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오명진 한국기록학회 2017 기록학연구 Vol.0 No.53

Personal records have both general characteristics as “records” and unique characteristics granted by the context of “personal.” This study was conceived by a need to focus on thos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and examine them specifically to determine various methods for personal records management.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the study made an attempt at two different approaches. First, it examin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that were approachable in the production context of personal records and th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with a focus on the ISO 15489: 2016 standard, which offers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literature researches on personal records. It then reviewed theories related to “personality,” one of man's unique traits, and its applicability to personal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investigator examined personal characteristics with a focus on personality in the group of actual personal records housed at records management agencies in the nation and checked their influences on records manageme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should be the base of understanding of and strategies for objects to be collected in the documentation activities. That first requires effort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across diverse dimensions, and it should be employed as the cor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records. 개인 기록은 “기록”으로서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이라는 맥락이 부여한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고유한 특성에 관한주목이 필요하며 개인 기록 관리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이 글은 개인 기록이 갖는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의접근을 시도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표준인 ISO 15489: 2016와 개인 기록과 관련된 문헌 연구들을 중심으로 개인기록의 생산 맥락, 기록관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 기록의 고유한특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의 독특한 성질인 “성격(personality)”과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개인 기록 관리에서의 적용 필요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국내의 기록 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실제 개인에 관한 기록 군에서 성격을 중심으로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것이 기록 관리에 어떤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개인 기록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야말로 기록화 활동에 있어 수집대상에대한 이해와 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기록이 가진 특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필요하며 이를 개인 기록을 기록화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서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최유리,임진희 한국기록학회 2016 기록학연구 Vol.0 No.47

Compared with public archives, personal archives are likely to disappear if creators don’t preserve and manage them. So personal archives must be managed by oneself. But it’s difficult to manage their archives systematically for people who don’t have the expertise in archival science. Besides, there are not enough available informations. So this thesis suggests how to manage personal archives by two steps. First step is figuring out one’s own archives through analyzing one’s life by top-down approach and organizing them into collection. Second step is conducting archival appraisal by three steps and establishing classification schemes, describing them. Especially, this study adduce description elements using ISAD(G) for personal archives. this study also recommends using blogs on portal to manage one’s archives easily. But they don’t have the audit train and exporting function. So this thesi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ustomized archive blogs’. At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 programs and manuals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manage one’s own archives. 공공기록에 비해 개인기록은 스스로가 보존·관리하지 않으면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기록의 관리 주체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기록 관리방안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하나는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즈를 파악하고 이를 컬렉션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로 자신의 활동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생산·수집된 기록을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에 따라 구분하는개인기록 컬렉션 구성표를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기록을 평가· 선별, 분류·기술하여 자신의 ‘아카이브’를 만들어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평가·선별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리고 컬렉션 구성표를 바탕으로 개인이 생산‧수집한 전체 기록을 기록군으로, 각 시기들을하위 기록군으로, 각각의 사건이나 활동을 기록철로, 개별 기록들을 건으로 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했으며, ISAD(G)를 참조하여개인기록 기술요소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카이브로서, 포털블로그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기존의 포털 블로그는감사증적이 남지 않고 내보내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개인기록의관리를 돕기 위한 ‘아카이브형 블로그’를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록 관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기록의 성격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생애사 연구에 기반을 둔 개인 기록화 연구

최인혁,이영학 한국기록관리학회 201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5 No.4

The personal history of individuals directly and vividly reflects the courses of their life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It has become a meaningful part of the social landscape today to pursue efforts to understand humans and humanity correctly and properly through the windows of private records. Notably, the significance of keeping private recor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lies in the fact that they cooperate to build a foundation on which they can prosper together. One of necessary things to be done to fully appreciate the values of such private records is to perform serious analyses on particular individuals who are behind those records. Developing and refining methods of life history research such as time-line interviews exert positive influence in setting up a direction for private documentation systems where private records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즉 개인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흩어진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에 앞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개인 기록화에 적용하는 것은 생애에 바탕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 기록화의 필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심층적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구성과 특성을 통해 기록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 기록화의 바탕을 마련한다.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방안

정지혜,나정호,장지혜,오효정 韓國情報管理學會 2020 정보관리학회지 Vol.37 No.4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la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개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과 방안

김진홍,이해영 한국기록학회 2022 기록학연구 Vol.- No.72

Many people create records in digital space, and the amount of digital records left after individual dies has increased. The digital record left by the deceased is different from the record heritage that has physical substances. In many cases, the records of the deceased not just belong to the deceased, and many deceased did not explicitly disclose 개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과 방안 167 their online accounts and method of dispose of digital records during their lifetime, so this problem may lead to problems of inheritance to the bereaved family. In addition, digital records may be neglected or deleted after a person’s death due to software problems, specific platform’s terms of use, account deletion by bereaved family, etc. This leads to the problem that daily records, which are important clues to the social aspects at the time, are easily lost. Sever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individuals are interested in preserving their digital records, but do not know how to do it, so they are benign neglec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ersonal digital records and personal digital legacy, and to prepare related policies and plan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digital records after an individual’s death, related to laws and systems, the status and policies of platforms and industries, the status of personal record management, etc. Various solutions were suggested, such as a need for enactment for digital personal record management act, platform’s explicit policy for individual’s post-mortem records, digital records management plan for archival institutions, individual’s a preemptive management plan for his/her own records, and a method for writing a will related to digital account information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며, 개인이 사망한뒤 남는 디지털 기록물의 양도 늘어났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디지털기록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유산과 다르다. 고인의 기록이 고인만의 것이 아닌 경우도 많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런 문제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의 사유로 개인 사후 디지털기록이 방치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상 기록이 쉽게 소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인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 보존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몰라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인 디지털 기록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플랫폼과 산업의현황 및 정책, 개인 기록관리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플랫폼 약관의 명시 필요성,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 개인기록 관리 방안,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및 디지털계정 정보 관련 유언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설립자 개인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오의경 한국기록관리학회 2017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7 No.1

본 연구는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공공기록을 보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대학의 중요 기록물은 행정기록 이외에 대학과 관련된 인물의 개인기록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대학의 설립자의 생애사를 분석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와 수집전략 구축에 활용하였다. 분류체계로 기능 및 주제 분류 그리고 형태분류로 구성되는 다중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수집전략으로는 분류체계에서 도출한 키워드들을 향후 기록 수집을 위한 탐색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수집처 및 생산자로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든 개인기록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개인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시도로 생각된다.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premise that private records can supplement public records. It recognized that important records of a university could be supplemented with not only administrative records, but also with private records of persons related to the university. The analysis of the founders’ life history research was used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private records and collection strategies. The life history of the founders of the university was analyzed and utilized for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ecord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llection strategy. This research proposes a multiclassification system with function, subject, and type as the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uses keywords derived from the classification system as a starting point of searching for future record collection and deducing them as potential collectors and producers. Although it cannot be a standard for all private records, it can be considered a significant attempt that takes the diversity of private records into account.

형사소송기록 열람ㆍ등사의 제한완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양경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7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4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개념은 위와 같지만 사실상 소송은 ‘다툼’이다.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 간의 이익다툼이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은 사인과 국가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며, 형사소송은 사인과 국가 간의 유무죄에 대한 다툼 혹은 형량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누구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등사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모든 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형사소송에서만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기소가 되기 전단계 즉, 수사단계에서는 어떠한 수사기록도 등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창과 방패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 혹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소송과 관련되어 사법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양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혹은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당사자의 공평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소 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itigation is the legal procedure to resolve and arbitrate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r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with the judgemental process. The above is the definition of litigation but in fact it is a kind of legal battle. Most civil suits are related to legal battles for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private persons and mo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related to appropriat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or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ost criminal suits are related to determining guilty or innocence or to deciding the sentence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It is desirable for parties to a suit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fac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in legal procedures such as civil 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election lawsuits, and family litigation except for special conditions. In a criminal suit parties to a suit, however,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and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suspect not is prosecuted, the suspect and his attorney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except for several documents such as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It is desirable for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same right in prosecuting and defending because the outcomes of a litigation have fatal effects on parties to a sui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wo parties to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submitted to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al document could be covered or erased partially. This paper suggests revision of law that in a criminal suit plaintiff and defendant both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investigation documents including investigation records in the investigation stage for fair legal prosecution and defense.

의료인의 환자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백경희(白景喜),장연화(張宴華)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2

의료과실의 존부가 문제되는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은 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동시에, 환자의 고유식별정보를 비롯하여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상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의료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에서 면책되게 된다. 대상사건들은 의료분쟁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가 자신의 의료 무과실을 밝히고자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상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분쟁의 해결도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해 의료인이 진료기록상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인의 진료기록 사용의 정당성 여부를 대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medical disputes where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malpractice is a problem, medical records are the most important evidence for judging this, and are documents contain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health including uniqu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atients. Under the current law, in order to protect th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medical information from leaking the medical secrets of the patient from the medical personnel.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the patient himself to view and to issue the medical records. However, when a medical dispute occurs,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onfirmed that there is no medical mal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records, and then will be exempted from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he case involved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records of the patient that medical personnel possesses without going through legal procedures in the medical dispute to clarify absence of medical medical malpractice. The question is whether illegality can be justified, if it is a legitimate act that does not violate social norms that medical personnel use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n medical records for that purpos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medical records in which the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is recorded and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otection of in personnel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medical records by medical personnel are justified. 医療過誤の存否が問題となる医療紛争で診療記録は、これを判断するための最も重要な証拠となるとともに、患者の固有識別情報を含む健康に関する敏感な個人情報が含まれている文書である。現行法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保護するために、医療関係者に患者の診療上の秘密を漏洩しないようにして、診療記録を患者本人以外の者に対して閲覧したり、そのコピーを発行しないようにしている。 ところが、医療紛争が発生したとき、医療人は、診療記録をもとに、医療過誤がないという点が確認されるべきで民事上の損害賠償責任と刑事業務上過失致死傷罪の罪責で免責されることになる。対象事件は、医療紛争で法的手続きを経ないまま、医師が自分の医療無過失を明らかにしよう、自分が持っている患者の診療記録上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ものである。医療紛争の解決にも法秩序を正すためのもので公益性が認められるところ、そのために医療人が診療記録上、患者の個人医療情報を使用したことが、社会常規に違反しない正当な行為で違法性が阻却されることができるかの問題になる。本稿では、患者の個人医療情報が記録された診療記録を中心に、個人医療情報の保護と医療人の診療記録の使用の正当性かどうかを対象事件を中心に検討したい。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김용섭(Kim Yong Sup)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이 논문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석한 것이다. 정보사회에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와 유통으로 인하여 제3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기도 하므로 정보는 ‘양날의 검(劍)’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은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 중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가 허용될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에서 허용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비공개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개인식별정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건 관계인인 피의자의 인격권 내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기록의 비공개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자신의 정보의 공개를 동의한 경우이거나 개인적 사항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수사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보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검사의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중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피고 행정청에 입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기에 앞서 제3자의 의견이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cludes critical comments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made on June 18, 2012 for the case No. 2011-DU-2361. As the information held by a public agency is characteristic of public goo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s importance goes without saying. On the other hand, indiscreet disclosure and circ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may result in injury to a third party"s honor or rights. Accordingly, information may be called a ‘double-edged sword’. Critical issues to be commented on the decision of this case may be focused on whether to allow disclosure of other information than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the non-prosecution case including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and protocol of statement of a witness, and if allowed, to what degree. In connection with the scope of allowing the investigation agency not to disclose information for the non-prosecution case, it is considered that the decision of this case to be commented did not limit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ly to the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but deliberately consider contents of other information and include even the information infringing on individual privacy and freedom in the scope in order to more strongly protect individual privacy than the public rights to know. In this aspect, the decision to be commented may be evaluated forward-looking in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privacy of the suspect of non-prosecution case against any indiscreet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pointed out as another issue that public prosecutor may voluntarily expand the scope of non-disclosure of its investigation record on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a third party"s personal information. To avoid this issue, it is desirable to allow information disclosure for the purpose of remedy of personal rights even for the investigation record of non-prosecution case, in the event that a third party agrees to disclose its information or any private information cannot be identified in combination with other information, in which infringement on privacy or personal freedom may not be caused. Furthermore, in future, if public prosecutor does not disclose information of investigation record for non-prosecution case, the defending administrative agency is required to be given the burden of proof and also the system is required to be complimented for obtaining opinion or consent from the concerned third party before the investigation agency decides non-disclosure on the pretext of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P대학 학부생을 중심으로 -

김슬기 한국기록관리학회 2015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5 No.4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can be used in the university library or archives to their students under an aspect that each individual should preserve own personal archives themselves.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foreign cases, a survey study on preservation of digital personal archives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as carried out. The educational program of preservation reflected conditions of the undergraduates attend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educational program is dealt with a total of seven contents including awareness-raising, creation methods, managements methods, selection of archives, construction of preservation folder, construction of preservation copy, and the management of preservation copy.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생산․유통되는 디지털 개인기록의 관리, 특히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을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필수요소를 도출하고, 디지털 개인기록 생산자들과의 설문․면담을 통해 요소를 검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P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하고 교육프로그램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지도안은 인식제고, 생산, 관리, 보존을 위한 기록 선별, 보존폴더 생성, 보존용 사본생성, 보존용 사본의 관리의 총 7개로 구성될 것이며, 교육 진행흐름에 맞춰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성취목표를 제시하였다.