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facto trade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s for de jure economic integration

손병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동아시아 무역의 기능적 통합이 제도적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유럽, 북미, 동아시아에 대해 무역의 지역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역화계수 및 무역의 지리적 편중도를 나타내는 무역편향도 지수를 관찰한 결과 이들 세 대륙에서는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의 지역 집중이 심화되어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별 무역협정이 확산되어 온 90년대 들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이후의 지역화는 경제적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규모의 무역협정이 없는 동아시아에서는 지역별 무역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지역화가 다른 지역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소위 시장에 의한 사실상의 통합(de facto integration)으로 간주되어 왔다. 동아시아의 경우 70-80년대에는 주로 일본 투자의 역내 집중에 의한 생산의 국제적 연계가 역내 무역통합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지역화는 주로 선진국 일본에 의해 유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지역화 요인에 큰 변화가 관찰 되었다. 일본 대신 NIEs가 역내 무역 통합의 중심 주체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무역확대가 역내무역 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중국의 고속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중간재 교역 증가는 역내 FDI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를 하나의 결합생산권으로 묶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통합이 가지는 기능적 특성은 앞으로 동아시아가 추구하고자 하는 제도적 경제통합(de jure integration) 실현에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통합은 선진 일본이 아닌 개도국 구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최종재가 아닌 중간재 무역의 증가에 의해 유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 중심의 무역통합은 앞으로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장벽의 제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제국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역내시장의 기능적 통합을 기초로 하면서 그것을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구현해 갈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문화, 역사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강제 구속력이 수반되는 제도적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는 공동의 가치관 즉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개발과 구미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예를 들면 유교적 가치)에 대한 재 인식과 그 현대적 해석 및 그것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정의 쟁점과 과제

정연경(Jung, Youn Koung),김태영(Kim, Tae You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3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융복합’ 또는 ‘통합지원’이 지자체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설립・운영과정을 통합논의단계, 통합 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통합논의단계에서는 통합대상조직의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통합 후 운영단계에서는 통합조직목표설정과 운영통합으로 구분하여 조직구조, 인사운영, 리더십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합논의단계에서는 통합대상조직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단체 간 각 영역의 정체성과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통합법인 논의와 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맞추어 일정이 진행되다보니 통합센터의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 사업내용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통합센터에 대한 논의와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초기에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통합에 있어서 갈등으로 나타났다. 성북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통합 과정에서 조직구조, 인사운영, 리더십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운영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독일통일에 있어 경제통합의 기초로서의 상법, 화폐,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이준섭(Yi, Junseob)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3

이 논문은 독일경제통합법에 대한 일련의 분석작업의 일부로서 시장경제의 기초제도이자 구동독지역에서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통합을 구동시키는 화폐통합, 상법, 기업법제 및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특히 1990년 초의 경제통합법을 고찰하였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법개정이 뒤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초기의 경제관련 법통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반면교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서독의 법체계와 그 적용여건이 현재의 우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법통합의 방향과 개요, 그리고 실제 통합법의 집행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기업관련법통합을 포함하는 경제제도 통합은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통일의 대강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국가조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를 정한 통일조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행과정이 아니었다면 그 짧은 기간 내에 명확한 이념, 목적 그리고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통합법의 역할은 일종의 경제인프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상인 및 기업의 회계제도를 일거에 통일하고,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구 동독기업소의 부정확한 회계장부작성과 자산평가를 서독상법상의 회계장부작성방식과 자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정밀한 회계장부작성과 정확한 자산평가를 제공하여 회사형태로의 전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를 시장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교환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자본형성을 도모하였다. 동독지역의 자본형성은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고 결국 동독지역에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후방관련 효과로서 기업법 및 상거래제도의 통합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한편 동독지역에서 탄생한 새로운 회사형태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도 독일경제통합과정의 중요한 경험이다. 독일통일의 기업회계제도 통합은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회계처리 및 자산평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This thesis is part of a series of analyzes on the German Economic Integration Law, which is the basic system of the market economy, focusing on the integration of currency integration, commercial law, corporate legal system and corporate accounting system that enables the op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in East Germany and drives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main target is the integration of legal systems related to economic integration in the early 1990s. New legislation and amendments have been followed to correct trial and error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Nevertheless, observing the economic law integration in the early days of German unification is meaningful to us by conveying the experience of teachers. Although the legal system of West Germany at that time and its application condition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us at present, the basic direction and outline of legal integration, and the actual experience of implementing the unified law are well worth reference to us. In German unification, the integration of the economic system,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business-related laws, was very simple. The national treaty, which politically declared the outline of unification, and the unification treaty, which set specific implementation scenarios, were implemented as it is. Without this implementation process, it would never have been easy to set a clear ideology, purpose and direction within that short period. The role of these integrated laws is to unify the accounting systems of all merchants and companies at once as part of a kind of integration of economic infrastructure, and to prevent inaccurate accounting books and asset valuations in various forms of existing East German enterprises. By applying the bookkeeping method and asset valuation method,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company form by providing precise accounting bookkeeping and accurate asset evaluation. In addition, currency integration promoted capital accumulation in the East German region by exchanging the East German mark with an exchange value much higher than the market value. The fact that capital formation in the East German region brought about a virtuous cycle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eventually contributed greatly to building the industrial base in the East German region,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us in the future. In addition, currency integration provided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corporate law and commerce system as a backward-related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corporate accounting system for new corporate-type companies born in East Germany is an important experience in the German economic integration process. It is worth evaluating that the integration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ystem under German unification provided a model for the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how to deal with the accounting and asset valuations of various economic actors in North Korea during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경제통합이 연구개발(R&D)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조정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4 제도와 경제 Vol.8 No.3

경제통합은 통합 이전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개발(R&D)경합을 통합시킨다. 이는 연 구개발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성장경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을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통합 대상국간에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차이가 크면 통합이 후 효율성이 뛰어난 국가에서만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대상국들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이 비슷한 경우에는 통합이후 양국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진다.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경합에 참 여하는 기업의 수는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감소하고 외부성이 충분히 크면 증가한다. 연구개발투 자액은 통합 이후 항상 증가한다. 이러한 투자증가는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의 증가와 결합하여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 In addition to its effect of market opening,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s, thereby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Firms in both integrating countries engag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fter integration only when R&D efficiency of firms in one country is similar to that of the firms in the other country. Economic integration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depending on the extent of externality. However, total investment on R&D is shown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Increased trade and R&D investment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경제통합이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이상학(Sanghack Lee),남보라(Bora Nam)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5

경제통합 이전에는 연구개발(R&D) 경합이 각 회원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경제통합 이후에는 통합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경제통합 과정에서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조정되어 통합 이후에 회원국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경제통합에 따른 연구개발 경합의 통합과 지식재산권 수준의 조정은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경합모형(contest model)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조정과 연구개발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는다. 경제통합의 외부성이 작으면, 경제통합 이후 연구개발 경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반대로 외부성이 크면 기업의 수가 증가한다.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식재산권 수준의 변화 방향에 따라 통합 이후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의약품 부문의 협상 내용과 협상 이후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동향을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 결과에 대비하여 해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economic integration affect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of firms.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ordinated among member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economic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contest with externality. The following results are derived. Economic integration tends to increase the number of firms participating in R&D contest unless the extent of externality is quite low. Total investment on R&D also tends to increase after economic integration. The paper reviews recent industrial trends of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in the light of theoretical findings of the present paper and Korea-US FTA Agreement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ies.

남북한 경제통합시 법적 쟁점과 과제

박정원(PARK, Jeong Won)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1 북한법연구 Vol.25 No.-

남북한 경제통합은 현실적인 남북의 경제적 격차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란 법과 제도의 통합 이전 또는이후에서 남북의 정신적⋅정서적 결합을 통한 지역간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질적인 남북 사이의 경제격차는 통합 내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제적 격차의 극복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간의경제교류와 협력의 기반이 확충되고, 북한에서 시장화가 촉진되어 남북 간의 경제부문의 통합적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이 강조된다.남북한 통일시 경제통합은 남북 간 경제격차 해소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남북의 경제통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의 불가피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통합 사례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법제도정비의 교훈을 찾아본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직후의 과정을 염두에두고 다루지만 현실의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 기초한 변화도 고려하여 판단한다.남북 사이의 경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한의 시장경제질서의 사회주의계획경제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통일국가의 경제질서는우리의 경제체제의 우위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는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도체제형성의 불가피성이 제기된다.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통일 후 북한지역의 한시적인 분리 운영의 정책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be materialized by acknowledging the reality of the realistic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uggesting ways to bridge the gap. It is important to overcome regional discrimination through the spiritual and emotional union of the two Koreas before or after the integration of laws and systems for unific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ctual economic gap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act as an impediment to integration or unification,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economic gap cannot be overcome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economic integration be completed through step-by-step measures.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anding the integrated interface between the two Koreas by promoting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is emphasized. Economic integration at the time of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approached with a focus on finding a balance point that can bridg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cure social stability. It is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need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inevitability of interim measure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find a countermeasure by analyzing them. In the case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 look for lessons from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situation is dealt with with the process immediately after unification in mind, but changes based on the actual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are also considered and judged. In a reality where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two Koreas is widening, South Korea s market economy is proving the overwhelming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Considering this, the economic order of a unified nation must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uperiority of our economic system, but efforts to resolve the contradictory phenomenon must also be made.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inevitability of forming a transitional system for the formation of an economic community is raised. There is a need for an argument to give legal justification to the policy of temporary segregation oper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which is inevitably formed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국제간 경제협력·통합에서 문화의 역할

고정민(Ko, Jeong-Min) 인문콘텐츠학회 2013 인문콘텐츠 Vol.0 No.28

본 논문은 경제협력·통합에서의 장애요인과 문화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문화는 경제통합을 위한 사전적 환경조성의 역할로서 활발한 문화교류와 문화적 유사성 및 공통점은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경제통합협상과정에서의 갈등해소 역할로서 문화는 협상력을 증진시키고 설득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문화는 경제통합이후에 국가간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로서 경제교류의 확대로 당해국간 접촉과 관심의 증가로 문화적 이해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경제교류가 더욱 공고히 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통합이전에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문화도 상대국에게 전파시키는 쌍방향적 교류는 경제통합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 동질성을 근간으로 하여 공식적, 비공식적인 문화협력체인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경제협력이전에 문화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경제통합의 협상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문화를 통한 협상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넷째, 경제통합이후에 당사국간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문화협력을 협상문에 삽입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bottleneck and role of culture in promoting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s a result of study, this study shows as follows. first, cultural similarity plays a role that promotes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s it’s environmental facilitator and second, culture plays a role that eases the conflict existing during the negoti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and third, that enforces cooperation among the nations after economic integration comes into effect. On the basis of conclusions reached,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challenges. First, prior to the economic integration, cultural exchanges, espicially interactive exchanges,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bilateral or multilateral culture community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formal and informal partnership prior to the economic integration. Third, the negotiation training systems an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apply the cultural elements in negotiation of economic integration. Fourth, we should consider ways to institutionalize various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parties to increase the cultural accessibility since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논점에 관한 연구

민경식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8 아태연구 Vol.15 No.2

Discuss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ctive. This trend began in the late 20th from the EU and North Americ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East Asia in the late 1990s to the actual for the FTA, it was not very active. A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ecame one of agendas for ASEAN+3 Leaders' meeting since 2004. Japan has been position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East Asia. However, the emergence of China i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changes. Moreover, East Asian countries began concerns ov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frequent conclusions of FTAs an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Some of it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ll not be smooth. First, East Asian countries do not have a common goal. Second, East Asian countries have a lot of diversity. Third,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compete in the championship. Therefor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말부터 본격화된 EU, 북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치나 안전보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적은 것 같다. 문제는, 경제통합의 방향성이다. 「유럽(EU) 형의 통합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되는 것인가」,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등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할까」등이다. EU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EU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공통성과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이다. 셋째, 정치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내에는 민주국가도 있고, 군부독재국가도 있어 유럽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의 참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시장이 클수록 국제 분업효과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3가 가장 이상적인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는 중․일의 경제 대국이 있고,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일 모두 동아시아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추진을 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경제통합 성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향후 문제의 핵심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의 對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 Bedeutung der Wieder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für eine ostasiatischen Wirtschaftsintegration

강득록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統一과 法律 Vol.- No.3

Das angestrebte Ziel einer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wird an dem Willen von Mitgliedsstaaten ausgerichtet. Unverändert bleibt die Ausrichtung, das Vorankommen von Mitgliedsstaaten zu unterstützen. Auf dem langen Weg finden sich weitere Etappen, etwa die Einrichtung einer FTA‐Zone oder die Zoll‐ und Währungsunion. Nach den zwei blutigen Weltkriegen bemühen sich die Europäer bisher über 60 Jahre darum, den europäischen Frieden wieder herzustellen. So führten diese Bestrebungen auch dazu, dass sechs europäischen Staaten ein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im Industriebereich mit Stahl und Kohle initiierten, wo diese Bereiche von der Nähe zur Rüstungsbranche geprägt sind, und bis heute wahrnehmen.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ging weiter vertiefend über die Zollunion hinaus, auf alle wirtschaftlichen Angelegenheiten auf dem Binnenmarkt. Mittlerweile erschien die Notwendigkeit einer gemeinsamen Währung als eine weitere Folge. Die europäische Wirtschaftsintegration entwickelte sich allmählich zu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Währungsunion unter der Verantwortung der Europäischen Union. Ob die ostasiatischen Staaten ihre Schwierigkeiten auf ähnliche Weise lösen können, ist fraglich. * Doktorand an der Juristischen Fakultät an der 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 Economist der Koreanischen Zentralbank(The Bank of Korea) Im Vordergrund steht zurzeit die noch größere Frage, ob eine regionale Wirtschaftsintegration in Ostasien wirklich notwendig sei. Man muss sich klarmachen, dass es nicht nur einen einzigen Seidenweg zur erfolgreichen regionalen Wirtschaftsintegration gibt. Streben die ostasiatischen Staaten eine ähnlich starke Integration wie die in der der EU an, so sollten sie konsequenter Weise den europäischen Erfahrungen als ihr einziges Vorbild annehmen. Einer zukünftigen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ist dieselbe Bedeutung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vor Abschluss des Vertrages von Maastricht beizumessen.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이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통합이 그 과정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는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유지된다. 참고로 지역 경제통합이 최종적인 종착지에 이르는 과정에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통화동맹 등 여러 다양한 단계들을 거치는게 일반적이다. 피비린내 나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자신들의 평화를 다시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60년이 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유럽 주요 6개국의 석탄 및 철강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석탄 및 철강산업분야가 전쟁준비에 필수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었다. 유럽의 경제통합 노력은 더 나아가 관세동맹을 거쳐 마침내는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유럽 단일시장 출범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유럽 공동통화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유럽 경제통합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하에 유럽 경제 및 통화 동맹이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유럽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또한 지금껏 자신 나름의 경제 협력 또는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유럽 국가들이 걸어왔던 길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지는 사실 의문이다. 이 의문의 해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정작 동아시아에도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잊어서 안될 점은 성공적인 지역 경제통합에 이르는 유일한 실크로드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유럽이 달성한 정도의 경제통합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유일한 본보기인 유럽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이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졌던 의미를 미래에 있을 남․북한의 통일도 아시아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녀야 될 것이다.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민준규,문성민 법무부 2016 統一과 法律 Vol.- No.25

Despite the suggestions of various unification scenarios during the abundant discussions on Korean unification, there has not been any framework for discussion encompassing both the political and the economic aspects of the unification process. Building on the three major politico-economic challenges that will accompany unification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economic convergence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provisional state-form to support this transition and convergence), as well as the proposed possible responses to them,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 framework for interdisciplinary discussions of Korean unification, with a focus especially on its economic effects. By consolidating the proposed options for meeting the first two challenges, three prime unification scenarios are put forward. They are: the “one-system-one-economy” model, also referred to as the East-West Germany type, the “one-system-two-economies” model, analogous to the Hong Kong-China model, and finally the “two-systems-two-economies” model,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A “discussion framework” is then proposed, by juxtaposition of the different possible levels of economic integration against the different possible forms of political union. The op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broken down into seven stages: general exchanges, deepened cooperation, a free trade agreement, free capital mobility, labor market integration, monetary union, and a complete single market. The choices for provisional political union between the two Koreas can meanwhile be divided into six types: a normalized relationship, China-Taiwan style relationship, establishment of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 confederation, a federation, and a unitary state. This framework for discussion can graphically capture the idea of politico-economic integration proposed by most unification studies. A general typology of Korean unification scenarios can also be constituted based on the two criteria of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and form of political union. Another noteworthy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among researchers on the need for a one-system-two-economies stage during the initial process of unification so as to reduce the unification costs, in relation to which the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comes immediately to mind. 통일의 범주, 방식, 통합유형 및 수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 부족함에 따라 정치・경제・법제도 연구자간의 학제간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통일에 수반되는 세 가지 정치・경제적 과제인 북한경제의 이행, 발전 및 과도적 국가형태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3대 통일시나리오’와 ‘통일논의의 틀’을 구축한다. 먼저 통일초기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여부 및 경제발전 방식(남북한경제의 분리 여부)을 조합하여 ‘3대 통일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동서독식의 ‘1체제 1경제’, 중국/홍콩식의 ‘1체제 2경제’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형의 ‘2체제 2경제’가 그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에 해당하는 남북한 경제통합 유형 및 이를 뒷받침할 과도적 국가결합 형태를 연계함으로써 ‘통일논의의 틀(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을 제시한다. 경제통합 유형은 수준에 따라 통상적 경제교류, 경제협력 심화, 재화시장 통합, 자본시장 통합, 노동시장 통합, 통화통합 및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통일연구의 흐름이 포착된다. 즉, 통일의 완성단계 이전에 과도기를 두고 1체제 2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과도기간중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존속시키되 북한지역내 경제정책・제도의 수립・운용 과정에 사실상 남한정부가 높은 정도로 협력, 지원, 개입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경제통합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간 노동시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경제 체제전환 비용의 감소 및 남북한간 경제격차의 지속적 확대라는 최근 통일환경의 변화를 연구자들이 통일시나리오 구축의 핵심 전제로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