriously a "super-abed society" by 2026. The nation cannot avoid becoming an aged society. But Korea's problem is the speed with which it is approaching. It will take Korea 19 years to move from an "ageing" to "aged" society. Futhermore, it will take just 8 years from aged society to super-aged society. Such rapid ageing is rather spectacular among nations. Korea is becoming the most rapidly ageing society in the world. The rapid changes in demography will undoubtedly bring about new and different challenges 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ronts. In this situation, is Korean Church ready for the future?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Korean church and preaching responds to this rapidly changing future socio-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초 · 중 · 고 교과서의 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 분석 : 사회, 도덕, 실과(기술 ·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윤경,설규주,구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8 No.1

이 연구에서는 초 · 중 · 고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에 대한 관점,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 도덕, 실과(기술 · 가정) 교과서 57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고령화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중립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다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 및 사회 책임과 같이 공적 차원의 대비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 및 가족 책임과 같이 사적 차원의 대비를 다룬 내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사적 영역에서의 대비 내용인 생애 설계 및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는 재무 중심의 대비를 강조하는 데 비해, 여가 및 자기계발,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언급은 매우 부족하였다. 한편, 공적 영역에서의 대비 내용인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는 금전, 직업 및 진로, 건강 및 보건, 환경 및 시설 관련 내용이 비교적 고루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 · 중 · 고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대비를 요구하는 위기 현상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변동 양상에 내포된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균형 있게 인식하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 관리’ 또는 ‘위험 관리’ 프레임을 넘어 ‘기회 관리’ 또는 ‘생애 관리’ 프레임이라는 대안적 관점과 함께 다양한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ontent on aging society is dealt with in social studies, ethics, and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7 textbooks were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ree analysis perspectives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1) the perspective on aging, 2) the ag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and 3) the cont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n aging, aging has been dealt with in a remarkably negative framework rather than in the framework of a neutral phenomenon or positive evaluation. Secondly, in terms of the ag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public responsibility taken by the government and society has been more emphasized than private responsibility taken by individual citizens and their families. Thirdly, in terms of the cont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has been stressed while the aspects of leisure and self-improvement, human relation and health has been relatively occasionally discussed, and medical and health issues have been rarely mentioned. By and large the concept of aging society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has been addressed as a phenomenon of crisis for which responsive actions should be taken on a national and social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in addition to the perspective of “crisis or risk management,” that of “opportunity or life cycle management”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aging society,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iverse responsive strategies should be discussed in a balanced manner in social studies, ethics, and practical arts textbooks.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캐나다의 교육․사회정책 패러다임 분석

조영하 한국성인교육학회 2009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12 No.1

이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연령에 따라 단순히 정의하기 보다는 서구사회와 같이 사회적 연령의 순환, 즉 사회적 기준에 의한 발달단계로 바라보면서 보다 유연한 정책패러다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와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고령화사회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사회통합, 능력개발,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인생행로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캐나다의 고령화 관련 교육·사회정책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 연구문제에 기초하였다. 1)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캐나다의 정책의 구조적 틀과 입장은 무엇인가? 2)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캐나다 교육·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3)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캐나다의 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4) 고령화사회 관련 캐나다의 교육·사회정책의 사례는 어떠하고, 그 정책적 의미는 무엇인가?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유연한 한국의 고령화 대비 교육·사회정책패러다임을 구상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 인식과 대책

정순둘,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7 No.-

In order to review research on an aging society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literature in that field. Thirteen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tudies were selected; they were all published and registered at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mong them, 117 articles published from 1992 to 2010 were analyz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since 2000, a year that South Korea began to enter into an aging society, in terms of the society of population,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toward aging and further reviewed countermeasures discuss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tudy on aging conducted since 2000 was on the sharp increase and aging is perceived as a crisis and research focused was only on both senescence and life in old age.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1) more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ing throughout the entire life is needed, and (2) more balanced perception is needed.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 대해 어떠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학술지 13개이며, 1992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간된 총 117편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위기와 기회에 따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을 인구사회학적, 개인, 가족,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별 고령화 현상의 심화, 수명연장으로 인한 연장된 삶에 대한 적응, 가족부양과 노인단독가구, 사회적 보호체계 고령화 사회가 주는 위기와 기회의 주제로 나타났다.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부양, 소득보장, 경제활동참여, 건강, 노인복지시설 네트워크, 서비스개발, 노인관련전문가 전문성 향상 등이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

정순둘(Chung, Soondool),최혜지(Choi, Hye Ji),배은경(Bae, Eun Kyung),이경민(Lee, Kyoung Min)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3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위험인식을 고찰하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 준비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Slovic의 구성주의적 인식과 Taylor-Gooby의 신사회적 위험의 시각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을 위험순위와 위험인식으로 유형화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조사 연구로 설계했으며, 할당표집으로 추출한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은 11개 위험영역 중 7번째로 나타났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순위는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 '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험인식은 '고령화 사회의 자신과 연관성', '고령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의 고령화 사회 준비와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risk regarding an ageing society and to suggest the ways of preparation for an ageing society.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ist paradigm from Slovic as to the perception of risk and the perspectives of new social risks from Taylor-Gooby, we observed risk perception of an ageing society in two ways: ordering of perceived risks and risk perception. Social surve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and data collected from 1,500 subjects aged 20 and over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isk perception of an ageing society was ranked 7th out of 11 social risks. 'Whether or not one perceived he/she lived in an ageing society', 'an ageing society's effects on one's lives',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ordering of perceived risks of an ageing society. Also, perception of risk regarding an ageing societ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lation of ageing society with his/her own life', 'an ageing society's effects on one's lives', and 'educational background'. Further discuss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ageing society was provided based on these results.

고령화 사회와 스포츠

김영갑 한국체육철학회 2014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aging society and sports to highlight that sports are the best political means. In the first place, the investigation of the aging society has enabled the anticipation that the year of 2018 will be of an aging society along with that of 2026 being a super-aging society. The problem is that both individuals and the nation are so insensitive to the consciousness of crisis that their practice will for problem solution is not concrete. Secondly, suicide, which has been a serious threatening factor to the elders’ suici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thought to be caused by the complex action of various reasons.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such factors causing suicides as depression, feeling of loneliness, sense of alienation, stress and health problem may be alleviated by various sporting activities. In addition, since dementia as well as suicide has the causal relation with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 sports have been highlighted as the best policy for the materialization of a healthy ‘aging society’ and the reduction of elders’ medical expense. Thirdly, poor policy for elders’ sports, lack of sports facilities and instructors, absence of sports program, elders’ desire for sports and their health problem have been decided as the obstructive factors to sporting activities in any aging society.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emphasis of importance of education for their leisure activities, it is required that the welfare service of elders’ sports be realized by development of elder-friendly leisure-activity program, introduction of licensing sport-instructor for elder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various new sports for them and the link of public sport-facilities to private ones. 이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스포츠와의 관계성을 살펴봄으로써 스포츠가 최선의 정책적 수단임으로 강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를 탐색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는 사회적 추세로서 현재의 고령화 사회가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개인과 국가가 고령화의 속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둔감하며 문제해결의 실천의지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2004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고령화 사회의 속도성을 능동적으로 대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와 스포츠의 관계성에서 최근 노인의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자살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이해된다. 자살의 유발요인인 우울증, 고독감, 소외감, 스트레스, 건강문제 등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연구결과들을 확인되었다. 또한 자살뿐만 아니라 치매는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질환이기 때문에 노인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고령화를 실천하기 위해 스포츠가 최선의 정책적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스포츠 활동의 장애요인은 노인 체육정책 미흡, 체육시설 및 지도자 부족, 프로그램 부재, 노인의 욕구 및 건강 문제 등으로 설정되었다. 향후에는 노인 여가활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친노인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노인체육지도자 자격증 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신종스포츠 개발 및 보급,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통합 노인스포츠 복지 서비스의 실현이 요구된다.

[기획논문]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석(Kim, Cheong Seok),조현연(Cho, Hyun Yu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24 No.2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 사회경제적 파장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은 대체로 인구고령화가 갖는 부정적 함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주요 담론의 중심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령화위기론’으로 노년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암울함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신노년’ 담론으로 ‘고령화위기론’에서 그려지는 노년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노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고령화 속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담론 중 신노년 담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생산적 노화 담론의 구조적 얼개와 현실성을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적 노화 담론에 내재되거나 도출되는 사회적, 정책적 대응방안과 그 함의에 집중함으로써 해당 담론의 실천적 한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구고령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미래이자 동시에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대다수 사람들은 고령사회의 도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역시도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우리는 그간 주류 담론이 강조해 온 경제적 효율성을 벗어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준거를 통해 노년의 현황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런 대안적 접근과 관련해 특히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접근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노인들이 직면하는 주요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과 함께, 적어도 고령화 및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rapid aging of population in Korea has drawn much interest of academics and policy planners on its consequences. This study first surveys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demography. And it moves on the status of social understanding on response to the tasks brought upon by population aging. Social discourses on population aging in Korea has been centered on ‘population aging crisis’ and ‘productive aging’. The study argues these two main discourses, sharing common view of population aging as social problem, limits our response to yield symptomatic therapy. In particular, the excessive emphasis on productivity in old age misleads us to hinder appropriate knowledge on the elder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helps to balance our understanding on the consequences of population aging. Such perspective allows us to view that many issues related to population aging are socially constructed and they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context of economy, politics and social systems of the given society.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ㆍ고령화 교육

양병일(Yang, Byung-il)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6 사회과교육 Vol.55 No.3

학교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실시되는 체계적인 저출산·고령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를 다루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체계적 방향성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있는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내용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교육이 가지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분석 결과를 비교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체계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화를 ‘현상’, ‘문제’, ‘대책’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현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문제’와 ‘대책’에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대책을 다룰 때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지는 그 밖의 다양한 사회현상들과의 접점을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내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systematic contents for the education of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order to succeed the goal, this study experiences three steps. Firstly, the contents of Korean social studies textbooks, revised on 2009 revision curriculum, are analysed. Secondly, the contents of Japanese social studies textbooks are analysed. Thirdly,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social studies textbooks is carried out. From the result, two things are proposed. First th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education are needed to focus on ‘phenomena’, ‘problem’, ‘solution’ of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education, respectively. Second thing, other social phenomenon, which have relations with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are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e contents of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are taught in middle and high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