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 -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김성태 ( Seong Tae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4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한 작용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주로 제13장 “질서와 경호”를 중심으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의 원활한 수행 및 불가침상태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경찰상 보호법익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경찰작용이 개시된다. 국회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는 달리 헌법이 요구하는 분할된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며, 행정부 및 사법부와 분리된, 고도의 자율권이 보장 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갖는 가택권, 질서유지권이 우선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회에 대한 외부 경찰기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 국회가 자체 경찰권을 보유함으로써 특히 행정부에 부속하는 경찰권의 개입에 따른 타 국가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국회법은 제143조와 제144조에서 ‘의장의 경호권’과 ‘국회 경위’에 대해서 규정하여 국회 스스로가 갖는 경찰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글은 국회 자신이 독자적인 경찰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찰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규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회가 갖는 경찰권의 개념, 법적 근거, 임무와 관할, 권한,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고찰에 있어서는 독일 연방하원의장의 경찰권을 함께 일별하게 된다.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국회의 경찰권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권 강화에 대한 시민 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찰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

홍승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3

The need for stat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n life as a whole was increased as social needs for safety were emphasized by entering a risk society. This means the administrative nationalization of modern countries,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 social atmosphere in which public sector involvement in the private sector is emphasized. As a result, the public sector's intervention and control of private sector activities are naturally increasing, and among them, the police's authority responsible for maintaining order and preventing crimes is also increasing. Based o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police power, this study conducted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police power by checking the factors that affect citizens' perception of strengthening police power and analyzing the mediated effects of police confidence in th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irst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of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as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citizens' perception of strengthening police authority.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citizens who thought polic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fairly according to procedures and police services were provided equally agreed to strengthen police power. Next, the recognition of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justice of police activities were confirmed as factors affecting the police confidence, which are parameters, and the parameter, police confidenc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rengthen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e activities was found to have a full-scale effect on the strengthening of police power by mediating police trust, and the recognition of procedural justice was found to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so the partial effect of police confidence was verified.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if positiv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of police activities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increases, chances are high that they will agree to strengthen police power. 위험사회로의 진입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조되면서 생활 전반에 대한국가와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곧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가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으로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활동에 대한 공공부분의 개입과 통제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을 책임지는 경찰의 권한 역시 확대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권 강화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권 강화에 대한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보고, 그 과정에서 경찰신뢰가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경찰권 강화에 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경찰권 강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찰활동의 분배적 공정성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활동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수행되며 경찰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일수록 경찰권의 강화에동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찰활동의 효과성 인식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확인되었고, 매개변수인 경찰신뢰는 경찰권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은 경찰신뢰를 매개하여 경찰권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차적 공정성 인식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신뢰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활동의 효과성・분배적・공정성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면 경찰권의 강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황문규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3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mphasis on safety in risk society leads to a strengthening of the police for safer communities. There is also proportionally increasing concern about the enlargement of the police, which leads to even police state. It is clear that security for citizens is according to social contract the reason for being of the nation. Thus it cannot help taking more or less the risk of the enlarg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police power to ensure safety from the risk. However, it becomes serious concern if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leads to a police state. When some action for safety from risk threats the freedom of citizens, it can be contradictory responses. That's why it should be alert that the risk society turns into the police state. However, it is also difficult if those alert keeps the police from doing the proper action. For this reason, excessive vigilance against the expanding of the police power must be avoided.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장병연(JANG, Byeong-Yeon) 유럽헌법학회 2013 유럽헌법연구 Vol.14 No.-

현 법치국가에 있어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의 직무가 위험방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국가작용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늘날의 경찰법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기여하는 국가적 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각종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작용은 다양한 국가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상대방인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관계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찰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소극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권익침해를 입은 개인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The exercising of police power have focused on the Passive public welfare or maintenance of order. Today, the police`s job is not limited to the risk prevention. To be extended to a variety of national acts. The concept of police separated the formal and actually means. Today`s Police Law is actually meant to b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olice. Science is a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continue to increase. The action of the police was needed to carry out missions in various countries,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were required to Coordinatio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an unlimited number of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derived the other party in relation to others` basic rights of Conflicting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of state citizens are involved in relation to general life. In this case, you must have a legal basis, the general principle of passive police comes police action, the principle of public police, police, etc.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received a number of limitation, we authorized the Police Act provisions shown in the general public welfare society actuation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exercising of police power regulations. A law of police power limitations is triggered when a violation of this offense. Violations of the rights individuals to be entit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인식 및 예측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찰 행정법상에 있어서 일반적 수권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찰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써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종래의 경찰행정법상 한계에서 벗어난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와 기본권 구속성에 의한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s understanding and limit of ability to forecast to prepare for harm of various social phenomenon not having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eeded. However,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whether it is admitted or not is happening bec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ot specified. since it is based on assumption that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there are sometimes cases infringing the right of people and freedom by abusing police power and exerting police power for general empowerment clause, “keeping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Because of causing a rift between the purposes of the police called the freedom of people, protection,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limit of exerting police power is issued how it will be mediat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or not as a basis of using police power and considers limit of propor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legal step and restriction of natural right which is general principles under constitutional law being against the limit on existing police administration law.

한국경찰의 경찰권의 집권화 대 분권화 딜레마와 지방분권화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김칠성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5 No.1

淸末 奉天 警察權의 二元分立

金澤璟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중국근현대사연구 Vol.71 No.-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용산사건을 중심으로-

백종인,유종민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한계를 준수하여야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검토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도목표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 보호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위험방지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기에, 경찰의 최우선 책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보호이다. 결국 경찰상 위험방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민주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기능이며, 경찰제도는 오늘날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생활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한다. 즉, 헌법과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이자 동시에 경찰작용의 한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그 근거와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개념의 해석을 초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ㆍ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 직무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맞는 경찰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constitution in a democratic state is the protection of the dignity, value, and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Policing or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the utmost obligat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the individuals’lives, bodies, freedoms, and properties.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as well as a basic function that a democratic state cannot give up, and the policing system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function of the state and the inevitable system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to fortify the state, for without maintaining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nation’ life can be put in danger. Therefore, the police should strive to ensure the public’ well-being and to prevent any risk to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The polic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ensuring the public’ well-being and for maintaining order should be based on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re the bases not only of the policing right but also of the policing limitations. Therefore, the base and limitation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ar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ccordingly, policing today tends to expand its role and functions both socially and systematically, surpa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licing. So organizing the law that is based on police activities is required. While policing is based on various laws,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and systematically cover the complex and various related realities. This notwithstanding, or while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duty of policing through the related law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this regard because only after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is clearly defined can the corresponding duties of the police be explained, and if the police officers violate such duties,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can be discussed.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general authorized provisions as the basis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In particular, it discusses the law on the execution of the police officers’duty, which stipulates the concrete conditions for policing and the cases in which the public’ basic freedoms and rights can be restr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