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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후 中國國民政府의 敵産 處理와 國營企業의 경영— 敵産紗廠 接收와 中國紡織建設公司의 設立을 중심으로 —
김지환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중국근현대사연구 Vol.76 No.-
中日戰爭爆發后,國民政府積極權導上海等沿岸地區的紡織資本家跟政府合作參與把工業生産設備遷移到大后方地區.然而紡織資本家却沒積極參與內遷政策.尤其華商紗廠聯合會等大多數紡織資本家仍然犹豫遷移生産設備.實質上大后方地區沒具備經營企業的環境,沒有原料供給及製品出售大市場.但戰爭結束后,這種資本家的行爲引起經濟漢奸爭論.不少市民預測把敵産企業沒收后,賦與爲了合作國民政府參與內遷的大后方資本家優先承購敵産紗廠的權利. 然而抗戰結束后中國經濟情況已經面臨非常嚴重的邊緣.戰后不少敵産企業封閉,這還造成棉製品需求上出現供不應求.尤其國民政府財政部頒布‘僞中央貯備銀行鈔票收換辦法’后,物價迅速上漲,加速通貨膨脹,隨卽連天發生工潮.對此,國民政府必修全力以赴敵産紗廠復工,以便增加生産活動,緩解社會就業壓力.這就是敵産紗廠國營化及國營經營,則中國紡織建設公司成立的核心目的. 國民政府通過中國紡織建設公司實施棉業統制政策以千方百計試圖平抑物價上漲.從此可見,中國紡織建設公司的成立本身就與國民政府的棉業統制政策具有密不可分的關係.盡管如此,民營紗廠總是沒積極參與或合作政府及中國紡織建設公司主導的棉業統制政策.國民政府的硬性平抑紗布政策相當程度上限制,影響民營紗廠的經營.所以不少民營紗廠往往不遵守限價政策,反而趁機轉售黑市,故意抬高紗價,獲取巨額利益.在國家權力與紡織資本家之間的這種不合作沒能取得經濟統制政策的效果,終于沒能取得預期成果.
토비아스징엘슈타인,정희철 ( Hee-cheol Jung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17 No.-
이 논문은 최근 수십 년간의 독일 형법의 발전경향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그 동안의 독일 형법의 전개과정에서 보이는 특징을 요약하자면, 형법의 생활영역으로의 확장, 형법적 가벌성의 전치화, 형법적 원칙으로서 경제화의 확산, 형벌목적 관념의 변화, 정치적 반영으로서의 형법, 형법의 상징적 기능의 증대, 범죄문제에 대한 형법의 선별적 접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논문의 필자는 형법이 점점 더 생활영역으로 확장되고 있고, 고전적 가벌성의 시작점을 범죄 실행 착수 이전단계로 앞당기는 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형법실무가 경제성원칙의 추구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현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형벌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인에 대한 재사 회화 요청은 형벌이 일반인의 보호에 중점을 둠으로써 관심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과 발전경향에 따라 형사소추기관은 광범위한 재량을 지니게 되었고, 제한된 사법자원 때문에 특정 범죄그룹과 범죄현상에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형법의 상징적 기능 내지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고, 형벌목적의 영역에서는 예방목적이 아닌 일반인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주관적 안전감정이 주요한 논증거점으로 대두된다.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Entwicklungstendenzen des deutschen Strafrechts in der jungeren Vergangenheit. Dabei stellt der Autor fest, dass das Strafrecht immer mehr Lebensbereiche erfasst und zusammend bereits im Vorfeld klassischer Strafbarkeit ansetzt, während die Praxis von Ökonomisierungsbestrebungen geprägt sei und selektiver werde. Im Hinblick auf die Strafzwecke trete der Resozialisierungsanspruch gegenuber sonstigen Belangen der Allgemeinheit in den Hintergrund. Diese Entwicklung ließen sich weniger auf eine kriminologische Linie zuruckfuhren, sondern seien eher Ausdruck reflexartigen Ruckgriffs auf das Strafrecht im Umgang mit gesellschaftlichen Konflikten. Abschließend werden mögliche Folgen dieser Entwicklungen angespro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