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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경찰연구 Vol.22 No.3

        이 연구는 2019년 제정된 경찰드론의 운용 근거규정인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개정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경찰의 드론활용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관련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문제점으로 운용범위 협소, 운영 소관법률 모호, 수색 용어의 해석 혼용, 사고발생 시 면책조항 부재, 민간인 수색단 예산지원 근거 미비,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적용 혼선, 드론 운용자 전문교육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을 제시하였고,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훈령의 운영범위 확대, 수권법률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경찰항공운영규칙과 경찰장비관리규칙의 내용 반영 등 관련 법령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수색’ 용어의 변경 또는 삭제, 면책 조항 및 보험 규정 추가, 민간 수색대 동원 및 예산지원 조항 신설, 타경찰청 경찰관 지원출동 조항 명시, 기술개발 지원 조항 추가,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 공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체계의 정비, 드론부서의 확대와 인력 확충, 다양한 기체의 도입 및 운영, 해외사례의 올바른 인용 등의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의 현실적 개선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찰청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찰청을 비롯한 학계에서도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raised by the need to revise the 'Police Drone Operation Rule',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police drones enacted in 2019, and was conducted to seek revision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reviewed previou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related to the use of drones by the police, compared and analyzed related laws such as the Marine Police Agency and the Fire Department's orders outside the police, the Police Aviation Operation Rules, and the Police Equipment Management Rules. The current Police Drone Operation Rules include narrow operation scope, ambiguous operation laws, lack of interpretation of search terms, lack of immun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lack of budget support for civilian search teams, lack of drone operator training and incentives, It suggested adding provisions for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securing public sympathy with field employe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suggestion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expansion of drone departments and manpowe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aircraft, and correct citation of overseas cases were mad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prescription study that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order and presents specific and relevant amendments, and is valuable as policy data in revis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der.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it will not only help to improve the operating rules of police drone, but also serve as policy data for drones in more diverse and diverse fields, and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continue in academia,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 KCI등재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 드론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2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20 No.3

        최근 경찰은 실종자수색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다양한경찰업무는 물론,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은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외국 제도와 비교 분석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판례 등을 비교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현 제도 하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에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드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비롯한 드론 활용 법적 근거 미약, 개인정보침해 우려,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적용 문제, 사고 발생 시 보상과 책임 문제, 해외 사례 검토 부족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9 조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개정, '항공안전법' 특례조항 명확화, 드론 채증장비 운용규정명확화, 드론 안전성 향상 및 보상체계 확립, 개인정보 침해 소지 해소, 해외 사례의 정확한 홍보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선행적으로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경찰의 드론 운용 부서 확대와 현재 사용하는 드론의 경량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찰의 드론 활용은 인권과 질서유지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은 물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질서유지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집회시위의 보장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 안전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집회시위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ways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in assembly & demonstra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compared and analyzed with foreign institution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were reviewed to explore the grounds and consideration factors for using dron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in order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legal grounds must be established, and drones can be used at assembly sites only when problems such a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re solved.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prepared and operated laws to use drones or are already using drones at assembly sites based on precedents, and are expanding their use by clarifying legal grounds. It suggested weak legal grounds for drone use, concerns ove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special provisions of the Aviation Safety Act,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n accident, lack of overseas case review.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police to use drones in assembly sites and rally demonstrations, legal grounds were prepared by revising the Police Unmanned Flying Device Operation Rules and Act on th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ct, and at the same time, it was suggested to purchase and utilize various types of drones. It is clear that safety measures to save multiple lives are more important values than the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s' information protect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the use of drone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s to guarantee the righ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guarante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and ensure safe and fair law enforcement, and various follow-up studie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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