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와 책임주체 재구성에 관한 소고

서진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4 노동법논총 Vol.60 No.-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은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갖는다. 먼저 경영책임자 개념은 특정한 지위의 자 또는 독립된 법인을 지칭하지 않음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며, 현대기업의 복잡하고 분권적인 구조로 인해 그 특정을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선고된 사안들에서의 처벌형량 역시 적정치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의 형량과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가 과실범의 일종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한 부류로 인식될 여지를 남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시스템 모두가 중대재해의 기여자라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법인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19세기 이전에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업이 사회 지배적 위치가 되고 대중에게 해악을 끼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법리가 발전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한 대위책임 이론, 동일성 원리가 그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먼로 국가들에서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구성원, 특히 이사 등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과 연동시키는 동일성 원리에서 벗어나 법인 자체의 독립적 형사책임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가 대표적이다. 우리에게도 기업처벌 법제는 그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 현대기업이 실존하는 존재로서 위험을 창출한다는 점, 범죄억지력 측면에서도 법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는 점,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은 기업 그 자체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이 이유이다. 법인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 즉 상당히 높은 벌금 규정을 통해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함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불어 산안법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산안법에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경영책임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로서 별개의 주요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책임자까지 참여하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가 구축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사업장의 회의체 운영 상황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산안법상 6가지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할 것을 제시한다. The concept of management responsibility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many limitation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law. First, the concept of management manager has ‘variability’ as it does not refer to a person in a specific position or an independent corporation, and the complex and decentralized structure of modern companies makes it difficult to specify. Next, the punishment in the cases sentenced so far is also not appropriate. Lastly, a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the duty of management to ensure safety and health can constitute a ‘duty of care’ in the crime of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re is room for the viol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o be recognized as a type of criminal negligence crime. Since all members and system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leading up to a serious disaster are contributors to the serious disaster, responsi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ather than punishment for the individual responsible for management, must be sough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law. Before the 19th century, the criminal capacity of corporations was not recognized, but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as they became dominant in society and caused harm, the theory of vicarious liability and the principle of identity developed as legal principles for criminal punishment against corporations. In the late 20th century, common law countries attempted to break away from the principle of identity, which links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with the criminal liability of its members, especially senior executives such as directors, and create independent criminal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 itself. Representative examples include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and Australia's Criminal Code Act 1995. The policy necessity of enacting corporate punishment legislation is high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act that modern corporations are real entities that create risks,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is effective in terms of crime deterrence, that punishment of corporations under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is difficult to see as punishment for the crimes of the corporation itself, and that criminal punishment for corporations is difficult. Sanctions are a global trend. Sanctioning corporations through strong criminal punishment, that is, fairly high fines, may be more effective in forming a corporate culture that prevents major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ll be strengthened and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managers will be plac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 separate major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management manager as management and supervision duties, and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established in which even the management manager participates.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the management manager be given six dut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cluding reporting to the management manager on the status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meeting at the workplace and having the management manager confirm it.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관한 검토

조재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3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aims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by impos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on business owners an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and punishing them if they do not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easures, has taken effect since January 27th, 2022. There may be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speciall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etc”, who bears the obligation under the Act. This issue is also an important since the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definition article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etc” does not violate the vagueness doctrin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 whether someone is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actual power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Since there may be a gap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such as when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is changed immediately after a serious accident occurs, legislative supplementations to such blind spots of the Act should be considered. who is not a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but engages in the violation of the Act along with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should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however, managing officer de facto, whether or not the title of the person is related to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or something similar, should be punished as a principle offender. The Article 5 of the Act could be considered to apply upon ‘construction contractor’, but it is unlikely since the article requires “actually responsible for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relevant facility, equipment, place, etc.” to be applie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and etc. could be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t the same time. Then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y could be punished for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by Criminal Act as well a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this case, crime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ould constitute “concurrent crimes” and crimes of these two Acts and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by Criminal Act would constitute “compound crimes”. If these three crimes occur at the same time, it is reasonable to weigh them as “concurrent crimes” first and then decide the final sentence by weighing as “compound crimes”.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등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나 재벌기업의 총수 등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이들 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며, 세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따른 가중을 한 다음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판결 분석 및 그 함의

양성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2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부과되었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산안법보다 높아졌으며, 수급인 등 법적 보호대상이 확대되었다. 중 처법 시행전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지 여부, 처벌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인과 관계 문제·죄수관계 등 법률적 쟁점도 제기되었다. 중처법이 적용된 판결이 축적되면 서 법원의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도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선고된 18개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8건의 판결에서 확인된 중대재해는 전통적인 재해취약업종인 건설업과 제조 업에서 17건 발생하였고, 3대 재해유형인 끼임·떨어짐·부딪힘이 15건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중대재해 통계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둘째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상 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 무의 9가지 세부 의무 모두가 위반이 확인되었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 위반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산업 현장에 중처법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안법 위반의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된 17개의 판결 중 절반이 넘는 9개의 판결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모 지급의무 위반, 방호장치의 해체·사용정지 금지 의무 위반 등 기본적이고 필 수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다는 점은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전보건의식수준이 낮은 산업현장의 모습을 시사한다. 넷째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은 없었 는데, 이는 검찰이 유죄판결이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최소 징역 6월에 서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 법인에게 선고된 벌금은 1억5천만원이 가 장 높다는 점, 1억원 이상 벌금 선고 사례도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처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다섯째 중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모두 대표이사였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를 책임주체로 본 판결은 없었다. 산안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에게는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가 적용되었으며,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또는 현장 근로자에게 업과사죄가 적용된 사례도 총 10건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검찰은 경영책임자등의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 로, 중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산안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중 처법 위반죄와 산안법 위반죄 상호간, 중처법 위반죄와 업과사죄 상호간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곱째 중처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의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 무 위반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설시하여 단계적인 인과관계 를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법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 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조치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및 평가 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종 사자의 의견청취를 토대로 사업(장)의 규모·특성을 감안한 실질적·구체적인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법조 실무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고 중처법의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평가된다.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SAPA”), the new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s established f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the level of punishment for serious accidents is hightened, and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was expanded. Considering the responsible parties and applicable laws in pursuing legal responsibility for serious accidents after SAPA, th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 of SAPA lies with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usually the CEO), and Persons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factory manager, site manager, etc.) is responsible for violating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for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and general workers such as safety managers who cause serious accidents should be punished for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 fact that confirmed violations of all nine detailed obligat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hows the reality that SAPA has not yet taken root in the industrial field. The court sentenced 1 to 2 years in prison sentence with probation instead of amercement to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nd fine less than 100 million won to corporation on the case of violating SAPA. The judgment trend shows that the actual level of punishment is low, despite the high statutory penalty. The court interpretation on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suggests that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need to make practical and specific effort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field) based on the opinions of employees. The prosecution 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SAPA and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s the substantive competitive relationship, but the court judges it as the imaginary competing relationship.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must be recognized between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of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nd a serious accident in order to punish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step-by-step causal relationship is acknowledged by the court that a violation of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led a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nd as a result, a serious accident occurred. The responsible persons for violating SAPA were all CEOs, not CSOs.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구

이강규(Gang-Gyu Yi)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본 연구논문은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A전자 화재사건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뿐 아니라 화재현장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선점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사망한다. 이와 같은 재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인 인간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정당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은 「소방시설법」의 개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2018년 발생한 A전자 사건에서 법원이 화재의 원인을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화재예방, 안전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법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재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고 하겠다. In January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force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22.2.11.) article “Sampyo Industry booked as 1st firm accused of violating new workplace disaster law,” workplace disaster law is “aimed at better protecting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same article, “under the law, owners and CEOs of compan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can face a minimum one-year prison sentence or a fine of up to 1 billion won (US$ 832,708) in the event of serious work place disaster.” Things are not very different in large-scale fires at factories. The fire accident which occurred on August 21 2018, within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n Incheon, is an example of administrative negligence.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18.8.21.) article “9 killed in electronics factory fire west of Seoul,” “[t]he fire occurred at around 3:43 p.m. at an electronics goods factory production line that reportedly handles hazardous materials. Some workers jumped out of the building before firefighters arrived, and lost their lives. Dozens of firetrucks were sent to the scene located inside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t is clear that the CEO and managers of the factory bungled the management of its fire-facilities.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2020.4.30.) article “‘We Are Not Learning Lessons’: South Korea Mourns an Avoidable Disaster,” “[m]ajor fires, many of them linked to lax safety standards, have plagued South Korea for decades.” Therefore,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negligent behavior by the management, and prevent disasters, in lin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개념

이상철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7

Despite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disasters, the Serious Ac 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heavy criminal responsibility on natural persons, such as ‘business owner’ 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 as a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concept of‘busine ss owner’is clear, but it has considerable problems in its legal applicati on in relation to Article 2, No. 9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hich stipulates the concept of‘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A person who represents the business and is authorized and responsi ble to exercise general supervision over the business, or a person who takes charge of safety and health affairs in a corresponding manner’in Article 2, No. 9 (a)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fers to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represents the business and manages the business internally, regardless of the posi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t he registration or title. should be viewed as a person with authority an d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 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the head of a public institu tion designated pursuant to Articles 4 through 6 of the Act on the Man 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in Article 2, No. 9 (b) should be underst ood a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tasks in accordanc e with the representative, and pract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 ulfill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tipulated by the Seriou s Accident Punishment Act. If a company has an officer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other than t he CEO, if he/she has the actu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fulfill t he dutie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the position of‘re sponsible managing officer’shall be recognized, in this case, the CEO sh all be deemed to be deviating from the position of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In addition, sinc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n the management manager of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the organization to which ‘responsible managin g officer, etc.’ belongs must be a corporation or institution. It is reason able to interpret the law to mean a prescribed corporation or institutio 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does not apply to non-corporate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not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9 (b)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 ment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not a product of considering systematic harmonization with overall safety and health related laws su ch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r a product that has un dergone a sufficient review or research on matters necessary for the p 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ased on the simple logic that it is ne cessary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the As a result,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constitution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as well as the problem of systematic legitimacy in the legislation, and it s eems that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not be easily res olved in practice.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in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ptly and systematically reorganize relevant laws, such as the Serio 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 ct,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disaster prevention.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수단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자연인 개인에 대해 무거운 형사책임을부과하고 있어 형사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주개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있는 사람’은 등기상 내지 명의상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준하여 실질적으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기업에서 대표이사외에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둔 경우 그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의무를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지위가인정되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부과하고 있으므로 경영책임자등이 소속된 단체가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하며, 이 경우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법해석상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규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과의 체계적 조화를고려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연구를 거친산물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가필요하다는 단순논리에 근거하여 졸속적으로 입법이 된 면이 강하다. 그로 인해 입법에있어 체계적 정당성의 문제와 함께 법규정의 위헌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고, 법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혼선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법체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재해예방의 입법목적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중대산업재해의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전형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40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보고의무와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는 상법이 규정한 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2. 상법 제401조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로 운용될 수 있고, 대표소송을 규정한 제403조(또는 제406 조의2)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로 운용될 수 있다. 이때 안전보건계획 보고의무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위법성이인정된다. 3.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401 조는 인신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나 제403조는 회사가 입는 영업상의 손해라는 측면이 강조되며 인신 손해배상의 위자료에 갈음하여 회사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에 따른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 Whe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27, 2022, social attention was mainly focused on th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 managers. However, as is well known, Article 15 of this act stipulates liability for damages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punitive damages or multiple compensation. The multiple compensation system is a civil system in which the corporation compensates workers who have suffered serious accidents, while criminal punishment is focused on the person in charge of running the corpor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u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t is necessary to file a claim directly against both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and the corpor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EO's obligation to report the safety and health plan mand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ong with the management's responsibility to ensure safety and health as stipulated i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uld be considered as the directors' duty of good faith and care under the Commercial Act. Based on this idea, the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can also be applied to the liability of business managers fo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심재진(沈載珍)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이 글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성격을 분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의 의무이다. 그렇지만 전자의 의무는 후자의 의무이행을 경영 책임자 등이 관리·감독할 의무이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한 특성을 법문의 해석과 입법과정 모두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영국이나 호주의 관련 법률이 후자의 의무이행을 요건으로 있는 것과 대비된다.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경영 책임자 등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라는 점에서는 호주의 ‘임원 등’의 상당한 주의의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나, 후자의 의무는 중대재해 발생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독특성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성격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만약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다른 내용을 하는 것은 재해발생의 예방적 관리와 규율을 우선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의 규율체계와 방식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두 가지 개정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이사회와의 관계에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주어지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비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산업과 고용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고 정비되어야 하며, 특히 열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조치가 적용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대안적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rovement tasks of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the HSWA) as a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atal Industrial Accident Punishment Act(the FIAPA) by analyzing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under the HSWA on the FIAPA and evaluates them comparatively. First of all,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an obligation of the reader, which is distinct from the duty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The former obligation is the duty of the business manager, etc. to manage and supervise the performance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nature of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can be clearly understood both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is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s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related laws in the UK or Australia, similar to the FIAPA require the fulfillment of the latter obliga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duty to secure safety and health. The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HSWA needs to be strengthened in two area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FIAPA. First, this article should make it clear that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under the the HSWA,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HSWA, and the manager, etc. It argues that the HSWA should be reorganized and revised in such a way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clearly given under the HSWA. Second, the obligation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under the HSWA must be changed and rearranged in line with changes in industry and employment relations.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 민주법학 Vol.- No.80

It was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d been working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the government’s bill is the restriction of the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or regulations” in the Article 4 (1) 4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fact, since the issue of the ACT,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pute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between the organizations of labour and corporate management.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has argu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should be revised more specifically than now, but, finally it has aimed to narrow the legal duty and responsibility of CEO. This essay analyzes critically the Amendment Bills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Conclusionally, it argued the two Bills were wholly contrary to the goal and spirit of the ACT, which is, in case of the serious accident, to punish strictly CEO who has a new legal obligation related with the safety and health of laborer. 2021년 1월 8일 제정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를 10개의 법률로 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기업계에서 요구해 오던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중대재해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보다 자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 범위를 좁혀 어떻게든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를 줄이려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경총이 요구해 온 개정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 즉 우리 사회의 처참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새로운 내용의 안전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 논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이영주,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2023 社會法硏究 Vol.- No.49

There is a background that has been criticized as punishment for many serious disasters in our industrial sites. In response, labor groups and others have been steadily raising the ne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those responsible. As an alternative, there was also a view to strengthen the attribu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executives. Many industrial accident accidents have become an issue as a social problem. In the end, in 2021, the ‘Jungdae Disaster Punishment Act’ was enacted. However, after the law was enacted, the business community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it was unconstitutional, referring to abstract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dictment No. 1, ‘Doosung Industry’, it is in a situation where it has requested an unconstitutional statute adjudication during the trial process. These are the two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hat were requested for a constitutionality trial. First, Article 4 of the Act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Paragraph 1, Item 1, and second, Article 6 of the Act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in charge of business in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Paragraph 2. In other words, (i)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ambiguous, unclear, and arbitrary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principle of criminal legality, (ii)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in view of the actual state of the crime and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It raised the point of excessive responsibility and (iii) that the statutory penalty was too high compared to the fatal drunk driving accident in relation to the ‘equality principl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whether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 whether the content of the law is clear is essentially a matter of degree, and the degree of clar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judgment, (ii)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business managers, etc. that there is no immediate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under Article 5; (iii) that there is no major obstacle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appropriate for the responsibility by providing the lower limit of the statutory punish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 (iv) The principle of equality conclu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entence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as reviewed to apply according to the case and current situation, rather than ‘the same sentence in a linear fashion’. And in the plan to improv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i) to secure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duties of business managers, etc., the contents of the actions of the perpetrators will become clear through the accumulation of future theorie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and precedents, (ii) ) that this can establish clarity, and (iii) suggested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workplaces with less than 5 employees. 산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많은 중대재해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자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안으로 경영자 형사책임의 귀속을 강화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많은 산재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결국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경제계는 법이 제정 후 경영자의 책임에 추상적인 규정을 언급하며 위헌 여부를 제기했다. 그리고 기소 1호 사건인 ‘두성산업’이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황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신청된 중대재해처벌법 두 개 조항이다. 첫째,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항 제1호, 둘째,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2항이다. 즉 (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관련해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이라는 점, (ⅱ)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해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등에 비춰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과하다는 점, (ⅲ) ‘평등 원칙’과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본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ⅰ) 법 규범의 내용이 명확한지는 본질적으로 정도(程度)의 문제이고, 판단 주체에 따라 명확성 정도가 다르다는 점, (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ⅲ) 그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해 법관이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그 책임에 맞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는 점, (ⅳ) 음주운전 형량과의 비교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리는 평등의 원칙은 ‘단선적인 형량 동일’이 아닌 사안과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점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개선방안에서는 (i)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에서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학설과 행정해석, 판례 등의 축적으로 수범자의 조치 등의 내용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점, (ii) 이로 인하여 명확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 (iii)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을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오대영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the SAPA”)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Even after the law was enacted, a large number of serious industrial accident cases still occur, and as these cases are being investigated, several issues are being raised in practic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PA.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SAP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a premise for reviewing practical issues. Then, determining who is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the meaning of specific, substantive control, operation and management, obligations in contract, service, and consignment, obligation to establish work procedures to identify and improve harmful risk factor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PA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reviewed. It is hoped that the SAPA will clarify the unclear areas so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and bodies of workers and citizens, and that it will be continuously improve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많은 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무상의 쟁점들에 대한 검토의 전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후, 근래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경영책임자의 특정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외에도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자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는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고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면, 현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특정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계획의 수립 주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 스스로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결과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