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고봉진 한국법철학회 2017 법철학연구 Vol.20 No.2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look at in this paper begins with a question about Luhmann's theory of social differentiation (which Luhmann dealt with in Chapter 4 ‘Differentiation’ of Society in Society). Luhmann deals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by recognizing the priority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form of modern society, but not in terms of system theory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f we deal with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system, we may miss the meaning of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of the other domain and overlook the variation of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t is true that the main form of the differentiation has changed from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to the functional differentiation, but is not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till a form of differentiation in the modern society? In fact, it seems to be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outer form, is not the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in the inside? If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till takes effect in the form of differentiation, is not there a problem with the viewpoint of the system theory of society? In conceiving a normative social theory model, I think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essential. First, the new social theory must consider both stratification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Second, normative social theory is needed to solve social problems on the premise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Third, the concept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normative task and a plan to prevent the overall system of economic system should be sought. Four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functional system that deals with the problem of stratification professionally. 필자가 본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문제는 루만이 ‘사회의 사회’ 제4장 ‘분화’에서 다룬 ‘사회분화 이론’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루만은 기능적 분화의 우선성을 현대 사회의 형식으로 파악하여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었지만, 기능적 분화를 체계이론의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다루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영역의 기능적 분화가 가지는 의미를 놓쳐 버릴 염려가 있고, 계층적 분화의 변이를 간과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층적 분화에서 기능적 분화로 분화의 주요 형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계층적 분화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분화 형식이지 않을까? 외형상으로 기능적 분화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 내면에는 계층적 분화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분화의 형식으로 계층적 분화가 여전히 효력을 띠고 있다면, 사회를 바라보는 체계이론의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규범적 사회이론 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는 새로운 사회이론은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능적 분화를 전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적 사회이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능적 분화 개념 자체를 하나의 규범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경제체계의 총체성을 막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는 계층화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능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서울市의 社會階層別 居住地分化에 關한 硏究

도경선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地理學科 1994 地理學論叢 Vol.23 No.-

論中國城鄕社會分層的新潮流

鄭次根(정차근),金洪大(김홍대) 동아인문학회 2009 동아인문학 Vol.15 No.-

본 논문은 개혁개방 전후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계층이 형성된 배경과 계층 분화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중국은 1978년의 개혁개방과 2001년 WTO가입으로 중국 경제가 연간 10%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사회적 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계획경제 시대의 농민과 노동자중심의 계급구조는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새롭게 분화되었다. 이러한 중국 사회구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정치와 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1949년 신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전까지는 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계층화를 촉발했다면 1979년부터 지금까지는 경제적 요인이 사회계층 분화를 더 촉진시키고 있다. 신중국 성립으로부터 사회주의 개조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중국은 정치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불평등적 신분제도인 호적제도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중국사회의 구조는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계급간 유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 제도화 된다. 하지만 당시는 정치적 강제성과 수입의 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가 시장화가 발달한 국가의 0.5보다 훨씬 낮은 0.2로 계층 간 불평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9년 농촌부터 실시해서 도시로 이어진 정치, 경제체제 개혁과 닫혔던 문호를 열게 된 개방정책 심화, 게다가 1980년 대 들어 중국 호적제도의 구속력이 느슨해지면서 도농 간의 유동은 증가 하고, 이로서 사회계층간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계층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2001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여 경제원리에 영향을 받는 계층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2007년 중국통계연감에 수록된 데이터를 도식화 해보면 현재 제3차 산업인구의 증가와 GDP의 상승이 1990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 사회계층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향후 중국의 사회계층의 구조는 과거 단일한 모형에서 이제는 복잡한 계층 구조화 현상을 띄게 되어 사회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각 계층의 정부에 대한 욕구가 더 크질 것이다. 또 계층분화가 이제는 급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경제가 발달한 국가의 모형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은미 ( Eun Mee Jeong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통일과 평화 Vol.7 No.2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북한의 중간계층을 결정하는 요인과 특성을 찾아내고,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에 나타나는 독특한 사회적 속성이 존재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계층 분화 및 사회 불평등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객관적 지표로서 측정된 계층과 주관적 귀속의식으로서 계층간 불일치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불일치 현상은 중간계층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북한사회의 계층분화는 상층과 하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층 위치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직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객관적 계층에서보다 주관적 계층에서 직업이 계층 간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줬다.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과 같은 직업은 북한에서는 중층이 아닌 상층에 속하는 현상이 특징적이다.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한 계층 분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식주 생활은 물론 소비생활과 정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객관적 계층 내에서 보다는 주관적 계층 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층의 생활양식은 상당히 일관되고 동질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간계층의 생활양식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사회에 경제적 지위로서 중간계층은 존재하지만 동질적인 구성 요소나 사회적 속성을 가진 중간계층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to determine the middle class in North Korea and to explain the constitutive characters of social classes and social attributes appearing in lifestyle of the middle clas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ed that social differentiation and inequality is significantly underway in North Korea. Discordance between social strata measured by the objective indicators and ones classified as subjective belonging appears very clearly, especially the discordance is heavily on the middle class. In addition,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of North Korean society is a tendency to increase at the same time, upper and lower layers. Job variable is a significant one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s that determine the class position. In particular, job variable shows clearly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layers in the subjective strata than in the objective ones.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due to socio-cultural factors appears evidently. A gap between social tiers appears clearly in consumption and information environment as well as life. The lifestyle of the upper class is fairly consistent and homogeneous, while the lifestyle of the middle class shows a relatively heterogeneous aspect. As a result, there is a mid-tier as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but the middle classes with homogeneous components and social attributes have not been formed yet.

'기능적 분화'로서의 모더니티

김종길(Kim, Jong-Kil) 한국이론사회학회 2009 사회와 이론 Vol.15 No.-

기능주의 모더니티 기획의 요체인 ‘기능적 분화’는 대다수 사회과학 담론에서 기정사실로 전제될 만큼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본고는 넓게는 사회학적 기능주의, 그리고 좁게는 루만이 신기능주의적 모더니티 기획에 내장된 기본 가정과 정당화 논리 및 쟁점을 재구성한 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연구 결과에서 보듯, 서구나 비서구 할 것 없이 현대 세계사회에서는 기능적 분화의 확산 못지않게 문화적 생활세계 영역의 분절적 분화 및 급격한 발전과 사회적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른 비대칭 분화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사회의 이 같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현실은 서구 사회의 구성적 특질들이 불가피한 모더니티 발전 단계로 물화되는, 복잡하긴 하나 단순화된 기능주의 모더니티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히 포착될 수도, 또 온전히 설명될 수도 없다. 루만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 모순의 중첩, 차이, 체계와 환경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이를 자신의 자동생산 체계이론 내에 적극 끌어들이고 적절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진화 과정으로서의 모더니티, 계층적 분화 및 분절적 분화에 대한 기능적 분화의 우위 가설 등에서 보듯, 모더니티를 판독하는 그의 기본 코드 역시 기존 패러다임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능주의 모더니티 기획에 대한 회고와 비판적 재인식을 넘어 전통과 현대, 서구와 토착, 분화와 탈분화의 이론적 해체와 재구성 및 새로운 창조가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Despite of all its shortcomings and critiques, sociological functionalism has been thought to b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ociological theories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s a basic feature of modernity, which is shared by diverse functionalistic branches, is so widely accepted that it is viewed to be an established fact or common sense in soci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reconstruct the main ideas and key concepts of modernity in sociological functionalism, which is focused on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ystems and their operating mechanism, and, second, to review them critically Result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 comtemporary world society, characterized by the differentiation and dedifferentiation,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complexity, the pressure for universalism and the reaction upon, it, is too complex and uncertain and can not be explained in full by the expansion and deeping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society, be it a western or non-western orientation, besides functional differentiation, segmentary differentiation in cultural life world, and the new brand of asymmetric differentiation which primarily originates from the inequality of the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assets, tend to wield their power strongly The complex, but unilinear project of modernity in sociological functionalism can neither comprehend the complicated and manifold reality of world society, nor examine it wholly The neo-functionalistic approach of Niklas Luhmann can be appraised to be an advance in discourses of the project of modernity, in that it is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world society, the duplication of contradictory factors or difference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ystem and environment. However, with his concept of modernity, as an evolutional process and an assumption of the superiority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over segmentary or hierarchical differentiation suggests, his understanding of modernity is still caught in the framework of the functionalistic paradigm. It is this reason why it is necessary to deconstruct, reconstruct and reinterpret the discourses of modernity and their theoretical outputs

서민의 사회학적 발견

장세훈(Chang, Sehoon) 비판사회학회 2016 경제와 사회 Vol.- No.109

본 연구는 대중매체와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학계에서는 사회 불평등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서민 집단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서 그 계층적 위상과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민의 사회계층적 위상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한편, 보유 자원, 계층의식 및 행위양식을 중심으로 이들의 계층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서민의 의미나 위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전통사회에서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키던 서민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중층과 하층 일반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 뒤 중산층 개념이 확산되면서, 서민은 중산층의 하층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주거 불안과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계층 분화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중산층은 ‘안정된’ 중상층으로 변모하고 여기서 탈락한 중간층과 중하층이 서민으로 호명되고 있다. 다음으로, 서민은 중산층과 구분되는 나름의 계층적 특성을 보여준다. 먼저 서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측면에서 양질의 자원을 보유한 중산층과 달리 자원의 규모나 질이 빈약하다. 또한 공통의 문화를 갖지 못한 채 개인주의적 속성이 강해 하나의 계층으로서의 공속감도 부족하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생활의 위기를 예방하려 하지만, 위기나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계층적 지위가 불안정한 속성을 보여준다. 이는 ‘생활의 안정’을 확보한 중산층이나 ‘항상적인 생존 위기’에 놓인 빈곤층과 구별되는 이들의 계층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서민이 한국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나름의 계층적 속성을 구축하며, 중산층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회계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电视剧《欢乐颂》的阶层问题解析

언규 ( Yan Kui ) 중국학연구회 2017 중국학연구 Vol.- No.82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선부(先富)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신속히 전개했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산업구조 혁신으로 사회구조가 급속히 전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사회의 계층 분화(階層分化)와 계층 고착화(階層固化) 현상이 일어났다. 사실 이러한 사회계층 문제는 1990년부터 이미 조금씩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가, 최근 ‘재벌2세(富2代)’, ‘간부2세(官2代)’, ‘스타2세(星2代)’ 등의 불법행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되어 ‘X-2세(X2代)’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회계층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계층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가 계속 나오고 있다. 드라마 <환락송(歡樂頌)> 이 전형적 예시이다. 본문은 드라마 <환락송>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영상 텍스트 안에 그려진 계층 풍경을 중심으로 계층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계층 분화의 양상과 그 원인, 계층 고착화의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환락송> 관련 연구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사회계층 구분 기준에 따라 드라마 속 인물의 소속 계층을 구분하고 소비 수준, 가치 추구 및 행동 특징, 인물간의 갈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여 계층 간의 차이와 격차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출신, 교육, 사회적 네트워크와 계층이동 등 차원에서 중간 계층 인물의 계층 지위 획득의 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driven by the market mechanism and the policy of “encouraging some people to get well-off earlier”,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has been launched rapidly. Wit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upgrade of industrial structure, not only social structure transforms gradually, but social class poses a trend of differentiation and solidification. In fact, problems of social class had appeared early in the early 1990s. In recent years, violation of discipline by the “affluent second generation”, “officiallings” and “second generation of stars” are reported by social media enormously. As a result, problems of social class emerge. Meanwhile, in the field of mass culture, works reflecting problems on social class, such as TV play Ode to Joy have made their appearance one after another. In this paper, the TV play Ode to Joy is selected for the discussion of problems on social class, centering around the class prospect therein; study is made to the differentiation of class, how to differentiate, class solidification and how to solidify. First of all,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are summarized and concluded. Secondly, class attributions of the people in the play are combed by referring to the social class division benchmark. Differences and gaps between the various classes are presented from consumption level, interest appeal, behavioral traits, disputes and other perspectives. Finally, the reasons of acquiring class status by the middle class are analyzed from family background, education, social network and class mobility.

1903년 한성부민(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광무(光武) 7년 한성부(漢城府) 호적(戶籍)을 중심으로-

김현진 ( Kim Hyon-jin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한국학연구 Vol.0 No.37

본고는 1903년(光武 7)에 작성된 漢城府 호적에서 전거지가 기재된 3,551호를 대상으로,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1903년 한성부라는 근대도시에 나타나고 있었던 지역적 집단성, 새로운 계층과 지배 공간의 확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종래 중심세력의 거주지 이동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3년을 기준으로 50년 전부터 거주지를 이동했던 한성부민들은 77.8%가 동일 지역(署)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했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지역적 폐쇄성은 호주의 직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北署와 東署 城內는 관료계층, 中署와 西署는 상업계층, 南署 성내는 관료계층과 상업계층 그리고 5署別 城外 지역은 농업계층으로, 거주지에 따른 호주 직업의 배타성은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에서 지역적 폐쇄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한성부의 중심세력이었던 관료계층 이외에, 상업계층이 종래 한성부의 중심공간에서 벗어나 서서와 남서를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여 한성부의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비록 당시 상업계층은 종래 중심세력이었던 관료계층에 비해서 상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새로운 공간 속에서 동일한 개인․가족적 특성을 보이며 그들만의 집단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셋째, 당시 한성부의 상위집단은 종래의 중심 공간이었던 북서 성내와 중서에서 벗어나 남서 지역을 새로운 거주지로 선택하는 추세가 높게 나타났다. 남서 지역에서 나타난 이들의 집단적 이동으로 인해서, 남서 지역은 관료계층과 상업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1903년 한성부 호적을 통해서 한성부민의 거주지 이동을 분석했을 때, 당시 한성부의 지배공간은 기존의 북서 성내와 중서에서 남서로 확대․집중되었으며, 또한 한성부의 중심세력도 기존의 관료계층에서 상업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성장․분화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looked into the character and characteristic consequent on Hanseongbu residents’ residence movement targeting 3,551 households whose previous residence was written in the Family Register for Hanseongbu 5 seo’s prepared in 1903(the 7th Gwangmu era). Through this, this study could grasp the regional collectivity, a new stratum & its expansion of control space, and the residence movement phenomenon of the existing central force revealed in the process. The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77.84% of the Hanseongbu residents, who were moving for their new residence until 50 years ago on the basis of 1903, showed a clear tendency to move towards a new resident within the same area(seo). In addition, the regional closure consequent on residence movement was found to have an intimate connection with a family head’s occupation. The inner city wall area of Bukseo and Dongseo was occupied by the commercial classes; Jungseo and Seoseo were by the commercial classes, the inner city wall area of Namseo was by the official classes and commercial classes, and the outer city wall area according to 5 seo’s was occupied by the farming classes, respectively, through which,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exclusivity of a family head’s occupation consequent on a residence assumed an aspect of regional closure in Hanseongbu residents’ residence movement. Second, the commercial classes were growing into a new stratum of Hanseongbu by selecting Seoseo and Namseo as their new settlement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 space of Hanseongbu besides the official classes, which were the existing central force of Hanseongbu. Althouth the then commercial classes didn’t have the top socio-economic statu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central force-the official classes, they were forming their own collectivity with a new area while showing the same personal, familial characteristic in a new space. Third, the then top ruling group of Hanseongbu showed the high tendency to select the Namseo area away from the existing central space-the inner city wall area of Bukseo and Jungseo area. Due to their collective migration appearaing in the Namseo area, the Namseo area was emerging as a new central space where various backgrounds existed, such as the official classes and commercial classes, etc. Conclusively, in the analysis of the residence movement of the then Hanseongbu residents through the family register at Hanseongbu in 1903,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fact that the ruling space of the then Hanseongbu was expanded into & concentrated on the area ranging from the inner city wall area and Jungseo area of the existing Bukseo to the Namseo area; in addition, even in case of the central force of Hanseongbu, the diverse classes were growing and differentiated around the commercial classes other than the existing official classes.

부산시 거주공간분화의 시대사적 함의

배미애(Mi Ae Bae)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3 No.5

본 논문은 부산시를 대상으로 1900년대 초(구한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지역의 불평등한 현상을 거주분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분석한다. 부산은 1900년대 초 조선 전통사회의 성격을 이어받아 신분사회의 계층질서에 의한 거주선택의 제한으로 불평등한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신시가지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 거주지역으로 구분되는 민족별 분화현상도 나타났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빈민거주지역이 등장하였고 이는 이후에 전개될 거주지 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빈민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실시한 정책이주는 제도상의 결점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택선택에 영향을 주어 주택계층에 의한 거주지역분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중간주택계층보다는 상ㆍ하위 주택계층이 거주공간의 불평등한 분포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맥락적이고 시계열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여 거주공간의 사회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인과성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미래에 전개될 거주공간패턴을 예측하고 다른 도시들의 거주공간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offers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in Busan, Korea. It first reviews the history of residence from the early 1900s to the present and the transition of residential boundary of the City of Busan. It then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important factors in it. The social class of pre-industrial society led the inequality of residential areas around the Eubchee. The existed Korean residential areas were separated by newly built-up residential area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nd Korean War, rapid population growth made considerable slums across the City of Busan. These slums were an important factor to segregate residential areas from prosperous areas ever afterward. The socio-economic status has related to residential segreg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differential housing classes since 1990s. The historial analysis of these periods will offer an insight into how the dominant factors lead residential segregation in a specific period by promoting a more socio-economically integrated society.

국민주택의 부담가능성 및 주거지 분화에 관한 연구 - 1960~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신운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3 서울학연구 Vol.- No.90

본 연구는 1960~1970년대 공급자 중심의 주택생태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 작된 서울의 주거지 형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단편적 연구와 차별되는 소비자 중심의 융합적 연구의 단초가 됨은 물론, 한국 주택연구 의 범위를 확장하고 주택부담가능성과 주거지분화의 상관성에 대한 의미를 재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역사적 연구방법을 통해 국민주택의 부담가능성과 주거 지 분화를 살펴보고 그 상관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공급된 단독주택 중심의 국민주택 부담가능성은 연소득대비 분양가격지수가 5~6배 내외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1960년대 후반 가구 소득의 증가로 주택부담가능성은 5배 이하로 낮아지기도 하였다. 1970년대 공급된 아파 트 중심의 국민주택 부담가능성은 연소득대비 분양가격지수가 5~7배를 상회하 고 실입주금 비율도 대부분 70%를 초과하여 국민주택의 부담가능성은 그 이전 보다 더 나빠졌다. 이는 국민주택의 규모가 증가하여 분양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 지만, 소득대비 분양가격의 상승률, 실입주금비율, 상대적인 금융여건 등에 따라 주택부담가능성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민주택의 주거지 분화는 국민주택지의 물리적 공간분화, 주택유형, 부 담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고, 양질의 주거지로의 연쇄 이동을 통해 주거지 분화는 심화된다. 1960년대 단독주택 중심의 국민주택지는 주로 기존 주거지나 간선도 로 인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인접 지역 등에 조성되었다. 1970년대 아파트 중심의 국민주택지는 서울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강남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아파트지구, 역세권 등에 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 주택유형, 부담가능성 등의 차이는 일부 계층만이 국민주택 공급시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1970년대 들어 양질의 주거지가 계속 공급됨으로써 강남이나 인접지역, 역세권 중심의 부담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밀집 주거지와 기존 외곽지역이나 간 선도로변의 단독주택 주거지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1970년 대 중산층 아파트 건설과 맞물려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중심의 국민주택지에는 투기와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기존 국민주택지는 잔여적 성격으로 임차됨으로써 주거지분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주택의 부담가능성과 주거지 분화를 통해 1960~1970년대 서울 의 주거지 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현재 한국의 주거계층화를 촉진시키는 작동 원리라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장소인문학으로서의 서울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분야와 시선으로 확장하였고, 향후 서울 주택 연구에 있어 좀 더 창의적인 연구방법과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