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인 종사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경영자 형사책임 원칙을 중심으로 -

이성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3

This article discusses possible legal improvement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e officers. The currently ongoing hotly debated legal issues on punishing corporate officers regarding death or injury of the workers in a variety of industrial sites such as a construction site, are mostly focused on whether they are responsible and if so, what mens rea is required. Based on the continental system, however, the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recognize the strict liability which is criticized as violating the culpability principle. This paper reviews ‘the Responsible Corporate Officer Doctrine(hereinafter RCOD), the American theory which supports punishing corporate officers based on strict vicarious liability. The representative two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how that the corporate officers with no mens rea are criminally liable for the offences committed by the corporate employee even when the employee are not identified or not punished. Although the rationale of RCOD is not clear whether corporate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negligence as a supervisor or respondeat superior, the Supreme Court clarifies that corporate officers taking their own risk of violating criminal codes are responsible for the offences occurring in corporate business when they are in a better position to prevent the offences than the public and when no defense of factual impossibility is applied. Although the strict vicarious liability is not persuasive to the Korean criminal principles, it gives some implication to us when we currently emphasize the socia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corporate officers.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일반범죄에 있어서 법인 처벌을 긍정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가 최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 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분업화된 의사결정 및 관리시스템 속에서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검사가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자나 행위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우리 양벌규정으로는 이러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미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경영자 형사책임원칙을 검토 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법인의 형사처벌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으로서 동일시이론을 따르지만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이 반드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합적 인식이론에 의해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별도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공범을 정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실제 행위를 한 종업원이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동일시이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영자 형사책임 원칙은 공공의 안전과 보건에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 이외에 경영자에 대하여 엄격책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책임을 부담하며, 그 형식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의 법리를 따르고 있다.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특정이나 처벌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벌이 종업원보다는 경영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공공의 이익 보호가 중요한 특정 범죄에 대하여 종업원 책임에서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처럼 경영책임자에게 엄격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위험방지 의무를 강화하여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삼벌 규정과 같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근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책임자의 순수한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崔正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첫째, 중대재해,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전략을 변화시켰고, 둘째, 그 방법으로 경영자에 대해 구조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작지 않은 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법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경영자 처벌의 법리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이 글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판례와 몇몇 학자들이 취하고 있던 관점과는 달리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의무위반행위가 반드시 과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위반 자체는 과실로도 혹은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의범의 해석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조항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경영자의 의무가 갖는 일반성은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는데, 현재 제시된 시행령안에 비추어 보면 새롭고 독자적인 경영자의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중대재해법에 의한 경영자의 의무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본질적으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른 지나친 처벌범위 확대가 우려된다는 경영계의 비판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내년부터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및 법원의 판단기준을 탐색해 보려 하였다. 이것은 결국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를 3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밝히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는 그 자체가 높은 예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On Jan. 8, 2021, a new law for punishing corporate officer was passed in the parliament. This law has at least two astonishing legal points. One is to punish the corpoate officers directly for industrial and civil disasters which means the change of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nation. The other one is to establish the new kind of structural duty of the corporate officer that is quite unfamiliar with the premise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his essay tries to make clear the legal logic of this law for punishing the corporate officers. Firstly, this essay explains the crime of corporate officers as a negligent on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urt. Compared to the explanation of the intent crime, this argument has two theoretical advantages. The first one is that this logic can apply not only the negligent but intently committed breach of the duty, because a negligence in the crime of the officers does not mean for the act but only for the gross result. Futhermore, the view of negligent crime makes it possible to set up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officers, for the negligent crime does not necesstitate the specific content of the obligation. In fact, the general (or structural) duty of the officers has been the biggest controversy since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he law delegated the stipulation of the duty partly to the ordinance of the government. This essay, however, could not see any new kind of structural duty even in the ordinance. This means that the law intrinsically did not go beyo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refore the concern of managers that the punishment of this law can be broaden too far was exaggerated. Secondly, this essay tries to find legal criteria for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he verdict of the court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The most important common factor is the possiblity of foresight for the result. Thus, this essay differentiates three stages of predictability and argues the violation of this law presupposes the high foresight possibility because most industrial working conditions are basically dangerous.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 경영자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

문재태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比較法硏究 Vol.23 No.3

Recently, safety accidents at industrial sites are still occurring frequently. Apart from the trend of increasing industrial efficiency due to the enlargement and advancement of industrial facilities, work in dangerous environments and the use of toxic substances have increased, an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toxic products have increased. Concern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that the frequency of deaths and injuries caused by industrial accidents is still high, which can also be statistics.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securing safety in working environments in various fields such as construc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is a measur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that society should put the most emphasis on.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can be said to be part of measur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each person can safely perform his or her responsibilities in all areas of society. However, there are growing voices in the industry and management that it is difficult to run a company because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places excessive responsibility on managers. Furthermore,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on managers who are vaguely stipulated in the Serious Disaster Penalty Act for not performing their obligations to perform responsibly, and further emphasizes that the cause of the serious disaster is only a violation of the company's safety measures obligations and that strict penalties are scheduled for employers and management managers accordingly. In response, it is argu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purpose of enacting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requires the protection of the lives and health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employees belonging to companies from serious accidents, is justified. The management and strict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casualties in the course of corporate activities can be said to be appropriate measures.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mbiguity in its application is raised in punishing "manager, etc." due to serious accidents,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manager, etc." regulation is required.

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문희태(Moon, Hee-Tae)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2

기술의 혁신과 고도의 경제성장은 범죄방지와 형사사법의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는 등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경제범죄와 그 효과적인 대책에 관한 문제가 형사법학의 주요 연구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주체 상호간의 밀접한 의존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방법의 등장, 지속적인 판매경쟁과 같은 경제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경제범죄 피해에 대한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다만 모든 경제행위에 대한 형벌의 적용 및 강화는 자칫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경제범죄의 개념을 근거로 경제형법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범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형사법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왔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제안되어 왔던 경제범죄와 경제형법의 개념정의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범죄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종래 합리적인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형사법적·정책적 대책의 쟁점 및 타당성에 대하여도 논의하고자 한다. Technology innovation and high economic growth have brought about many cha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before, including new phenomena in the areas o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Since the 1970s, economic crime and its effective countermeasures have emerged as major topics of criminal law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background is accompanied by a dramatic change in the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close dependence between economic entities, the emergence of new trading methods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ntinuous sales competition, and consideration of economic crime damage. However, the application and reinforcement of penalties for all economic activities can not only infringe the property rights of an individual, but also limit the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and must be cautious. For this reason, academics and practitioners have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economic criminal law based on the concept of economic crime, and have been studying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economic crimes in terms of criminal law. In this paper, we try to limit the scope of economic crime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definitions of economic crimes that have been discussed. It also discusses the issues and validity of criminal legal and policy measures that are being raise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reasonable economic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