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별 건강수명과 관련요인

한소현(So-Hyun Han),이성국(Sung-Kook Lee) 한국인구학회 2012 한국인구학 Vol.35 No.2

연구 결과 우리나라 65세 전체 인구집단 중에 기대여명은 2005년도 18.15세, 2010년도 19.75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11.41세, 2010년도 11.64세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005년도 15.80세, 2010년도 17.28세, 건강수명은 2005년도, 2010년도 각각 10.78세, 11.64세로 증가하였다. 65세 여자의 전국 기대여명은 2005년도 19.90세, 2010년 21.62세로 1.72세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달리 2005년도 11.88세, 2010년도에는 11.73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65세 전체 기대여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건강수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일 높았다. 지역별 65세 남자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은 모두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았다. 건강비율은 2005년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 충청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기대여명은 2005년도와 2010년도 모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높았으며, 건강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5년도에는 서울특별시, 2010년도에는 충청남도로 나타났다. 65세 여자의 지역별 건강비율은 2005년도 서울특별시, 2010년도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다. 상관분석 결과 65세의 건강수명은 기대여명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평균기온, 인구천명당 병상수, 악성신생물 및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강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산출 및 비교는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역 사정에 맞춘 건강증진 목표설정 및 관련 정책마련의 지표로서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지역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지역별 형평성 연구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출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calculate the gender-based Life Expectancy and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of 65-year-olds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s of 16 in Korea based on the years 2005 and 2010 by using the Sullivan method. We used the Census in 2005, 2010,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10% sample). We also reviewed examining the changes in LE and DFLE and understand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DFLE of 65-year-olds of the year 2010 and related fac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LE of the group of all 65-year-old in Korea increased from 18.15 years in 2005 to 19.75 years in 2010 and DFLE increased from 11.41 years in 2005 to 11.64 years in 2010. Regionally, the highest LE for total of 65-year-olds was found to be the entire Jeju area and DFLE was the highest in the city of Seoul. And the highest LE and the highest DFLE for 65-year-old male were found to be in the city of Seoul. Regarding the regional LE of 65-year-old female, both in 2005 and 2010 Jeju area was seen to be the highest. The results of a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FLE of 65-year-olds in 2010 was found to be increasing with high LE and high population density and in regions with low average temperatures, low number of beds and low age standardized death rates of malignant neoplasms and circulatory disease.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한 한국인의 건강기대수명 연구

권태연,임자영,박유성,Kwon, Tae Yeon,Lim, Ja Young,Park, Yousung 한국통계학회 2017 응용통계연구 Vol.30 No.3

국민 건강의 향상 및 복지의 선진화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건강기대수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건강기대수명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대수명 및 건강기대수명에 근거한 사회계층간의 삶의 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러 해외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유병률과 사망률에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표본코호트DB를 통해 건강기대수명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기대수명의 산출을 위해 Sullivan (1971)의 단일상태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사망률과 유병률이 관측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Greville (1945)의 9-order correction factor 방법과 Brass (1971)의 Brass-logit 모형을 통하여 보정하여 주었다. 그 결과 2013년 기준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7세, 남성은 80세 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60년, 남성은 61년 동안만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인의 특정 질병으로부터의 건강한 삶의 영위기간을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가입 구분별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건강기대수명 측면에서 한국의 성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 가입 구분별 삶의 질의 불평등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health life expectancies for Korean people based on a sample cohort database collected through objective measurements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life expectancy is estimated using the single-state approach of Sullivan (1971). The 9-order correction factor method of Greville (1945) and Brass-logit model of Brass (1971) are also adopted for unobserved or incompletely observed age-specific morbidity and mortality. Based on the mortality and morbidity estimated from sample cohort DB, men and women in Korea are expected to live a 'healthy life' for 61 and 60 years in 2013, respectively, whereas life expectancies of men and women are 80 and 87, respectively. We also estimate certain disease-free life expectancies for each of genders, income levels, and types of insurance from 2003 to 2013 in Korea. We found that there exists an inequality of healthy life expectancy in Korea for different genders, income levels, and types of insurance.

혼인상태별 수명 관련지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천성수 대한보건협회 1999 대한보건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혼인상태별 기대여명 관련지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상태별 생명표를 작성하여 평균수명을 비교하고, 또한 건강여명 빛 상병여명을 측정하여 혼인상태별 건강 및 사망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1995년도 인구센서스자료 및 인구동태신고자료, 통계청의 사망신고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혼인생명표의 작성을 위해 Greville's method를 적용하였으며, W. Brass의 logit system을 활용하여 보정하였다. 또한 상병여명 및 건강여명을 측정하기 위해 Sulliva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수명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유배우자의 평균수명은 74.84년, 미혼자 65.19년 이혼자 64.56년, 사별자 57.95년의 순이었다. 이자의 경우는 유배우자 78.79년, 이혼자 70.97년, 미혼자 69.32년, 사별자 54.10년의 순이었다. 둘째, 건강수명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유배우자 49.02년, 미혼자 45.48년, 이혼자 45.67년, 사별자 41.79년의 순이며, 여자는 미혼자 44.94년, 유배우자 44.30년, 이혼자 39.99년, 사별자 37.22년의 순이었다. 셋째, 상병여명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유배우자 25.82년, 미혼자 19.71년, 이혼자 18.89년, 사별자 16.16년의 순이며, 자자는 유배우자 34.49년, 이혼자 30.98년, 미혼자 24.38년, 사별자 16.88년의 ㅇ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첫째, 남녀 모두 유배우자가 가장 건강하며, 가장 긴 기대여명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남녀 모두 사별자의 건강 수준이 가장 낮으며, 사망수준이 가장 높다. 셋째, 남녀 모두 미혼자와 이혼자의 경우 젊은 연령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나, 50대 이후 노년기에서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ndices of the life expectancy by marital status. Data used in the life table of the marital status are the '199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in 1995'. And the '1995 National Health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is utilized to produce the health life expectancy and the morbidity life expectancy. The major findings may be summaised as fellows: 1. The findings of the life span by marital status are fellows: (1) Incase of male, the order of the life spans in 74.84 years for the married, 65.19 years for the single, 64.56 years for the divorced, and 57.95 years for the widowed. (2) In case of female, the order of the life spans is 78.79 years for the married, 70.97 years for the divorced, 69.32 years for the single, and 54.10 years for the widowed. 2. The findings of the health life expectancy by marital status are as fellows: (1) In case of male, the order of life expectancy is the married(49.02 years), the single(45.48 years), the divorced(45.67 years), and the widowed(41.79 years). (2) In case of female, the order of life expectancy is the single(44.94 years). The married(44.30 years). the divorced(39.99 years), and the widowed(37.22 years). 3. The findings of the morbidity life expectancy are as fellows: (1) In case of the male, the morbidity life expectancies by the marital status are 25.82 years for the married, 19.71 years (2) In case of the female, the morbidity life expectancies by the marital status are 34.49 years for the married, 30.98 years for the divorced, 24.38 years for the single, and 16.88 years for the widowed.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김정애,황지원,최용준,최경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保健社會硏究 Vol.42 No.2

This study aimed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estimating the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identify gaps compared to the non-disability persons in health. Twelve articles were selected after reviewing papers (Published for Jan. 01. 2000-Mar. 31. 2021) searching for Korean studies on Google Scholar, RISS,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d literature in English on the Web of Science and PubMed. Among the articles, four included persons with all kinds of disabilities, eight included those defined as disabled persons and then compared with the non-disability persons or the general population, and five assessed among the disabilities by the sever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had a shorter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than those without disabilities or the general population;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had a shorter life expectancy than those with mild disabilities; gaps for healthy life expectancy were bigger than those in life expectancy.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lineate the differences i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severity and type of disability and sociodemographic levels such as sex, educational attainment, income, and occupa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hat reduces the current gap, and the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gularly estimated to monitor the effect of healthcar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 산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건강격차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다. 국문문헌은 구글학술검색,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그리고 국회전자도서관, 영문문헌은 Web of Science와 PubMed에서 검색한 문헌(2000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출판)을 검토하여 12편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헌 중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구는 4편, 일반인구 집단 중 장애인을 정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한 연구가 8편이었으며, 장애중증도별로 비교한 연구는 5편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및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보였으며, 기대여명보다 건강수명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중증도 및 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성별ㆍ학력ㆍ소득 및 직업군 등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격차감소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기대여명과 건강수명을 지속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 응답식 자료에 근거한 유병률 및 건강기대수명 연구의 신뢰도 분석: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와의 비교

권태연,박유성,Kwon, Tae Yeon,Park, Yousung 한국통계학회 2016 응용통계연구 Vol.29 No.7

한국 의료패널 데이터와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추출된 표본의 자가 진단에 따른 건강상태(self-assessed health)와 그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자가응답식 자료(self-reported data)이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유병률 연구 및 그에 따른 건강기대수명 연구에 관하여 유병률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 반면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 DB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저장된 자료인 국민건강정보 DB로부터 추출된 객관적인 자료이다. 또한 추정된 질병별 유병률에 대하여 그 대표성 및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음이 검증된 자료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유병률에 대한 대표성 및 신뢰도가 확보되어 있는 표본코호트 DB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응답식 데이터에서 도출된 유병률의 신뢰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가응답식 자료를 통한 유병률은 표본코호트 DB를 통한 유병률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과소추정되어 있고 이러한 과소추정은 건강기대수명의 과대추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본코호트 DB를 제외한 우리나라 건강자료의 안정적이지 못한 표본의 문제는 추정된 건강기대수명의 트렌드를 왜곡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orea Health Panel (KHP) data an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ata are collected by self-assess and self-report for individual's health status and medical use. Previous studies have claimed that the reliability for prevalence rates and health life expectancies obtained from these data should be validat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in Korea recently released a sample cohort DB that contain all data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facilities for all entire Korea citizens. It has been shown that disease-specific prevalence rates calculated from these data are representative and reliable for the entire popula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reliability of prevalence rates derived from self-reported data such as KHP and KNHANES by comparing to the prevalence rates from the sample cohort DB. We found that both KHP and KNHANES underestimate prevalence rates and in turn overestimate health life expectancies. Moreover, the general trends of health life expectancies might be distorted (except for the sample cohort DB) because of sampling and non-sampling errors.

기대여명 관련지표를 통한 보건부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천성수 대한보건협회 1999 대한보건연구 Vol.25 No.2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HALE) 지표를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양정연,이준협,정현우,박희정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2021 대한보건연구 Vol.47 No.3

Purpose: Monitoring health expectancy, as well as life expectancy, is important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ensure healthy livi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mong health expectancy indicators, the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HALE) indicator is highly likely to be useful as a major basis for health care policy decisions, but few studies in Korea have examin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by examining the research trends on the estimation of the HALE indicator over ten years. Methods: The online academic databases PubMed, Web of Science, Embase, RISS, and DBPIA were used to find articles published from 2011 to January 2020 by applying keywords, including “health adjusted life expectancy” and “HALE”. We then classified the discovered articles into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and single national studies, and single national studies were further categorized by socio-economic and health aspects. Results: Among 1,680 articles, 16 articl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Seven articles wer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and five of these seven were published as part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Project. In addition, two were single national studies examining the HALE gap by region, while the remaining seven were studies that analyzed differences according to chronic diseases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depression,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tooth loss, etc.) and health behavior (smoking). Conclusion: HALE is an internationally used health expectancy indicator. It should be used as a basis and performance indicator for various health care policies, including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polici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suggested that the HALE measurement should be continuously studied according to variou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발단단계에 적절한 아동체육의 특징

유상석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17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Vol.25 No.1

Healthy life is one of important factors to evaluate the quality of life. However, Korean’s healthy life expectancy is getting decrease whereas life expectancy is getting increase. Many scholars emphasize the habit to physical activity in early childhood is the most effective and economic means to narrow the gap between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To help children to make a healthy habit to physical activity in early ages, developmental appropriate physical education should provide to all children. The developmental appropriate physical education pursue for children to develop proficiency of fundamental movement skills including locomotive, manipulative, and stability movements. It also consider maximum the individual varieties on th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Finally it pursues the quality of movement rather than participation of physical activity itself.

경험칙상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

이양희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9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Daka16867 Decided December 26, 1989, the Supreme Court discarded its previous position that deemed the maximum working age of a person engaging in ordinary physical labor or a person earning a living mainly through performing physical labor as 55 years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Henceforth, the Court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the maximum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 should be deemed as 60 years according to the empirical rule. However, lower courts have still been divided with respect to determining the maximum working age, giving conflicting judgments relating thereto. That is, lower court judges either recognized the maximum working age as what had been recognized in the judicial precedents on the grounds that they remain valid to this day or acknowledged otherwise on the grounds that the circumstances serving as the basis of empirical rule that had been previously recognized by judicial precedents have changed. Against such backdrop, the Supreme Court brought an end to this controversy through a recent judgment in the subject case. According to the Court, the foregoing view of deeming the maximum working age as 60 years could no longer be upheld and, instead,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regarding the maximum working age as above 60 years and, even up to 65 years, would accord with the empirical rule. The reason for the Supreme Court overruling its previous stance is attributable to the dramatic change of the circumstances, which functioned as the underlying basis of the empirical rule at the tim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Daka16867, supra, was rendered, upon the rapid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Korea’s socioeconomic structure and living environment, as well as the overhauling and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 To be more specific, the average remaining life expectancy of Koreans by gender was 67.0 years for men and 75.3 years for women in 1989 (whe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88Daka16867 was delivered) but has increased to 79.0 years and 85.2 years in 2015, and again rose to 79.7 years and 85.7 years in 2017, respectively. The size of Korea’s economy more than quadrupled, and this is evidenced by the increase of GDP per capita, which stood at USD 6,516 in 1989 but then surpassed USD 27,000 in 2015 to reach USD 3,000 in 2018. Furthermore,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was extended to 60 years and above, and the actual retirement age was reported to be higher than the official retirement age.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OECD, the average actual retirement age from 2011 to 2016 was 72.0 years for men and 72.2 years for women in Korea, which was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Relevant domestic statutes were also amended. For instance, those under the age of 65 who were either employed or self-employed became eligible to apply for an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excluding those who were either newly employed or self-employed at age 65 or above, pursuant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that was amended on June 4, 2013. The National Pension Act was revised to gradually extend the normal pension age (starting age for receiving pension) to 65 years starting from 2033. Moreover, under various social security-related laws, the age of seniors and/or the elderly whom the State is required to guarantee their livelihood has been set at 65 years and above.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선례에 따라 가동연한을 인정하거나 선례에서 인정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변하였음을 이유로 선례와 달리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 12. 2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이다. 즉,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에서 2015년 27,000$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이다.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