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공사 유형별 사후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송도흠,고성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4

최근 건설산업은 다양화, 복잡화, 초고층화의 사업수행 변화와 경기하락 및 건설사 공급과잉으로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 시행에서 사업성의 성공을 위한 방안이 매우 필요하며 특히, 사업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가에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공사 수행결과가 당초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그리고 건설공사 수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와 효과가 이루워 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평가의 대상은 건축분야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타당성 검증이 고조되자 2010년부터 일부 건축공사를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가대상의 확대에 맞추어 기존 사후평가기준에 대한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건설공사특성을 포괄하는 평가항목 및 기준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토목 및 SOC공사만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기준을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 건축공사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평가기준의 변별력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공사의 실효성 있는 사업예측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검증 된 사업평가의 요소를 기반으로 건축공사의 각 유형에 따라 특화된 사후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건축공사는 사회기반시설로 다양한 종류의 건축적 특성과 상업 및 공익적 목적의 비율이 다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후평가기준에 대한 중점적인 고려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후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수립하고자, 세부화 된 선행연구의 건설공사 사후평가항목과 사업평가 중점요소를 토대로 건축공사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특화된 사후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 a situ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a reasonable rate of profit due to a change in project execution such as diversification, complication and high rising, an economic decline, and an oversupply by constructors. Accordingly, it is very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for success of business in executing a construction project, and it became especially more important to analyze the business feasibility to judge the success or failure of business. So the government is evaluating whether the execution results of construction projects have achieved their originally given goal and what changes and effects have been realized due to the execu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to provide necessary data for an effective business feasibility study. The object of this evaluation is including some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from 2010 as the verification of business feasibility rose due to business depression in the architectural field.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post-evaluation criterion was repeated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evaluation objects like this, but it could not overcome the limit in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in wide fields. That is, it has a limit in the discrimination capacity of evaluation criteria to use the post-evaluation criterion for only civil and SOC projects as an evaluation criterion for architectural projects containing various variables. Therefore, in order to obtain effective business prediction data on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post-evaluation criterion according to each type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verified factors of project evaluation and to evaluate it based on this. Of them, especially the public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 contains differen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commercial and public purpose ratios of various kinds as an infrastructure, so it is judged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t-evaluation criterion more in priority. So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specific and specialized post-evaluation criterio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post-evaluation items of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core factors of business evaluation in the detailed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establish an objective evaluation criterion for post-evaluation that is carried out for the public architectural construction projects.

근대건축문화재의 보수공사를 통해 본 시방서 공종 및 항목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권순찬,김태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근대문화유산은 총 648건이고 그 중에 근대건축문화재는 510건이다. 근대건축문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는 한국전통 건축문화재만큼이나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의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대건축물의 보수공사는 그에 대한 보수공사시방서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통 목구조와 흙벽으로 지어진 건축문화재를대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는 트러스나 적벽돌,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어진 근대건축물의 보수공사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기에 구조나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조적, 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의 시방서를 보완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재료, 공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근대건축문화재의 수리보고서와 시방서 및 보수도면, 공사현장의 답사 등을 통하여 현재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고 있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공종 및 항목 분류체계내에서 보완될 수 있는 내용과 새로운 공종 및 항목이 요구되는 내용을 분류하고, 전통건축문화재에서 볼 수 없었던 공종과 공사기법 및 재료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특례 규정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조연팔,최철호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法學論集 Vol.20 No.4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기준법｣상의 규제를 보다 엄하게 정하는 경우, 신법령의 행정목적과 건축주의 기득권의 조정을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현존 건축물’과 ‘공사중’인 건축물에는 구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이 일본의 기존 부적격 건축물 제도이다. 이 중 ‘공사중인 건축물’의 해석에는 ‘착공’ 이후가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착공설과 인공 구조물인 건축물의 존재를 가지고서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건축물설이 있다. 일본의 판례는 건축물설에 따른 경우도 있으나 최고재판소는 착공설에 따라 판단하였다. 우리 ｢건축법｣ 제6조나 ｢국토계획법｣ 제82조 등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먼저 이중에서 신축에 대하여 보면 우리 법령은 신축에 대하여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에 대한 통설 판례의 입장이 처분시설인데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건축법｣ 제6조나 ｢국토계획법｣ 제82조에서 신축의 경우에도 이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하여 허가받은 사항대로 건축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화된 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실제 개정된 이후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예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끼어들기 건축허가신청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82와 ｢건축법｣ 제6조에서는 신축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때’로 한정하여 끼어들기 건축허가신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때 공사의 착수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증･개축에 대하여 보면 증･개축의 경우에도 일본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만을 그 근거로 하고 있고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과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과의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의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동 규정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인 관계로 여기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도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을 제82와 함께 묶어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은 효력규정이어서 기존건축물의 특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82조와 함께 규정하는 것에는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국토계획법｣ 제31조 제2항은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제31조 제2항을 제82조와 함께 묶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It may prescribe regulation more strictly to cope with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ministrative purpose of new laws and ordinances and the protection of vested rights then. Therefore, decided to apply old laws and ordinances by the building law for the building (include an existing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is is a Japanese existing building exception system. Interpretation under construction includes two opinions. first is a start of construction theory. This is an opinion that start of construction afterward is under construction. There is a building theory next. This is an opinion to be under construction with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which is an artificial structure. Part of the precedent had depended on the building theory, but judged the Supreme Court is as start theory of the construction. Korea establishes an existing building example system, too. (For example, building law Article 6,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82). At first it is new construction. The Korean laws and ordinances do not establish a rule for new construction. The common view (precedent) looks at the time of the illegal judgment at the time of disposal.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recognize the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in construction law Article 6 in Korea according to this opinion in the case of new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building works are possible regardless of an establishment and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successively when receive permission. Therefore, it is as follows to become the problem. In other words, expecting a disadvantage after the revision, It means that cannot block a planning permission application during a notice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xception of the existing building i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82 or building law Article 6 to which range for new construction, or to make it clear.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permission application to do it like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and to interrupt if I say for the legislation idea. But it becomes the problem to decide start of the construction time. In this case,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receive current events in a Japanese example. Next is a problem for extension and reconstructionnext.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put a rule to relieve it like Japan in the case of extension and reconstruction when it is constant. And it establish it as follows i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Clause 2 of Korea. In other words, “at the time of decision of the city planning, the person who made start of the construction can follow by the construction regardless of city planning decision.” But it is as follows to become the problem. In other words, it prescribes the city planning decision, but does not prescribe it for the revision of the law.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t the rational reason that must establish a difference for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ordinances and the decision of the city planning.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it is proper to do as well as city planning decision in the case of the legislation. Finally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tie up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Article 31 (Clause 2) with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82, and to prescribe it.

수급인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동철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1

Under the Civil Code Section 666,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ask for the creation of mortgage on the completed building to the building clients to get the payment of the work after they complete the work. The contractors may work on various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apartments, villas, and houses. As a consequence, payments of work take a variety in terms of amounts and conditions. In ordinary building constructions, the building client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permission, business programs, financing, building inspection,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etc. The contractors conduct the task of building construction buildings after signing the contracts with the building clients and then get the payment of work from them. Since the building construction process not only takes a considerably long time but also costs hugh amount of money, the contractors may face a risk of disaster if they cannot get the payment of work. To protect the contractor from this kind of risk, a legal system that secures the payment of work is in need. One of the legal systems is our Civil Code Section 666 which describes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o claim the mortgage creation. However, the building contractors usually face many difficulties in exercising these rights. They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in a limited way since it may bring conflicts with other provisions including the fraudulent act, the lien holder, the action of building client to transfer the ownership to the third person after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constructed building and competition on rights with other creditors. To help the contractors exercise their rights for the payment of work in a better way, our Civil Code Section 666 needs to be revised. As an alternativ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ontractors, this study suggests an enactment of provision of the fixed mortgage as described in Swiss law system which allows the building contractors to independently ask the court to set the fixed mortgage within 3 months after completion of the building work. The registration system on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allowing mortgage creation on them should be adopted. This way, the building contractors are guaranteed to get the payment of work by selling the under-construction buildings even when the building clients get bankrupt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이 완공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법 제666조에서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인이 건축공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 규모가 빌딩이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과 같이 대규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빌라, 주택 건설 등과 같이 비교적 소규모인 경우도 있고, 건축공사의 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교적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규모나 경제적 가액이 다양하다. 건축공사의 경우 보통 건설공사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건축허가, 자금수급, 준공검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계획하고, 수행주체는 도급인이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공사기간도 비교적 길고, 공사대금도 거액인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주거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민법 제666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9등기)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도 수급인이 이러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사해행위 취소, 유치권, 도급인의 완성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제3자에의 소유권 이전행위, 다른 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인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회수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민법상의 법정저당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완공 후 3개월 이내에 수급인이 단독으로 법정저당권을 설정등기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건축 중인 건물에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기제도를 도입하여 건축 중의 건물에 대하여도 그 처분방안을 마련하여 건축 중에 도급인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의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수급인이 건축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공사완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본의 법제 학설 및 판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2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ecided that there is no appeal benefit if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before a closure of pleadings of fact-finding proceedings.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such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re is no room for improvement to date. Even in Japan, if the construction work is already comple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benefit of litigation. However, the issuance of inspected certificates in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confirmation of the corresponding building. Rather, it is issued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is, the inspection certificate of the development work is to be issued on the basis of whether the work concerned conforms to the contents of the permission for development. Therefore, since the approval for use in the Korean Building Act is similar not to the Japanese Building Standard Law, but to the provision for permit developmen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there is a need to review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about benefits of litigation regarding development permi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Howeve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that deal with the benefi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f development permission. However, in Japan,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dealing with the interes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 permits. That is, i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1993 and 1999, the Supreme Court denies all of the litigation’s profits in the development permission cancellation litigation. About these judgments, there was criticism that after the development work it still has to affirm the interests of the litigation at the stage where building permission. Was it influenced by such criticism? The Supreme Court judged in 2015 that, although restricted to the cases of urbanization adjustment area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related to development permission (before the inspection completion certificate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has been issued), the interest of right regarding the retraction of construction approval still remains. At the stage before the approval, it was judged that the profit of the appeal seeking to cancel the corresponding development permission would not be lost. In light of such Japanese judgment, it is necessary to try to convert the existing case to deny the benefit of the lawsuit in the lawsuit of building permit under the Korea Building Act. Therefore, it should not be dismissed by denying the benefit of the lawsuit because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an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 is impossible. The court should make on Judicial Decision after Due Consideration Circumstances as it can be seen in the 2015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제3자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 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축기준법」상의 건축확 인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의 사용승인은 사용승 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되나, 일본에서의 건축확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는 ‘건축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된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에 대한 검사필증은 ‘해당 공사가 개발허가의 내용에 적합 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된다. 따라서 우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유사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 「건축기준법」상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허가에 대한 준공검사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 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의 타당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서는 일본에서의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을 다룬 판례를 찾아볼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에 서는 개발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이어서, 개발허가와 검사필증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두 판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직 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이전이라면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는 뉘앙스의 판결을 내놓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일절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존의 우리 판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검사 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건축확인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개발행위 완성 후라고 하더라도 아직 건축확인이 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한다”는 판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고재판소 평성 27년 판결에서는 비록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이긴 하지만, “개발허가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해당 공사의 검사필증이 교부된 후에도 (아직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는) 해당 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건 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최소한 아직 사용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취 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적정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 개발

김강식,현창택,홍태훈,조성민,문현석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0 No.1

Since 2004, the government has changedthe cost estimate system to one of an actual cost basis in order to calculate the optimum construction cost by reflecting changes in circumstance on the construction site in a timely manner. Currently, this is being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work forover a billion won of actual cost data in estimation by contract unit cost. However, directly reflecting actual cost, which for large-sized construction work was originally an average unit cost, to a small building, entails the application of a low discount rate for the cost of materials, labor, etc. and therefore can frequently give rise to cases in which the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exceeds the contract sum, which in turn causes problems such as decreased revenues, bad effectson business operation, productivity, etc. Therefore, to apply actual cost to small-sized construction work (less than a billion won), there should be a plan to modify unit cost in a manner that can reflect project scale, etc.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unit cost application of actual cost to small-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The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nstruction cost in small-scale construction projects developed by this study will help to increase the relevant productivity and proper gain, preventing the aggravation of business operations. Organizations placing orders are also expected to be able to secure a more realistic construction cost in arranging the budget. 정부는 2004년부터 원가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현재 1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공사 위주의 평균단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행금액이 계약금액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가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기업운영 및 생산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과 같은 여러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할수 있는 단가보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에 적용하는데 발생할수 있는 단가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적단가를 보정할 수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보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소규모 건축공사의 생산성과 적정한 이윤을 책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발주처는 예산편성 시 현실성 있는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로팅 건축공사를 위한 표준안전작업절차 작성 방법

김영중,안홍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2

플로팅 건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됨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건설업에 비해 플로팅 건축공사는 위험도가 높다. 또한 플로팅 건축공사에 관련된 안전작업절차에 관한 연구가 미흡니다. 본 연구는 플로팅 건축공사를 위한 위험성 평가와 표준안전작업절차가 통합된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플로팅 건축의 특수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및 플로팅 건축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을 표준안전작업절차에 적용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 작업인 거푸집작업을 적용하여 검증을 한다. 결론으로는 4가지가 제시되었다. 1) 환경·작업위치적 위험요인 추가 고려, 2) 국내 해상 안전관리 반영, 3) 작업장소의 이동에 따른 위험요인 개선 및 반영, 4) 여러가지자료들의 활용방안 검토 및 개선.

공사규모에 따른 공공건축물 공사비의 산정방법

임진호,박준모,김옥규 한국건축시공학회 2015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5 No.3

As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in the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cost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scale of actualconstruction cost system, a lot of problems occur in the estimation of the cost. So, the development of a predictivemodel depending on the construction scale shall be used in a way that it is applied to the case selectively anddifferently. This study drew a cost estimating model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For this, 42 construction sites whichwere ordered during 2011 to 2012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data were selected as a historical data. Based on theapplication of the model to new construction and the verification of its effect, the reasonable model for estimating theconstruction cost has been suggested. 공공건축물공사의 실적공사비제도에서 공사규모에 대한 건축공사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산정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선별적, 차등적으로 적용할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달청에서 2011~2012년에 발주한 이미준공된 42개 현장의 실적자료에서 공사규모 5,000㎡~20,000㎡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정된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신규공사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공사비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의 체계와 주요 내용 - 우리나라 건축계약 관련 법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중길 한국토지법학회 2020 土地法學 Vol.36 No.1

As of January 1, 2018, building contracts in Germany are no longer part of the general contractor contract. Special provisions apply as a new type of contract under German Civil Code(BGB). The building contracts are long-term and have complex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issues in the building contract and distinguishes it from the general contract. In addition,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German Construction Contract Procedures, Part B(VOB/B) phase were incorporated into the German Civil Code and amended. The new building contracts are defined as a sub-form of contracts for work and services. The building contract-related regulations are located in eight articles from Articles 650a to 650h below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Agreement Act. Under the German Civil Code, a building contract refers to a contract for new construction, reconstruction, demolition or reconstruction of buildings, outdoor facilities, or parts there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contracts with frequent changes to the contract, the German Civil Law gave contractors the right to change the payment details. In addition,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increase or decrease in the compensation of the benefic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were prescribed. In addition, the claim for security was recognized separately from the preservation mortgage to the recipient, thereby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laim. In addition, contractors were given joint responsibility for confirming the construction status. Furthermore, the contractor is responsible for the contractor's own responsibility for defects caused by the use before delivering the construction object. Meanwhile,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German construction site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solve them are similar to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today. In other words, in South Korea, building works are considered as contracts. Basically, the special corporation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standard agreement on contracts, “Standard Contract for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 are applied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look at the situation of legal solutions in Germany in solving problems in South Korean construction sites. The German Civil Code has a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provision of the building contract regulations is more authentic and more effectiv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lso, in the discussion of the typical contract of the building contract, the German legislation can be usefully referred to by South Korea. 2018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건축계약은 더 이상 일반 도급계약에 속하지 않고 민법상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장기간의 복잡한 건축계약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 도급계약과 구별하고, VOB/B상 규정의 일부 내용을 민법전 내로 편입하여 독일민법을 개정한 것이다. 신설된 건축계약 관련 규정은 도급계약법 일반규정 이하에 제650a조부터 제650h조까지 8개의 조문으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은 건축물, 옥외설비 또는 그 일부의 신축, 재축, 철거 또는 개축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독일민법은 계약내용 변경이 잦은 건축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급인에게 급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지시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급인의 보수 증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수급인에게 보전저당권과 별도로 담보청구권을 인정하여 보수청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도급인에게 공사 상태에 대한 공동의 확인책무를 부여하고,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의 사용에 따른 하자에 대해 도급인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 개정 이전 독일의 건축 현장에서 발생했던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법률 적용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특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및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인 고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민법 규정에 앞서 적용된다. 이에 우리의 건축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에서 독일에서의 법률적 해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민법상 건축계약 규정의 편제는 건축 현장에서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민법의 조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계약의 전형계약화에 관한 논의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지불행태와 현금흐름 특성

신삼성,이재용,이수용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9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1 No.1

It analyzed and examined on the payment practice according to each type of factors causing recent difficulties of overall management of interior construction companies through actual construction cases and questionnaire survey. Through this, It produc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gree of reserves necessary for financial expenses and construction implementation that small and medium companies of interior construction business need to reflect in implementing projects in indexes. This study result is believed to contribute for business owners of interior construction industry to prepare the plan of countermeasure by recognizing the level of capital requirement burdens. The results produced in this study are as the follows. It is believed to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practices of advance payment, payment time of accomplishment, recovery, and ratio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es of construction works of interior construction business and in order to realize this, it may be effective to have systematic improvement such as stipulation of this clause on standard agreement of speciality construction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