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김성일,조정희,장철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7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9 No.1

건설생산체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위치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자연스레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다양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계층화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설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서의 각 불공정거래 행위별 빈도와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Various players are engaged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all participants enter into the system with specific contractual relationship. It is fact that their positions in the system are vertically ordered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unfair trading practice is common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this makes weak party more difficult in the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unfair trading practices those are expressed in the related law, act, and regulations, then survey to various participant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frequency and impact of unfair trading practice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s of unfair trading practice are factors related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hen several improvement plans, consolidat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olidating construction cost evaluation, preparing indirect cost payment for schedule delay, modifying payment related polic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해석기준에 관한 검토 - CISG 제9조를 중심으로 -

오석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國際去來와 法 Vol.- No.31

A trade usage may be defined as a general or at least widespread regular observance of a particular line of conduct amongst those engaged in a particular branch of international trade. It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sales. Traders and business people around the world constantly rely upon trade usages across avariety of industri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expressly deals with trade usages and business practices under Article 9. It allows for the application of usages to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as well as those that the parties merely “ought to” have known would apply. The CISG addresses only their applicability(Art. 4 a); thus the validity of usages is governed by applicable domestic law. Under Art. 9(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practices that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The CISG does not define ‘usage’ and ‘practice’. Art. 9(1) unlike Art. 9(2) does not require that a usage be internationally accepted in order to be binding; thus the parties are bound by local usages to which they have agreed as much as by international usages. Practice is established by a course of dealing that creates an expectation that this conduct will be continued By virtue of Art. 9(2), parties to a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may be bound by a trade usage even in the absence of an affirmative agreement thereto, provided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usage and the usage is one that,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value and scope of the usages and practices as a regulatory sour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er the framework of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상관습은 현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는 국가 단위의 법제도나 규칙보다 오히려 해당 업계나 단체 내의 관습으로서 축적되어 확립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규칙이나 자치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은 제9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들이 합의한 모든 관습과 당사자간에서 확립되어 있는 모든 관행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CISG 제9조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관습과 관행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i) 당사자들이 합의한 관습, ii)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행, 그리고 iii) 국제거래의 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그 당사자에 의한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상관습의 의미를 살펴보고, CISG 제9조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의 해석기준을 고찰함으로써, CISG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관습과 관행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

Pascale Deumier,박수곤(번역자)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9

법원으로서의 ‘관행’은 다양하게 개념정의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 또한 법적용에 대한 문제의 총체일 수 있다. 즉, 관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행을 ‘행해지는 것’으로서 그리고 법원은 형식적 법원을 지칭한다. 이와 같이 개념 정의할 경우, 사실로서 비형식적인 것은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법원이 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다. 그런데 ‘관행’의 형성과정에 대해 연구하다보면 그 효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관행은 우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특히 동일한 계약적 행태의 반복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관행이 그 행위자들과는 분리된 행위양태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일종의 관례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관행의 형성과정은 그렇다고 하여 관행을 관습이나 특정직능에서의 제안으로부터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행의 존재를 구별해 내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관행을 법원으로 다루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즉, 관행의 창설적 효력은 계약, 법률 또는 관습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행의 파괴적 효력을 통하여 그 구속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관행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관행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법률시스템의 중대한 장해요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상표법상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 요건에 관한 연구

정진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IP & Data 法 Vol.2 No.2

우리 상표법에서는 등록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없더라도 선의로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제90조 제1항 제1호(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제99조 제2항(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에 어떠한 표현태양 및 사용태양까지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상거래 관행’이라는 것은 업종별로 다른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만한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고, 업종별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밖에 없지만, 현재까지의 심결과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향후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판단기준 정립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으로 입법한 취지에 맞게 상호를 다소 도안화하여 사용하거나, 문자의 종류, 크기, 서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사의 종류를 생략하여 사용하는 태양도 일률적으로 ‘상호의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상 회사 종류를 생략하고 상호를 표시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표현태양이 동일하더라도 그 표현태양이 적용되는 분야, 즉 사용태양이 다르다면 사용태양 별로 상거래 관행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The Korean Trademark Act protects persons or companies who use their trade name with good faith by Articles 90(1)1[Extent on Which Trademark Rights Do not Have Effect] and 99(2)[Right to Continuously Use Trademark Based on First to Use] in order to make up for the principle of registration. In this regard, they should meet the condition “Use of Trade Nam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Business Practices” for ensuring their use in spite of third parties’ trademark righ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issues to determine allowable scope of use regarding specific aspects in expression and application. ‘General Business Practices’ varies with categories of business, and therefor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establish a unified criteria which can be applied to all business areas. Nevertheless, this paper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onfirming standard of judgment in practice till now and for establishing clear and detailed criteria through analysis on related decisions of KIPO’s Tribunal and Courts and review of them. Consequently, in view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ubject Articles, slight design of trade name and change of type, size or fonts of trade name should be protected. Further, use of trade name devoid of type of the company could be guaranteed if the general consumers still recognize it as the trade name of user. In addition, application of the above Articles should depends on use aspects of trade name even though expression aspects of the trade name are identical or maintained.

반트러스트법 집행에 관한 연구 - 소비자보호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

심재한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1

Consumer Protection is one of the main issue in every nation in the world. Especially as the biggest market in the world the U.S.A. has the develped consumer protection statutes. Basically consumers in the U.S.A. are protected by Federal Trade Commission(FTC) Act. Section 5 of the FTC Act regulates unfair or deceptive trade practices. Private Actions can be provided under the Lanham Act. Lanham Act is a trademark statutes but also prohibits any false description or representation tending falsely to describe or represent the goods or services. The Lanham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on or in connection with any goods or services, or any container for goods, uses in commerce any false or misleading description of fact shall be liable. Also states have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statutes(UDAP) to work with the FTC Act. States consumer protection laws are very important because law enforcement of state Attorney General and private lawsuit are essential to the effective regulation of unfair or deceptive practices. 전통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는원인은 그릇되거나 오인유발적인 표시 내지 광고행위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랜햄법(Lanham Act)이 적용되고 있다.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연방법 이외에도 각 주에서 제정한 다양한 주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많은 주들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충실히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런 법률들은 보통 “작은 연방거래위원회법(little FTC Act)”으로 불려지고 있다. 기만적 거래에 대해서는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에따른 각주의 제정법이 적용된다. 랜햄법과 마찬가지로 기만적 거래관행에 대한 통일법은 두 가지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산품을 사칭하거나 폄하하는 것과 같은전통적인 상표와 영업표지 침해행위에 의해 경쟁자를 방해하는 것을 규율한다. 나머지 하나는주로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기만적인 거래관행을 규율하는 것이다. 기만적 거래관행에대한 통일법은 두가지 영역 모두에서 보통법을 성문화하려고 하였고, 개별 주들은 이를 참조하여그들의 기만적 거래관행법을 제정하였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기능을 수행한다.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에대한 집단소송은 대부분 적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제기되고 있으나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특정되기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들에게 거의 배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집단소송은 손해의 전보보다는 법위반행위에대한 방지기능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집단소송을 통한 법위반행위의 방지기능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의 환수를 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방송 제작산업의 계약관행과 불공정 거래

노동렬(Dong-Ryul Roh)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1

방송 제작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계약과 제작관행이 주원인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원인은 계약 체결 시점, 계약 내용의 미비, 계약 내용의 불이행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이행은 제작 업계의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 체계 정립을 통해 제작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먼저 방송 산업의 특성상 본계약 이전에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필계약, 출연계약, 고용계약의 근본이 되는 표준제작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 관계를 통해 방송 제작산업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준제작계약서에는 방송사에서 파견한 인력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 포맷을 개발한 제작사의 권리 인정, 제작의 자율성 범위 규정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방송법 내에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불공정 거래 발생 원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widely observed in the Korean broadcasting production industry that unfair trade practices occur either when the drawing up a contract is ill-timed, when the contracts stipulations do not adequately cover possibilities in reality, or when the contract is simply breached. In particular, the most prevalent cause of the breach of contracts lies in the broadcasting production practices. Hence, syste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daily practices of the production industry by ensuring that the whole production process is carried out by contract.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ⅰ) A preliminary contract is to be made prior to the main one. ⅱ) A standard production contract, which can be used as a template for other sub-contracts such as writing contracts, acting contracts, employment contracts, and so on, needs be introduced. ⅲ) The standard contract should stipulate the obligations of the personnel from broadcasting companies,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production companies that created formats, and the boundary of the autonomy that production companies can exercise during production, in particular. ⅳ) Prohibitive provisions are to be introduced into the Broadcasting Law in order to limit the caus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이규홍(Lee, Kyu-Hong) 한국정보법학회 2018 정보법학 Vol.22 No.2

현대국가에서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쟁의 자유’ 확보를 위하여 부정경쟁을 통제하고 있는데 ‘경쟁의 존부’를 다루는 법률과 ‘경쟁의 질(공정성)’을 다루는 법률을 그 두 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던 중 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정 거래법에 불공정거래행위조항이 중도에 신설되면서 양자의 중첩적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입법례와 미국의 입법례가 혼합된 형국으로, 양 법체계는 독자적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그 교차점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 관련 보충적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양 법체계의 중첩적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관계라는 유서 깊은 논의를 필두로 입법(법개정)론을 비롯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식 재산권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보유하게 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현특성상 이원체제를 유지하되, 각각 공법과 사법으로서의 성격에 맞고 그 기능과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입법과 해석론을 조정하자는 입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교차점에 위치한 차목의 해석론에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그 밖에”, “타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및 “타인의 경 제적 이익을 침해”의 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지금보다 더 헌법상 경제조항, 공정거래법 및 민법 등과 상호연계 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해석론이 독일의 해석론 등을 참고로 적용제한을 시도하였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목은 한국 특유의 규정으로 현시점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특징에 따라 해석을 정립하는 시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작업은 2018. 4. 17.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차목에서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의 해석을 위하여도 공통된 것으로 향후 대법원에 의한 하급심 판결례의 정비, 나아가 필요시 입법작업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도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Modern countries generally equip with two rules that control “existence of competition” and “quality of competition” in order to secure the “freedom of competition” for sustaining balanced capitalism. In Korea, while the Unfair Competition Act has regulated the “quality of competition”, Antitrust Law suddenly adopted the “Unfair Methods of Trade” clause and there has been an intersec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Unfair Methods of Trade. It means a mixture of German and U.S legal system and such phenomenon has continued to result in newly adopted the Unfair Competition Act Article 2, paragraph 1 subparagraph(cha) [revised to (ka)] as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o resolve the overlapped application problem,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including the traditional debate about the relation of Antitrus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finally resulted in sustaining the dual system but adjusting the role and fuction of each law to proper application. Such stance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Any other”,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achieved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using the outcomes” must be interpreted with more related to Constitutional economic provisions, Antitrust Law and Civil law. This means that limitation of previous interpretations that were made on German theories to restrict the broad application of (cha) must be recognized, and there should be an attempt that unique (cha) should be applied in the relation of current korean patent, design, trademark, copyright and other Unfair Competition Act provisions. Moreover this means such interpretatioin may play the same role in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provisions at 17. March 2018, and upcoming Supreme Court decision and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

유료 방송사업자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규제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정거래위 심결 사례와 방송위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권장원,이수범,김무곤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0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ways for discussing competition and regulatory basis in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raises two major research topic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for raising some problems at the current antitrust law. Seco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inking of broadcasters about reality of unfair competition situation by research survey.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the business combinations are being highlighted,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just customer attraction are also the key featur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the sanctions of the Fair Trading Act tend to focus on concrete actions, so, in case of informal practices could be distort at the broadcasting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fair competi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balance of power, for especially, at the informal practices.

온라인 거래에서의 이용자 후기에 대한 법 적용상의 쟁점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3 유통법연구 Vol.10 No.2

이전에는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해보고자 하는 소비자는 관심을 가지게 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미 사용해 본 사용자가 상품의 기능과 가치 내지 효용 등을 설명해준다면 그 경험은 상당한 신뢰감을 주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에서는 거의 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문구 내지 이용후기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이용후기의 가치를 제고하게 된다. 이렇듯 이용후기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자 마케팅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다른 법률적인 문제점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나 EU,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이나 부정경쟁방지법(UWG) 등의 개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이용후기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도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실제 사례에서 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Consumers who want to purchase a new product or use a new service that they have not used before feel the need to find out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 or service in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advance.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if a user who has already used a product or service explains the product's function, value, or utility about a product or service that he or she is interested in but has not yet used, the experience will provide a great deal of trust. In online transactions, almost all purchases are based on the business operator's introduction or user reviews, which further increases the value of the user reviews. As the value of user review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ases of using them in marketing has increased, and other legal issues are also being discussed. In response to th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Germany, are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FTC Act) and the 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 (UWG), and in Korea, the Fair Trade Commission applie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In this paper, while comparing the legal system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related to the reviews of online transactions, it will be investigated how Korea applied the law in actual cases and be suggested problems and solutions.

신용장 거래분석을 통한 거래의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김종칠(Jong-Chill Kim) 한국무역학회 2015 貿易學會誌 Vol.4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