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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검찰개혁과 검사장 직선제

        이윤제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2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에 의해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가 제시되고 있다. 검사장 직선제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고등검찰청)과 18개의 지방검찰청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분할된다.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이라는 중앙검찰로부터 독립된 의사를 갖는 분할된 18개의 지방검찰청의 존재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검찰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검찰의 권력 약화를 의미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검찰의 분권화는 검찰권 자체를 축소시키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막강한 검찰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검찰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하여 검사장의 정치인화, 권한남용, 주민통제의 허구화에 대한 비판이 있다. 미국에서 검사장을 선출함으로써 생긴 부작용은 미국의 분권화,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의해 감당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다원화, 분권화된 정치, 사회 구조가 아직 아니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선출된 검사장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전에 검찰권을 대폭 축소시키고, 서울로 집중된 정치,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각 검찰청의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거대 규모의 검찰청이 존속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검찰권이 충분히 약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선출직 검사장의 출현에 의해 검찰권이 그 이전보다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든 후에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article explains wh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KPO) should be reformed and how its reformation could be achieved. There are two approaches why and how KPO should be reformed. The first approach blames KPO’s politicalization on the pressure from the President(Extrinsic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reformation should focus on preventing the President from intervening KPO’s personnel matters. The other approach argues KPO has been politicalized and corrupt because it occupies too much pow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Inherent Approach). This approach suggests that KPO’s power should be reduced and other organizations should check KPO’s power. While KPO’s political independence matters, the author joins the Inherent Approach. The idea of introducing the Korean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KCIO) into Korean justice system is supported by Inherent Approach because KCIO’s creation will reduce KPO’s power and bring checks and balances mechanism between KPO and KCIO. Some scholars support the elected district attorneys as means of reformation of KPO. However popular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in the USA has caused them to expand their power. District attorneys abused their absolute power but popular vote was determined not by merit but by popularity which is not always based on merit. Introducing th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will increase KPO’s power, which is against the purpose of reformation. To make it wors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makes district attorneys and their assistant prosecutors politician. In order for the election of district attorneys to be introduced into Korea, there must be prerequisites such as reduction of KPO’s power and decentralization of Korean Society. Our society is not ready to introduce elected district attorneys yet.

      • KCI등재

        남자 중학생의 핸드볼 복합기능검사 개발

        기봉(Ki Bong Lee),김현우(Hyun Woo Kim),정준(Jun CHEONG),김남수(Nam Su Kim)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 2013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핸드볼의 기능을 간편하면서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복합기능검사를 개발하고, 개발된 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학교 체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순기능검사에 비해 둘 이상의 운동기능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복합기능검사는 학생들의 수행력을 변별하는데 효과가 있어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핸드볼 복합기능검사는 핸드볼 강의 경력 10년 이상의 대학교수와 중학교 체육교사, 그리고 본 연구자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개발되었다. 개발된 핸드볼 복합기능검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내 1개 중학교 4개 학급의 남학생 135명을 표집하여, 실제 검사에 참여했던 130명으로부터 개발된 검사와 모둠별 경기 및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2인이 내용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개발된 핸드볼 복합기능검사의 측정 항목들이 핸드볼 기능을 평가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개발된 복합기능검사의 세부측정항목 중 슛 성공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 측정항목들과 총점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고, 복합기능검사의 총점과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평가점수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핸드볼 복합기능검사의 준거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복합기능검사를 두 번 실시한 검사점수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의 신뢰도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슛 성공 여부의 신뢰도로 추정된 합치도는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핸드볼 복합기능검사는 남자 중학생의 핸드볼 수행력을 평가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handball multi-element performance test for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handball multi-element performance test. A professor with more than 10 years of handball teaching experience and a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I participated in developing the components of the test.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est was examined by two handball specialists. 135 mal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a middle school which is located in metropolitan Seoul area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The participants took the test and played handball games in teams during usual class. The scores for each element of the test and the total scores were calculated. The specialists` evaluation scores for the performance level of each participant in the game were recorded and analyzed as well. The total score of the test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the scores of test elements. The total score of the test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the handball specialists` evaluation score for the handball performance levels of students. The first scores for each element of the test and the total scores showed relatively high correlations with the second test score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veloped handball multi-element performance test is a valid and reliable tool for measuring handball performance level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 KCI등재

        증기발생기 전열관 외면 축균열 건전성 평가를 위한 비파괴검사 크기 측정 평가

        주경문(Kyung-Mun Joo),홍준희(Jun-Hee Hong)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5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5 No.1

        최근 국내 증기발생기 Alloy 600HTMA 전열관의 관 지지판 부위 외면 축균열 결함의 생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조기 교체되었으며 또는 교체 예정이다. 전열관 외면 축균열은 건전성 관리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이므로 정밀한 건전성 평가가 요구된다. 와전류 검사(ECT, eddy currunt testing)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 지며 이 결과는 건전성 평가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ECT 검사시스템의 신뢰성은 검사기술과 평가자 기량에 의존하며, NDE 시스템 성능을 보여주는 지수는 열화 탐지와 크기 측정 오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평가자 성능이 반영된 크기 측정 오차와 그리고 최적의 균열 크기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은 국내 각기 다른 5개 회사에서 10명의 평가자가 참여한 다자간 비교시험의 결과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분석은 파괴검사 결과값과 비파괴검사로 측정된 값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Recently, the initiation of 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at the tube support plate region of domestic steam generators (SG) with Alloy600 HTMA tubes has been increasing. As a result, SGs with Alloy600 HTMA tubes must be replaced early or are scheduled to be replaced prior to their designed lifetime. ODSCC i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the integrity of SG tubes. Therefore, the accurate evaluation of tube integrity to determine ODSCC is needed. Eddy current testing (ECT) is conducted periodically, and its results could be input as parameters for evaluating the integrity of SG tubes. The reliability of an ECT inspection system depends on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ion technique and abilty of the analyst. The detection probability and ECT sizing error of degradation are considered to be the performance indices of a nondestructive evaluation (NDE) system. This paper introduces an optimized evaluation method for ECT, as well as the sizing error, including the analyst performance.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 round robin program in which 10 inspection analysts from 5 different companies participated. The analysis of ECT sizing results was performed using a linear regression model relating the true defect size data to the measured ECT size data.

      • KCI등재후보

        소형어선 검사제도 현실과 개선방안

        이광남,Lee Kwang-Nam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1 No.2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n relation with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is drawing up revision of the law about ships safety act(Article 3) on the basis of supporting safe fishing activities to expand the application range of ships safety act for vessels under 2 tons(small fishing vessels) that are exempted from inspection systems. There are two opinions abou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s opinion is that inspection of small fishing vessels must be enforced to confirm small fishing vessels' safety but fishermen's opinion is that inspection systems keep on existing law because inspection systems spends a lot of time and money to the poor and the old. The alternatives for countered opinions is that the poor fishermen's vessels' for living or small vessels' inspection must be operated by themselves in principle and minimizing the limitation through policies is recommended. In additio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like the main fisheries countries. Particularly, in case of operating inspection systems of small fishing vessels,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some solutions for example supporting inspection fee, minimum inspection for confirming vessels' safety, inspecting when a vessel is building, expanding an inspection period.

      • KCI등재

        열피로 균열에 대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 정확도 및 유용성 평가

        안형근,황웅기,김재성,박익근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9 한국비파괴검사학회지 Vol.39 No.4

        Thermal fatigue cracking is one of the flaws that can occur in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nd cause problems in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nuclear power plants. Therefore, to prevent such problems, nondestructive testing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is being performed. Radiographic testing and ultrasonic testing are the primary applied as the inspection methods for components. However, radiographic testing is decreasing in proportion because of radiation exposure and nuclear safety regulations. Alternatively, the proportion of ultrasonic testing is increasing. In particular,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is applied, replacing a wide range of tests, such as radiographic testing. In this study, the accuracy and usefulness of phased array ultrasonic depth sizing of weldment cracks and artificial flaws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average error and RMS error values. 열피로 균열은 원자력 발전소 주요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 중 하나로, 균열 발생 시 원전의 건전성 유지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전에서는 주요기기에 대해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주로 적용되는 검사 방법으로는 방사선투과 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가 있으나, 최근 방사선투과 검사는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건·사고와 원자력 안전 규제에 따라 활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대안으로 초음파 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사선투과 검사와 같이 넓은 범위의 검사가 가능한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검사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TS 304 배관에 인공결함을 제작한 시험편과 동종 용접한 배관에 열피로 균열을 제작하여,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 깊이 측정 결과의 Average error와 RMS error를 평가하여 정확도와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 국악적성검사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원영실(YoungSil Won) 낭만음악사 2009 낭만음악 Vol.21 No.3

        국악적성이란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한국전통음악으로 향한 소질 및 능력, 특성을 함유하고 있는 상태의 개념을 말하며, 국악적성검사란 그러한 국악적성을 측정해 줌으로써 향후 한국전통음악 관련영역에서 개인의 성공가능성을 예측해줄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악적성검사의 개발은 학습자의 국악에 대한 잠재력을 예측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나아가 국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악적성검사는 한국 전통음악의 속성인 12율과 평조 및 계면조, 오음음계, 장단, 시김새를 준거로 하여 제작되었다. 특히 전통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음정도식과 시김새 표현에 초점을 둠으로써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이 잘 반영된 진단도구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가락과 리듬은 국악의 거의 모든 부분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속성이다. 또한 빠르기나 셈여림, 형식과 같은 여타 다른 국악개념들은 객관적인 문항제작의 어려움을 내포할 수 있기에 문항의 변별도 및 난이도, 타당도 및 신뢰도의 측면을 고려하여 국악적인 가락과 리듬을 준거로 삼아 하위척도를 제작하였다. 국악적성검사의 하위척도인 가락 및 리듬 검사의 1차 및 2차 검사문항은 최종 확정될 문항 수의 두 배 정도인 60문항으로 제작되었고, 문항평가를 거쳐서 27문항으로 확정되었다. 국악적성검사의 타당도는 구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법인 Cronbach’s a계수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타당도 검증 결과 가락검사와 리듬검사는 그 문항이 어렵지는 않으나 변별력이 적절하거나 높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신뢰도 검증결과, 가락검사의 경우 Cronbach’s a=.69로 나타났고, 리듬검사의 경우 Cronbach’s a=.761로 나타났다. 즉 리듬검사에 비하여 가변적인 시김새적 표현 요소를 강하게 투입한 가락검사의 신뢰도가 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traditional music aptitude means someone's cognitive and affective potential ability to lear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o do it well,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Aptitude Test(KTMAT) means assesment scale that can evaluate human's potential ability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Many students who expect to be musician or work in various fiel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ant to know their aptitude level to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we have not any aptitude instrument or scale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KTMAT and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at. Melody and Rhythm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Music. Harmony is an important factor in western-music, but it is not inheren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so melody and rhythm can't help but be chosen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as criteria of KTMAT. KTMAT was developed ba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concepts, that is to say 12yul, Pyung-jo and Kyemyon-jo, Jang-dan, Si-kim-se. I concentrated on KTMAT development which focused on Korean traditional music characteristics. I created 60 items first. Finally 27 items remained after the assessment of these items. In order to construct valid KTMAT,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with 27 items. In the first item melody scale, varimax rotation yield a one-factor(korean traditional melody) accounting for 21.008% of the variance, an inspection of factor loadings of 14 items indicated 0.317-0.606. In the second case, rhythm scale, varimax rotation yield a one-factor(korean traditional rhythm) accounting for 26.691% of the variance, an inspection of factor loadings of 13 items indicated 0.391-0.648. As a result of item discrimination and item difficulty based on IRT(Item Response Theory), item difficulty of melody scale(MS) ranged -3.431-2.608, and item discrimination of MS ranged 0.517-3.923. Item difficulty of rhythm scale(RS) ranged -3.399--0.280, and item discrimination of RS ranged 0.535-4.006. KTMAT is a test which has relatively easy item difficulty and moderate or slightly higher item discrimination. As a result of One-Way ANOVA, KTMAT was not advantageous to students who specialize in Kayakum or Janggu. To get the result of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KTMAT, correlation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KTMAT total score and the performance practical test total score. The coefficient of the two score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Correlation values between melody scale score and Jongak & Sanjo score represented .48 & .40. But Correlation values between rhythm scale score and Jongak & Sanjo score represented .26 & .43.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melody subscale verified cronbach’s a=.69,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rhythm subscale verified cronbach’s a=.761. This study developed utilizing KTMAT supported the construc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y, also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Therefore KTMAT can be used for the evaluation of human’ aptitude level because the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of KTMAT show positive results.

      • KCI등재

        빈칸채우기검사의 연구 동향: 척도유형과 특성을 중심으로

        김동일,김희주,고혜정 한국학습장애학회 2016 학습장애연구 Vol.13 No.2

        This study was to examine trends and types of maze which can be used as a progress-monitoring tool and offered implication as the decision-making method for the students at risk and with reading disabilities. 39 journal articles published domestically and abroad from 2000 to 2015 were analyzed to identify research trends, study sample, types of measure, technical adequacy, and purpose of measure. The study found that maze studies have been ongoing and especially have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0. Additionally, although 3minutes, every n-th words deleted maze task, as the traditional form, was the most commonly used, some researches have examin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ze identifies reading sub-skills such as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ding comprehension. Implication for instructional practice and future application of maze as CBM in Korea were described. 본 연구는 국내외 빈칸채우기검사들의 유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사결정 및 모니터링 점검을 위한 형성평가로 사용 될 수 있는 빈칸채우기검사의 적합한 유형, 형식,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0년 이후 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학술저널에 출간된 39편의 빈칸채우기검사 관련 연구들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여 검사대상, 검사목적 및 활용, 측정학적 적합성, 검사구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빈칸채우기검사 연구는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n번째 단어 및 어절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3분 동안 측정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 구체적인 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장을 삭제, 의도적으로 기능어, 내용어를 삭제하고, 빈칸의 속성을 묻는 등의 다양한 유형의 빈칸채우기검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측정요인은 전반적인 읽기 능력, 문법 산출력, 언어발달, 이해력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빈칸채우기검사 연구의 방향성 및 한국형 교육과정중심측정 빈칸채우기검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에서 제안하였다.

      • KCI등재

        유아용 언어력 검사의 타당도 연구

        이희란,이유미,이승복,김민정 한국자폐학회 2012 자폐성 장애연구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creening Test of Early Language Development(STELD) in Korean children(age 1;6~3;11). STELD is the screening test composed of the vocabulary checklist and emergent literacy list. The STELD and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SELSI) were applied to 37 normal children who were divided into four age groups.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two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concurrent validity. Significantly high correlations were obtained between the two tests(STELD and SELSI). It was suggested that the STELD is a valid tool for measuring the children in early stage of language development. 본 연구에서는 18개월부터 36개월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읽기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아용 언어력검사’(가칭)의 개발을 목적으로 검사가 갖는 공인타당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6-3;11세 아동 총 37명을 대상으로 ‘유아용 언어력 검사’와 국내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I, 김영태 외, 2003)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검사를 토대로 두 검사 간 공인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공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실시한 유아용 언어력 검사의 어휘력 검사와 SELSI 간의 상관계수는 .8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용 언어력 검사의 읽기준비도 검사와 SELSI 간 상관계수 역시 .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용 언어력 검사를 어휘력과 읽기 준비도를 평가하는 타당도를 갖춘 간편 검사로 제안할 수 있었다.

      • 증기발생기 수실내부 원격 육안검사시스템 개발

        문대휘(Dae-Hwi Moon),이은혜(Hye Eun Lee)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21 한국비파괴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Vol.2021 No.6

        용접식 관마개에서 누설이 발생한 사건 이후 기존 관마개의 육안검사요건이 강화되었다. 개정된 증기발생기관리프로그램(SGMP) 표준절차서 및 EPRI Steam Generator Integrity Assessment Guidelines에 따라 증기발생기 Manway 개방 후 수실내부 육안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수실내부 육안검사는 전열관, 용접부, 관마개 및 기타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검사 중 기존 관마개 및 수실내부 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가 불가능한 제한 영역이 존재하고, 장비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 없이 내부 전영역을 검사할 수 있고 피폭을 보다 줄일 수 있는 적합한 검사장비개발이 필요하다. 충분한 조명과 원격 운영제어에 적합하도록 고성능 카메라와 Pan/Tilt장치 및 케이블들을 개발하였고 검사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한 없는 상/하 및 좌/우 이동으로 전영역 검사가 가능했다. 그리고 요구되는 조명도 만족하며 작업자의 피폭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After an incident of leakage from a welded plug the requirements for visual inspection of the plug have been strengthen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SGMP) standard procedure and EPRI Steam Generator Integrity Assessment Guidelines visual inspection of the inside of the chamber shall be performed after opening the Manway. The visual inspection verifies the integrity of the tube, welds, plugs and other structures. Currently, the visual inspection is conducted during the in-service inspection of the steam generator, but there are areas that cannot be inspected, and the exposure of workers due to equipment installation and removal is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quipment that can inspect the entire area without blind spots and reduce exposure. High-performance camera, pan/tilt device and cables were developed to suit sufficient lighting and remote control, and inspection data could be stored. As a result, unrestricted up/down and left/right movements allow for full area inspection. It also satisfies the required lighting and reduces worker exposure.

      • KCI등재

        검사선의주의의 개선방안

        박영규 ( Park Young Kyu )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6 No.-

        현행 소년사건 처리절차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 인지한 소년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절차 또는 소년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행 소년사법체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개정 소년법(2007.11.1.국회제출, 2007.1.21. 공포. 2008.6.22.시행)에서도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신에 검사선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법 제49조의 2에서「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를 신설하였다. 범죄소년사건에 있어서 검사에게 처분절차에 회부할 선택권을 제한없이 부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선의권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면 검사에 의해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부에 송치한 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은 그대로 보호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검사의 선의권행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소년법 제49조 제2항의 송검규정과 제50조의 법원의 송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동안 검사선의주의하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소년이 형사법원에 의해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 범죄소년 사건의 절차와 관할의 이원화로 인하여 범죄소년은 공판 및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치소 등에 미결 구금되어 있다가 소년법원 송치결정과 함께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미결구금이 장기화되어 절차지연과 중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이다. 차선책으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사절차에서도 법죄소년을 구치소에 구금시키는 대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소년전담 검사제의 확립이다.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비행사실의 유무에 못지 않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 소년의 인격과 환경에 따른 특별예방의 중요성, 즉 형사처분의 필요성 또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의 존부이다. 셋째, 검사의 선의권 행사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선행조건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로서 복지 모델에 부합된 처분의 종류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처분의 종류, 나아가「회복적 사법모델」에 적합한 처분의 종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The New Revised Juvenile Act(2008.6.22) introduces several important provision for juvenile offenders. They are the Protective Disposition(1 month, short time and long time in Juvenile Training School), Recommendation toward Reconciliatio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Training Programs etc.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w Revised Juvenile Law was revised in Korea and created provisions to strengthen human rights for juvenil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has been carried out, based on lots of laws and regulations. The recent amendment of Juvenile law will cause a lot of changes for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he Protective Dispositio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since they are mainly based on Juvenile law. There are nevertheless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One of them is that which,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to decide beforehand the judgement by the Juvenile Court, objectivity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juvenile protection may place delinquent juveniles under the protection. The reformed Juvenile Act in 2007 has induced the Prosecuter 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System as complementary measures so that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gives protection to the delinquent juveniles. Prosecuter can demand an Investigation on a suspected juvenile to the special investigaton organization before determination in juvenile justice by this system. This study suggest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to promote th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and increase utilization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Prosecuter Prior Decision System rater than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by the Judge in the criminal court is to prevent juveniles in the early stage of delinquency from committing recidivism through offering the open treatment based on character-building education. At the sametime, to solve these problems, specialized organizations for juvenile delinquent such as Department of Justice should arrange certain private facilities so that juvenile reformatory(school) and other facilities should be intensively managed and supervised(because, no rule and standard is made to deal with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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