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시대의 고령노동력 집중 산업 및 직업군 분석

김명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9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0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 시대에 고령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노동력이 집중하는 산업 및 직업군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고령화, 산업별 직업별 고령노동력의 변화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산업 및 직업별 노동력의 고령화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산업의 고령노동력 대비 특정산업의 고령노동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노동력 특화지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노동력의 산업 및 직업별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노동력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있으며, 고령노동력이 집중하는 직업으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직종을 도출하였다. 고령노동력과 관련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농림어업과 관련된 산업 및 직업군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노동력이 농림어업 관련 사업 및 직업군에서 다른 산업 및 직업군으로 점차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노동력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령노동력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향

서균석(Suh, Kyun-Suk)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4

저출산이 지속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증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은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고령자의 잠재된 인적자원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자원으로 간주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선진국사례를 종합분석한 후 네 가지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한다. 첫째,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령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은 고령자의 적성에 적합한 산업과 직종을 개발하여 고령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가 구축되 어야 한다.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고령자들 개개인의 욕구와 전문적인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양질의 근로능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연공적 성격이 강한 임금체계는 고령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고령자의 고용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영속적인 보상관리가 될 수 없다. 생산성과 수익성에 따라 변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고령자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용연장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연령이 채용이나 해고의 기준이 되는 관행은 버리고 능력이나 생산성에 따라 고용관리와 보상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사례연구 및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With the continuance of low birthrates and growth of aged population, utilizing aged man-power has become an important national task. In order to secure growth engines in societies with low birthrates and aging, ways to efficiently utilize the latent human resource of aged man-power need to be devised from various angles. In this study, four directions on improv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 suggested as below after the overall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cases considering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as an important national resource of production in order to be used efficiently, First, the foundations for efficient use of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need to be established. The most important measure in preparing for the aged society is creating jobs that are aged-friendly. Creating aged-friendly jobs needs to efficiently utilize aged man-power by developing industries and types of occupations that are suitable for the aptitude of aged people. Second, vocational man-power development and lifelong learning systems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Vocational man-power development programs need to be customized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desires of each aged individual, and lifelong learning system which can utilize highly accomplished working ability for long term needs to become established. Third, the wage structure needs to be reorganized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Wage structures which rely heavily on seniority have a tendency that increases aged people’s wage level. As a result of this, the phenomena that avoids employing aged people has arisen. The wage-peak system can be somewhat effective, but it can not be the perpetual method for managing compensation. Reorganizing the wage structure needs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Fourt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the age system needs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efficiently utilize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The practice of using age as the criterion for recruitment or dismissal needs to be discontinued, and in its place a corporate culture in which employment and compensation management are accomplished in accordance with each individual’s ability or productivity should be formed. The aged discrimination act that has been implemented in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entered into aged society, needs to be legalize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rough cas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in this field; evidence from this research can suggest strategies of managing the human resource of aged people in ways which are suitable for the socio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of Korea.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

이혜훈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정책연구 Vol.2 No.2

우리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령화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과도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하므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된다는 점은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이 야기하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여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고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변수들의 변화를 개략적나마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하였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시장, 자본시장, 경제성장, 재정수지 등에 증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만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동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축소된 노동력마저 고령화되어 신지식과 신기술의 흡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이중 일부를 저축하는 근로세대의 비중이 축소하는 반면 저축을 소비로 전환하는 노인세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율은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력의 축소와 투자의 위축은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연금수급자수는 증가시키는 반면 연금가입자는 감소시킴으로써 연금재정을 악화시키고, 비노인인구에 비해 약 3배 가량의 진료비지출이 높은 노인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의료비지출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세대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는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정수지는 악회되고 국가부채는 누적되어 또 다른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전망과 정책적 함의

이상림(Sang-lim Lee) 한국인구학회 2012 한국인구학 Vol.35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인구학적 측면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추계 및 다양한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구조의 변천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노동력의 부족분을 추정하였는데, 분석결과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노동참가율을 높이는 경우에도 노동력 부족의 발생 시점을 연기하거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효과만 있을 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지막으로 인구구조의 변천에 대응한 노동력 활용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정부 및 우리사회가 유념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제시한다. In this study, labor force projections are made in order to examine the process and magnitude of labor shortage caused by population ageing in Korea. Starting from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of population projection data, this study presents that serious transitions of labor market are expected to begin between 2020 and 2030. This study shows even in case of encouraging higher labor participation, labor shortage cannot be offset but only delay and alleviat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Finally, this study points out some important implications of labor policy including sensitive social and political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관한 철학적 고찰

정환수(Jeong, Hoan-Soo) 새한철학회 2013 哲學論叢 Vol.71 No.1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노인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는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한국사회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대비를 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내수가 위축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구조적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많은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 사회는 비효율적 사회가 된다. 노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야 하고,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서 현대의 노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체력이 향상되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에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소노인에 대한 유휴노동력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존재이다. 노동은 인간과 욕구대상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노인이라 하더라도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자기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노인문제는 가정에서보다 사회나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방법으로 연소노인의 유휴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소노인의 유휴노동력을 노인문제 해결에 투입한다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서비스의 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인구비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회노동력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노동하는 노인 스스로가 소외로부터 벗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기욕구의 충족을 실현할 수 있어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발상이 될 수 있다. Before twelfth years the korean society was become an aging society. And after sixth years korean society may be become an aged society. Like this a population growth of aged man in korean society remarkably come higher, And for the next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taken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aged men. Then the korean government is to utilize a young aged man"s workability. In korean government doing so, the aged man can make money, can make up a special effect in serving aged man, can take a result of social workability"s curtailment and can bring a solution to aged man"s alienation. As a result of Philosophical"s study we are able to obtain a conception. It is a method of high interests that is to solution the increasing problem of aged man and the problem of increasing aged man"s number as young aged man"s increasing workability, and is to solution another living problem of aged man as his work"s price.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 지역별 패널통계 활용

정용훈,이성훈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1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labor aging on labor productivity using panel statistics of 16 local governments from 1995 to 2017.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60 or older in total employment, in the results of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regional fixed effects and various adjustment variables, has a very consistent an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For every 1% increase in aging, labor productivity decreases by about 0.14 ~ 0.20%. In addition, the per capita capital stock and human capital considered as adjustment variabl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unemployment rate, which is a proxy variable of the economic fluctuat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as expected. The coeffici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share of the service industry in the whole industry, was positive, but is not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economic and educational policies that can maintain and expand human capital are necessary to curb the reduction in labor productivity expected by the aging workforce.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16개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노동력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고정효과와 다양한 조정변수들을 고려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 총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으로 정의한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에 매우 일관되고 유의한 음(-)의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노동력 고령화가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이 약 0.14 ~ 0.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정변수로 고려된 1인당 자본스톡과 인적자본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업률은 예상과 같이 노동 생산성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며, 비록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산업구조의 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동력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동 생산성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인적자본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경제 및 교육정책의 설계와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설계에 대한 소고- 제도에 대한 법리적ㆍ사회적 검토를 중심으로 -

손석진,김태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5 No.-

In this study, looking through both jurid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the authors propos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esign of salary peak system by suggesting its’ direction and the necessity of utilizing those workers under the system. First, our system was adopte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requirement of society of maintaining employment status of middle aged people and managerial resistance demanding employment adjustment of those showing relatively low labor productivity compared to their wage. However, whether those workers of fifties do really show low performance is yet controversial, and that even if so, there are many other 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low productivity which allows those workers to still be valuable labor force. Second, the system generally associates with disadvantageous change of employment conditions, thus, when it is to manipulate conditions for the age, we should look at workers’ abilities and the contents of work in detail.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nd its’ article 19-2, it really is in need of reorganizing the wage system for our society. we look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mplementary optimization of management and labor right simultaneously to attain societal rationality. Therefore, no matter how we put the system in to practice, whether it is by collective agreement or regulation of employment, we should find the plausible way not to deprive employees’ vested right but to enhance social efficac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system for facing low-birth and aging society. Third, workers as human being, have dignity and value. To support this, employers should act trustfully to help workers realize their personal rights, since they have duty to prevent the workers from getting mental distress for being hindered or thwarted when realizing their rights. Employees, perceiving injustice from the manipulated employment conditions, get to feel distrust and unfairness thus, their identities getting harmed. This shall lead employees to act negatively. For this reason, the manipulation of conditions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se workers have long been in organizations. they are skillful and have much knowledge. Those who get to be under the salary peak system would still work for at least 3 more years there. Thus, employers should think of the way to operate this precious period valuable which would make them benefit competitiveness. Yet, many organizations are still obsessed to immediate personnel expenses and productivity.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the desirable system of salary peak may settle down in our society when we continue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ppropriate way to guarantee both the realization of their ‘self’ and also the utilization of their work force. 이 글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검토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이들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설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국가적으로 중장년 인력의 경제활동 보장이라는 사회적 필요와 연공형 임금제도 아래 급여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필요라는 경영적 저항이 만나며 탄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액의 주된 이유로 노동생산성 저하가 제시됐다. 그러나 50대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 생산성 저하가 노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외 다른 영향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충분히 이들의 노동력의 활용 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임금피크제는 통상적으로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한다. 임금피크제에서와 같이 연령 상승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능력과 직무수행내용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고령자고용법의 목적 그리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를 고려해보면, 임금체계 개편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노사의 상보적 최적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든 단체협약으로 도입하든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기존에 기득한 권리와 임금피크제로 달성될 수 있는 효용을 이익형량 하여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으면서도 연공형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근로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인격권 실현을 방해하거나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할 의무를 지니며 신의성실하게 근로자의 인격실현을 조력할 의무를 지닌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이는 조직에 대한 불신과 부당함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사회적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에 임금피크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은 근로자의 인격 실현과 행복 추구에 기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들 근로자는 오랫동안 기업에 헌신해왔으며 숙련된 인력으로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근로자는 보통 3년 이상을 해당 기업에 추가로 근속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 기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의 인력 활용은 즉각적인 인건비와 생산성에 매몰되어있는 듯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자아실현을 보장하면서도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면 바람직한 임금피크제의 사회 안착이 가능할 것이다.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김준영 ( Joon Yo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1 勞動經濟論集 Vol.34 No.1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구축한 사업체패널 자료(2000~2009년)를 이용하여 고연령층의 고용변화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수준에서 ① 고령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② 고연령층 고용과 청년층 고용 간의 일자리 경합 여부를 실증분석한다. 사업체패널 전체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서 고연령층의 고용 증가와 노동력 고령화가 청년층 고용 감소를 동반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하부 표본별 추정에서는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는다. Using an establishment-level panel data drawn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administrative DB,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and youth employment in Korea. The primary focus of interest is whether or not the ageing of workforce and an increase in elderly employment have negative impacts on youth employment. In the regression using the full sample, we find the evidence that a movement in elderly employment and ageing workforce are positively related to youth employment. However, we do not find consistent evidence of the positive impact of the elderly employment on youth employment in the estimations using sub-samples divided by various criteria.

일본 초고령사회의 산업·고용정책의 최신동향과 시사점

조상균(趙翔均),노상헌(盧尙憲)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논총 Vol.26 No.-

日本は人口が減少する状況に直面し、これを打開するため ｢国際競争力の強化｣と｢地域経済の活性化｣という二つの柱を中心とする経済活性化対策を打ち出した。そこには、①人口減少下の新しい成長'、②イノベーションと需要の好循環、③改革の先に見える明るい未来などが新経済成長戦略'の目標であり、この目標を達成するための五ヶのイノベーションを提示した。具体的にはヒト(人財力のイノベーション)、モノ(生産手段とインフラのイノベーション)、カネ(金融のイノベーション)、ワザ(技術のイノベーション)、チエ(経営力のイノベーション)のイノベーションを通じて、日本は経済の規模だけではなく、国際競争力のある経済、一人当たり所得水準の高い経済、リスクや不確実性に強い経済、すなわち世界に存在感のある強い日本経済'、新しい価値を次々と発信し、世界へ提供し続ける魅力のある日本'になるべきであるとしている。 特に日本の新経済成長戦略'のなかでに注目すべきのは、人財立国'を目指すと宣言したのである。これは人口が減少するなかで、企業の人材投資の抑制、実社会のニーズに十分対応できていない大学学校教育、家庭地域の教育力の低下など、日本の人材育成機能に限界が発生しているという問題意識である。このため、個人が持ている能力を最大限発揮できるよう、従来の単線的な教育ルートや企業内キャリアパスを改め、多様な学び方働き方を柔軟に支える社会の仕組みを構築するとした。要するに ‘将来を担う人財のための投資'を思い切って進めるとともに、産業界、地域、学校の力を結集し、‘人財立国'を目指すという。急速な少子化で生産年齢人口の減少は避けなれないが、それが労働力の減少にはつながれないように取り組むことの日本の戦略的な接近は非常に示唆的である。 そして、2006年4月試行された ‘高年齢者雇用安定法’に基づいて高年齢者雇用確保措置のなかで殆んどの企業が選択したものは定年後再雇用を通じた雇用確保措置である。定年はそのまま残して、いったん定年退職したあとに希望者の全員を再雇用し雇用確保措置の上限年齢まで継続して雇用する方式である。一方、この方式は賃金削減を伴うようになろう。企業側としては再雇用のとき、賃金削減は人件費の抑制のため避けなれない措置であろうが、労働者側としても再雇用後の賃金は年金の減額を補充するものとの認識を持ち、これが賃金削減を前提とする雇用延長になると思う。しかしながら、日本の伝統的な雇用慣行(終身雇用と年功序列)が崩れるなか、希望者全員の再雇用という水平的再雇用制度は、短期的な高齢者雇用確保には効果があろうとしても、この対応が長期にも十分に働けるかについては疑問が残る。

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

정초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