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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확대를 위한 민간기관의 자격검정 능력 실태 분석

        김덕기,김상진,이동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직업능력개발연구 Vol.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정부주도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시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의 민간 위탁 확대 시행방안을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위탁 대상 기관의 현황과 이들 기관의 자격검정 관리·운영 능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탁 대상 기관의 현황 및 실태는 사업주 단체, 국가자격 검정기관, 국가공인민간자격관리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또는 자격검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 참여 의사, 검정 관리·운영 능력, 위탁 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기관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탁 수행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검정 관리·운영능력을 고려할 때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위탁을 단기간 내에 확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국가자격검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고, 전국적인 검정 시행 경험과 검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과 기술지원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위탁 확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government-led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s said to have failed in meeting the demands of the rapidly changing labor market due to its rigidity. To better satisfy customer demands, including those of indus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ncouraged th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and take a more active role improving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has extended the entrustment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government to help promote efficient entrustment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study were questionnaire survey and interviews with those in charge of qualification testing or education and training in national qualification testing institutes, industry or occupational associations and government-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institutes. The main purpose of the survey and interviews was to investigate private organizations‘ capacity to carry out national qualifications testing and their will to participate a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testing centers. The results indicate that most of private organizations hope to become testing center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It, however, seems to be too premature to extent the entrustment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esting to private organizations considering their lack of ability to carry out the testing task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 KCI등재

        기술사 평가제도 혁신방안 연구

        나승일,조정윤,강순희,이영민,오춘식,김영흥,아티카,조성은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reformation of the professional engineer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produce professional engineers that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research were conducted through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s in Korea and abroad,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professional engineers in selected advanced countries, visiting and meetings with officials in advanced countries to benchmark their best practices, meetings with stakeholders and technical experts, and through the consultation meetings with experts. First,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professional engineer evaluation system in the U.S., Canada, Australia and Japan were reviewed and compared. This includes the standard for engineering disciplines, linkage with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testing methods and management, and consequently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benchmarking were derived. Second, instead of the consolidation of all the existing professional engineering disciplines, a sustainable system of the professional engineer discipline system was developed which conforms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ould strengthen professional engine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utonomous governance and the principles of flexible supply and demand balance. Third, the professional engineer disciplines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technical field. The proposed revision includes revising them according to 1) APEC technical field, 2) engineering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3) systematization of new and reorganized items according to technical field or engineering education certification system. Fourth, the proposed alternatives for the testing methods includes 1) a common basic subject and a major basic subject test; 2) a technical aptitude test; and 3) a measure which strengthen the first phase of the existing written test, to include common basic and basic practical subject test. The proposed ways to utilize these alternatives are 1) using these alternatives on a separate track for those who has obtained accredited engineering education qualification, and 2) utilizing it as part of the current professional engineer written test. Fifth, the improvement in the current standards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testing methods (application form and supporting document, written and interview test), and evaluation management were proposed.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사를 배출하기 위해 기술사 평가제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주요 연구 방법은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 주요 선진국의 기술사 평가제도 비교 분석, 선진국 벤치마킹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이해당사자 및 기술사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의 기술사 평가제도를 종목체계 기준, 공학교육인증제와의 연계, 검정 방법 및 관리 차원에서 고찰 및 비교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차이점과 시사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현행 기술사 종목의 통폐합보다는 산업 및 기술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종목체계가 운영되고 국제적 통용성, 기술사 전문성, 자율적 거버넌스, 유연한 수급균형의 원칙이 더 강화되도록 ‘지속가능한 기술사 종목체계 모형’이 개발되었다. 셋째, 기술사 종목체계 개편안은 기술분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편안은 1)APEC의 기술 분야, 2)공학교육인증제, 그리고 3)신설 및 개편하는 종목만 기술분야 혹은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기본시험 방안으로 1)공통기본 과목과 전공기초 과목 시험, 2)기술사자격적성시험, 3)현행 1교시 필기시험을 공통기본 및 기본실무 과목 시험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1)공학교육인증 이수자 별도 검정 트랙에서의 활용 2)현행 기술사 필기시험의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현행 기술사 자격검정 기준, 자격 검정 방법(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필기 및 면접시험) 및 검정관리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 KCI등재

        조경기술사 시험의 출제경향 - 현행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인식정도를 중심으로 -

        강현구,김학범,Kang, Hyun-Goo,Kim, Hak-Beom 한국조경학회 2010 韓國造景學會誌 Vol.38 No.5

        본 연구는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출제문제에 대하여 수험생들이 인식하는 체감 정도, 즉 문제의 객관성, 적정성, 난이도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한 경향을 분석 제언하여 검정제도가 학술적, 체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조경기술사 검정제도의 정착과 조경기술사 자격의 위상 확립, 산업현장에서의 조경분야 지위 향상 등 전반적인 조경발전을 목적으로 이번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출제되는 과목 및 과목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수험생 및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출제문제의 수준, 객관성, 난이도, 출제경향 등 출제되는 문제의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조경기술사 검정 시 출제되는 과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시험과목과는 달리 출제되고 있었으며, 과목배정, 시험문제의 객관성, 수준, 난이도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출제, 출제위원의 관리 미흡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정제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제되는 시험과목의 정비', '적정한 과목 배정 및 문제의 객관성 확보', '출제문제의 수준 및 난이도 유지', '출제 시스템 개선'등에 대하여 관련부처나 단체에서는 효율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overall issues pertaining to the questions that appear i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screening system to assess 1he recognition of test-takers when it comes to the test questions in terms of the question objectivity, appropriateness, difficulty level and so forth The purpose of this is to present a set of recommendations so that the screening system can he improved and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screening system consolidate its position. This in turn can help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qualification process consolidate its position and improve the status of the landscape area in the industrial field. The research of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all-round develop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nd a group of experts was leveraged to study subjects that are tested and subjects allocated. A survey was conducted of candidates and certification holders to assess the questions that appear in the test in terms of their level, objectivity, difficulty level, tendency of questions and so forth. Firstly,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ubjects tested in the professional landscape architect test are different from the testing subjects that are suggested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Technical Professional Law. In addition, o1her problems include the overvaluation of a subject for testing, a lack of objectivity in testing, and difficulty level adjustment of questions. One main reason for many of these kinds of problems is that the questions appeared without thorough review and there is a lack of management concerning the members of the commtittee that develops the question. Accordingly, to make up for these problems, a viable screening system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subjects that are tested, assigning suitable subjects, securing of question objectivity, and difficulty level of developed question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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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

        박철민,구본철 기술경영경제학회 2017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5 No.1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해외직접투자, 상품무역수지, 기술무역 개방 등이 기술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1981 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ARDL-bound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경제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기술 무역수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장기와 단기적 영향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장기균형식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지출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부(-)의 효과를 미치고, 연구 개발인력과 기술무역개방은 기술무역수지에 장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에 반해, 해외직접투자와 상품무역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리고 오차수정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만 단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변수들의 경우 차분항의 시 차변수들이 양(+)과 음(-)이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 명확한 단기적 관계는 도출하지 못하였 다. 이상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건대, 장기적으로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술무역에 대한 시장개방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estimate empirically the respective impacts of R&D expenditure, R&D labor, overseas direct investment, commodity trade balance, and technology trade openness on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To examine the presence of co-integration between them, this paper employed the ARDL-bounds test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81 to 2014,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stable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among them. Furthermore, we estimated long- and short-run coefficients of the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with respect to each variables based on long-run equilibrium equ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 As a result, the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respond negatively to R&D labor and technology trade openness, and R&D expenditure does produce positive effects in the long-run, while coefficients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and commodity trade balance in the long-run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esides, according to results of error correction model, overseas direct investment only has clearly a positive effects in the short-run, in contrast, the short-term relationships between the other variables and the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could not definitively derived. Thi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cure and cultivate talented personnel, as well as to enlarge gradually technology trade size in order to improve technology balance of payments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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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영토교육

        나행주(Na, Haeng-Joo) 한일관계사학회 2020 한일관계사연구 Vol.68 No.-

        현재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과(역사) 교과서 가운데 초등학교 3종, 중학교 8종, 고등학교 3종을 대상으로 일본의 영토교육 특히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죽도])에 대한 서술 내용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 하에서 보다 강화된 교과서 검정제도와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의 관련성, 학습지도요령과 동 해설서의 관련성, 그리고 해설서 내용과 검정기준과의 관련성, 나아가 영토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의 내각부, 문부성, 외무성, 독도 관련 지자체 시마네현, 정부 산하 및 민간의 각 기관들이 유기적・구조적 관련성 속에서 추진되는 영토교육의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그 결론으로서 우선, 교과서 검정시스템에 의해 독도 기술(영토교육)이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한국의 불법점거”라는 가장 강도 높은 단계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교사용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해설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교과서 내용에 직접 반영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 내용이 곧 교과서 검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일본 외무성의 외교적 주장이 그대로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통해 교과서에 기술되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독도 교육은 내각부 및 문부성과 외무성, 지자체인 시마네현이 하나가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주의를 요하며, 최근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영토・주권전시관’의 개설을 통해 독도교육이 학교현장을 넘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전제로 하면 아베 정권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의 독도교육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e examined Japan’s territorial education, in particular, the descriptions of Dokdo (Takeshima in Japanese) from the social studies or history textbooks that are currently being used in the educational arena of Japan. First of all, we confirmed the relevance of Japanese authorization system on textbooks, more strengthened than ever under the Abe government, and Dokdo-related descriptions, that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its explanatory notes, and that of the contents of the notes and the textbook screening standards, plus the mechanisms of Japan’s territorial education that are worked on to facilitate the education with the organic and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Foreign Ministry of the Cabinet of the Abe government. In a conclusion, we confirmed de facto (1) Dokdo-related descriptions, or its territorial education, have been made throug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t the highest levels, as follows: “Dokdo is Japanese territory and Korea is illegally occupying it,” (2) that Dokdo-related descriptions in the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Japan are much alike, (3) that, above all, the contents specified in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serving as a teaching manual a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as they are, (4) that accordingly the explanation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serve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textbook authorization, (5) and that, in the end, a modus operandi is existent that the diplomatic claims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are being made as they are in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in the textbooks through the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On the premise of the above mentioned, the Dokdo education in the future is increasingly expected to be fortified, as long as the Abe government keeps up its life.

      • KCI등재

        An Analysi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Using Industry Data : Catch-Up or Leapfrogging Path

        Sang-Sup Cho,Yeong-Seok Yang,Byung-Sun Cho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국가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산성과 기술모방의 관계를 DEA 방법론과 패널 단위근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술수렴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다. 한 나라 또는 산업성장요인으로 기술모방과 총 요소생산성 수준차이가 장기적으로 이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기술수렴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수렴성이 기술모방요인에 의하여 성립된다면, 기술 Catch-up메커니즘작동은 경제 및 산업성장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단계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수렴을 검증하였다. 먼저 기술모방수준을 추출하고 총 기술요소수준과 기술모방수준의 차이에 대하여 패널 단위근 검증을 통하여 기술수렴의 존재를 검증하였다. 1970년부터 2003년 동안 우리나라 9개 산업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패널 단위근 검정에 의한 기술모방수준과 총 요소생산성수준에 대한 기술수렴 가설은 기각할 수 없었다. 둘째,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별로 절대적 기술수렴보다는 조건부 기술수렴가설이 뒷받침되었다. 따라서 산업성장을 위한 산업별 동질적 정책 및 제도보다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전략이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the Korean industry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imitation, using the DEA methodology and panel unit root techniques. Technological convergence is generally achieved through technological imitation factors, and the mechanism of technology catch-up has a determining influence on economic and industrial growth. In this study, we test the existence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through a two-stage analysis. We first determine the degree of technological imitation and then conduct a panel unit root tes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technological capacity and technological imitation. Our findings, from analyzing nine Korean industries over a period ranging from 1970 to 2003, were as follows: first, based on our results, we could not reject the hypothesis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mitation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his study result suggests the catch-up rather than leapfrogging growth path in Korea industry. Second, our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of a conditional technological convergence rather than an absolute technological convergence. Our results, therefore, suggest that diversified strategies are more effective than homeogenous strategies for promoting industrial grow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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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일원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오춘식(Chun-Shik Oh),정동열(Dong Yul Jung) 한국직업교육학회 2024 職業 敎育 硏究 Vol.43 No.1

        이 연구는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95개 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출제기준 일원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95개 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유형 간 출제기준에 활용된 능력단위의 등가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검정형 출제기준은 과정평가형 필수능력단위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항목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둘째, 검정형 필기시험과 달리 검정형 실기시험의 출제기준과 과정평가형에서 제시한 필수능력단위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 등급에 따라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출제기준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기사자격 등급에서는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었다. 넷째, 동일 직종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 자격은 대체로 일몰기간이 일치하나 일부 종목에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unify examination criteria between test-based and process-based qualifications across 95 concurrent categories. Through a comparison of competency units, several key findings emerged: Test-based criteria generally included essential competencies of process-based qualifications, but with some differences. Practical exam criteria for test-based qualifications showed relatively high alignment with process-based essentials. Discrepancies varied by qualification grade, especially noticeable in technician levels. While sunset periods generally aligned, differences occurred in some categories. Policy recommendations are proposed based on thes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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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집단의 특성 수준간 통계적 응답 동질성 검정 및 다중 비교 분석

        황진하,김주한,안승수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4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8 No.4

        본 연구는 실제 구조진단 사례에 기초하여 재료와 형식 및 공용기간에 따라 교량의 응답, 충격계수, 고유진동수 및 각 특성의 해석값/계측값 비 등에 관한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주재료에 따른 T-검정과 구조형식 및 공용기간에 따른 분산분석을 통해서 요인 부집단 수준 간동질성 검정 및 다중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응답 분포의 중심값, 산포도, 대칭성 등 통계적 특성 및 비교분석 집단 간 동질성 식별을 위한 참조값을 제공하며, 이것은 내하력 평가 등 구조 진단과 설계에서 엔지니어들이 취득한 계산 또는 계측값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등의 공학적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tests homogeneity and performs multiple comparison analysis among treatment levels of each factor group through t-test by materials and analysis of variance by structural type and service period. For that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static and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their ratios of calculated versus measured values based on a good many safety assessment reports for bridges. Homogeneity and post hoc test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rovide the measures for homogeneity identification among comparison groups in addition to the statistical reference values such as central tendency, variation and shap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valuable for structural integrity assessment and design by comparing the measured and calculated values with the reference values for the homogeneous group identified, which can help the engineers review the adequacy of the values and put the group database to practical use.

      • KCI등재

        기술혁신분포, 기술모방분포 그리고 신 국제무역이론에 대한 실증연구

        조상섭(Sang Sup Cho),민경세(Kyung Se Min),조병선(Byung Sun Cho),황호영(Ho Young Hwa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기술혁신학회지 Vol.21 No.2

        본 연구는 신 국제무역이론(Melitz, 2012, 2014, 2015)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신 국제무역이론은 기업기술역량에 대한 이질적 기업분포가 무역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기업기술역량분포형태가 무역효과를 결정한다는 중요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기업기술역량분포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총 기업기술역량 분포를 기술혁신과 기술모방분포로 분리하였으며, 분포형태의 적합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신 국제무역이론기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시사점으로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정책 및 산업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mpirical analysis of the new international trade theory (Melitz, 2012, 2014, 2015). The new international trade theory is centered on the effect of heterogeneous firms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n the trade effect and resulted from the important assumption that the form of the enterprise technology distribution determines the trade effect.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d the distribution of enterprise technology in Korean manufacturing.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divided Korea’s total enterprise technology distribution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echnical imitation distribution, then statistically verified the distribution type and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w international trade theory.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e briefly suggested the direction of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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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기업의 기술혁신 특성과 성공요인 그리고 정부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고현수,박재민,이정수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5 산업혁신연구 Vol.31 No.1

        방위산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높다. 그러나 그간 방산기업의 혁신활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같이 연구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방산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통계와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가장 규모가 크고 상세한 조사인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방산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정부지원의 영향을 일반기업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인 특허정보를 다룸에 있어 통계적 문제점으로 자주 제기되었던 과산포 문제와 영팽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음이항모형과 영팽창음이항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설명변수의 과산포로 인해 일반적인 포아송모형이 적정하지 않음과 혁신활동과 특허성과의 관계에 관해 제시한 가설들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지원이 방산기업의 특허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방산기업의 성과가 다른 기업에 비해 높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 방산기술의 경우 높은 보완성이 요구되고 정부가 독점적인 수요자라는 점에서 기술혁신에 있어 내부정보원천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자금지원의 효과성도 보였다. 더불어 Vuong 검정을 통해 일반적인 음이항모형 보다는 특허출원에 관한 기업의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영팽창모형의 채택이 바람직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defense industry is highly significant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of a countr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defense companies. The biggest reason for this lack of studies involves constraints on the statistics and information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defense companies. In this study,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utcome of defense companies as well as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results of a technological innovation survey, the largest and detailed investigation into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domestic companies.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d negative binomial models and zero-inflated NB models to cope with the statistical problem of over-dispersion when dealing with patent outcom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eg.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most of the hypotheses suggested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ctivities and patent outcome.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government support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atent outcome, and the performance of defense companies was higher given the same conditions. It was also identified that general Poison models are not applicable due to the over-dispersion problem.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rough the Vuong test, adoption of zero-inflated models that can take into account the selection of companies on the patent application may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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