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험제도 개정안에 관한 고찰

김용근(Kim Yong Ge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을 지니고 있어 채용제도에서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성공적 운영 여부는 조직 구성원의 자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은 향후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서도 면접이 강화되는 등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도 채용제도에 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변경된 경찰 채용시험제도는 그러한 노력의 한 결과일 것이다. 현행의 경찰채용시험의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 필기시험 비중 축소, 체력 및 면접 비중 확대,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을 통한 적성검사 구성체계 개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적격성 심사시스템 강화, 수사Ⅰ 과목의 폐지와 한국사 과목의 추가를 통한 필기시험 과목 개편, 범인 제압능력 제고를 위한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 종목의 확대 등은 치안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실제 업무에서 중요시되는 적격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하고 수준높은 인적 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력 제한 폐지와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면접심사를 통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될「경찰관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필기위주의 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변경된 경찰채용시험제도에서 보여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면접비율의 강화, PMAT의 활용방안, 면접시험과 신원조사의 현실화, 필기시험과목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Police officials who preserve public peace and good order as a major task as the specific position government employees have features in an employment system since they have a peculiarity other than the general government employees. The success of the organizational systems depends on qualities of the members. Therefore selecting the superior police officer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ublic security service in the future. The organization exerts great efforts continuously to hire excellent police officers by strengthening the interview in our country's recruitment system. There are a lot of research and debate, and the recruitment system altered in this time is the result of such effort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cruitment system, they abolish the academic background, reduce the importance of the written test,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physical strength and interview and introduce the PMAT(PoliceMan Aptitude Test). With the introduction of PMAT(PoliceMan Aptitude Test), the systems of aptitude tests and the eligibility screening are enhanc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Also, the written test is reorganized by doing away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subject and adding Korean history study. The expansion of the martial arts that is required for extra points has the meaning in that we can employ high standard of human resources by effectively evaluating the practical work skill and competence. Fairness will be able to be ensured through the interview which involving the outside experts and abolition of academic background. Measures for advancing police selection system are significant in that it greatly improved the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written test that had existed for over 40 years. However, efforts will be made to achieve the advancement police officers claim. The organization suggest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strengthening the interview rate, utilization of PMAT, interviews and background checks on re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written test subjects.

개정된 경찰관 채용시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이상훈(Lee Sang H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과목의 변경은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찰교육기관을 포함한 경찰관서의 실무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당장에 이미 상당수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서는 교과과정의 개편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움직임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교과과정 변화의 불가피성이나 당부당(當不當)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이 경찰관 채용시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경찰관임용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평가하고 이미 개정된 시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세부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일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세부적인착안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계청 자료 「한국의 사회지표」가 보여주는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나 학생의 기대교육수준 내지 교육목적, 그리고 입직한 경찰교육생의 학력, 연령, 전공 등의 분포에 비추어 볼 때, 학력제한을 철폐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완전 개방한다는 상징성에 안주하기 보다는, 경찰직은 '전문직'이라는 선언과 함께 채용절차는 전문직업인의 선발이라는 보다 현실에 부합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채용기조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채용시험의 전공이수과목제도는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는 일부 극단적이고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학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변경된 필기시험 구성과목별 배점비율을 조정하여 과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비중을 똑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채용시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시험이 갖는 목적에 걸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경찰학개론 과목은 비중을 확대하고 기타 과목도 비중을 일부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출제문항 수도 과목당 40문제로 늘리고 선택문항도 5지 선택형으로 늘려서 평가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특별채용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자는 물론 모든 경찰시험 응시자들에게도 전공자에 상응하는 수준의 전공과목 학점이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졸업생 입직자에 대한 유인책도 병행하여 현행「경찰 가산점 자격증 기준」을 고쳐서 일반 학사학위도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물론, '경찰학 관련학위'의 경우에는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는 물론 학사학위도 가중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타 예비경찰관 양성을 위한 경찰청과 대학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찰학과 재학생의 인턴십(internship) 및 교과과정 표준화를 위한 경학협력 등이 요구된다. 경찰관 채용시험은 경찰공무원 지원자들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경찰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제 경찰가치를 실현함에 손색이 없는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경찰은 경찰비젼(Vision)에 걸맞는 경찰 인재상(人才像)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경찰이 요구하는 비젼의 구현과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찰관 선발을 지향하도록 경찰관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필요에 급급한 인재보다는 우리 경찰이 향후 20년 내지 30년 동안의 치안환경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당한 것인지를 예측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The alteration of the police officer employment examination system brings in the change on the practical affairs of the police officer and the big impact on the related university education includes the Police Academy. Already, in the police administration related department of many universities, it starts on the preparation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This movement of universities is going to be done completely excluding the discussion about the inevitableness of the curriculum change to be required. Just only for the students, the education user, it has begun not to receive the penalty in the police officer examination for employment, so it may be true that there are so many problems embraced. In this study, by presenting the detail consideration reducing the partial side effect of being expected as to this enforcement of details even when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examination system which evaluates the detail contents of the 「the policeman appointment regulations」 already revised, the alternative for the problem solving is shown as follows. First, when lighting on the distribution including the academic career of the expected level of education of the degree of accordance of data from STATISTICS KOREA's(National Statistical Office)「korean Social Indicator」, it shows major and occupation, student, purpose of education. It needs to adopt the employment keynot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at it is the selection of the professional along with the declaration that the police job is professional rather than it is content with the symbolism that the limitation on one's academic background is abolished and it opens the application opportunity completely in order to enter for everyone regardless of the academic career. Second, since the some extreme possibilities deflect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in actual applying the completion system of major subject for the special recruitment examination, the police and universities have to pushed up the coworking more concretely in determining the subject of the minimum necessary. Third, the scoring rate of writing test subject is needed to changed and adjusted to make different by subject importance. It is needed to control the specific gravity of each subject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examination for the purpose of the test suitably than all subjects are done with 100 points.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subject is to be more enlarger in the gravity and then the other subject adjusts(reduces) the specific gravity. In addition, question count is to be increased to the 40 problems per subject and the optional item is increased to five and so the accuracy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secured. Forth, it premises to abolish special employment system for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 in the long term, and the framework needs to be converted to the direction demanding credits it corresponds to the police science majors to all police examination examinees as well as the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graduate. In addition, the existing 「the police additional point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tandard」 is to be corrected and the additional point is to be given for the general bachelor's degree. Also, the additional point which the bachelor's degree as well as the doctorate and master's degree needs to be given in the case of the police related academic degree. The collaboration progra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university is to be more activated and the cooperation for the internship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student and the normalizing of the curriculum were proposed. In order to supplement the member without the inferiority, it has to be kept in order. Because of realizing police value to the police officer applicants and recognition that the policeman examination verifies the talent, it has to be more important to find the talented person required for the organization of pol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신현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경찰관 채용시험제도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임창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오늘날 경찰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기구의 팽창은 물론 경찰인력 규모도 증대되고 있으며, 경찰행정의 질도 전 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양적・질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경찰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 적 자원의 확보, 즉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인식을조사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채용시 험의 주요구성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과성을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관145명이고, 독립변수는 모집활동, 필기시험, 신체・체력검사, 자격증 가산점,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의 6개 변수이며, 종속변수는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 인식이다. 경찰관 채용시험의 주요구성요소인 6개 독립변수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면접시험(β=.258),자격증 가산점(β=.254), 신체・체력검사(β=.212) 3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관 채용시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면접시험을 실질적으로운용하고, 경찰업무와 관련이 있 는 자격증만을 가산점으로 인정하며, 신체・체력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찰 관 채용시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경찰관 채용시험제도를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 찰관을 선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는 신체・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Failure to screen out candidates who cannot perform police work can result in injury, long term disability, rapid employee turnover and poor productivity, each having both a human and an economic co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145 police officers in Daej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By factor analysis, physical ability test, oral interview, additional point, aptitude test, recruitment, written test are group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the effectiveness perception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oral interview(β=.258), additional point(β=.254), and physical ability test(β=.212). But,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is not affected statistically by recruitment, written test, and aptitude test. Therefore, to activ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fficer selection exam, police department must make the effort for enhancing oral interview technique, changing additional point system job-related, and enforcing physical ability test rigidly.

경채 및 경찰승진 시험에서 「수사」 과목의 출제경향 분석 연구

정연균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4

In the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and the Police Promotion Examination, the “Investigation” course was adopted in the exam course since 2001 and has been practiced by many candidates. From 2001 to 2011, it was an essential subject for the employment test, and from 2012 to now, it has remained as a subject of the police practice and the police practice (2) in the employment recruitment exam and police promotion exam from the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From 2022, when the test subjects are newly changed, the “investigation” subjects in the police recruitment test disappear from the recruitment test, and in the promotion test, the police officer promotion appointment rules were revised in 2020, and the police practice (2) was abolished and the police practice was comprehensive. Part of the question was asked. Although it disappeared from the employment test since 2022, it seems that it has been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subject and the trend of questions so far as it has been a test subject until now. Is to procee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describe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actical subject ‘Investigation’ are divided into the general investigation and rhetoric, and analyze the questioning trend of the ‘Investigation’ in the past 10 years and examine whether it was an appropriate question as a test subject . It is revealed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if future “research” subjects are re-listed as exam subjects, rather than by presenting alternatives. 찰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에서 「수사」과목은 2001년부터 시험과목에 채택되어 현재까지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한 실무과목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채용시험 필수과목이었고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채용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출신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경찰승진시험에서는 경찰실무종합과 경찰실무(2)라는 과목으로 존치하고 있다. 새롭게 시험과목이 변경되는 2022년부터는 경찰채용시험에서 「수사」 과목은 채용시험에서 자취를 감추고 승진시험에서도 2020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되어 경찰실무(2)는 폐지되었고 경찰실무종합에 일부분을 출제하게 되었다. 비록 2022년부터 채용시험에서는 사라지지만 지금까지 시험과목으로서 역할을 해 온 만큼 「수사」 과목의 특성과 지금까지의 출제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후 시험과목 선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바이다. 먼저 실무과목인 「수사」 과목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총론과 수사각론으로 나누어 서술하려하고 지난 10여년간 「수사」 과목의 출제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시험과목으로서 적정한 출제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보다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정리하고 차후 「수사」 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재등장할 경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 특징과 개선방안

오규철(Oh Kyu Ch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1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합리적인 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십년동안 많은 개선작업과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69년「경찰공무원임용령」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거친 관련 법령과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정 폐지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화ㆍ과학화되어 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경찰 채용시험제도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기보다는 단편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 수립 이후 현재까지 경찰채용시험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을 기본 근거규정인「경찰공무원임용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필기시험 과목의 불균형과 출제방식의 비일관성, 객관식 중심의 문제형태, 폐쇄적인 출제방식, 시험에 대한 적합성 평가ㆍ분석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체력검사 측정 종목의 단편성과 면접시험의 형식화 등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ㆍ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찰채용시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직무와 시험 목표를 분명히 하여 경찰활동의 본질이 반영될 수 있는 시험과목 중심으로 개편하여 최소한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논술형 시험의 병행 내지 확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제위원의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신체검사시 지원자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수검을 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다 늘려야 할 것과 종합적인 체력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 체력검사 종목 이외에 미국 경찰의 직무표준테스트와 같은 종합적인 측정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실시 예정인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PMAT)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칠 것과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면접이 실질적이고 균형있게 운용되도록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와 면접시험 방식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Since an organization is a systematic structure of people, the effectiveness and productiveness of an organization closely depends on the efficiency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organization to select competent human resource and maintain. Likewise,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tool in securing competent men and excluding the disqualified is the recruit process including police selection examination. Korean police organization as well has continuously been making effort in recruiting competent men and building up valid employment test system. However, looking into the changing process of the employment test of Korean police organization, the system keeps the preexisted problems and the past revisions and improvements remained only in change of form or partial improvements. Therefore, this study figures out the problems in current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then to find the solution, it discusses the history of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in macro level. For this, through an analysis on the acts related to police employment test system since 1969 till the present, the problems and features of current system were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for better test system such as securement of consistency and validity in test, introduction of integrate fitness test method, increase in professionality and diversification of method for interview.

해양경찰 채용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근 3년(2017∼2019)을 중심으로

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한 해양경찰관 채용제도에 있어서 최근 3 년간과 그 이전의 채용계획과 채용조건 변경내용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 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될 해양경찰 채용에 있어서도 좀 더 해양경찰의 특수한 업무환경에 적합하고, 해양경찰 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해양경찰 채용제도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에서도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채용시험의 불규칙적인 시험과목 변경이고, 두 번째는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채용인원수가 비현실적으로 부족하며, 세 번째는 각 채용 분야에서의 자격요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먼저 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의 잦은 변경은 수험생들 사이에 시험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변경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며, 다음은 해양경찰학과 특채분야의 적은 채용인원수는 해양경찰 및 해양경찰학과에 대한 재학생 및 시험 준비생의 기대심리가 떨어진다는 것이며, 끝으로 특정분야에서의 지원 자격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한 특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 해양경찰 채용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은 채용계획을 세울 때, 채용분야의 현실성을 고려한 적합하고 우수한 인재를 적정 수만큼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험 과목 및 과목 수의 잦은 변경을 없애고,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조건의 필요인재를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Coast Guard over the past 3years and its previous employment plans and changes in employment condition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I will contribute to the recruitment of excellent personnel who are more suitable for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of maritime police in the future and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police. Now, I think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has big and small problems. among them, the first is the irregular change in the employment test in each field, the second is the unrealistically insufficient number of employees in the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s special recruitment field and the third is that the content of qualifications in each recruitment area is not clear and insufficient. The reason is that frequent changes in the test subjects in the recruitment exam will divide the concentration of the test among the test takers and be a lot of stress and confusion about the subject being changed. The next low number of applicants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s speciality will decrease the expectations of students and preparers against in the department of marine police & KCG. and finally, if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eligibility in a particular field are not clear, it will be clear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ficity in that field. Therefore, th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ritime police recruitment system should be taken in developing the employment plan, the appropriate number of suitable and excellent personnel should be employed in consideration of the practicality of the employment field, eliminating frequent changes in the number of recruitment test subjects, employing necessary personnel who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의 개선 방안 -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곽영길,김윤영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3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하여 채용시험 중 비중이 가장 높 은 필기시험과목을 중심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찰관의 직무능력 및 채용시험과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순경공 채필기시험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변경된 순경공개채용 필기시험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선해야 한다. 선택과목인 수학 및 과학을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키고, 법학(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및 경찰행정(경찰학개론, 수사, 범죄학 등)과 관련된 과목을 필수과 목으로 지정하여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필기시험의 객관적 요소인 타 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현행의 객관식 시험으 로 평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이러한 요소들 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경찰관의 음주뺑소니 사건이나 성폭 행․성추행 사건, 기강해이 등을 볼 때 윤리과목(인성)을 도입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is to observe revised the employment system for police officers on a written examination which has the highest standard for evaluation and is performed to know the acknowledgement of present police officers about their duty abilities and subjects for examination. Moreover it is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s for the present police officers’ written examination. First, the revised the employment system for police officers doesn’t have validity so it should be revised. That is, mathematics and science which are compulsory subjects should be excluded and law including crime code, crime procedure code, administrative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such as police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science, crime science, criminology should be specified as compulsory subjects. So the examination can be sought balance between cultural area and special one and secure validity that is an objective element in a written examination. Second, there is need a complex scheme which decides duty abilities. Because present selective test has a limit to be evaluated, it is needed to authorize these elements with an essay test. Al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thics and evaluate police officers’ abilities considering their frequently occurring cases such as drunken abscondence, rape, sexual harassment, relaxation of disciplines.

경찰관 채용시험제도 개정안에 관한 고찰

김용근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Police officials who preserve public peace and good order as a major task as the specific position government employees have features in an employment system since they have a peculiarity other than the general government employees. The success of the organizational systems depends on qualities of the members. Therefore selecting the superior police officer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ublic security service in the future. The organization exerts great efforts continuously to hire excellent police officers by strengthening the interview in our country's recruitment system. There are a lot of research and debate, and the recruitment system altered in this time is the result of such effort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cruitment system, they abolish the academic background,reduce the importance of the written test,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physical strength and interview and introduce the PMAT(PoliceMan Aptitude Test). With the introduction of PMAT(PoliceMan Aptitude Test),the systems of aptitude tests and the eligibility screening are enhanc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selection committee. Also, the written test is reorganized by doing away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subject and adding Korean history study. The expansion of the martial arts that is required for extra points has the meaning in that we can employ high standard of human resources by effectively evaluating the practical work skill and competence. Fairness will be able to be ensured through the interview which involving the outside experts and abolition of academic background. Measures for advancing police selection system are significant in that it greatly improved the recruitment system focused on written test that had existed for over 40 years. However, efforts will be made to achieve the advancement police officers claim. The organization suggest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strengthening the interview rate,utilization of PMAT, interviews and background checks on realization and improvement of the written test subjects. 경찰공무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주요 임무로 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성(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을 지니고 있어 채용제도에서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성공적 운영 여부는 조직 구성원의 자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선발은 향후 치안서비스의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에서도 면접이 강화되는 등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내부에서도 채용제도에관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변경된 경찰 채용시험제도는그러한 노력의 한 결과일 것이다. 현행의 경찰채용시험의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극복하기 위하여 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 필기시험 비중 축소, 체력 및면접 비중 확대, 경찰관 직무적격성검사(PMAT) 도입 등을 통한 적성검사 구성체계 개선,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적격성 심사시스템 강화,수사Ⅰ 과목의 폐지와 한국사 과목의 추가를 통한 필기시험 과목 개편, 범인 제압능력 제고를 위한 자격증 가산점이 인정되는 무도 종목의 확대 등은 치안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능력과 실제 업무에서 중요시되는 적격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하고 수준높은 인적 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력 제한 폐지와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면접심사를 통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변경될「경찰관 채용시험제도 선진화」 방안은 40여 년간 지속되어왔던 필기위주의 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변경된 경찰채용시험제도에서 보여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평가방법의 다양화, 면접비율의 강화, PMAT의 활용방안, 면접시험과 신원조사의현실화, 필기시험과목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정연균(Jung, Yeon Gyu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3

The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especially the written test, for selecting excellent talents has been through numerous revis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Ordinance> on January 9, 1969. In order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police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Self-Governing Police>, it is said that selecting the right tal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ere are written tests, physical fitness tests, and interview tests in the recruitment test. The written test will be complete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from 2022. English and Korean history will be implemented as a test system, and police studies, criminal law, and constitutional subjects will consist of a written tes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changing scope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under this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the scop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bject, which evaluates criminal procedures that may infringe up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Prior to the change,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covered the entire criminal procedure, that is, investigation-trial-execution, but in the changed police recruitment exam, what is limited to the criminal procedure part, that i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part, in charge of the police is changed. It is the core of the scop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This study will first look at the general part of the Police Recruitment Test, especially the Police Recruitment Test, which will be changed in 2022, and specifically mention the range of questions for each subject, especially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This study analyzes the tendency of ques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recently taken in the Police Recruitment Test, and suggests the range of quest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subject suitable for the changing police recruitment exam. As it is a newly implemented subject reorganization, there may be many trials and errors, but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of little help.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특히 필기시험은 1969년 1월 9일에 근거규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채용시험에는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이 있지만 경찰임무의 기본적 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필기시험이라고 할 것이다. 필기시험은 2022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되고 경찰학, 형사법, 헌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출제범위에 관한 연구로서 특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는 형사절차를 평가하는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변경되기 전인 현행 <형사소송법>과목은 전체 형사소송절차 즉, 수사-공판-집행부분이 출제범위였는데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형사절차부분 즉, 수사절차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의 형사소송법 출제범위의 핵심이다. 본 연구는 먼저 2022년에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 특히 순경채용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는 과목별 출제범위, 특히 <형사소송법> 과목의 출제범위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최근 경찰채용시험에서 출제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변경되는 경찰채용시험에 적합한 <형사소송법>과목의 출제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과목개편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본 연구가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