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 연구개발(R&D)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조정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김현노,안소은,김충기,전호철,정다운,이홍림,홍현정,한선영,최병웅,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수행됨 - 부문별 직접연구,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기본적으로 인간 활동-환경 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되는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개발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 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행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하였음 ㅇ 통합분석 틀과 호환 가능한 수용체 중심의 분류체계로 EVIS를 개편하고, 환경가치추출을 용이하게 하여 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하는 자료에 대한 엑셀 추출기능을 추가함 ㅇ EVIS가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제공을 넘어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가치 정보활용 절차를 안내하는 등 환경가치 one-stop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수행함 - 선행연구 환경가치 요약정보뿐만 아니라 환경가치의 여러 가지 개념 및 환경가치추정 방법론을 소개하고, 나아가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단위가치를 생성해내는 방법 및 사례연구를 제공함 ㅇ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템플릿 정보의 제공을 넘어 이를 ‘정책평가 도구화’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ㅇ 더불어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19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20편, 가치추정치 정보 1,912개가 제공되고 있음 Ⅲ.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평가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분석 틀을 개선함과 더불어,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함 1. 분석범위 설정 □ 배경 및 목적 ㅇ 최근 하천의 친수환경 공간을 확대하고 수생태환경의 건강성을 증대하며 다양한 서식환경 복원에 초점을 맞춘 하천 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함 ㅇ 따라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의 수리, 수질 및 서식처 변화를 모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서식처 분석을 수행함 □ 연구대상 지역 현황 및 대상 어종 ㅇ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인 안양천은 유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수리, 수문, 수질, 생태 및 도시계획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안양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안양천 살리기 사업은 수질개선사업, 수량확보사업,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사업 및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됨 ㅇ 연구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선정함 - 먼저 2000년대에 수행된 사업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년이 경과하지 않고 지류의 구간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유로연장 및 유역면적을 만족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또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량,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함 ㅇ 결과적으로 대상 구간은 안양천 중류 3km 구간으로 하였으며, 대상 어종은 참갈겨니, 피라미, 쉬리, 돌고기, 줄납자루 등 총 5종을 선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물리서식처 모의를 통한 수질 및 서식처 변화 분석 □ 수리특성 변화 ㅇ 흐름분석 결과, 복원사업 전후의 지형학적 변화에 따라 수리특성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함. 하천설계기준을 적용할 때 물놀이 가능지역이 증가함.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친수활동이 가능한 하천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원사업 전(2001년), 하천 범위 내 수심은 1.5m 이상, 유속은 1.0m/s 이상이었으나, 복원사업 직후(2006년) 및 최근까지도(2018년) 대부분의 수심은 0.02~1.0m, 유속은 0.0~0.7m/s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질 변화 ㅇ 수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수질인자로 DO, BOD, COD를 고려함. 이는 수리특성변화(수심, 유속, 수온)를 이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사용된 방법은 CCME WQI, IRWQI으로, 두 방법론 모두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수질등급이 두 단계 향상된 결과를 보여줌(표 1 참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후 및 현재(2018년)의 세 시점에 대해 수질인자의 변화를 인자별로 정량분석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통합적인 지표로 나타냄 □ 서식처 변화 ㅇ 서식처 면적 변화를 정량적 통합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Zingraff-Hamed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 low 등급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후 medium 등급으로 서식처 면적등급이 향상됨(표 2 참조) -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에 서식하는 수생물의 서식처 확보 측면에서 유익하게 작용함 3. 환경영향 화폐화 □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 서비스 변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편익을 산정하였음 ㅇ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위해 특정 정책의 효과를 배제한 안소은 외(2018b)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설문조사’ 자료 활용 - 안소은 외(2018b) 중 선택실험법(CE)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량경제모형 재추정 - 수질 및 수생태 지표 변화에 대한 단위가치 도출을 위하여 사업 이전과 이후의 지표값(수질: IRWQI, 수생태: HHS Index)을 적용 ㅇ 선택실험법 설계는 피벗스타일 디자인(pivot-style design) 적용 -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대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속성 수준을 변화시킨 가상대안들을 설계하여 선택대안으로 제시 - 주요 생태계서비스 속성으로 친수서비스, 생태기능서비스, 수위 조절, 수질정화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물이용부담금 선정 ㅇ 분석모형으로는 조건부로짓모형(CLM), 중첩로짓모형(NL) 및 오차구성로짓모형(ECL) 적용 - 피벗디자인에 의해 생성된 자료 활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량경제학적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모형 선택 - 모형 추정 결과, 잠재적인 선택대안 간의 이분산성을 고려한 ECL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 ㅇ 편익 산정 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수질등급은 사업 전보다 2등급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약 105.4~214.4억 원에 해당함. 수생태의 경우 사업 이후 1등급 증가에 대한 편익은 연간 약 60.5~123.0억 원으로 추정됨 □ 본 연구는 정책·사업평가 도구로서 통합분석 틀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Ⅳ. 환경·경제 통합분석 사례연구: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 산정 1. 분석범위 설정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원(점, 선, 면)과 대기오염물질(NOx, SOx, PM_2.5, NH₃, VOC)로부터 발생하는 PM_2.5 장기노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고자 함 ㅇ 자료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범위는 ‘국내 미세먼지 생성에 미치는 국내 배출량’으로 한정함 □ 분석의 시간범위는 2015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단위는 전국 252개 지자체로 설정함. 또한 장기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평가하고자 하므로, 분석대상 인구집단을 30세 이상 인구로 설정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건강영향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오염 농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지, 그리고 대기오염 농도에 노출된 인간이 얼마만큼의 건강피해를 입는지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혹은 건강영향 정량화가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도출한 대기오염물질별, 오염원별 PM_2.5 전환율값을 활용함. 또한 대기오염 농도가 인간의 건강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절한 농도반응함수를 선정하여 활용함 ㅇ 전환율은 다양한 오염물질별, 오염원별(점, 선, 면) 배출량 1톤이 PM_2.5의 연평균 농도를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해석 가능함 3. 건강영향 화폐화 □ 앞서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과정에서 도출된 ‘PM_2.5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를 경제적 피해비용으로 환산함 ㅇ PM_2.5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망위험감소가치(VSL)값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적용함 □ PM_2.5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의 오염물질별, 오염원별 단위 피해비용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ㅇ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함수 계수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단위 피해비용 결과의 하한값, 평균값, 상한값을 제시하였고, VSL 값의 경우도 3가지를 적용하여 피해비용 결과를 산정함(표 3 참조) Ⅴ. 부문별 영향평가 1. 생태계 서식처 질 평가 □ 서식처 질은 생존, 재생, 유지에 유용한 자원에 기반하여 개체 혹은 군집이 서식하기에 적절한 상태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임.1) 생물다양성 프록시(proxy)로서 전국 서식처 질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ㅇ InVEST Habitat Quality Model을 통해 서식처 적합성, 서식처 위협요인, 위협요인에 대한 서식처 민감성, 서식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식처 질(0.00(서식 불가지역)~1.00(이상적 서식처))을 평가하였음 ㅇ 2009년 기준 전국 서식처 질은 0.64로, 생태계 유형별 평가결과 인간 이용 강도와 접근성이 낮아 서식처로서 적합하며, 위협요인에 대한 영향이 적은 산림지의 서식처질(0.86)이 가장 우수하였음. 행정구역별 평가결과, 산림 구성비율이 높은 강원(0.76), 경북(0.69), 충북(0.66), 경남(0.66)의 서식처 질이 우수하였음(표 4 참조) ㅇ 지난 20년간(1989~2009년) 전국 산림지가 8.11%(5402.90km2) 감소하고 시가지가 192.68%(4010.71km2)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인천(-18.00%), 제주(-17.26%), 부산(-12.56%) 지역 서식처 질이 특히 크게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적으로는 서식처 질(2009년)이 1989년 대비 5.56% 저하된 바, 국가·지역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이행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2.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 연구의 틀 ㅇ 2단계 사업(2019~2021) 목적 - 환경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를 거쳐 식이노출의 경로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비용을 추정하는 틀을 구축 ㅇ 2단계 사업 1차년도(2019) 연구 개요 - 유해인자-생태계(수용체)-건강영향의 첫 연계경로인 화학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헌 검토 - 최근 제시된 생태위해성-가치평가 프레임워크 및 사례연구를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성 모색 □ EPA의 생태위해성평가와 생태계서비스의 연계 ㅇ 전통적인 개념의 생태위해성평가 - 개체 수준 이하의 단위에서 측정된 독성 끝점(혹은 종결점, end-point)을 생태영향 평가를 위해 활용 - 실험실 기반 개체 수준의 독성시험 - 보호대상(개체군, 군집, 생태계)과 평가대상의 괴리가 존재함 ㅇ 생태계서비스 끝점(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기존의 생태위해성평가 끝점(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에 ES-GEAEs를 추가한 새로운 위해성평가 끝점 제시 - 인간 편익의 관점, 즉 생태계가 인간에게 베푸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보건적 혜택으로 재해석 - 기존의 C-GAEAs를 보완하여 인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편익분석 및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 아직 EPA의 ES-GEAEs를 포함하는 사례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모델기반 생태위해성평가 프레임워크 ㅇ Forbes et al.(2017, p.849)의 생태위해성-생태계서비스 연계 프레임워크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개체의 건강피해(위해)가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저하로 연결된다는 명제를 토대로 프레임워크 제시 - 프레임워크는 모델링을 통해 개체 이하 또는 개체 수준(suborganismal or organismal level)의 유해정보를, 생태계서비스 제공단위로서 활용 가능한 개체군 수준(population level) 및 먹이망(food web) 정보로 연계 - 생태계서비스 최종서비스 및 최종재(final ecosystem and services)를 인간에게 제공되는 편익으로 연결하여 가치화하는 방안 제시 ㅇ 사례연구 - 개체 수준의 정보를 상위 단계의 영향 정보로 연계하기 위한 3가지 유형의 기계론적 영향 모델 소개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개체 이하 수준과 개체 수준 반응으로 연결 ㆍinSTREAM 모델: 개체 수준의 반응과 개체군 반응 연결, 송어 개체 기반 모델 ㆍAQUATOX 모델: 단일종(single-species) 반응과 다종(multispecies) 또는 생태계반응 연결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and purpose □ To assist rational decision making that considers environmental valu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that connects analysis on physical impacts due to the policy/project and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erefore, this study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types of environment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while also establishing a systematic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to connect the two results and use them in policy/project assessment. □ Moreover, the aim i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so that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ystem, while also improving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EVIS) as a database to support the system. 2.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of an analytical tool, which is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the support DB. Thus, templates for integrated analysis are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is built to support data for integrated analysis using the templates. ㅇ This includes direct research of each category,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desig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erms of tracking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cosystem, human health, etc.), physiologically and physically assessing them, and connecting them directly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with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Then, physic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the environmental values is supported by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nd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used for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through the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the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developed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his table shows the procedure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such as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specifying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by subject of analysis. □ To establish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help decision making instead of using it merely as an individual case stud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3. Database of environmental valuation(EVIS) □ To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ma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beyond system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This study introduced an online DB of environmental valuation (EVIS), which 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d the EVIS improvement tasks performed in this study to reinforce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ㅇ The EVIS is revised to take the form of a receptor-bas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an Excel extraction function is added for desired data to increase data usability by facilitating the extra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ㅇ The EVIS is updated so that it can serve as a one-stop platform for environmental valuation such as providing guidance on procedur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ata in decision making beyon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environmental valuation. - Various concepts of environmental values and methodologies for environmental valuation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summarized data of environmental values in previous studies, and case studies and methods to create new unit values for desired environmental services using the provided information are also given. ㅇ Moreo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instrumentalize policy assessment” beyond providing template information, and promote usab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to be established and provided on the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enables users to obtain 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if they choose the desired environment type for valuation and enter the necessary information. ㅇ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recorded in the DB are updated. - Through the update, the EVIS currently provides 420 studies and 1,912 value estimates as of December 2019. Ⅲ.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 By conducting case studies on policy/project assessments of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review usability of the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Background and purpose ㅇ Recent stream restoration projects have focused on expanding the water-friendly space of streams, promoting health of the aquatic ecosystem, and restoring various habitats, which raises the need for relevant research. ㅇ Therefore, this study models the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quality, and habitats before and after an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conducts an analysis on physical habita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s. □ Current state of the target area of study and target fish species ㅇ The target area of the study, Anyangcheon Stream, has multiple issues within the basin, and thus, many experts in various fields such as hydraulic characteristics, floodgate, water quality, ecology, and urban planning, participated i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 The Anyangcheon Stream Restoration Project consists of a project for improving water quality, a project for securing water volume, a project for recovering naturalness, and a project for restoring ecological health. ㅇ The target section is selected based on the following requirements. - It must first have been a project carried out in the 2000s, and thus not be more than 20 years old, and the target area must not be a tributary and somewhat meet the adequate river length and drainage-area requirements. Moreover, it must be located near the metropolitan area, be relatively accessible, and offer secure data on water volume, water quality, and the aquatic ecosystem. ㅇ As a result, the target section is 3km of the midstream of the Anyangcheon Stream, and the target fish species are Korean dark chub, pale chub, slender shiner, striped shiner, and Korean striped bitterling.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alyzing the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habitats through physical habitat modeling □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ㅇ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clearly changed according to the geomorphological changes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When the stream design criteria were applied, the area where water activities could be conducted increased. It was found that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changed the stream into one that enables water-friendly activities. - The water level in the stream was higher than 1.5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higher than 1.0m/s before the restoration project (2001), but the water level was mostly 0.02~1.0 meters, and flow velocity was 0.0~0.7m/s right after the restoration project (2006) and up until recently (2018). □ Changes in water quality ㅇ DO, BOD, and COD are considered as water-quality factors for examining changes in water quality. They are calculated using changes in hydraulic characteristics (water level, flow velocity, water temperature), and the methods used are CCME WQI and IRWQI, both of which showed that the water-quality rating increased by two levels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see Table 1). - Changes in water-quality factors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by each factor at three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present (2018), which are shown in one integrated index. □ Changes in habitats ㅇ To examine changes in habitat area with an integrated quantitative index, the methodology of Zingraff-Hamed et al. (2018) is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abitat area level increased from low before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to medium after the project (see Table 2). -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was beneficial in terms of securing habitats for aquatic life inhabiting the stream. 3.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quantifying the physical impacts, economic value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service due to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ㅇ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by Ahn et al. (2018b) are used, excluding the effects of certain policies for objectivity of research findings. - Choice experiment (CE) data from Ahn et al. (2018b) are used to re-estimate the econometric model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 To arrive at the unit values for changes in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 indexes, the index values (water quality: IRWQI, aquatic ecosystem: HHS Index)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re applied. ㅇ The pivot-style design is applied for CE design. - On the basis of the level perceived by respondents, imaginary alternatives that changed the attribute levels of ecosystem services are designed and presented as choice alternatives. - Water-friendly service, ecological function service, water-level control, and water-quality purification are selected as major ecosystem service attributes, and water-use charges are selected in exchange for such services. ㅇ Conditional logit model (CLM), nested logit (NL), and error component logit (ECL) are applied as analytical models. - The model minimizing econometric bias, which may occur when using data generated by pivot design, is selected. - As a result of model estimation, the ECL model considering heteroscedasticity among latent choice alternatives turned out to be more suitable than other models. ㅇ As a result of calculating benefits, the water-quality level increased by two levels after the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benefit from that is approximately KRW 10.54 - 21.44 billion a year. For the aquatic ecosystem, the benefit from a one-level increase after the project is estimated at approximately KRW 6.05 - 12.3 billion a year. □ This study applied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s a policy/project assessment too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the basic data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support. Ⅳ. Case Study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Calculating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1. Setting the scope of analysis □ This study aims to calculat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caused by various pollution sources (dot, line, plane) and air pollutants (NOx, SOx, PM_2.5, NH₃, VOC). ㅇ Considering data availability, the scope of analysis is limited to “emissions in Korea that affect generation of particulate matter in Korea.” □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is the 2015 population, and the spatial analysis unit is set as 252 local governments in Korea. Moreover, the population for analysis is set as those aged 30 and above to assess the health damage due to long-term exposure. 2.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To calculate costs of damage to health,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physical impacts of health effects associated with emissions quantity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how the air pollution concentration ultimately changes when the discharged pollutants are diffused in the atmosphere, and how much damage to health is caused to humans exposed to air pollutant concentrations. □ This study used the PM_2.5 conversion rates by air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erived from studies in Korea based on the modeling. To determine the damage effects of air pollution concentration on human health, adequate concentration-response functions a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 Korea and overseas. ㅇ The conversion rate can be interpreted as how much one ton of emission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dot, line, plan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_PM2.5. 3. Monetizing the health impacts □ The number of premature deaths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derived in the process of quantifying physic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is converted to economic damage costs. ㅇ Related studies are reviewed and applied to select the value of statistical life (VSL) to calculate the damage costs of premature mortality due to PM_2.5. □ The results of unit damage costs by pollutant and pollution source for premature mortality due to long-term exposure to PM_2.5 are summarized as follows. ㅇ The lower bound, mean, and upper bound of unit damage costs were presented using th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and the three were applied also for VSL to calculate the results of damage costs(see Table 3). Ⅴ. Impact Assessment by Category 1. Ecosystem habitat quality assessment □ Habitat quality is the ecological ability to provide an adequate state for the inhabitation of individuals or colonies based on resources useful for survival, regeneration, and maintenance. National habitat quality is assessed as biodiversity proxy to support policy decision making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ㅇ The InVEST Habitat Quality Model is used to assess habitat quality (0.00(non-habitable area)~1.00(ideal habitat)) considering habitat suitability, habitat threat factors, habitat sensitivity to threat factors, and habitat accessibility. ㅇ The national habitat quality in 2009 was 0.64, and the result of assessment by ecosystem type showed that forests that are suitable habitats due to low human-use intensity and accessibility and are little influenced by threat factors had the greatest habitat quality (0.86). The result of an assessment by administrative district showed that Gangwon (0.76), Gyeongbuk (0.69), Chungbuk (0.66), and Gyeongnam (0.66) had great habitat quality with a high ratio of forests (see Table 4). ㅇ In the last 20 years (1989-2009), forests decreased by 8.11% (5,402.90㎢) nationwide, and built-up areas (or urban areas) increased by 192.68%(4,010.71㎢). Accordingly, the habitat quality of Incheon (-18.00%), Jeju (-17.26%), and Busan (-12.56%)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national average habitat quality (2009) decreased by 5.56% compared to 1989,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inspect and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mprove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2. Health impact assessment of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 Research framework ㅇ Purpose of Phase 2 Project (2019-2021) - The framework to estimate damage costs due to chemical substances is established by determining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transported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impact they have on humans through the path of the ecosystem and dietary exposure. ㅇ Research overview of Phase 2 Project Year 1 (2019) - Literature that assessed the impact of chemical substances on the ecosystem, which is the first path of harmful factor-ecosystem (receptor)-health impact, is reviewed. - The recently presented ecological risk-valuation framework and cases are analyzed to seek usability in the future. □ Connection of the EPA’s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cosystem services ㅇ Traditional concept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 The toxic endpoint measured at the sub-organism level is used for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 Lab-based toxicity test at the organism level - There is a gap between target of protection (population, colony, ecosystem) and target of assessment. ㅇ Endpoints of ecosystem services (ES-GEAEs, ecosystem services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New risk assessment endpoints are presented by adding ES-GEAEs to the current endpoints of ecological risk assessment (C-GEAEs, conventional generic ecological assessment endpoints). -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benefits, that is, the economic, psychosocial, and health benefits provided by the ecosystem for humans. - The existing C-GEAEs are supplemented to enable quantitative benefit analysis and valuation from the human perspective. - Cases that include the EPA’s ES-GEAEs are still very limited and thus cannot be generalized. □ Model-based ecological risk assessment framework ㅇ Framework connecting ecological risks-ecosystem services by Forbes et al. - The framework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osition that damage to health for individuals due to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leads to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cline in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s. - The framework connects harmful factor data at the sub-organism or organism level to population level and food web data that can be used as an ecosystem service providing units through modeling. - The plan was presented to connect final ecosystems and services to benefits provided for humans and turn them into values. ㅇ Case study - Introduced three types of mechanical impact models to connect the organism-level data to higher-level impact data ㆍDynamic energy budget model: Connection to the sub-organism and organism-level response ㆍInSTREAM model: Connection to the organism-level response and population-level response, using a model based on trout ㆍAQUATOX model: Connection to single-species response and multispecies or ecosystem response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정연경(Jung, Youn Koung),김태영(Kim, Tae You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3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 또는 ‘통합지원’이 지자체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설립・운영과정을 통합논의단계, 통합 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통합논의단계에서는 통합대상조직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통합 후 운영단계에서는 통합조직목표설정과 운영통합으로 구분하여 조직구조, 인사운영, 리더십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합논의단계에서는 통합대상조직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 간 각 영역의 정체성과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통합법인 논의와 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맞추어 일정이 진행되다보니 통합센터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 사업내용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통합센터에 대한 논의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초기에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통합에 있어서 갈등으로 나타났다.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통합 과정에서 조직구조, 인사운영, 리더십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운영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및 정책·사업 평가

김현노,안소은,전호철,이홍림,오치옥,송용현,최새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환경영향 분석과 환경 편익·비용 경제성 평가가 연계된 종합적인 환경·경제 통합분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유형에 대한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서비스의 단위당 가치(이하 단위가치)를 직접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두 결과를 연계하여 정책·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분석 틀(절차)을 마련하고자 함 ㅇ 또한 구축된 통합분석 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시스템 지원 DB로 개선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범위 ㅇ 통합분석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크게 분석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과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DB, 두 가지로 구성됨. 따라서 환경유형별로 통합분석 템플릿을 설계하고 템플릿을 활용한 통합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 DB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은 통합분석 틀 설계 및 DB 개선작업(1권 수록), 부문별 직접연구 및 정책평가를 위한 사례연구(2권 수록) 등을 포함함 ㅇ 연구 부문은 크게 총괄, 생태계 부문, 건강 부문, 국민환경의식조사의 4가지로 구분함 -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기존의 환경가치 DB(EVIS) 선행연구 및 콘텐츠를 개선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일부 부문을 정책평가 도구화함 · 대기오염에 따른 PM_2.5의 건강영향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 제공 · 환경가치 추정 관련 최근 선행연구를 DB에 추가 - 부문별 사례연구로서 다음 연구를 진행함 · 생태계 서식처질에 대한 2019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제주도 생태계 서식처질변화를 화폐화하여 제시 · 본 연구에서 평가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주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피해비용 추정 관련 연구(AQUATOX 모델 활용 등)를 조사하여, ‘환경유해인자-생태계 영향-가치추정’ 경로에 기반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가능성 모색 · 수은 및 IQ, 심혈관계 질환 등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을 장애보정손실연수(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로 정량화하고, 이를 가치추정과 연계하는 사례 검토 - 통합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국가 정책사업 평가 차원의 사례연구로,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건강영향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함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2020년 설문지 및 설문결과를 제시함과 더불어, 그간 축적된 국민환경의식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태도, 실천에 대한 경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Ⅱ. 환경·경제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1. 통합분석 절차 ❏ 환경·경제 통합분석은 인간 활동-환경질 변화-수용체(생태계, 인간 건강 등)의 영향경로를 추적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영향경로분석법(IPA)에 기반을 둠 ㅇ 통합분석은 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범위의 목록화 및 선정작업에서 시작함. 다음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단위가치(비용)를 적용함으로써 환경 편익·비용을 도출함 ❏ 통합분석 도구인 ‘통합분석 템플릿’은 환경영향 정량화 및 환경가치 도출과정의 분석을 지원하며, 통합분석에서 사용한 자료 중 환경가치 관련 자료는 ‘환경가치 온라인DB(EVIS)’를 통해 제공받음 2. 통합분석 템플릿 ❏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절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분석도구로 템플릿을 활용함 ㅇ 이는 환경·경제 통합분석 절차인 영향범위 설정, 물리적 환경영향 정량화, 경제성평가과정의 절차 및 결과를 분석대상별로 구체화하여 한눈에 제시하는 표임 ㅇ 환경·경제 통합분석이 개별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돕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가 필수적임 3. 환경가치 DB(EVIS) ❏ 환경가치 DB(EVIS) 개요 ㅇ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분석 틀(절차)의 체계화를 넘어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환경가치 DB(EVIS) 개선 ㅇ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인 환경가치 온라인 DB(EVIS)를 소개하고, 통합분석 시스템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EVIS 개선작업을 정리함 - DB 내에 수록된 환경가치 선행연구를 최근까지 확장함 ∙ 업데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 현재 EVIS에서는 선행연구 468편, 가치추정치정보 2,174개를 제공하고 있음 ㅇ 부문별 평가결과를 정리한 템플릿의 수치를 ‘정책평가 도구화’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따라서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에 ‘가치평가 toolkit’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함 - 가치평가 toolkit은 사용자가 환경가치 평가 시 원하는 환경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정보를 입력하면 가치평가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통합분석 도구임 ❏ 환경가치 DB(EVIS) 수록연구 현황 ㅇ 2018년 10월 대대적인 개선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한 EVIS(ver.2)의 보유 연구 수는 362개에서 시작하여, 2019년 말 420개, 그리고 2020년 말 현재는 468개 선행연구에서 총 2,174개의 환경가치 추정치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장해 옴 - 생태계 부문은 284개 연구에서 1,301개, 건강 부문은 66개 연구에서 346개, 유·무형 자산은 87개 연구에서 306개의 가치추정치 정보를 DB에서 제공함 ∙ 생태계 유형별로는 산림, 담수(육수), 해안/연안 순으로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있으며, 생태계서비스별로는 휴양·레저·관광미와 보전가치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됨 ∙ 건강 부문에서는 대기, 소음·진동, 물 순으로 DB에 포함된 정보가 많음 Ⅲ. 통합분석을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분석 배경 및 개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ㅇ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국내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해당 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 ~ ’20.3) 대응 특별대책(2019.11.1)”에서는 산업, 발전, 수송 및 생활 부문의 상시대책을 제시함 ∙ 산업 및 생활 부문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은 감시, 정보공개 및 영세사업장 지원 등 정량적 분석이 어렵고, 수송 부문 관련 데이터는 접근에 제한이 있음 ∙ 반면 발전 부문은 정책 대상이 되는 석탄화력 및 기타 발전소 정보가 상세히 공개됨 ㅇ 본 연구에서는 계절관리제의 발전 부문 효과를 영향경로분석 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사업 평가도구로서의 통합분석 틀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물리적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정량화 ❏ 분석 시나리오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됨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부문 전력수요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실제 총 발전량, 즉 총 수요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 발전원의 구성을 모의하여 차이를 추정함 - 다시 말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어 나타난 발전량을 BAU로 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분리하여 정책효과를 추정하고, 더불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발전원 구성을 모의하였음 · BAU: 계절관리제 정책(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 출력 제한) · 시나리오 A: 출력 제한만 적용 · 시나리오 B: 노후 석탄화력발전기의 가동 중단만 적용 · 시나리오 C: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없는 경우 ❏ 분석 모형 및 자료 ㅇ 해외와 달리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유일한 판매업자이며 독립 계통이기 때문에 발전기의 특성 및 비용자료 등을 통해 전력시장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모의할 수 있음 ㅇ ㈜에넥이 개발한 KPM simulator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의 발전기별 발전량을 모의함 - 이는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 수립 과정을 혼합정수선형계획(MILP: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기반의 가동 중단계획(UC: Unit Commitment)으로 모형화하는 방식임 - 주요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음 ·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 최대·최소 발전량, 증감발율, 최소 운전시간, 최소 중단시간 및 예비력 공급능력 · 발전비용: 열량함수, 기동 중단 비용, 열량단가 · 시간대별 전력수요 예측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간대별 발전량 실적 적용 · 예비력 운용기준: 9/15 순환정전 이후 개정된 예비력 운영기준을 따름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발전원별 평균 추세 보정 · 발전기별 배출계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에 실측된 발전호기별 배출량과 발전량의 매칭을 통해 배출계수 도출 ❏ 분석결과 ㅇ 계절관리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1,200만 tCO2e으로 추정됨 ㅇ 연구의 주요 대상 대기오염물질인 NOx, SOx 및 PM_2.5는 각각 약 6.4톤, 2.9톤, 0.25톤 감축됨 ㅇ 개별 정책효과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기의 가동 중단보다 출력 제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석탄발전소의 대부분이 충남, 경남,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으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배출량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남 3.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 ❏ 분석 절차 및 자료 ㅇ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의 건강영향 정량화 및 환경영향 화폐화는 안소은 외(2019)에서 적용하였던 영향경로분석(Impact Pathway Analysis) 접근방법을 활용함 ㅇ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지역별 농도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문난경, 서지현(2018, p.60)에서 도출한 지역 간 전환율, 즉 S-R 행렬(Source-Receptor Matrix)을 활용함 - 각 발전호기별 발전량 및 이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지역정보를 결합하여 적용함 ㅇ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로 인한 조기사망자수 변화는 그간 국내 연구에서 널리 인용되었던 Hoek et al.(2013)의 농도반응(CR: Concentration-Response)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함 ㅇ 조기사망 위험을 화폐가치화하는 과정에는 해외 영향경로 분석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OECD(2012)의 사망위험 감소가치(VSL: Value of a Statistical Life)값을 적용함 ❏ 분석결과 ㅇ 발전 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조기사망에 미치는 최종 편익은 연간 약 2,306억원으로 추정됨(시나리오 C에서 BAU 차감) - 오염물질 중에서는 SOx 배출량의 감축으로 인한 환경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ㅇ 농도-반응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최종 환경편익의 범위는 1,530억 원~3,082억 원으로 나타남 ㅇ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및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정책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Ⅳ. 국민환경의식조사 종합분석: 2012~2017년 1.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 분석 ❏ 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전 중요성 ㅇ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중요한 편이다(4점)’로 평가됨 ❏ 환경상태 만족도 ㅇ ‘자연 경관’과 ‘하늘/공기’, ‘도시녹지’, ‘물/강/호수/바다’ 항목에서 긍정적이고, ‘소음’과 ‘쓰레기 처리’, ‘화학물질’ 항목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ㅇ ‘생물다양성’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평균점수가 보통(3점) 이상으로 평가됨 ❏ 가장 우려되는 환경문제 ㅇ 쓰레기 증가 문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고, 2016년과 2017년에 수질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남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인식 및 환경실천 ㅇ 연도별 경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경향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일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승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음 ㅇ 환경보전의 중요도 -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학력, 고소득, 고령의 여성일수록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ㅇ 환경보전 행동 여부 -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거주자일수록,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중졸 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일수록, 혼인을 한 경우일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및 소득이 더 높을수록 환경보전 행동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 해외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 문항이 유사한 해외 설문조사와 국민환경의식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의식,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ㅇ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59%)이 우리나라에 비해 20% 이상 높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기준을 우선적용’한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독일의 경우 이민이나 범죄, 테러 등의 주제가 우선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물가 등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설문결과에서 각 사회의 특징이 잘 나타남을 확인함 ㅇ 유럽연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소비 줄이기’, ‘물 소비 줄이기’에 대한 실천이 높았고, ‘여행할 때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과‘지역 농산물/물건 구매’에 대한 실천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 ㅇ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의 조사(EC, 2014)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 강화’와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보상’과 같이 경제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보 제공 및 교육이나 규제집행 방식의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특징이 있었음 3.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심화분석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 ㅇ 환경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 관련 획득정보-중요도 평가 간의 연관성, 태도-실천간의 연관성, 환경 만족도-삶의 만족도 간 연관성 등에 대해 구조적 관계를 도출하고자 함 - 환경인식, 환경태도, 환경실천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지식-환경의식-환경행동(KAB) 관련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환경정보의 양-환경중요도”(+), “환경중요도-환경태도”(+), “환경중요도-환경실천”(+), “환경태도-환경실천”(+), “환경만족도-삶의 질 만족도”(+) · 국민환경의식조사의 분석 결과, 행동이론에서의 환경의식-환경행동 간 연결고리라는 전통적인 환경행동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 환경의식과 기후정책 인지의 구조적 관계 ㅇ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 등에 대한 주요 환경정책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환경의식과 어떤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추진에 중요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와 같은 환경의식이 환경정책, 특히 기후정책을 인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신환경패러다임(NEP: New Environmental Paradigm), 친환경태도, 환경중요도인지, 미세먼지 위험 인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요인간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 · 여러 요인의 직간접 효과를 합산하여 총 효과를 검증한 결과, 생태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또한 인간중심적인 NEP가 미세먼지 정책기여도 인지에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경로는 없으나 간접경로를 통해 -0.052만큼의 총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함 - 결과적으로, 생태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 환경의 중요도를 더 높게 인지하며 친환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이 실제로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인지하도록 영향을 미침 - 반면, 인간중심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은 주변 생태계의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며, 이러한 태도의 영향을 받아 환경정책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함 - 미세먼지의 위험 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미세먼지정책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세먼지가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높다고 인지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In order to support decision-making that considers the values of the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search analysis that integrates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and also ties in the analysis of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policy/project and the economic evaluation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 This study, therefore, quantifi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various environment types and estimates values per unit (hereinafter, unit values) of environmental services. It also establishes a systematic framework (procedures) that connects the two outcomes to utilize them in the policy/project assessment. ❏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n analytical tool through which the established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can operate as a single system. It also seek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Valuation Information System (EVIS) as a system-supporting database. 2. Research content and scope ❏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comprises two main items: analytical tool (the integrated analysis template) and support DB (provides data for analysis). Hence, a template for integrated analysis is designed for each environment type, and the support DB, which provides data, is built so that integrated analyses using templates run smoothly. ㅇ The content on system-building includes designing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and improvement of the DB (contained in book 1), direct research by each category, and case studies for policy assessment (contained in book 2). ❏ The research is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of general, ecosystem, health, and Survey o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Environment. ㅇ When build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precedent studies and contents on environmental value DB (EVIS) were improved and a portion of the integrated analytical system was made into a tool for evaluating policy. - Provide the toolkit service for the valuation of health impact of PM 2.5 due to air pollution. - Up to dat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estimation added to the DB. ㅇ The research carried out compris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for each domain: - Present the monetization of changes in the quality of habitats in the ecosystem of Jeju Island using the 2019 assessment results on the ecosystem habitat qualities. -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current state and relations of ecosystem services, including analysis of the trade-off between various ecosystem services assessed in this study. - Investigate studies (e.g., use of the AQUATOX model) related to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estimated cost of damage due to major environmental hazard factors in order to search for possibilities of evaluation of environmental hazards based on the route of “environmental hazard factor-impact on ecosystem-value estimation.” - Quantify health impacts, like mercury and IQ levels and cardiovascular problems, from chemical substances into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and review cases that link it to value estimation. ㅇ As a case study to assess national policy with th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the health impacts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of fine particulate matters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monetized. ㅇ Along with presenting the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and results of 2020, this study sought to examine in-depth Koreans’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survey data collected throughout the years. Ⅱ.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System 1. Procedures of integrated analysis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is based on impact pathway analysis (IPA) in that it tracks impact pathways of human activities-environmental quality changes-receptors (e.g., ecosystems and human health), physically assesses them, and directly connects them to human activities. ㅇ Integrated analysis begins by listing and selecting the scope of assessment for environmental policies/projects. Next,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assessment target are quantified, to which unit values (costs) are applied to derive the environmental benefits/costs. ❏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a tool for integrated analysis, supports the analysis of the process of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deriving environmental values.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valuation employed in the integrated analysis are provided by the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2. Integrated analysis templates ❏ This study uses templates as analytical tools for a systematic and efficient application of integrated analysis procedures. ㅇ Templates present the procedur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t a glance, including setting the scope of impacts, quantifying physical environmental impacts, and specifying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economic assessment process by analysis targets.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in order to establish a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system to support decision-making, rather than using it as individual case studies. 3. Environmental valuation database (EVIS) ❏ Outline of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o us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nalysis as a decision making system, it is essential to efficiently support data used in the analysis, reaching beyond systematizing the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procedures). ❏ Improving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ㅇ This study introduces an online environmental valuation DB (EVIS), the second component of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and summarizes EVIS improvements implemented to strengthen its role in supporting the integrated analysis system. - Precedent studies on environmental valuation included in the DB are updated to include current studies. · Through the update, as of December 2020,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value estimation information are available on EVIS. By “instrumentalizing” the numerical values of templates, which summarizes the assessment results by category, as “policy assessment,”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ir utility. Therefore, the “valuation toolkit” service is established and provided on EVIS. - The valuation toolkit is an integrated analytical tool that allows users to immediately obtain valuation results by selecting a type of environment and entering required information. ❏ Current state of registered studies on EVIS ㅇ After going through an extensive improvement, EVIS (ver.2) began its service in October 2018, offering access to 362 studies. This number grew to 420 by the end of 2019, and as of now (end of 2020), there are 468 precedent studies and 2,174 summaries for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value estimation. - At least 284 studies and 1,301 value estimates for the ecosystem domain, 6 studies and 346 value estimates for the health domain, and 87 studies and 306 value estimates for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domain are available on the database. · By ecosystem types, information is available, most in the order of forest, freshwater (inland water), and coastal and offshore water, and by ecosystem services. There is extensive information available relating to recreation/leisure/tourism and conservation values. · In the health domain, most information available is on the atmosphere, followed by noise/vibration and water. Ⅲ. Assessing the National Policy Using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1. Background and outline ❏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ㅇ Since the concentration of fine dust in the air is greatly affected not only by pollutants emitted domestically and overseas, but also by weather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tinuous and strengthened fine dust reduction policy to decrease high concentrations of PM 2.5 during a given time period. - The “Special Counter-measures against High Concentration Period (December 2019-March 2020) of Fine Dust” (November 1, 2019) mentioned the permanent measures required in the sectors of industry, electrical power generation, transport, and daily life. · Special measures taken during the high concentration period for the sectors of the industry and daily life were surveillance,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pport for small-scale businesses, for which quantitative analyses are difficult; and there is limited access to data relating to the transport sector. · On the contrary, for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nformation is released in detail for policy targets like coal-fired and other types of power plants. ㅇ By analyzing the effect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o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through IPA,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utility of the integrated analysis framework as a tool for policy and project assessment. 2.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Scenario analysis ㅇ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was carried out between December 2019 and March 2020. - It meant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maintaining 80% generating capacity for all other coal-fired power plants. The remainder was to be supplemented through other power sources that emit relatively less air pollutants. ㅇ In order to control changes in power demand by the industry secto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difference was estimated by simulating the composition of each power source given the actual total power generation or total demand. - In other words, power generated after implementing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is set as BAU(Business As Usual), and the policy effect is estima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shutting down of aged coal-fired power plants and restricting generating capac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power source has been simulated in case neither policy is implemented. · BAU: seasonal management system polic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A: implement only restricting upper limit on bid · Scenario B: implement only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power plants · Scenario C: the case where policy on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does not exist ❏ Analysis model and data ㅇ Unlike in other countrie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is the sole distributo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and is an independent entity. Hence, it is possible to simulate the electricity market as realistically as possible by using data on generators and costs. ㅇ Using the KPM simulator developed by ENEG Inc., it simulates the energy production for the period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for fine dust. - This is a method that models unit commitment (UC) based on 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MILP) from the planning processes of resource scheduling and commitment and scheduling for operation. - The following are key data inputs: ·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tors: maximum and minimum energy production, ramp rate, minimum operation time, minimum down time, and reserve energy supply capacity · Cost of generation: fuel function, unit commitment cost, and fuel cost · Data on energy demand estimates by hours: apply the energy production records by hours during the period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Operational standards for reserve energy: follow the reserve energy operational standards revised after the September 15 rolling blackouts. · Renewable energy production: revise the average trends by power source · Emission factors by generator: derive emission factors by matching the amount emitted by a generator as measured in the telemonitoring system (TMS) and the amount produced.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12 million tCO2e was additionally redu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ㅇ The amounts reduced for key air pollutan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6.4 tons for NOx (Nitrogen Oxides), 2.9 tons for Sox (Sulphur Oxides), and 0.25 tons for PM 2.5. ㅇ For individual policy effects, implementing restriction of upper limit on bid was more effective than shutting down aged coal-fired generators. ㅇ Since the majority of coal-fired power plants are located in the regions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Gyeongsangnam-do Province, and Incheon, emission of air pollutants is high in these areas. Hence, the implementation of seasonal manag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f greatly reducing emission in these regions. 3. Quantif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health impacts ❏ Analysis procedures and data ㅇ The IPA approach method, as applied in the study by So-eun Ahn et al. (2019), was used for quantifying health impacts and monetizing environmental impacts of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ㅇ To derive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by region from the emission of pollutants, this study used the conversion rate, Source-Receptor Matrix (S-R matrix), derived by Nan-kyoung Moon et al. (2019). - Applied the combination of power generated by each unit of generator, the respective emitted amount of pollutants and regional information. ㅇ Changes in the number of premature mortality caused by changes in the concentration level of fine dust in the air were estimated using the Concentration-Response (CR) function by Hoek et al. (2013), which is frequently cited in domestic studies. ㅇ During the process of monetizing the risks of premature mortality, OECD’s (2012) 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 was applied, a value that is most widely used in foreign IPA. ❏ Analysis results ㅇ It is estimated that the final benefit for premature mortality by fine 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in the electrical power generation sector is approximately 230.6 billion won a year (deducting BAU from Scenario C). - Reduction in the emission of SOx among other pollutants is found to bring the largest environmental benefit, a phenomenon that occurs with replac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with LNG power generation. ㅇ Taking into account the uncertainty of the CR function, the range of final environmental benefit is between 153 billion won and 308.2 billion won. ㅇ Compared to other regions, policy benefit is found to be largest for regions housing coal-fired power plants and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 Ⅳ. Comprehensive Analysi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2012~2017 Surveys 1. Analyses of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it ㅇ Interest in the environment continues to rise, and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 assessed to be “important on average” (4 points). ❏ Levels of satisfaction for environmental conditions ㅇ Positive trends are apparent in items such as “natural scenery,” “sky/air,” “urban green space,” and “water/river/lake/sea,” while negative trends are evident in items such as “noise,” “waste disposal,” and “chemical substances.” ㅇ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biodiversity”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was assessed to have an average score greater than “normal” (3 points) in 2017. ❏ Environmental awareness and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annual trends and trend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ere overall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years, except for increased interest in some problems that have become public issues. ㅇ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On an average,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blems was higher among femal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are well-educated, earn high incomes, and were older in age. ㅇ Statu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Those who liv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women, have an education level of middle school diploma or lower or higher than graduate school, and are married showed greater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havior tended to decrease with age and higher income. 2. Comparison with foreign survey results ❏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Koreans’ responses to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behavior by comparing the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with those of foreign surveys with similar question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the response of “equal application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59%) was higher by over 20% in comparison to the Korean response. In the case of Korea, the rate of response was higher for “prioritizing the application of economic standards.” ㅇ In the case of Germany, issues like immigration, crime, and terrorism were prioritized, while in Korea, policy demand was greater for economy-related issues like unemployment and market price. It was verifi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y were demonstrated well through survey results. ㅇ Compared to the EU, Koreans practiced “waste recycling,” “reducing the consumption of disposable products,” and “reducing water consumption,” and practiced less of “u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when traveling” and “purchasing local produce/products.” ㅇ In the EU survey (EC, 2014), many responded that taking an economic approach, such as “strengthening fines against violators of the law”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fforts,” would be effectiv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However, in Korea, many responded that providing information/education and enforcing regulations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factors. 3. In-depth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ㅇ Through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practice theory, this study sought to establish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 information obtained regarding the environment and assessment of its importance; (ii) attitude and practice, and (iii) environmental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over quality of life. - In ord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awareness, attitude, and practice, a hypothesis on environmental knowledge-environmental attitude-environmental behavior (KAB) was set and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as follow: · “Quantity of environmental knowledg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importance - environmental practice” (+); “environmental attitude - environmental practice” (+); and “environmental satisfaction - life quality satisfaction” (+). ·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Survey,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behavior theory, which is said to link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behavior theory,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policy recogni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ㅇ Identifying how Korean citizens recognize key climate policies like those related to fine dust, and how it forms a structural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awareness are important for policy enforcement.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how individuals’ environmental awareness (e.g., value and attitude towards the environment) affects environmental policies, especially climate policies. - New environmental paradigm (NEP), environmentally friendly attitude, awareness of environmental importance, awareness of fine dust risks, and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were used as factors, for whic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nalyzed to identify the effect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total effectiveness by combin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various factors, while the eco-centric NEP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it was noted to have an indirect influence. Anthropocentric NEP also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ver the awareness of fine dust policy contribution, but did indirectly influence the total effectiveness by -0.052. - Ultimately, individuals who have ec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more likely to show greater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Such an awareness and attitude of individuals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at the contribution of environment policy toward the environment has to be actually high. - On the contrary, individuals who have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awareness are less likely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and due to the influence of such an attitude, they assessed their contribu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o be low. - Those who perceived the risks of fine dust to be high assessed the contribution to fine dust policy to be low, which can be interpreted as developing negative perception toward the relevant policy when they believe fine dust to be highly damaging to individuals.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 화폐,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준섭(Yi, Junseob)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이 논문은 독일경제통합법에 대한 일련의 분석작업의 일부로서 시장경제의 기초제도이자 구동독지역에서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통합을 구동시키는 화폐통합, 상법, 기업법제 및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특히 1990년 초의 경제통합법을 고찰하였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법개정이 뒤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초기의 경제관련 법통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반면교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서독의 법체계와 그 적용여건이 현재의 우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법통합의 방향과 개요, 그리고 실제 통합법의 집행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기업관련법통합을 포함하는 경제제도 통합은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통일의 대강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국가조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를 정한 통일조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행과정이 아니었다면 그 짧은 기간 내에 명확한 이념,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통합법의 역할은 일종의 경제인프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상인 및 기업의 회계제도를 일거에 통일하고,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구 동독기업소의 부정확한 회계장부작성과 자산평가를 서독상법상의 회계장부작성방식과 자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정밀한 회계장부작성과 정확한 자산평가를 제공하여 회사형태로의 전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를 시장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교환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자본형성을 도모하였다. 동독지역의 자본형성은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고 결국 동독지역에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후방관련 효과로서 기업법 및 상거래제도의 통합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한편 동독지역에서 탄생한 새로운 회사형태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도 독일경제통합과정의 중요한 경험이다. 독일통일의 기업회계제도 통합은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회계처리 및 자산평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This thesis is part of a series of analyzes on the German Economic Integration Law, which is the basic system of the market economy,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urrency integration, commercial law, corporate legal system and corporate accounting system that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East Germany and drives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main target is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related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rly 1990s. New legislation and amendments have been followed to correct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Nevertheless, observing the economic law integration in the early days of German unification is meaningful to us by conveying the experience of teachers. Although the legal system of West Germany at that time and its application condition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us at present, the basic direction and outline of legal integration, and the actual experience of implementing the unified law are well worth reference to us. In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the economic system,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business-related laws, was very simple. The national treaty, which politically declared the outline of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reaty, which set specific implementation scenarios, wer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this implementation process, it would never have been easy to set a clear ideology, purpose and direction within that short period. The role of these integrated laws is to unify the accounting systems of all merchants and companies at once as part of a kind of integration of economic infrastructure, and to prevent inaccurate accounting books and asset valuations in various forms of existing East German enterprises. By applying the bookkeeping method and asset valuation method,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company form by providing precise accounting bookkeeping and accurate asset evaluation. In addition, currency integration promote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East German region by exchanging the East German mark with an exchange value much higher than the market value. The fact that capital formation in the East German region brought about a virtuous cycle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eventually contributed greatly to building the industrial base in the East German region,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s in the future. In addition, currency integration provided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corporate law and commerce system as a backward-related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corporate accounting system for new corporate-type companies born in East Germany is an important experience in the Germ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It is worth evaluating that the 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ystem under German unification provided a model for the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how to deal with the accounting and asset valuations of various economic actors in North Korea during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경제통합이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이상학(Sanghack Lee),남보라(Bora N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5

경제통합 이전에는 연구개발(R&D) 경합이 각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경제통합 이후에는 통합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조정되어 통합 이후에 회원국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경제통합에 따른 연구개발 경합의 통합과 지식재산권 수준의 조정은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반대로 외부성이 크면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식재산권 수준의 변화 방향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 내용과 협상 이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 결과에 대비하여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of firms.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ordinated among member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erived. Economic integration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unless the extent of externality is quite low. Total investment on R&D also tends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The paper reviews recent industrial trends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the light of theoretical findings of the present paper and Korea-US FTA Agreemen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ies.

De facto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de jure economic integration

손병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동아시아 무역의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대해 무역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역화계수 및 무역의 지리적 편중도를 나타내는 무역편향도 지수를 관찰한 결과 이들 세 대륙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의 지역 집중이 심화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별 무역협정이 확산되어 온 90년대 들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의 지역화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규모의 무역협정이 없는 동아시아에서는 지역별 무역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지역화가 다른 지역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소위 시장에 의한 사실상의 통합(de facto integration)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경우 70-80년대에는 주로 일본 투자의 역내 집중에 의한 생산의 국제적 연계가 역내 무역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화는 주로 선진국 일본에 의해 유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지역화 요인에 큰 변화가 관찰 되었다. 일본 대신 NIEs가 역내 무역 통합의 중심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역내무역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중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중간재 교역 증가는 역내 FDI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를 하나의 결합생산권으로 묶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통합이 가지는 기능적 특성은 앞으로 동아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적 경제통합(de jure integration) 실현에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선진 일본이 아닌 개도국 구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 무역의 증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 중심의 무역통합은 앞으로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의 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제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기초로 하면서 그것을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구현해 갈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강제 구속력이 수반되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관 즉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개발과 구미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예를 들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재 인식과 그 현대적 해석 및 그것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경제통합 -지역평가모형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황인창(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5 No.-

최근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의 연구결과가 협상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권고량도 이러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연구결과는 국내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워킹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Carbon)에서는 기후경제통합모형을 근거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후경제통합-지역모형을 바탕으로 최적의 기후변화정책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David Anthoff 교수와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자유대학 및 영국 서섹스 대학의 Richard Tol 교수는 FUND(Climate Framework for Uncertainty, Negotiation and Distribution) 모형을 활용해 국가(지역)별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따른 최적 탄소세를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서 한국은 독립된 국가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기타 국가군에 포함되고 있어 모형의 결과를 국내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와 온실가스 배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 모형에서 한국을 독립된 국가로 다루는 것은 국제 기후변화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해 가는 데있어 필수적이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탄소세 요율을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 정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주요 산출물 중 하나인 최적 온실가스 감축량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국가총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제기후변화협상이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국가의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기존 모형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향후 모형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비교분석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후생함수, 경제모듈, 기후모듈, 정책모듈 등을 유형화하고 일반화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의 활용 예로서 미국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William Nordhaus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RICE(Regional Integrated Climate-Economy Model) 모형의 응용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론과 수치모형을 활용한 이번 연구의 내용은 국가별로 취하는 선택과 전략에 따라 기후 시스템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최적의 기후변화정책 내용이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독자적인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국제 기후변화협상을 비롯해 변화하는 국제 상황과 새롭게 드러나는 과학적 증거들에 대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유용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GAMS(General Algebraic Modeling System) 버전으로 작성한 RICE 모형은 게임이론을 활용한 기후변화 협상모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을 독립된 지역으로 포함하는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을 구축하는 데있어 기초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IAM) has been a standard tool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climate change and policy recommendations. Since policy measures to address climate change take places at a national level, a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RIAM) is gaining more importance. A RIAM is a useful tool for the assessment of regional (or national)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features of the currently available RIAMs, including social welfare function, economic module, climate module, and policy module. The focus is the regional aspects of climate change.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nd its applications to RIAMs. The current paper suggests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IAM (or potential extensions of the current RIAMs). As an ap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functions on cooperative solutions of the RICE(Regional Integrated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model. It is found that optimal solutions such as carbon taxes and emissions control rates are very sensitive to the assumptions on social welfare functions of RIAMs. Depending on social welfare functions winners and losers of climate negotiation change their positions. This signifi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as many RIAMs as possible for climate negotiation. It is better for each country to have their own RIAM as a basic tool for national climate policy-making and for international bargaining in greenhouse-gas mitigation. This is because a country’s own preferences such a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national circumstances can be reflected in RIAM. This paper is a good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RIAM. For instance, a game-theoretic model of climate change negotiation is a promising appl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developed its own RIAM yet.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numerical model in this paper can be a stepping ston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a national model.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혜진,정아영,현윤정,신정범,나민철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물순환의 정확한 산정, 분산·분절된 물관리 정보의 유의미한 통합, 전주기 물순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영향 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선결되어야 함 ㅇ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물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물-경제활동-환경 간 상호관계를 투명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수단으로 물계정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ㅇ 국내적으로 물관리 일원화, 통합물관리 수요 증진에 따른 기회 증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면서 물계정 구축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관리 전환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함 ㅇ 통합물관리 이행의 과정에서 물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혁신전략 중점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전 주기 물순환 과정의 통합물관리 이행 지원정보 체계로 물계정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및 유역 단위의 물계정 시범 구축을 통해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를 제시하며, 구축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체계 □ 주요 내용 ㅇ 국내 물계정 도입의 필요성, 여건 및 개념 확립, 해외 물계정 관련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제시 및 시범 구축,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으로 구성함 □ 추진 체계 ㅇ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의 시범 구축을 위해 KEI 연구진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 공사의 협업을 통해 진행함 ㅇ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계 물순환(강우, 유출량 등)의 정량화 작업,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의 추출, 사용 및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업합리화계획』 등 다양한 물계획 수립을 위한 물수급 전망 분석 경험을 살려 물계정 시범 구축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함 ㅇ 농업을 포함한 산업 및 가계 등 경제 내 수자원 추출, 사용, 공급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 및 물흐름 정량화 작업, 물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분석 작업, 산업 및 가계 배출 오염물질 이동 분석 작업 등의 자료 수집, 분석,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안)를 제시함 Ⅱ. 물계정의 개념, 기능 및 국내 도입 필요성 1. 물계정의 개념 및 구조 □ 물계정의 개념, 체계 및 기능 ㅇ 물계정은 환경경제계정의 물에 대한 하부(특별)계정으로, 물을 경제자산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이용하는 자산으로 보고 자산의 기초, 기말 스톡과 기간 중의 변동을 SNA 구조에 따라 기록한 것임 ㅇ 환경경제계정의 중심 체계 구조와 같이 ① 물적 플로우(Physical flow), ② 배출(오염) 계정, ③ 자산계정, ④ 경제적 플로우와 물적 플로우가 함께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 ⑤ 수질 및 수자원의 가치 평가 등으로 구분하며, 이 중에서 물적 공급사용표, 배출(오염) 계정, 자산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이 대표적임 2.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물계정의 기능 및 역할 □ 물계정의 기능 ㅇ 물계정은 물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분배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수문학 체계를 기반으로 수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자원의 생산성 향상 여부, 물의 이동과 순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을 공급하거나 하·폐수처리 서비스 등의 물산업과 다른 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물산업 관련 정책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ㅇ 물계정은 다양한 물적 및 화폐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환경-경제 가치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고, 물거버넌스에서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는 힘과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3. 국내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여건 분석 □ 물계정 도입 필요성 및 현황 ㅇ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의 의사결정·사업평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와 방법 개발, 총괄적이며 통일된 물 관련 물적 및 화폐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과거 연구들은 수자원 통계 미흡, 부서별 분산된 물정보 및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물계정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이 메가트렌드화 되는 대외적·정책적 압력이 나타나고, 대내적으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ICT 등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계 정확성 제고 및 취득 기회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물정보가 환경부 관할 및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서 물정보 통합 이행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봄 4.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유형별 계정 체계 분석 □ 국외 물계정 현황 및 시사점 ㅇ UN 물계정(SEEA-Water), 호주 물계정(WAA·NWA), 국제 물관리 연구소 물계정(WA+), 프랑스 물계정(IWRA)의 구축 현황과 체계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시스템별 대상, 작성 기준, 측정 단위에 차이가 있으나 통합물관리 이행 과정에서 물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구축 및 운영됨 ㅇ 물계정의 계산서 작성을 통해 도출되는 지표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유역 간 공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물적 정보와 경제 정보의 연계 측면에서 보면 통합물 관리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평성, 환경적 지속성을 통한 유역물관리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큼 Ⅲ. UNSD의 SEEA-Water 체계 분석 1. SEEA-Water 체계 □ SEEA-Water 계정의 구성 ㅇ 국제적으로 물계정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UNSD의 SEEA-Water 체계를 활용하여 물계정을 편제하고 있으며, UNSD의 SEEA-Water 체계는 크게 흐름계정과 자산계정, 수자원 가치 산정으로 구성됨 ㅇ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적용 가능한 한국형 물계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SEEA-Water의 여러 계정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국제통계표준으로 채택된 Part I에 해당하는 표준계정인 물적 플로우 계정의 ① 물적공급사용표, ② 수계배출계정, ③ 하이브리드 및 경제계정과 자산계정 중 ④ 수자원 자산계정(Water Asset Accounts)을 중심으로 구조와 구성요소를 자세히 살펴봄 2. 물적 플로우 계정 - 인공계 물순환 흐름 □ 작성 목적 ㅇ 물적 플로우 계정은 물의 추출부터 최종적인 배출까지 물의 흐름을 물리적 단위로 설명하며, 국가계정의 물적공급사용표의 논리에 따라 동일한 구조를 가짐 ㅇ 물적공급사용표를 활용하면 ① 경제활동에 따른 물공급의 변화, ② 물의 취수와 회수를 하는 경제 개체 식별, ③ 물공급량 확보를 위한 대안 평가, ④ 화폐 정보와 연결할 시 물에 대한 집약성, 효율성 및 생산성 지표 도출이 가능함 3. 수계배출계정 □ 작성 목적 ㅇ 수계배출계정을 통해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며, BOD, COD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중량(kg 또는 m³)을 확인하여 기록 가능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관련 시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비점오염원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수계배출계정에 포함함 4. 하이브리드 계정 □ 작성 목적 ㅇ 하이브리드 계정은 물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한 물적(물과 오염물질) 정보 및 화폐적 정보를 2008 SNA 공급 및 사용 표와 함께 병치하여 작성하는 계정으로, 물과 경제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유용한 도구임 5. 자산계정 □ 작성 목적 ㅇ 자산계정은 물의 취수 및 회수에 대한 정보를 환경에서의 물공급량에 대한 정보와 연결 지어 물의 취수 및 회수가 물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Ⅳ. 물계정 시범 구축 및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1. 물계정 시범 구축 □ 구축 목적 ㅇ UN SEEA-Water 체계 활용 시 우리나라 물계정 구축 가능성 및 그 범위, 구현의 타당성 및 활용 효용성을 검증하고 시범 구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검토, 국내 통계 여건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시스템의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물계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범위 ㅇ 2018년 기준으로 물계정의 시범 구축을 국가 단위와 유역 단위로 물계정을 이원화하여, 국가 단위는 물적사용공급표, 자산계정, 배출계정, 하이브리드 계정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형의 표준계정을 모두 구축하고, 유역 수준의 시범 구축은 금강 서해권역으로 정하여 물적사용공급표와 자산계정을 중심으로 계정을 구축함 2. 국가 기준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국가 내수 총 취수량 약 2,651억m³/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72.7%이며, 배분용 취수는 27.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87.7%임.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6.4%, 가계가 5.2%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89.0%. 지하수가 11.0%를 차지함 ㅇ 타 경제 단위에서 공급된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문은 가계 부문으로 50.9%이며, 서비스업 24.7%,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22.2%, 공공이 1.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 공급량 약 3,023억m³/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52.7%, 회귀량은 47.3%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95.9%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고, 4.1%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총 회귀량중 내수로 94.3%, 해수로 5.7% 회귀됨 □ 배출계정 ㅇ 2018년 기준 국가 BOD 총 배출량은 1,592천 톤이다. 이 중 BOD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은 239천 톤이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은 1,352천 톤으로 총 배출량 비중으로 보면 각각 15.1:84.9임 ㅇ 물에 직접 배출되는 양 중에서 면제 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0.4천 톤이며, 개별·공동처리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239천 톤으로 대부분 개별· 공동처리되어 배출됨 ㅇ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의 하수 관련 산업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염 물질의 저감율 67%를 적용하여 남게 되는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에 해당하며, 하수도로 배출된 양의 33%로 446천 톤이 배출됨 ㅇ 순 배출량은 물에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ISIC 37 구분에 따른 배출 재배치에 따른 잔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으로 686천 톤이 배출됨 ㅇ BOD 총 배출량 중 물에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ISIC 17)이며,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은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ISIC 37)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286억 톤이였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2,42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2,413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29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9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 하이브리드 계정 ㅇ 수도의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02,586백만 원이며,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13,654백만 원,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기초가격을 합한 총 산출액은 4,616,734백만 원, 각 생산물의 수입액에 의해 공급된 산출액은 4,925백만 원으로 나타남 ㅇ 자연수의 총 수요는 4,617,126백만 원이며, 이 중 중간수요비율은 56.3%, 최종수요 비율은 43.7%이다. 하수 서비스의 총 수요는 4,621,982백만 원이며, 중간수요비율은 47.4%, 최종수요비율은 52.6%임 3. 유역기반 물계정체계 시범 구축(금강 서해권역) □ 물적공급사용표(PSUT) ㅇ 금강 서해권역 총 취수량 약 13억m³/연 중 자체 사용을 위한 취수량은 83.6%이며, 배분용 취수는 28.3%에 해당하고, 자체 사용 취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로 95.9%이며, 가계가 2.8%,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0.7%를 차지하고 있고, 취수된 물의 수원 유형은 지표수가 90.2%. 지하수가 9.8%를 차지함 ㅇ 국가 총 물공급량 약 8억m³/연 중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을 위한 공급량은 40.5%, 회귀량은 59.5%이며, 다른 경제단위로의 물공급 중에서 39.2%가 타 유역으로의 물공급, 37.5%가 수도업으로의 물공급이며, 23.3%는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농업용수에 대한 물공급임 □ 자산계정 ㅇ 2018년 1월 1일 기준 금강 서해권역 수자원의 기초자산은 6.45억 톤이었으며, 스톡 증가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입량은 62억 톤으로 나타났음 ㅇ 스톡 감소에 해당하는 수자원 유출량은 61.7억 톤이며, 이로 인해 수자원의 기말 자산은 6.75억 톤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0.3억 톤의 수자원이 증가함 4. 국가 및 유역 기반 물계정 체계 시범 구축 시사점 □ 시범 구축 활용 통계(기초자료)의 특성 및 보완 방향 ㅇ 국가 및 유역 기반의 물계정을 시범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다양한 통계(기초자료)는 각각의 물계정의 특성에 부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나, 각 계정별 상황에 따라 통계 QC 정밀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별도의 통계 조사가 필요하며, 승인 통계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 작성 주기의 적절성 ㅇ 물계정 작성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들의 조사 주기가 각각 상이하므로 물계정은 실시간 축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대응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실시간 축적 자료의 QC 체계에 대해서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려할 수 있는 관련 기술, 산업, 기관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물계정을 활용한 통합물관리 지표 개발 ㅇ 국가 단위에서 도출한 물생산성, 물집약도는 각 산업별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물사용량과 물사용 투입 단위당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음 ㅇ 유역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유역 물자급률, 수도 자급률 등의 지표는 유역 내 자급률과 외부 의존도를 고려하여 물공급에 필요한 에너지 및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5. 한국형 물계정 체계(안) □ 한국형 물계정 구축 목적 및 개요 설정 ㅇ 한국형 물계정과 관련한 명칭, 특성, 통계작성기관, 승인, 작성/공표 주기, 자료 공개, 표준체계,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개요를 제안함 □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 ㅇ 한국형 물계정 편제 원칙은 표준성, 포괄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등으로 구분함 ㅇ 한국형 물계정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 인공계 물순환의 흐름-물적공급사용표, 자연계 물순환의 흐름과 수자원 변화-자산계정, 수자원-경제 통합분석표-하이브리드 계정, 물순환 내 오염배출현황-오염배출계정, 물계정 관련 주요 이슈, 물계정 작성 결과 요약 및 지표로 보는 물순환 현황 등으로 제안함 Ⅴ. 물계정 구축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중장기 로드맵(안) 물계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의 개요 □ 중장기 로드맵(안)의 단계별 접근 방식 ㅇ 물계정(SEEA-Water)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정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세부계정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ㅇ 물계정 로드맵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2022~2025년)는 물계정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편제하는 단계이며, 2단계(2025~2030년)까지는 물계정을 편제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음 2. 물계정 편제를 위한 법·제도·조직 정비 방안 □ 편제 표준지침 마련 ㅇ 국가 및 유역 물계정 편제 표준지침과 물계정 보고서 작성지침을 2022~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물계정 연차보고서 발간과 통합물관리 정보시스템 및 KOSIS 공시는 2026년 이후부터 추진 필요함 □ 지속적 물계정 구축을 위한 법률기반 마련 ㅇ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 물계정과 관련한 조항의 신설 개정(안)을 제안하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 물계정 편제 근거, ② 물계정 편제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의 조사를 가능케 하는 내용, ③ 구체적 물계정 편제 지침(환경부령), ④ 물계정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임, ⑤ 물계정 구축 재정보조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3. 물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 □ 통계 구축 방법 ㅇ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즉, 산업체)를 조사하여 물사용량을 통계화하고, 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체의 수도요금 매출액 집계 및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2027년 기간에는 산업별 물사용량 조사기반을 구축하고, 화폐계정 구축을 위한 통계 인프라 개선 및 구축, 국가 및 유역 승인 통계 신청을 추진해야 할 것임 4. 물계정 구축을 위한 산정 방법 고도화 및 지표 개발 □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 개발 ㅇ 현재 시범 구축상에서 자산계정에 활용된 유출량 산정을 위해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사용한 물수급 TANK 모형을 활용해 구축하였으나 향후 고도화된 국가 수문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ㅇ 물계정 활용 통합물관리 관련 지표의 개념과 활용 계정 항목, 지표 도출 결괏값 예시 등을 참고하여 물계정을 활용해 국가계획, 유역계획 등 물 관련 계획상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지표(안)를 구축해야 할 것임 ㅇ 물계정 자료를 활용한 물의 가치평가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UNSD 공식계정으로 물계정에 편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환경가치평가와 계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Ⅵ. 결론 및 제언 ㅇ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관리를 위한 ‘물계정’이라는 선진분석기법 도입이라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함 Ⅰ. Introduction □ The wa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had been fully segmented according to the work of each government ministry. Each management system have been providing information on water-related process/asset independently but lacks the ability to contextualise information from the other system(s) in a meaningful way. □ Because water is critical to life and intimately linked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a wide variety of measures are necessary to move away from sectoral development and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to the adoption of an integrated overall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is therefore necessary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integration and its transformation into policy relevant information. □ Water accounting is a method of organizing and presenting information in a coherent and consistent manner, relating to the physical volumes of water i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aspects of water supply and use. □ The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for Water (SEEA-Water) is satellite systems of the 2008 SNA, which is the statistical standard used for the compilation of economic statistics. The SEEA-Water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hydrolog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enabling a consistent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water to the economy and of the impact of the economy on water resources.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1) review the main features of the SEEA-Water framework and necessity of introducing water accounts as a policy support tool for IWRM in Korea, (2) develop supply and use tables and hybrid, water emission and asset accounts following the SEEA water framework for the year 2018 at the national and basin scales, respectively, and explore how water accounts can inform IWRM policymaking, (3) to discuss selected aspects of measurements, 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SEEA-Water accounting at the national and basin level, based on the demonstration of approaches to water asset accounting, and (4) develop the roadmap for mainstreaming the SEEA-Water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of IWRM with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in Korea. Ⅱ. Case Stud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River Basin Level □ Water accounts must be national in coverage and compatible with the national economic accounts for the decisions to be made at the national/macroeconomic level. □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ddress the issue of sustainability on a national level when sustainability of water use is determined on a local or regional basis. Recognizing this, it is more accurate and useful for policymakers to construct water accounts at the level of a river basin. □ We demonstrated how the SEEA-Water framework can be applied to analyse freshwater resources (surface and groundwater)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spatial scale of a river basin, both. □ Pilot water accounts are developed for a four-parts: (i) Physical supply and use tables, (ii) water emission accounts, (ii) Hybrid and economic accounts, and (iv) water Asset accounts for the country and the GEUM river basin in 2018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complete, coherent and reliable data. It is demonstrated that the officially registered national and local datasets can support the initial mapping and compiling of water accounting at a national and basin scale in Korea. Ⅲ. Conclusion □ This study demonstrates how to derive the detailed water accounts at the national and river basin level by combining various data sources and information in fragmented water databases of Korea. □ We utilized the water accounts to derive policy relevant indicators that shed shed light on the sources of pressure on water resources, on the opportunities for reducing the pressure and on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incentives, such as pricing, to the problem and its possible solutions. □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various technical obstacles and administrative constraints concerning the direct, coherent, and easy incorporation of the available datasets into water accounts. The water accounting framework can be compiled at any level of spatial disaggregation: a river basin, an administrative region, a city, etc. However, since the link between the economic accounts and hydrological information is at the heart of SEEA-Water,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economic accounts are generally not compiled at the river basin level but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regions. □ As the water Accounts are a relatively new tool for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and their potential in decisionmaking and analysis is yet to be fully realised, we proposed the roadmap to designing a tailored water accounting system at the country and river basin level an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ater accounting.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PARK, Jeong Wo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북한법연구 Vol.25 No.-

남북한 경제통합은 현실적인 남북의 경제적 격차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란 법과 제도의 통합 이전 또는이후에서 남북의 정신적⋅정서적 결합을 통한 지역간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질적인 남북 사이의 경제격차는 통합 내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제적 격차의 극복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간의경제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확충되고, 북한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어 남북 간의 경제부문의 통합적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이 강조된다.남북한 통일시 경제통합은 남북 간 경제격차 해소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의 불가피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통합 사례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법제도정비의 교훈을 찾아본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직후의 과정을 염두에두고 다루지만 현실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기초한 변화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남북 사이의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의 시장경제질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우리의 경제체제의 우위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는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체제형성의 불가피성이 제기된다.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한시적인 분리 운영의 정책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materialized by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realistic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uggesting ways to bridge the gap. It is important to overcome region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spiritual and emotional union of the two Koreas before or after the integr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unifi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ctual economic ga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act as an impediment to integration or unificatio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economic gap cannot be over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economic integration be completed through step-by-step measures.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the integr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mphasized. Economic integration at the tim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with a focus on finding a balance point that can bridg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e social stability. It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inevitability of interim measure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find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them. In the cas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 look for lessons from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ituation is dealt with with the process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in mind, but changes based on the actual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re also considered and judged. In a reality wher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widening, South Korea s market economy is proving the overwhelming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Considering this, the economic order of a unified nation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uperiority of our economic system, but efforts to resolve the contradictory phenomenon must also be made.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evitability of forming a transitional system for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is raised. There is a need for an argument to give legal justification to the policy of temporary segregation oper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hich is inevit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