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handelstransparenz, Unterbrechung des Börsenhandels, Hochfrequenzhandel

Horst Hammen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아주법학 Vol.4 No.2

유가증권거래의 전자화가 계속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항상 프로그램에 의한 거래전략과 결합됨에 따라 flash trading이나 hidden order와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문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거래소가격에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Hidden Order는주문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주문이 전달되는 것이 허용된다. 입법자는시장합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소가격의 형성에 관하여 여러 단계에서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어떠한 형태의 보장체계 보다도 시장정보에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기능에 불가결한 투자자의신뢰는 적정한 시장투명성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거래소거래에 있어 실제 시장상황에 맞는 정연한 가격형성에 이르게 하는 공정한 거래제도를마련하도록 함으로써도 제고된다. 따라서 만일 합리적 가격형성이 위협을 받은 경우 거래소의 거래중단 조치의 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가문제가 된다. 한편 거래전투명성(주문단계의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참여자가 언제든 자신이 의도하는 주식거래의 조건에 관하여 판단을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세형성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주식거래와 관련한 현재의 시장상황에 대한 상세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법상 거래전투명성의무는 상한가매수주문과하한가 매도주문사이의 주문가격, 그리고 이들 가격대의 수량을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거래소감독청이 법령에 의한 재량에 다라 대량주문시의거래전투명성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논문 : 국내 여행상품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 및 거래투명성 상관성 연구

구본기,황장익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행상품의 전자입찰에서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상관성 파악하는 지를 규명해서 여행상품 전자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여행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국외여행상품, 국내여행상품, 관광버스, 단일 관광상품(호텔, 식사, 항공권 등)의 전자입찰에 경험이 있거나, 용역입찰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위주이며 입찰관련 업무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학교,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의 기관에서 여행상품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된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은 입찰규정의 준수성, 문제해결의 정직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 3개의 구성요인으로, 전자입찰의 거래투명성은 경쟁확대, 재량행위축소, 업무정보화, 정보공개 등 4개의 구성요인으로 묶어서 영향관계 및 상관관계와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여행상품전자입찰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의 상호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정성요인인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입찰규정의 준수성이 투명성의 업무정보화와 경쟁확대에 대단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중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문제해결의 정직성이 투명성의 경쟁확대와 정보공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ac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electronic bid system of domestic travel goods in Korea, remove the obstacles and try to vitalize the transaction of travel good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experienced of electronic bid in the field of overseas travel goods, domestic travel goods, travel transportation and daily travel goods such as hotels, restaurants, flight tickets: those who are in charge of purchasing travel goods by service bidding from schools, government, governmental investment organizations, associations, communities, and enterprises are also selected for this survey. The transaction fairness used in this survey has three components which are the obey of bidding rules,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etc. The transaction transparency of electronic bidding is tied in four components: Expansion of competitiveness, Reduction of discretional act, Public information system, Freedom of information, etc and figur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relationship of the effect and correlations, and then tried to testify through the five hyph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remarkable correlation between the obey of bidding rule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so,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smoothness communication in the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transaction transparency.

국내 여행상품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 및 거래투명성 상관성 연구

구본기,황장익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행상품의 전자입찰에서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의 상관성 파악하는 지를 규명해서 여행상품 전자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여행상품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자는 국외여행상품, 국내여행상품, 관광버스, 단일 관광상품(호텔, 식사, 항공권 등)의 전자입찰에 경험이 있거나, 용역입찰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위주이며 입찰관련 업무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학교,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협회 및 단체, 기업 등의 기관에서 여행상품 입찰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조사에 사용된 전자입찰의 거래공정성은 입찰규정의 준수성, 문제해결의 정직성, 의사소통의 원활성 등 3개의 구성요인으로, 전자입찰의 거래투명성은 경쟁확대, 재량행위축소, 업무정보화, 정보공개 등 4개의 구성요인으로 묶어서 영향관계 및 상관관계와 차이검증을 알아보고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여행상품전자입찰 거래공정성과 거래투명성의 상호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정성요인인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입찰규정의 준수성이 투명성의 업무정보화와 경쟁확대에 대단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중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문제해결의 정직성이 투명성의 경쟁확대와 정보공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ransac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electronic bid system of domestic travel goods.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ose who have experienced of electronic bid in the field of overseas travel goods, domestic travel goods, travel transportation and daily travel goods such as hotels, restaurants, flight tickets: those who are in charge of purchasing travel goods by service bidding from schools, government, governmental investment organizations, associations, communities, and enterprises are also selected for this survey. The transaction fairness used in this survey has three components which are the obey of bidding rules,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etc. The transaction transparency of electronic bidding is tied in four components’ Expansion of competitiveness. Reduction of discretional act, Public information system, Freedom of information, etc and figured out the difference between relationship of the effect and correlations, and then tried to testify through the five hyphothese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remarkable correlation between the obey of bidding rules and the smoothness communic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public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which are the components of transaction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Also, there i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fairness of solving problems and smoothness communication in the transaction fairness, and the expansion competitiveness and public information system in transaction transparency.

한국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정책과 유동성에 관하여

정희준(Hee Joon Jeong) 한국증권학회 2011 한국증권학회지 Vol.40 No.3

장외거래를 중심으로 채권 유통이 이루어져 왔던 한국에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책이 수행되었다. 시장 효율성 개선과 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수행되었던 이들 정책 중에서 2002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시행된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정책은 채권시장의 유통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정책은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시장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전 기간에 걸쳐 투명성 제고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이 연구는 이 정책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 시행 직후 나타난 장내거래의 증가는 장외거래 혹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희생한 결과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의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운용 수단으로 채권을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내거래의 의무화는 시장참여자들의 운용전략을 노출시켜 이들의 채권거래 유인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Primary Dealer조차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딜러 시장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딜러 제도가 발달한 해외 금융시장에 적합한 채권 매매체계를 도입한 데 따른 적응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 증대라는 또 다른 측면을 희생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딜레마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수준(maximum transparency)보다는 적정 수준(optimal transparency)이 추구될 필요가 있다. 적정 투명성은 시장의 발전단계 및 금융환경에 따라 각 시장마다 다를 수 있다. 향후 채권시장 투명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감안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투명성의 수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정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higher transparency in the bond markets increases the information efficiency and credibility of the investors in the markets. For this purpose, the sever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IMF financial crisis in Korea. Among them, compulsory transaction for indicator treasury bond in the exchange from October 2002 to July 2008 was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This policy has been evalua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Korea bond markets.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roved efficiency has been achieved on the sacrifice of the liquidy of the markets in terms of trading volume.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 the auction trading system in the exchange would be inadequate for the participants in Korea bond markets that were composed of a little numb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Second, the role of PDs was not sufficient for efficient operation of the market because the PD system at that time in Korea was still in its infancy stage. These results may suggests policy dilemma between the transparency and liquidity. But transparency in not a goal but a means, so transparency in the securities markets needs to be pursued in optimal level based on an individual market situation rather than maximum level.

연구논문 : 기업지배구조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

신용준 ( Yong Joon Shin ),나영 ( Young Na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시행된 지배구조 평가제도가 효율적이며 유용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결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접목함으로써 지배구조 평가제도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장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와 지배구조 평가점수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지배구조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로서 연구가설1을 지지하고 있다. 즉,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행된 지배구조 평가제도가 특수관계자 거래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유용한 제도로서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 거래와 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기업에 대한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지배구조 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 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으로 공시된 기업이 그렇지않은 기업보다 특수관계자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가설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지배구조 변수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분석하는데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와 지배구조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증과정에서 통계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행한 결과, 방법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배구조 평가점수를 네단계로 나누어 중간 단계를 제외하고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남으로써 연구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 related-party transactions with corporate governance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in terms of securing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That is, by newly combining related-party transactions as a social issue, we do comprehensive analysis whethe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makes enough role of a control device on related-party trans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re are negative relations between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In other words, higher corporate governance score, lower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this result consequently supports the hypothesis 1. Corporate governance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to secure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investor protection not only affects related-party transactions significantly, but also serves as a checking mechanism in and outside of the corporate system. Secondly, we find negative relations between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rated with higher grades such as B+ and above. Higher corporate governance scores, lower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this result consequently supports the hypothesis 2 that disclosure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ratings above B+ grade reduce more related-party transactions than other corporate disclosures. Thirdly, we do also further analysis to confirms existing methodological problems on regression analyses assuming that both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may influence on each other, but at least we find there is no problem in the methodological issue in this study. Lastly, we classify corporate governance into the two categories of four groups except the middle groups, and confirm the robustness as showing statistically 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categorized into high and low on the analysi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장경환 ( Kyung-huan Chang ) 한국경제법학회 2005 경제법연구 Vol.4 No.1

1)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명시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고, 약관의 교부는 약관의 사본을 주는 것이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설명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단지 명시하거나 교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口述로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약관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非對面性과 신속성이라는 이들 거래의 특성을 형해화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 거래의 경우에는 구술이 아닌 설명문의 제시에 의해 약관의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마련해 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약관의 교부에 관해서도 이들 거래의 특성에 맞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2)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약관조항의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을 쉽게 하도록, 불공정성 판단기준으로서 二元的인 기준인 ‘임의법규’와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제6조 제2항 제3호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이원적인 판단기준 중에서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하는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제6조 제2항 제2호로 옮기고(제1호에는 다음의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도록 함), 또 하나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인 ‘임의법규’를 제시하도록, “임의법규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로 “불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을 규정하여, 해석론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을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처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一義的으로 해석되더라도 사업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없게 규정한 약관조항은, ‘임의법규’나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그 불투명성만으로도 불공정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약관규제법은 의외성의 원칙을 제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함으로써 불공정성통제의 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를 최초로 입법한 구 독일약관규제법 제3조나 현행 독일민법 제305조의 c 제1항에서 보듯이, 편입통제의 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재배치해야 한다. 또한 이례적인 약관조항이라도 사업자가 그 조항을 설명하면 의외성이 제거된다. 이 점에서 이 원칙과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제3조의 2(의외조항)’로 재배치하여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사업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설명한 약관조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4)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6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유리 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 다른 내용을 (주요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표시하도록 사업자 등에게 의무지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제19조의 2 제9항은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내용의 약관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이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조항은 유효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표준약관표지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 만 처벌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고(제34조 1항 1호 참조), 그 약관의 내용까지도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하다는 이유로 - 약관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9항은 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5) 위의 각 개정의견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는 이 글의 ‘VI. 맺는말’ 참조. I. Koreanisches AGB-Gesetz (Koreanisches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1. Änderung von § 6 (Allgemeines Prinzip) § 6 vorschreibt, dass : ①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ind unwirksam, wenn sie entgegen den Geboten von Treu und Glauben zu einer Unbilligkeit führen. ② Eine Unbilligkeit ist zu vermuten, wenn eine Bestimmung 1. den Kunden unangemessen benachteiligt oder 2. nach den Umständen, insbesondere nach der Erscheinung des Vertrags so ungewöhnlich ist, dass der Kunde mit ihr nicht zu rechnen braucht oder 3. wesentliche Rechte, die sich aus der Natur des Vertrags ergeben, so einschrankt, dass die Erreichung des Vertragszwecks gefährdet ist.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 6 wie folgend zu verändern : ①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sind unwirksam, wenn sie entgegen den Geboten von Treu und Urlauben zu einer Unbilligkeit fuhren. ② Eine Unbilligkeit ist zu vermuten, wenn eine Bestimmung 1. nicht klar und verständlich ist oder 2. mit wesentlichen Grundgedanken der dispositiven Rechtsvorschrift, von der abgewichen wird, nicht zu vereinbaren ist oder 3. wesentliche Rechte des Kunden oder wesentliche Pflichten aes Unternehmers, die sich aus der Natur des Vertrags ergeben, so einschrankt, dass die Erreichung des Vertragszwecks gefährdet ist. Zwischen § 3 (Hinweis- und Aufklärungspflicht der AGB) und § 4 (Vorrang der Inaividualabrede) § 3-2 (Überraschende Klauseln) ist wie folgend hinzuzurugen :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ie nach den Umstanden, insbesondere nach der Erscheinung des Vertrags, so ungewöhnlich sind, dass der Kunde mit innen nicht zu rechnen braucht, werden nicht Vertragsbestandteil. 2. Streichung von § 19-2 (Musterbedingungen) Absatz 9 § 19-2 Absatz 9 vorschreibt, dass: Bestimmungen i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die den Kunden als Bestimmungen in Musterbedingungen benachteiligen, sind unwirksam, wenn der Unternehmer oder sein Verband entgegen Absatz 8 die Musterbedingungenmarke ungerecht verwendet.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 19-2 Absatz 9 zu streichen, weil die den Kunden als Musterbedingungen-Bestimmungen benachteiligenden AGB-Bestimmungen nicht immer unwirksam werden. Auch solche AGB-Bestimmungen können wirksam werden, wenn ihre Inhalte in Rücksicht auf die Geboten von Treu und Glauben als angemessen anzunehmen sind. Die ungerechte Verwendung der Musterbedingungenmarke unterliegt der öffentlich-rechtlichen Sanktion, aber keiner privatrechtlichen Unwirksamkeit der AGB. II. Koreanisches Fernabsatzgesetz (Koreanisches Gesetz zum Verbraucherschutz bei Vertragsabschlüssen im Fernabsatz) Nach meiner Stellungnahme ist eine Bestimmung wie folgend zu § 10(Betrieb von Cybermall) und § 13(Lieferung von Geschättsinformationen) hinzuzufügen : Anstatt der Erfüllung von AGB-Aufklarungspflicht gemäß § 3 Absatz A Koreanisches AGB-Gesetz, kann der Unternehmer bei Vertragsschluss das AGB-Aufklärungsdokument an den Verbraucher durch Telekopien, E-Mails oder Briefe usw. versenden. Der Grund liegt darin, dass bei Fernabsatzgeschäften es keiner gleichzeitigen Körperlichen Anwesenheit der Vertragsparteien bedarf und eine mündliche Aufklärung von AGB gemäß § 3 Absatz 2 Koreanisches AGB-Gesetz deshalb nur unter unverhältnismäßigen Schwierigkeiten möglich ist.

Influences of Transparency and Feedback on Customer Intention to Reuse Online Recommender Systems

Januel L. Hebrado,Hong Joo Lee(이홍주),Jaewon Choi(최재원) 한국전자거래학회 201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18 No.2

고객 취향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상거래 그러나 온라인 추천시스템으로서 알려진 소셜 필터링은 전자상거래에서 기술적 접근이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온라인 추천시스템은 사용자의 개인적 취향과 관련하여 적절한 제품을 필터링하여 제공함으로서 사용자의 의사결정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자의 제품 탐색과 선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추천시스템의 선행연구들은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해 왔으며 사용자 기반의 인터페이스나 사용자 관점의 사용방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추천시스템의 추천 상황에 대한 시스템 투명성과 사용자의 추천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추천방식 개선을 통하여 본 연구는 사용자 관점의 추천시스템 활용에 대한 시스템 투명성과 피드백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에 따라, 시스템 투명성과 사용자 피드백 모두 추천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된 신뢰, 프로세스 가치, 인지된 즐거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된 신뢰, 프로세스 가치, 즐거움은 사용자가 추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oblem of choosing the right product that will best fit a consumer’s taste and preferences extends to the field of electronic commerce. However, e-commerce has been able to create a technological proxy for the social filtering process, known as online recommender systems (RSs). RSs aid users in filtering products and decisions on matters relating to personal taste. RSs have the potential to support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cisions consumers make when searching for and selecting products and services online. However, most previous research on RSs has focused on the accuracy of the algorithms, with little emphasis on user interface and perspectives. This study identified transparency and feedback as possible ways to effectively evaluate RSs from the user’s perspective. Thus, this research focused on examining and identifying the roles of transparency and feedback in recommender systems and how they affect users’ attitudes toward the system.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both transparency and feedback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trust, perceived value of the process, and perceived enjoyment. Furthermore, we found that perceived trust, perceived value of the process, and perceived enjoyment positively and directly affected users’ intentions to use/reuse a recommender system.

대형유통사업자의 상거래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입법 방식과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연구 -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 -

박세환 한국상사법학회 2019 商事法硏究 Vol.38 No.2

Afin de lutter contre les pratiques commerciales déloyales vis-à-vis des fournisseurs par les grandes distributions, le Code français de commerce, Directive UE et la loi sur la grande distribution adoptent les moyens particuliers mais différents. Avant tout, le champ dʼapplication de chaque instrument semble le plus basic et important. Normalement, les règles du ʻTITRE Ⅳʼ du Livre IV du Code de commerce ne limite pas son champ dʼapplication. Pourtant, elles sont conçues pour lutter contre les abus de grandes distributions. et la plupart de leurs sanctions sont effectuées à lʼégard de la grande distribution. Ensuite, Directive UE 2019/633 du 17 avril 2019 sʼappliquera aux relations interentreprises au sein de la chaîne dʼapprovisionnement alimentaire. Cette directive vise aux relations ʻʻde ferme à supermarchéʼʼ. À la différence de la proposition de directive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au Parlement européen en avril 2018 qui sʼapplique seulement aux relations entre un fournisseur qui se trouve être une petite ou moyenne entreprise et un acheteur qui nʼappartient pas à cette catégorie, le champ dʼapplication de de la directive 2019 adoptée par le parlement européen étend son champ dʼapplication en fonction de chiffres dʼaffaire. Quant à la loi sur la grande distribution qui vise particulièrement et manifestement aux relations entre les grands distributeurs et leurs fou rnisseurs en fonction des chiffres dʼaffaire et de la surface dʼun magasin du distributeur, il faut attention au fait que le contrôle par la loi spécifique ne soit pas une panacée et puisse provoquer les effets secondaires. Également, il semble nécessaire augmenter le seuil pour ʻle grand distributeurʼ et faire lʼattention à la concentration entre les distributeurs en détail. 프랑스 상법, EU directive와 대규모유통업법이 대형유통사업자의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통제하는 방안은 적용대상의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일반법인 프랑스 상법상의 불공정 상거래행위 관련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형유통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남용행위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EU의 최신 directive는 식품 공급 채널상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거래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유통사업자와 그의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로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프랑스 상법과 EU directive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대상을 특정하고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서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특별법 체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요컨대 대형유통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제만으로는 해당 분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ʻ시장ʼ의 측면에서도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ʻ대규모유통사업자ʼ 여부를 판가름하는 매출액과 매장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고, 이와 더불어 소매유통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초대형유통사업자가 지역, 중소 유통사업자를 인수하여 지역독점을 가져오는 현상도 경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특별법 만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세회피가 기업의 시장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홍창목,정진향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기업경영연구 Vol.20 No.6

조세회피행위는 기업활동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금관련 공시수준 및 공시내용의 명료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외부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세금을 절약한다는 명분은 세금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은 조세회피 행위에 따른 이러한 정보불투명성이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리인 문제가 없어도 조세회피는 기업투명성에 부정적이지만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까지 더해진다면 조세회피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정보환경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기업불투명성이나 정보불확실성 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조세회피가 기업불투명성을 초래한다는 대리인 이론의 기본 전제를 검증하는 것 이외에도 조세회피가 외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조세회피를 명시적 세금을 경감시키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를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Dyreng et al.(2008)의 장기현금유효세율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회피수준 대용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투명성 수준은 기업의 직접 공시와 재무분석가가 수집한 사적정보 수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정보가 모두 반영될 것이므로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 수준을 시장투명성의 주된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세회피는 기업에 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추정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으므로 조세회피가 이러한 정보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들의 의견불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의 분산과 거래회전율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조세회피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은 낮아지고,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분산과 거래회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다양한 조세회피변수들에 걸쳐 일관적으로 나타났고,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본 논문은 조세회피수준과 기업정보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설계를 사용하면서 조세회피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시장투명성과 이들 정보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의 부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회피변수들을 사용했고,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공통요인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조세회피와 투명성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역의 인과관계로 인한 잠재적인 내생성을 검토함으로써 조세회피가 기업의 정보환경을 불투명하게 만드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Corporate tax avoidance transactions not only make business activities more complex but also have negative impacts on tax-related disclosures, thus for outside investors having difficult times to understand firms’ business. Moreover, the argument for saving cash taxes adds validity to less and/or obscure tax-related disclosure. The agency cost-based tax avoidance theory maintains that such corporate opacity arising from tax avoidance transactions provides a shield for managers, thus allowing manager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rent extraction. Even without potential agency problems, corporate tax avoidance negatively influences corporate transparency, but with managers’ potential rent extracting behavior, corporate information environment facing outside investors will get more intransparent.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examine the conjecture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exerts negative influences on corporate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uncertainty for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09. We contribute to the agency theory-based tax avoidance literature by testing the underlying premise that tax avoidance transactions cause firms’ information environment more opaque, and provide new insights on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analysts’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avoidance on the market transparency at an individual firm level employing a research design distinct from prior studies. Prior literature examine a contemporaneous association between a specific tax avoidance measure and market transparency variables. Instead, we focus on the influence of tax avoidance on an individual firm’s market transparency at the time when market participants makes financial decisions. For this purpose, we need a tax avoidance to be measured utilizing previous financial statement and/or tax data. We believe this research design is better suited to discern the tru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the market transparency because opaqueness created by tax avoidance is to be fully reflected in an individual firm’s market transparency in this way. Because there is no unanimous agreement about the proper tax avoidance measure, we employ several tax avoidance proxies to test robustness of our research findings. Finally, we formally tackl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between tax avoidance and market transparency. With a broad definition of tax avoidance, which is defined as explicit tax saving transactions, we employ several tax avoidance variables including two kinds of long-run cash effective rates (Dyreng et al., 2008; Ayers et al., 2009), abnormal BTD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permanent BTD. An individual firm’s market transparency level is determined by both public disclosures and private information produced by financial analysts. Therefore, our first market transparency measure is the number of financial analysts following a firm. Because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s incorporate all of these information, it seems appropriate to use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 accuracy to measure corporate transparency. Also, tax avoidance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information uncertainty facing outside investors resulting to their inaccurate estimates for valuation. Information uncertainty or disagreement of opinions are measured by financial analysts’ earnings forecast dispersion and trading turnove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s the level of tax avoidance increases, analyst following significantly decreases under some tax avoidance measures, and in another cases, show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This suggests that the market opaqueness created by tax avoidance won’t be lessened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markets. It is also shown that as tax avoidance level increases, analysts’ earnings forecast accuracy decreases, and forecast dispersion and trading...

약관과 소비자보호의 쟁점 연구

최병규 한국경제법학회 2015 경제법연구 Vol.14 No.2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society. To rule our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makes passible, to solve the mass transaction process rationally. It helps also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actions. In Korea,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was enacted in 1986. The German AGB-Gesetz played role model by the legislation process. The German regulation is now regulated in German Civil Law(BGB) since 2002. It was the results of the efforts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 The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 played meanwhile very important rol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By the wa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ontributed very much in the way of administrative control. But we should als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 act should be reformed for the purpose of the adaptation of principle of clarity, model role of dispositive law. We should abide by the capitalism rule. The capitalism has lots of merits. The merits arising from the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 the benefits of the consumer. The German Civil Law has such a regulation in § 307 (3) BGB. We should realize the true equality of strength, freedom of contract,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we should keep the laws and institutes in good working order. And when it is necessary, we should reform our standard contract terms act. Then we can realize our goal of consumer protection and true equality of strength in mass trade transactions. It is our task to solve rationally and wisely. We should join forces for the realization our goal and ideal in the field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sumer protection. 대량생산과 소비사회인 현대에서는 다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약관이 중요하다. 원래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은 은행거래, 보험계약, 운송계약, 증권투자신탁, 할부거래, 신용카드거래, 리스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여행계약 등 오늘날의 대량거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약관은 영업의 합리화, 국제거래의 원활화, 법률의 상세화, 계약내용의 전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약관에 대해 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약관 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와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규제법은 계약내용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이 대등하였다면 소비자가 의도하였을 계약 내용을 국가가 개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사적 자치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오히려 민법 등이 규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개별약정의 인정 기준은 힘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 흥정가능성 여부이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개별약정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현행 약관규제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임의법규이다. 그런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는 임의법규의 전형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임의법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독일의 경우처럼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고 비비꼬는 문장을 통해 숨기려는 것에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도 투명성의 원칙을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명성원칙이란 독일의 오랜 판례에서 인정된 것이다. 동 원칙은 사업자는 약관을 가능하면 분명히,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제2문에서 투명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외성 요건을 독일과는 달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실질적 내용통제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법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통하여 약관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고려하여 보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19조의 3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장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고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또 그를 통하여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경쟁의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서는 표준약관제도를 후퇴함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사법부에서 법률규정을 심사할 수는 없다. 또한 상품이나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